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이용하는 구·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각 동청사 및 동대본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행정실천을 위하여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다가가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주민자치 소양강좌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월드컵 손님맞이 기초질서 지키기, 구민 대청소 실시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이루도록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규제개혁 추진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직원 정보화 자격제도 시행 등으로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구정홍보 강화와 구로예술전 개최 등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한마당 체육대회 등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주력하였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행 등으로 열린 봉사행정 구현, 법률상담실 및 관광안내 서비스센터 등 팩스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쉽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2년 양대 선거사무 실시, 현관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등 수준 높은 친절봉행정 구현으로 주민함게 하는 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구 주민등록표 색인전산화를 특수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확대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청결,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획예산과는 큰행정, 사랑의 행정을 실천 원리로 주요업무 수립 시행 및 기획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체계의 확립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불합리한 법령 정비로 법제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정보화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및 문화 예술단체 공연 유치 등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어 인력뱅크 운영으로 구정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으며 오류고가 체육시설 바람막이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등록민원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 실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운영 등 각종 증명발급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구민 위주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아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아닌데 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1국 4과가 감축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국, 무슨 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1단계는 1국 4과이고 2단계에 2과 감축인데 1단게는 `98년도에 되었습니다. 1국은 옛날에는 기획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획실을 감축한 것이고 4과는 기획과와 예산과가 합쳤고 감사실과 민방위과, 그 다음에 문화과와 구민생활체육과가 합쳐서 4과가 감축된 것입니다. 2간계 때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쳤고 보건예방과가 보건지도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국 4과, 2단계는 2과가 감축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그렇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디요?

가정복지과입니다. 기획과와 예산과가 따로 있었는데 합쳤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되었고 감사실과 민방위과 그 다음에 문화과와 구민생활체육과가 합쳐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200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통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622명이 정원이고 604명이 현원입니다.

통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통장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장이 민방위대 대장으로 활약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통민들에 대한 연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통장이 하는 임무와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통장이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 대장······

하나만······

민방위 대장 하나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통장이 하는 일이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그 ㄷㅏ음에 통·반설치조례에서 지역 민원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 그 에 구정홍보를 해주는 역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 주민이 어느 반에 통장 및에 반장이 있고 반별로 세대수 전·출입자들이 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누가 살다가 나갔는지 이것을 통장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출입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통장한테 확인을 했고 전출할 때도 통장의 도장을 찍어서 전출을 시켜서 지역관리 인원 현황이라든가 세대별 통계를 다 통장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와서 살다가 가도 누가 통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구로구뉴스지나 돌리고 앉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통보해 주고 고지서나 배달해주고 세금고지서 같은 것, 다 우리가 지금은 우편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더기로 통장들한테 갖다 줍니다. 직십자회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을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력을 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들 앉혀놓고 통장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자기 동네 자기 통에 살던 사람이 언제 이사 갔는지 전혀 모르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사 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통장을 쓰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자부에다가 건의서를 내든가 해서라도 전·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통장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내에 세외수입을 보면 과년도 과태료가 지금 2001년도까지 얼마 있습니까?

350만원입니다.

안 돼요? 이것이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297만 2,000원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잡았느냐고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민회관 임대료를 거기서 뺐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다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 통민에 대한 이사관리 및 주소 이전 관계는 전에 사실은 통장이 통민들이 이사 올 때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도 통장 도장을 경유해서 발급을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다 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옛날에 했던 것을 간소화하고 통장의 역할보다는 일반 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정책진문제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관리청이 있는 구에서 직원들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서 이 제도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한번쯤 행자부에 건의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통장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얘기 좀 해보라고, 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통장들의 임무가 무엇인이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역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장을 활용한다거나 통장으로 하여금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이 시행해 온 것을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도를 바꾸었는데 그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하자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하거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장 전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집에다가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고서 세대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태료가 왜 징수가 안 되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통장이나 반장이 그 세대수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해놓았다면 지금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장 전·출입을 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람직한 행정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맘쓸드린 것이니까 한번은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해서 한번 건의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2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7급 이하 직원을 보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9명이나 더 파견근무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모는 지금 동료위원 답변에는 고용직을 동사무소에도 내보내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직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정말 동을 민원 때문에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용직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서 행정을 하라고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총무과는 물론 주무과인 줄은 알지만 행정직이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게끔 하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례를 든다면 우리 개봉2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파견근무 1명에다가 고용직,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느 동이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감발급 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대직을 시키기도 어려운 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직을 동을 좀 더 일반민원이 많은 데로 직원 배치를 해줄 수 없는지, 이것 한가지 답변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관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각 동에 오토바이, 이륜차라고 그러지요. 이륜차가 한 대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량에 속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아서 또 그 다음에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하기 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었는지 3명씩 그간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가 위탁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3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증원으로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3명을 추가로 감원을 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동사무소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인력은 없는데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과도 공히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도 26명이라고 하더라도 총무과가 부속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각과에 인력부족 문제는 다시 한 번 지금 7월말이 되면 다시 구조조정이 인력을 43명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총제적으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지 적은 데는 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 구 소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9개 동에 포터가 한 대씩 있고 이륜차는 관용차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관계는 전에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모자랐던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계 때문에 거기에 1명 파견되었던 직원을 보내고 환경과에 수돗물 관계로 해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을 보충해고 또 1명을 지적과에 인원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원래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차출해서 빼내와서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 원대복귀 시켜주었습니다.

정규직원이었다는 말이지요?

예.

직원 3명이 늘어난 것이네요.

안내도우미는 직원으로 볼 수가 없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인력은 더 늘어난 것으로 봐야지요.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통장 정년이 몇 세입니까?

65세입니다.

전에 용산구의 구의원을 만났더니 용산구는 통장 정년을 60세로 낮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는데 우리구에도 문저점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장의 임기가 65세인데 65세로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위촉시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한테 승계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 동안 통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넘겨주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통장을 하다가 정년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가족 중 다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또 남편이 하다가 정년이 되면 자기 부인 앞으로 해놓고 통장일은 자기가 하고 다녀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동네를 위해서서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호를 똑같이 개방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차단시켜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구도 좀 너무 정년을 느슨하게 65세까지로 하지 말고 60세로 단축시키고 한번 자기가 정년이 되어 가지고 끝나면 자기 가족에게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장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하는 문제는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례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인지 구청의 의견을 물으시는 것인지······

정년을 내가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65세인데 이것은 타구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그렇게 60세로 하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65세까지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금방 제가 의견제시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면 상당히 노인 축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행동이 우선 발빠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번 별도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승계 문제는요?

가족승계 문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족 승계를 한다고 해서 꼭 그 가정 내에서 안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어서 그 사람은 안 되니까 며느리가 진짜 잘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 가족에게 해놓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다로 안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통장으로서 능력이 있고 하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장으로 명의만 해놓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통장을 하실 분이 많아요? 저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령은 65세로, 참고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이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과 전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생명은 3년 이상 연장이 됩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 승계라는 말을 아까 위원님이 쓰셨는데 승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하다가 부인이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려고 하는 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찬중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 그 말을 위원장이 설명할 말이 아닌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

있어봐요. 가만 있어보라니까······

되었습니다. 발언 다 끝났잖아요. 그만 하시라고요. 저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명해 가면서, 그러면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참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자치과장 박태건입니다. 구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안 들이신 분들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구민자치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책이 연 5%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빛은행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직접 나갑니까?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까?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담보를 잡겠네요? 그렇지요?

예.

은행에서는 이윤을 얼마나 봅니까?

1%를 은행에서 먹고 4%는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어야지 5%라고 하면 올 2년도 이자수입이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5%가 왜 이거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저소득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사실 담보를 안 잡고 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자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의 시중 금융기관하고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렇다어려운 사람이 담보가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말로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지 이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 기금 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위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준다는 것은 어렵지요.

이율이 그 전에는 은행보다 싸 가지고 이런 뜻이 있었는데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서울시에 지침을 건의해 가지고 이율을 내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일반 금융회사하고 엇비슷하하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저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내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번 들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구청에서 이자놀이 한다고 이런 정도의 말이 날 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 한번 우리가 4%를 가지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행정부에서 돈 쓰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힘께서 생각을 하셔서 행정부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이율 관계는 시 지침과 관련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상 입간판 및 불법 현수막 정비를 1만 9,540건을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비 후에 그냥 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현수막 같은 것은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구청 앞에 현수막 게시대로 구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이것은 정문을 비껴서 옆에 달아주었으면 하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문 앞에다가 구청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청 앞도 단속 못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세요. 그것을 꼭 거기에다가 게시해야 되겠다고 하면 장소를 옆으로 옮겨주었으면, 그것이 가로막아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구민들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앞에도 이렇게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달아매면서 단속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앞으로 이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데는 보니까 과태료도 물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달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게재하는 데가 수시로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데는 한번 게시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절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부터 할 수 있으니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구청에서 지나가면 또 달고 또 구청에서 나오면 알고 떼는지 모르지만 떼었다가 또 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시고 아제가 말씀드린 구청 앞에 게시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규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 했다고요? 금년부터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지금까지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었고 작년에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이런 것은 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9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월 1일날 법이 개정된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도 시행령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법 개정이 되면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령이 나오면 우리구 자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곧 준칙이 내려오면 곧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실적에 보면 정비가 3,할 44건이지요?

예.

316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3,744건의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과태료는 316건만 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정비가 우리가 계고장을 내서 철거한 것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내서 우리가 철거할 정도면 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는 과태료 물리고 누구는 그냥해서 철거하고 이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불법 유동광고물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하겠다, 그 뜻이지요?

예. 조례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작년 9월 1일부로 우리 구청장한테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구민자치과의 총 체납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316건에 대한 부과금액이 얼마고 징수사항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작년에 총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16건에 대해서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도 있고 유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유동광고물도 있다고요?

그것은 고질적 첨지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안 가네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시행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316건에······

그것은 현수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첨지류, 벽에다가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구민자치과장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 그 정도는 상세한 보고가 되어 있어야지요. 316건 부과 그것으로 끝입니다.

고정광고물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소소하고 해서······

. 총무과에서는 다 이렇게 소상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연도별 세외수입 현황 2002도 세외수입 계획현황까지 구민자치과에서도 이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때 각 동에 문고 관리기금 40만원씩 편성된 것 아시지요? 그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사람을 사서 쓰면 인건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45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급량라든지 춤장비 명속으로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찰장비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관리비로 동에다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4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지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급량비로 주든지 어떤 명칭을 붙여서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요.

동장 재량에 맡겼네요.

그것은 재량도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급량비로 쓰든가 여비로 쓰든가 해놓았으면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그냥 관리비로 해서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사람을 쓰는 것에 일인당 4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저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45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리봉1통장이 누구입니까? 가리봉동장이 거기에 대한 반대전화를 자꾸 동민한테 한다는데 자기 동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 예산편성 해준 것까지······

2동입니다.

돈 쓰지 말자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꾸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모양인데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각 동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해 준 것도 못 쓰고 자꾸 동장들까지 반대운동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랍니다. 장현복위원님.

해달라는 의미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붙인 것은 불법현수막이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받지 않은 내용······

지정게시대 외에도 우리가 검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받은 것 외에는 불법 현수막이지요?

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 중순경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이전계획이 있다고 해서 현수막 게시를 했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다 철거해서 그것도 소각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출처불명의 현수막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축 주민 숙원사업 감사합니다."해서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정말 노력한 내용은 흔적이 없이 마치 특정인이 한 것처럼 가공을 해서 현수막이 3개소에 20일 이상 붙어 있야도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과 뒤가 다른 현수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합니다. "축 주민 숙원사업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주민들이 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랑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느냐하면 `99년 12월 말 정말 구로구 주민 전체가 그렇게도 바라던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이전한다라고 2000년 예산서에 반영이 된 사실을 주민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 몽땅 다 철거해서 소각해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검인을 안 받아서 그랬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상당히 분개한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것이 출처 불명의 현수막이 20여 일째 오류역 앞에, 오류역 파출소 옆에 천왕 사거리에, 이런 내용은 만약에 확인을 못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 동장님께서 충분히 견문보고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정말 알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면 더 좋은 모습으로 검인을 받아서 합법적인 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거기에는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감사해서 걸은 것인지 소재파악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민대청소 실시가 있어 가지고 19회에 걸쳐서 구민대청소를 하는데 19번에 걸쳐서 구민대청소를 할 때에도 아침식사를 제공합니까?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시에서 종합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시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구비지요?

예.

왜 서울시의 지침를 받아요?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회라는 것은 각 동에 한번씩······

작년에 1개 동에 한 번씩 청소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일시는 매월 지정일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구민대청소를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여러 번 내려옵니다. 그때 날짜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말을 써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 계획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어 이말을 써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아무 예산도 없네요? 참석하는 때에만 식사제공이 되고 예를 든다면 새마을 차원에서 매월 1일, 15일날 아침 조기청소를 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 배정이 하나도 없고 구청장이 참여할 때만 예산배정을 해주네요? 서울시에서 구청장이 참여할 때만 아침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구청장이 나온다고 말이지, 식사제공을 전부 다 하니까 지역유지들 관내유지들 말이지, 눈 맞추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옆자리에 가서 앉고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자리다툼하면서 수백명씩 나와서 청소한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된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청소하는 데는 지역 유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지역 유지들이 다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라면 자기가 쓸 예산을 평소에 정말 자기 없을 때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제공을 해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많이 하겠으니까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새마을에 월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식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 살기······

쓸 일이 더 많은걸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깎으셨잖아요.

주려면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끔 주어야지 왜 구청장 나올 때만 주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구청장 나올 때 자기 사비로 하든가 다른 업무추진비로 쓰고 자체적으로 할 때 예산 쓰게끔 내려주면 더 좋잖아요. 1년 내내 한번도 안 하고 말이지, 자기 나올 때 수백명 동원시켜서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있어봐요. 지금 광고물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구민회관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다 걸어놓았어요. 심지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이것은 아주 실례예요.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펜스에서 상대방 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 우측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현수막으로 거기 펜스를 가려놓아서 여기서 차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몰라요. 여기 지금 보면 보행권을 보장하고 뭐 하는, 안전한 곳에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위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에는 하는 행사 현수막은 막 갖다 붙이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다 제거하고,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기획예산과 2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 관내 7개 펌프장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빗물펌프장 관리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설치함으로써의 효과, 또 효과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절감 방안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경상비에서 5% 내지 8% 최고 10%까지 저희가 절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예전보다 좀더 예산절감 비율을 높여서 절감하도록 하고 예산 배정을 과거에는 분기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월별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리인원은 제가 인원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변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효과는 과거에는 인터넷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했습니다마는 이 정보 통신망 랜망이 설치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아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빗물펌프장의 관리인원, 인건비 등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치수과로부터 뺐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을 또 치수과에 넘기시면, 좋아요.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빗물펌프장 관리를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해서 구청에서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놓고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통신망을 개선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 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관리인원 그대로 종사를 시키고 뭐하러 이렇게 예산낭비를 합니까?

방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방설비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야서 금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주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다소간에 감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아니라 중랑구 같은 데는 그 많은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을 중랑구청 안에서한 군데서 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필요없더라고요. 한 군데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마 펌프장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놔두고 인력이 대폭 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실시됩니까?

작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금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소송대책반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소송대책반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물론 계획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행정소송이 상당히 증가추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과거에 정부나 행정에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있고 법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소송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거의 건설 쪽의 인·허가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를 좀 행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해결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협의도 하고 또 소송까지 가면 천상 우리가 패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을 감수를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떤 면책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 대한 건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이것이 무슨 일반 기업체 같으면 그렇게 안 할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하려고 하지 소송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무가내 식으로 소송하시오, 지면 우리가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탈피해서 여기 기존에 워크샵 내용의 개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워크샵도 종유하고 다 좋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당 과라든지 국에서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거에 판례를 본다든지 현행법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인·허가 관계에 국장 선에서 전결이다 해 가지고 국장 임의대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도 국장 입맛에 맞게끔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한다든지 하면 그 추진하는 민원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용도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어긋나니까 해달라, 못 해준다 그러면 행정소송 하면 뻔히 질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행정소송 들어와서 지면 그냥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의 단편들이 종종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내실화할 수 있도록 어떤 소송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판단을 서로가 해 가지고 배려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소송비용 줄테니까 말이지 해달라 하는 부패성 부정성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행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영위원님은 아까 업무보고를 안 들으셨습니다.

왜 안 들었어요?

그러면 7쪽 이후부터 하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15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네요? 그런데 자격과 인원, 언제 뽑고 무엇을 주로 통계조사를 하는가, 그 에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라고 있네요? 이것은 국비가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부들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를 내주고 자료를 해서 문서를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인건비 다 주고 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요.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가 과거에는 동행정 기능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동기능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통계 조사 설정부터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일당은 3만 2,0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모든 전액이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를 같은 기간에 같은 조사원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8,500만원 비용을 가지고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가 안 나옵니까?

중앙정부에서 별도 수수료는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와 모든 사무용품비 기타 필요안 경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2001년도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상영한 영화에서 청소년들이 영화관람에 부적절한 상영물을 상영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물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원래 저희가 청소년 관람가, 일반 관람가 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작년에 친구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때 가족과 같이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가 되고 경찰서에도 신고되고 그 사항은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첩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회관에서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의를 내가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다른 데서 그런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도 말려야 될 행정부가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아주 강녁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질책까지 받은 삼를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체 관람가만 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가려서 솔직히 행정부에서 가족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만류해서 제지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처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 김태용입니다. 2002년도 구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 확립이라고 써놓았는데 20개 부서에 2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복무기간이 우리 구청에 오면 몇 개월인가 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20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를 시키고 본위원이 느낀 것을 보면 현재 그 분들이 민원봉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말 같은 것 또한 행동같은 것 때로는 모자 벗고 장난을 치고 이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20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특성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있는 단속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해당과장이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복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복무연장을 시키는 벌칙까지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민회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집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정신교육과 그음에 복무를 위반했을 때 때 조치 이런 교육을 구민봉사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구로구의회 임이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