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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2-01-29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2년주요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기동서간사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도록 인상함으로서 의원들의 출장시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 별표3 국내여비 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41,000 원에서 46,000 원으로 의원 숙박비를 22,000 원에서 25,000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섭위원장

기동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개정되어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실 소요액에 맞게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의원들의 출장시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아무리 대통령령이라고 그래도 지금 광역시는 의장, 부의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숙박비하고 식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초의원은 의장, 부의장은 1등급 2등 정액으로 나가고 의원은 2등급 2등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통령령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원래 국가에서 대우해주라는 게 부이사관급 대우를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4~5급에 준하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4~5급에 준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3급 이상이구요.

문해석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전문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의회사무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식비도 마찬가지인데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동서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주요의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주요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상 의정담당 김용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강장섭위원장에서 기동서간사로 사회교체)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를 발간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칼럼 쓴 것이 중간에 잘린다든가 사진 배치가 고르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