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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2002-01-29

조남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보건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많은 행운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먼저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3개과 9개팀으로 편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84명에 현원 79명으로 현재 계약직의사 2명 및 기능직 3명등 5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결원된 계약직의사 1명은 채용이 결정이 되어서 채용진행 중에 있고, 1명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직종은 의무직 등 8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부분은 세출예산이 총 51억9,118만6,000원이고, 세입예산은 총 8억4,643만9,000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장비로서는 진료용장비 38종등 총 98종이 되겠으며,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병원10개소등 총 521개소가 되겠으며, 약업소는 약국 207개소등 총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우리

우리지현경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세 가지가 다 틀렸던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자료 설명해 보세요. 이왕에 말도 안하고 계속 읽어 제키는데 처음에 준 자료, 첫 번째 자료, 그 다음에 이거 또 바꿔 줬어, 그 다음에 또 바꿔 놨어.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 얘기도 않고 설명을 하면 되나?

조남명위원장

소장님 그거부터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지현경위원

왜 틀리고 세 번이나 자료가 바뀌었는지.

조남명위원장

유인물이 바뀐 거, 정정하게 된 이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저희 관내 의료기관하고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수가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서 도중에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에 정정자료로 해서 나눠준 게 제일로 마지막에 나눠 준 한 장 그게 제일로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취합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몇 달을 거쳐서 만든 자료인데 이 많은 자료가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번도 안 보고 전에 준 자료, 이거.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 해놓고 오늘아침에 와서 또 이걸 갖다 놓는 지난번 식으로 또 이렇게 행정을 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아, 이런 건 강력히 규제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적당히 하듯이 우리는 집에서 다 눈이 빠지게 읽어놓고 왔는데 또 이거 또 주고, 또 이거 잘못된 거 주고 또 이거 내놓고.

조남명위원장

이거는 진짜 문제점이 있네. 첫 번째....
렇게

이렇게지현경위원

무성의하게 업무를 보면서 무슨 월급 타냐 그 말이에요.

조남명위원장

자료가 틀려 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만들고, 이거는 언제 깔아준 거예요, 이 자료는?
귀혁

양귀혁의사업무담당주사

오늘 아침에.

조남명위원장

오늘 아침에?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그거는 연도가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연도가 미스프린트가 돼 가지고 2001년으로 돼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재무과장이 2001년인지 2000년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 석달 동안 석장이 이 표지가 연도가 틀려 가지고 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큰 글씨가 어떻게 2000년, 2201년인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내 가지고 혼난 적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이렇게 모든 걸 다 안 맞게 하냐 그 말이에요, 모든 자료가.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양해말씀을 먼저 하고 해야지. 그리고 어느 부분들이 잘못 됐는지 체크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조남명위원장

저기, 보건소장님이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조남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내용 자료에 세 번에 걸쳐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지현경위원

담당과장님 누구 누구예요. 틀린 부분의 과장님들 누가 이거 자료 만들었어요? 거기 담당자들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틀리게 했는가?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이거 읽기 전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양해말씀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해야지, 가만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돼요?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총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기 지난번에 집으로 우편으로 해 가지고 온 사항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2부를 가지고 있다고.

조남명위원장

예.
들을

이것들을조종태위원

회수를 해서, 이게 착각된다고 이게. 회수를 해서 다시 폐기를 하든지 이것이 어디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 결부가 돼야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집으로 온 업무보고하고 지난번에 또 준
저께

어저께백종우위원

깔아준 거.
정해

정정해조종태위원

가지고 온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폐기해야 되니까 다시 되돌려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럼 2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봤을 때는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세밀히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꾸 업무보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처음에 설명자료로 분명히 지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조율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총괄적인 거는 우리 소장님 잘못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각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의 실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의부족이야 이거는. 왜그러냐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실수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내가 이 사항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게 정본이냐고 그랬더니 강서구보건소해서 빨간 줄 친 게 정본이라고 그래요. 나는 정본이 어느 건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엄중 경고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앞서서 자료관리 소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큰 결례를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준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세준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운영팀장입니다. (이성범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진호방역팀장입니다. (이진호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3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은 25명이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각오로 보건소 청사내외의 개선은 물론 직원친절교육을 추진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국민의 보건소로 변화시키고자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확충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장 정신교육 등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및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 동반안내 서비스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원 사진명함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 다양한 도서, 음료수대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쉼터기능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설치 등 생동감 있는 청사내부 환경 연출해 가지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환경개선은 2층 진료실을 개방형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고 또 각 사무실 출입문을 목재질화로 정비토록 하고, 2층 천장과 바닥, 그리고 4층 시청각 실을 보수하고, 3, 4층 화장실을 보수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에 민원안내대에 민원안내 친절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과 보건소 직원과의 만남의 장을 하기 위해서 1층 민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민원인이 대부분 노인환자임을 감안해 가지고 2001년도에서도 구 어린이집 연합회 공동으로 효도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6일 어버이날 2일전에 효도미팅 기획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 서울시내 유명한 종합대학 부속병원 4개소 등을 찾아서 민간의료시설에 대한 각종 벤치마킹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민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른 향상대책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팀장회의와 병행해 가지고 시민만족도 제고 및 홍보 대책회의를 정기화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1차 진료, 그 다음에 치과하고 오전에 집중시간대에 민원인이 분산되도록 진료예약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방 수진 민원인이 느낀 만족과 불만족 사항을 각 실별 의사표시함에 표시용 단추를 투입하여 만족도에 대한 이용 의사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확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진료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 받은 다음날 의사, 간호사 등이 서비스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다음 진료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진료소 운영 전산화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가양3동하고 방화3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별로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를 설치해 가지고 보건의료정보전산망에 랜 연결해 가지고 의료행정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사항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18세이상 남녀 대상해 가지고 주민만족도를 대비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으로 방역관리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저소득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비 및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보유장비, 또 보관문제, 관리체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적환장, 가축사육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실시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활동은 3월에서 6월까지 2주에 1회, 하절기 때는 주1회씩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모기 방역시기를 예년에는 4월1일부터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1개월 앞당겨서 3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전염병 발생원을 조기에 차단토록 해 가지고 월동모기 서식지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입니다. 콜레라등 수인성전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방대책은 철저한 개인위생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개인위생수칙,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사업입니다. 보건소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보건소청사 전면 및 동쪽 측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담장 79m, 출입문 철거하고 주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담장철거, 수목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소요예산은 1억9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발주 및 계약을 저희과와 공원녹지과와 같이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2일까지는 설계실시 및 설계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31일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영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15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관리라 그랬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4명이 늘어났죠?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지현경위원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감염자 현황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파악은 제대로, 지금 현재 소재불명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지현경위원

뉴스에 볼 때 상당한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더 많다, 지금 추측하건대는 우리가 등록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결핵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 지금 우리 통계에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 뉴스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는 대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서구는 얼마나 결핵환자가 등록된 숫자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그 결핵 감염건은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요?

지현경위원

두 가지만 내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감독을 한대요.

조남명위원장

보건지도과 할 때 하시는 게 어때요, 이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그럼 에이즈에 대해서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각종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각 병원에서 모니터해서 그러한 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전염병예방법에 돼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검사를 할 때는 발견이 돼서 하지만 다른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이리 연락을 해줍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관에서지현경위원

건강진단할 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별히

특별히지현경위원

안하고 요즘은 건강진단할 때 에이즈감염 검사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인데 건강체크할 때 그런 건 다 공동으로 해주죠?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피검사를 하다 보면 그러한 반응이 나오면 병원이든 어디든 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뉴스로 볼 때 지금 많은 에이즈환자가 있는데도 통계가 정확치 않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 통보가 오는 그러한, 각종 병원이나 기관에서 통보 오는 그 숫자를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조금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 명이 지정이 돼 가지고 비밀보장을 시켜서, 말하자면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 안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치료가 되면 저희들이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비가 청구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상담을, 1개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다가 저희들이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왜 홍보를 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구청 보건소에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현경위원

까치신문에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나온 거 못봤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주로 이것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 판넬순회도 하고 각종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우리지현경위원

보건소에서는 그건 거 안하죠?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순회하면 판넬로, 보건소 앞에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열해놓고 그런 사항,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질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간단간단하게.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보건지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여러 가지로 중첩도 되고 또 과장님들 소관으로서는 안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방, 또 단속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실 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예상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서남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장이요, 지금 굴뚝이 올라갔는데 비단 강서구뿐이 아니라 저 건너에서도 그 굴뚝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목동소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유증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건강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인 건 우리 보건소예요, 그게. 환경위생과는 최초 단계에 시작되는 거고 최종적인 거는 우리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장이라면 자,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요행으로 화장터라든가 저거는 일단 서초구로 됐지만 소각장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손을, 막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저기 기정사실로 들어온다, 들어왔을 때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거를 본 위원은 참, 파악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고싶은데 우리 구의원은 지금 수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또 소장님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보고하시면 더 좋죠. 해서 이거를 떠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일례를 들어서 양천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에 직원들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지 실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장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장이 있으면 시책 아니라 국책이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지어놓더라도 가동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게 바로 구청이 하는 일이걸랑, 구청이. 구청이 구민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용히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영향이 이건 있다, 안된다, 무슨, 뭡니까?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이렇다면 본 위원한테도 좋고 그 지역주민, 강서구민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전혀 없다, 전혀 없으면 반대하면 구청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반대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하는 설명, 설득작업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이게 단순히 도우미를 둔다, 담장 허문다 이거는 초등학교 나오면 다 하는 거야, 이거는. 과장님 이상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얼 해야 될 건가? 분진업소가 나면, 분진이 나면 주민 건강에 뭐가, 폐가 나쁘냐, 뭐가 나쁘냐, 목이 나쁘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꼭 우리 구의원이 구정질문이다 5분발언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이거 구정질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만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참모님들하고 연구하신 다음에, 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걸 과연 구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기덕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과연 소각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사항이 없는지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강철웅위원

앞서서 우리 보건소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인데 벌써 지난해란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강서구보건소는 서울시에서 최우수보건소로 상을 받아서 아주 명성을 날렸습니다. 많은 보건관계부분에서 강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서 사례를 따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돼 가지고 시민만족도 제고 및 홍보대책을 제고해서 최우수구의 순위를 계속 유지해보겠다는 우리 보건소장 이하 여러 직원님들의 각오가 아주 업무보고에 명시돼 있어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도 이런 실적이 계속 유지되어서 25개구 보건소중에서 최우수보건소로 계속 유지되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진료소 운영 전산화부분입니다. 지금 출장진료소에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 한 대 및 보건의료정보전산망의 랜 연결로 전산처방전을 발행하겠다는 좋은 착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것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제가 예산심의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철웅위원

해놨습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이 돼 가지고.
템의

시스템의강철웅위원

일환으로?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치는

설치는강철웅위원

안돼 있지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이제 그것은 랜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컴퓨터를.
비가

장비가강철웅위원

준비돼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강철웅위원

아, 장비는 준비돼 있는데 아직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활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산심의할 때 기억이 안 올라온 거 같아서 예산도 편성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의심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직원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업무보고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좀 묻고싶은데요 작년에 우리 강서구의 병·의원들, 병원이나 의원들 폐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됩니까? 파악한 게 없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IMF 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는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금 촬영한 필름 있잖습니까, 촬영한 필름?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병원들에서 X-레이나 등등 촬영했던 필름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습니까, 폐업했던 병원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폐업할 때 진료기록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은 일정한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된

지정된박상구위원

장소란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라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폐업했던 병원측에서 하는 것인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정을 해서 보관하도록 돼있는데 그 지정하는 장소를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자가 자기가 이 장소에 보관하겠다 하고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다 보관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치

자치박상구위원

조례가 있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치규정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료법에요 진료기록부나 필름 보관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자가 일정한 장소에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계획서를 보건소에 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관을 못할 그런 형편인 경우에는 그거를 보건소에다가 이동을 시켜갖고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본인이 자체보관을 하는 보관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서 일정 장소에 본인이 자체보관하는 계획서를 주로 폐업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병원이 폐업이 됐단 말입니다? 폐업이 되면 의사들이나 담당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떠한 재산상의 상실을 갖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해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데 의료법상 보건소에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면 보관계획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담당병원으로서 보관창고를 구할만한 능력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폐업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상실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우리가 어떤 건강진단을 해서 X-레이를 찍었던 필름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가 찾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손실시켜버렸다 이거야, 다 버려버린 뒤에 가서 어디가 찾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면, 제가 의료법을 지금 안 봤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더 제가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보고 그때 그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아는 바로서는 관리할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보관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보건소라는 건 우리 강서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건소에 지금,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한테는 대여를 해주면서 우리 강서구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지금 유효기간이 10년인가요? 몇 년이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진료기록부 보관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0년이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10년간 그 사람들이 진료를 했던 부분들을 다음에 가서 찾고자 했을 때는 이게 전부다 유실됐을 때는 다시금 재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평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계획서에 올라온 거 보면은 나름대로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병·의원들 폐업 시에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촬영필름들을 우리가 보관해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다시금 찾을 때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보관을 못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법에는 방금 의약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급 정도의 기관이 폐업을 했을 때는 그 자료가 엄청납니다. 트럭으로 하나정도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의료기관에 지금 한 240여 군데 되고, 한의원, 치과 다 합치면은 한 450개소가 되는데 1년이면 수도 없이 폐업신고도 들어오고 새로 개설도 들어오는데 그 진료기록차트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관하는 취지는 10년 동안에 그 환자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진료했던 내용을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10년을 기록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 X-ray라든지, 진료기록 차트라든지 이게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할 때는 그거를 그 의료기관을 운영관리해 왔던 자가 아마 제일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많은 의료기관의 폐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데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 법입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25개 서울시의 보건소 중에서 그 자료를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의원급정도는 자료가 얼마 안되지만 병원급은 엄청납니다, 자료가. 그것을 별도 창고를 지어 가지고 보관장소를 별도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기 전에는 계속 누적이 될 때는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설자가 책임을 지고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관토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설자가 보관을 해주면 좋은데 그 기능을 사실적으로 폐업을 했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자체를 갖다 상실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관을 할 수 있겠냐? 물론 당연히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보관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의료법 상은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장소나 또는 인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관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를 충당해서 업무계획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크게 많이 이렇게 폐업했던 병원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한 뭐 40 몇%, 한 50%정도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폐업은 안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큰 병원들 이런 데서는 관리체계가 나름대로 있지마는 조그마한 개인 의료원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면은 그 필름자체들이 전부다 상실되고 다음에 가서 유실돼 버릴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인 피해는 상당히 그보다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체계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내가 의아해서 전화로 지역경제과에 해보니까 안 받는데 가축사육장 방역이 8개소라고 하는데 전체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축사육장이 강서에 특히 많거든요. 발산동에서부터 마곡지역 일대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8개소 그랬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현장조사를 해본 경우 많아요. 사슴목장도 있고, 소도, 돼지도, 개도 다 키워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라 하는 것은 지역을 가지고

지현경위원

몇 개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축산업, 사육장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지. 사육장 8개소라고 그랬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적을 가지고 저희들은 방역할 때

지현경위원

8개소 지역으로?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지금 현재 사육장이 몇 개예요? 알고 있는 건 몇 개예요? 방역은 다 해줘야지요. 어느 지역, 몇 동 그런 것만 하면 안되죠. 방역을 안 했는가보구만, 골고루. 해마다 하는 일인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육장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죠. 거기가 제일 모기가 많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다 해야 되는데 여기 8개소라고 하니까 .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8개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역을
장이

사육장이지현경위원

8개소라 함은 잘못됐지. 8개소가 아니다. 지역이란 소리를 할 때 8개 지역 그러면 맞는데 사육장이 지금 20개가 넘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여기 지역이 8개소 그러면 맞지마는 사육장이 8개소라 하면 안 맞지 말이. 그런 걸 좀, 이렇게 하니까 어느어느 지역만 하고 마느냐? 농지 지금 현재 인삼, 비료 이런 것을 뿌릴 때 염화가 돼 가지고 이걸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분명하게 사육장 8개소라고 그랬으니까 잘못 됐지. 20개소 거기 등록이 몇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0개소라고 답변 왔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그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지 십

지현경위원

19개소로 돼 있어요? 작년 감사 때 현장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는 거 말고 집단으로 하는 것이 벌써 20개소가 넘는데 등록된 것이 지금 20개소라고 답변 왔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지금 19개소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좀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잘해 가지고 빠지지 않게 소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끝났어요, 답변? 어떻게 된 거야, 답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지현경위원

들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해요. 뭐하는 거야 지금 회의하면서. 아, 들어오시라고 해요, 빨리 빨리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업무보고를 받지를 말든가 그래야지.
오면

들어오면지현경위원

보고 받지 말고 끝내버려요.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를 스스로 갖추고 요구를 해야지.

일부위원 입장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 건 때문에 보건소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업무에 아마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마친 해당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그건

그건조종태위원

다 좋은데 행정과에 한사람정도는 팀장이라도 주요업무에 수석팀장정도는 한 분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보충질의가 들어가야 될 때에는 어느 정도 답변이 요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과장이 남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은 복귀를 하고 과장님은 그럼 남아주시죠.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다음 부서는요,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다음

다음지현경위원

부서는 변경사항, 쭉 몇 년 동안 해온 것은 다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변경사항, 이번에 새로운 사업 이런 것만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요.

조남명위원장

예, 새로운 변경사항요.

조종태위원

동의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 나가실 분들 다 나가셨어요? 빨리 나가실 분들 나가셔서 복귀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순서인데 위원장이 볼 때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는 업무가 유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약과나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같이 받고 같이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십시오.

조남명위원장

그럼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후 이어서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가족보건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팀장 이종국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회의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저희 업무는 일반업무와 특수사업으로 해서 일반업무가 17건, 특수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늘상 있었던 누티난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부각시켜서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사료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새로운 사항, 새롭게 변경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업 그런 것만 쟁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러면 19페이지는 일반현황과 인력으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모성 보건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만도 금년에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중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다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확대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사업 조기정착을 극대화하고 치료중심의 치과 진료를 탈피함으로써 예방적 구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 목표와 같이 불소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70세이상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관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후 지침서 수령후 별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취학전아동 조기 시력검진사업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확대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위암이 6,678명, 유방암 5,668명, 자궁암 1,645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로서 예산부담 방식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 50%, 구비가 5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50%, 구비 25%, 시비 25%가 되겠으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내소자 상담후 소정의 검사의뢰서를 발급하고 정도관리기관인 의료기관에 검진의뢰해서 이상자 발견시 정밀검진 의뢰하겠으며, 검진결과는 검사기관에서 1주일 이내 개별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늘상 하는 사업입니다만도 이 대상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각종 신체장애·만성질환자가 더 대상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축되어서 금년도에는 영구불임이 정관이 5, 난관이 3, 8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항으로 작년도에 정관이 40명, 난관이 20명 6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은 작년에는 1,300명이었는데 1,200명으로 10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강서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서울시에서 위탁한 업체로서 김병후 정신과의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전년도와 유사하므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절염 수중운동 운영에 대해서 이 역시 보고를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가정의 가구원 및 공공근로자중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성인병 및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구민 건강유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가정 300명, 종전보다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5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1억의 예산이 감축됐고 또 대상자에 있어서도 베체트병이라든가 크론병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은 5억정도로다가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사업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상 하는 사업입니다만 요즘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띄게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후에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착석한 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BCG접종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효과적인 치료로 결핵유병률을 감소시켜 결핵전파를 미연 방지하고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목표는 BCG접종은 7,036명, X-선 검진이 5,100명,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가 4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BCG 예방접종은 영유아등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 내소하여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중 BCG미반응자는 학교에 출장하여 접종토록 하겠으며 환자가족 및 검진희망자 전원에 대하여는 무료로 X-선 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는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체태아 기형아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태아단백검사였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됐습니다. 기형아 출생률이 1.45%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문제를 포괄하는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내 임산부에게 임산부 모체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출산을 사전예방함은 물론 모성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150명의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4주에서 20주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4주에서 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녹십자 의료재단에 검사의뢰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검사항목은 성선자극호르몬, 또 태아당단백, 피호합형에스트리올, 이 세 가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인 임신 14주에서 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채혈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이상자는 정밀검진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취학전아동 눈높이 성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보건사업 평가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요 일간지에 많이 이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치원 57개소와 장애인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취학전 눈높이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노인체조교실 운영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박상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내용으로서 저희가 꾸준히 금년도에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이동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진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층밀집지역 주민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은닉환자를 사전발견, 치료토록 하므로서 만성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및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희망여부를 조사하고 검진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며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내소하여 재검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검결과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시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최창규입니다. (최창규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약무팀장 이복경팀장은 지금 구의회사무국에 내려가서 팩스로 지금 자료를, 아까 박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팩스로 받기 위해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검진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2002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업무로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의무감시, 약무감시, 마약류관리,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불법마약류퇴치 대민홍보, 진료사업, 검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중 의무감시도 예년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약무감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의 유출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약류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며 추진내용은 마약류사용 및 보관등 적정관리여부 및 기타 마약류취급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약국을 비롯한 총 457개로서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가 보건소 자체단속반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우리가 신규마약류취급자들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한 대구민홍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마약류중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마약류중독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홍보내용은 포스터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불법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검진사업은 예년과 동일한데 현재 우리가 올해 중점검진사업으로 유인물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 검진 및 체력진단사업을 올해 더 강화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검진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검진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입니다. 검사항목은 혈액검사등 2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체력증진검사를 하고 구강검사, 흉부X-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부인과적세포검사 등입니다. 또한 체력진단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과학적인 체력진단을 통해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으로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측정항목으로는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등을 측정합니다. 측정전에는 우리가 일반검사로서 간기능검사와 빈혈검사, 지질검사, 당뇨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예상건수는 1만5,000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또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2년도 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