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석규 임석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헌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매년 감사나 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은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그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될 만한 그런 부분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셨는데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렇다면은 시행을 하면서 요금을 내고 전일주차라든가 아니면 신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을 냈는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소란스러움을 피울거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행에 돈을 내신분들의 불만이 보통 많을게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책을 아까 말한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관리요원에게 맡기겠다, 그거 갖고 안되는 면이 많을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에 민간대행하는게 있죠? 견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이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도가 되면서 어느분은 돈만 내게 되고 어느분은 과거와 같이 그냥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제도가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안으로 움직이겠다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실시하고 있죠?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과 지금 전면 실시하려고 2월1일부터 나머지 동은 9개 동을 실시를 하려고 그랬었죠?

대해서 왜 보류가 됐는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보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러면 5개 동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 그러면은 주민들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걸 언제부터 실시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유보시킨 겁니까?

유보시키라고 그래서 유보시킨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하면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모하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 이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정도 실시될 것은 전혀 모른다?

무모하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되면 실시될 거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아요. 왜 이거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 2월1일부터 안 해버리면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도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답변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는 어떻게 주민들이 물어볼 적에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실시가 이게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 방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 구가 안 하고 일부 구만 하고 일부 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관심 있게 지역을 하다보니까 우선 아파트지역하고 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하고 굉장히 인지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주변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잘 돼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과거에 도시계획이 생기기전에, 도시계획이 있기 전에 주택가가 논 전답에 주택가가 형성되고 다세대가 형성된 데는 소방도로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 관내에서도 제일 문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돌출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이 된 상태에서 요새 다가구가 또 붐이 일다보니까 강서구에서 예산 암만 주차관리과에서 비싸게 산다해도 도저히 일종의 주택사업하는 그러한 업자들보다도 땅값을 많이 줄 그런 형편도 못돼요. 그래서 이거 공영주차장하는데도 개발이 된 동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다면은 공공시설을 많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했는데 그런 형편도 아직 집행부나 교육구청, 학교관계하고 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방화2동 예를 들면 개화산역 주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또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본 위원 자체도 몇 백미터나 몇분 이상 걸으면은 차를 두고 오지를 않아요. 왜? 두고 오더라도 궁금증이 생겨요. 파손이나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원거리 주민 개념이 아직 안돼 가지고 그런 것도 힘들어서 이건 앞으로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가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게 거주자 우선 성공하는데 첩경이 되고 또 5개 동은 시범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번에 9개 동을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단속은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죠? 계도상태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앞으로 계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진짜 위법사항을 지적을 하고 견인할 때는 그 때는 말도 못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진짜 그것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났는데 견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 제일 문제가 견인신고를 하면 대처를 못하더라고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강서구에서도 이게 단속을 적극적으로 돌입이 됐을 때는 이런 게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고, 그리고 전일, 주간, 야간, 주간에는 대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거기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출·퇴근 차를 끌고 나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자가 왔을 경우에 그걸 일일이 몰라요, 여기 전문 구의 관리요원이 책정됐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기동성이 있고,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당장 공간이 있으면은 방문자는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도 할 수 없는 거고, 관리요원들이 체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 방문자가 시간이 없어서 관리요원한테 전화나 이런 걸 기동성을 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해놔가지고 견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금은 어떤 때 보면 8m가 되는 주택가 도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는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양쪽에다 주차선을 빨리 긋는 게 민원발생이 최소화되지 않는 방향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며, 그러니까 일방통행도 그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도로 긋는 게 물론 소방서에서는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거주자 우선이 민원발생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앞으로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의 이런 몇 가지가 시정이 돼야지 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에 다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십니다. 한가지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요원들이 지금 선출됐나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 동에도 1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전면 실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이나 주위에 계시는 전문직원들이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민들과 맞닥뜨리는 것은 그 분들이란 말이죠. 이 업무보고 자료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주민들과의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데. 맨 뒷장에 보면 경영합리화추진해서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요원들이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올바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런 부분에 있어요. 개인에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가만두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돼있는 지역은 엄청난 회오리가 닥쳐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부분에 관리요원들을 시설관리공단의 복장을 입혀서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저 지나다니면서 자기넘버가 아니면 딱지 부치는데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본인들이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가지고 본인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해소난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 공단에서도 방침이 안 서있어요. 그러면 관리요원들은 더더구나 말 할 것 없이 방침이 안 설 수밖에 없죠. 최우수공단으로 상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단의 역할이 있었는가?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단 하나도. 자료 한번 봐요, 돼 있나. 이사장님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안 돼있잖아요. 그리고 각 9개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공단에서 직원 한 명씩 파견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지침에 의해서 관리요원들을 몇 명을 선출해서 활용하라는 부분이 돼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자료는 하나도 안돼 있으면은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네요.

자, 그냥 계세요.

, 이제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는 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고 시행착오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인데,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이제는 오늘이 29일입니다. 그러면 내일모래 2월1일부터는 정말 스티커발부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전부 레커해 가고 그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레커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이런 정도밖에 나와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강서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애환을 받아들여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다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마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고서 코너로 몰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맞춰갈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개동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이 완벽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관리하고 시범 동이 되어서 확산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줘야 맞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얘기죠. 또 한가지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소위 이익을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 과연 주차관리요원이 이 숫자면 충분한가, 부족하다라면 늘려야 됩니다. 지금 몇명 더 충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충원하시는 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요원들에 대한 안. 여러분들 탁상에 앉아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설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 해서 우리 집 사고 땅 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부분으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행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홍보하고 더 알리고 이해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비록 주차관리과의 어떤 업무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로부터 하여금 모범적인 그런 구의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제 방법이 되었다 라는 것도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 시범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몇군데? 다섯군덴가 몇군데 있죠?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시행함에 있어서.

예,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야간 불법주차문제가 애로점이 있다 그런것도 보완을 하셔서 우리 대부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게 우려 섞인 목소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려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섯군데 공부방이 지금 99년5월1일부터 120석 내지 174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공부방이 120석, 174석이 다 차고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5개동만 실시하고 있는데 17개동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주택의 저밀도지역에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남은 없는 동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5개동만 있고 17개동은 없다 이거예요, 동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장려를 해가지고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써주십사하고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주문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또 하나 있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 그걸 범구민으로 확산되게끔 집행부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범구민운동으로 확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방화2동이 강서구에서 유일하게 아마 공부방이 됐는데 본 위원이 1대때 노인정을 지을까 공부방을 지을까 해서 공부방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집행부에서는 각동에 노인정만 짓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지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그런 노인정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게 바로 이런 공부방, 밀집지역 같은 데는 공부방이 필요한데 앞으로 노인정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짓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