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구로구에도 나홀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대서 밀집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구역 재개발 지역이 부결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부결되면 다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한번 부결이 되면 향후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할 여건이 좋다, 4m의 도로가 확보돼 있고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주변환경, 교통문제, 주거문제라든지 필요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계장전결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법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양성화가 되고 안 되는 것이 판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주위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홍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탑이 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성화의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차원으로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에 의존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했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생겨날 우려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로4동 공동주차장 건립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어렵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 2층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한다든지 인근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지역 내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거기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좋으나 구로6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 지역에 공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제기가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설계용역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반영의 의사나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밤기로 하고 위법에 대한 조치내용을 의원이 얘기하면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전화나 연락을 해서 문제를 삼는 일이 있습니다. 관선 구청장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너무 많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탑관계에 대해서 구로구 주택가에 옥탑을 대부분 늘려서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그 후에 옥탑에 지은 건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성화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10평 정도 양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10평을 할 것인지 20평을 할 것인지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옥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검사해서 특검제가 있는데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특검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로 구별로 특검제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 미사용검사 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봉본동에도 10동 가까이 몇 년씩 사용검사를 못 받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는에 5년 이상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공을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각 구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하면 관내 건축사들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부정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15동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관리를 해서 시정될 때까지 할 수 있는만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없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관리지도는 어패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목관리를 할 정도의 땅이 있어서 정원에 나무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도와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나무를 싣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인데 해충방제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관리해준다는 측면은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을 해왔는데 주로 가정집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정원도 없는 집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가정집 중에서 노인들이 거주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집이나 신청을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연립 같은 곳에서 관리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관리가 어려워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자체 상용인부를 통해서 지원해 준 일이 있고 공공기관의 해충구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동 복개도로에 이면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목나무가 몇 개 있어서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가 나와 있어서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예.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수목제거를 할 수는 있지요?

일반사유지입니까?

아니고 하천 복개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무가 위험수목이면 저희가 자르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방 녹화사업에 신도림초등학교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오류초등학교, 영서중학교 2개 학교가 확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시에서 서울시 각 구별로 신청된 학교녹화 요청지가 많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이 배정된 금액의 애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당 2억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