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맒씀을 올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부분 국가산업 공단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조성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시계경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도시발전에를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녹지와 휴식공간 등이 부족해서 도시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음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주택 신규공급과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충분한 녹지휴식공간을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성과 끊임 없는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구민의 선량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와 총력이 절실하도록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구정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서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구로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원리금 41건에 대해서 1억 8,605만 7,000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체금에 대해 구청에서 앞으로 이해관계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건 중에서도 일부 낸 사람도 있고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이라든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희한테 손실보존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손실보존 없이 상환이 되도록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 지난번에 직장확인을 했는데 7명 정도가 직장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통보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절대적으로 손실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저소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지는 못해도 분납을 한다든지 해서 끝까지 상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줄때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집주인이 은행에 내게끔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선다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도망을 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융자해 주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해서 세입자가 못 갚을 때는 집주인이 갚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2000년 6월 26일 이후에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 이전 것만 우리구청에서 가능하면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융자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손해를 안 보겠지요.

11페이지에 보면 위반건물의 지속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동 담당별 순찰강화 주 2회 이상, 공익요원 확보 순찰 공익요원 10명 배정요청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과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수 있는 건지요?

공익요원은 단속이라기보다 적발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짓는 현장을 찾는 거지요.

다음에······

사전에 지을 것을 예측은 못 합니다.

동 담당도 어려운데 공익요원들이 그것을 지적해 내겠느냐는 겁내다.

다니면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으면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적발입니다. 가서 무허가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은 공익요원이 못 합니다. 담당직원들이 2~3개 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두 적발을 못하니까 공익요원까지 포함을 해서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짓지 않는 것을 적발할 수 없는 거지요.

때 공익요원이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직원들이 어디에 나가 있어서 못 나가니까 어느 위치만 적어놓고 그 다음 날 나가보면 다 지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짓지 말라고 하면 단속이 되는데 여기 무허가 같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더러도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빨리 나갑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구청 내에서 해결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인구나 세대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학교 부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황자료에 보면 대림 2,3,4,5,6,7차까지한 하더라도 2,400세대가 증가하고 인근지역에 보면 인구는 급속히 유입이 되는데 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만들어진다고 하고 중학교가 그 지역 일대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이나 교육청이 관련법규에 대한 해결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의 협의를 거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몇 세대가 들어서면 학생수가 몇 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지금까지 교실을 몇 개 화장실을 몇개 지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95년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고 `96년도에 시행령이 마련되고 200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체에서 첫 번째로 신도림 대림 7차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 411세대에 대해서 8억 1,3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그 쪽에서 결정을 해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협의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0세대 이상 건설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8/1000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신도림 지억에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중학교에 대한 대책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조금 안 됩니다. 초등학교 자체는 부담금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데 대상 자체가 원칙적으로 중학교 이상은 아닙니다.

중학교 이상이 아니고 학교용지 부담금입니다. 교육청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짓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시에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할 때 초증학교는 협의를 하는데 중학교의 경우에도 협의를 요청하면 됩니까?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중학교가 부족하다, 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교육청의 의견이 초등학교를 주로 문제를 삼고 있고 중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면 중학교도 조건을 붙인다면 교육청에 그 조건을 수용하도록 종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주로 초등학교 시설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칠성2차 아파트는 구로1동인데 조합장을 물러가라고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있으면 조합 자체가 없어지니까 다시 설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규정을 몰라서······

칠성2차 아파트에 대한 것은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와 개념이 주택과에서 오피스텔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동 구일역 앞에 큰 부지에 오피스텔 33층이 들어온다고 신청했다가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완료됐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목적보다 그것을 지었을 때 아파트보다 용적률, 건폐율이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주거용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주거형태로 된다면 학교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피스텔 허가가 나간 것이 10평 정도입니다. 부부와 아이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상간이 없는데 주택가에 있는 조그마한 대지에 아파트 한 동 20~15층으로 지어서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지을 때는 모르는데 20~25층이 올라가면 그늘이 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못 보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조성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형평성 있는 허가를 해야지 주택가에 20~25층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도 나홀로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대서 밀집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1구역 재개발 지역이 부결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부결되면 다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한번 부결이 되면 향후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할 여건이 좋다, 4m의 도로가 확보돼 있고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주변환경, 교통문제, 주거문제라든지 필요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190건에 보상비가 1,500억원 정도가 되고 청구대상 이외에 도시계획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시비와 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재원확보 방안이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 12월에 세워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Gㅣㅂ행 도시계획 시설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기는 구 재정이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급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관계과로 하여금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구 재정과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268건에 3,556,598㎡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는데 소요예산은 천문학적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시비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17건에 97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이런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로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하는데 서울시 총 예산의 1/5 정도 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서울시 총량의 1/5 정도를 구로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예산에 배분하다 보니까 25개 구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기초시설이 안 돼 있는 저희구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매수청구제도도 제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요청을 해서 다수의 요구가 있고 특별히 많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예산의 일반적인 적가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좀처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조차도 25개 구에 골고루 나누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구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은 계속적으로 폭주합니다. 서울시에서 구로구에서 요청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까지도 감안해서 합니다. 어느 정도 구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띄어주시는 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특별교부금의 액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우리구도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우리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계장전결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진씨는 정당하게 신축을 해서 준공을 냈다는 의미에서 동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건물을 정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관계공무원한테 고발할 때 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법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양성화가 되고 안 되는 것이 판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주위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홍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탑이 법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성화의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차원으로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에 의존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했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생겨날 우려 때문에 걱정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로4동 공동주차장 건립 신축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어렵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상 2층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한다든지 인근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지역 내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거기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좋으나 구로6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그 지역에 공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제기가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설계용역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반영의 의사나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답변을 밤기로 하고 위법에 대한 조치내용을 의원이 얘기하면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전화나 연락을 해서 문제를 삼는 일이 있습니다. 관선 구청장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너무 많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탑관계에 대해서 구로구 주택가에 옥탑을 대부분 늘려서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그 후에 옥탑에 지은 건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성화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10평 정도 양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10평을 할 것인지 20평을 할 것인지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옥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검사해서 특검제가 있는데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특검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로 구별로 특검제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기 미사용검사 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봉본동에도 10동 가까이 몇 년씩 사용검사를 못 받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있는에 5년 이상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공을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각 구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건축사협회에 특별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하면 관내 건축사들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부정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15동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관리를 해서 시정될 때까지 할 수 있는만큼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없다고 해서 위법사항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관리지도는 어패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목관리를 할 정도의 땅이 있어서 정원에 나무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도와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나무를 싣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인데 해충방제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관리해준다는 측면은 과잉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을 해왔는데 주로 가정집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정원도 없는 집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 가정집 중에서 노인들이 거주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집이나 신청을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연립 같은 곳에서 관리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관리가 어려워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자체 상용인부를 통해서 지원해 준 일이 있고 공공기관의 해충구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동 복개도로에 이면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고목나무가 몇 개 있어서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가 나와 있어서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예.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수목제거를 할 수는 있지요?

일반사유지입니까?

아니고 하천 복개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무가 위험수목이면 저희가 자르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목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방 녹화사업에 신도림초등학교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오류초등학교, 영서중학교 2개 학교가 확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시에서 서울시 각 구별로 신청된 학교녹화 요청지가 많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이 배정된 금액의 애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당 2억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사업시기가 3~5월까지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시의 예산이 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설계에 들어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목식재는 봄철에 식재를 해야 가급적 조기발주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로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조기에 시행하다고 노력하겠습니다.

3~5월까지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구로본동입니다. 구로본동 보강아파트 부지가 단지 밖으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토지일부가 주차장으로 변경이 돼 있는 부지가 있고 국유지로 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70㎡ 정도가 주차장 부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사유지로 도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부지에만 마을마당을 조성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라는 것이 도시계획선에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면 도로기능을 위해서 마을마당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 절차가 안 된 상태이고 현재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항목은 조성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조성비입니다. 조성하고 보상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보상을 할 경우에는 보상비만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되고 조성을 할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