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고 계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국제교류협력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중국심하구와 교류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화 교류차원에서라도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수 있도록 상공인들이 나간다고 하면 같이 동행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세계화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보다 배낭여행을 위한 해외여비를 총무과로 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도보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는 조사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건지 통계청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법무통계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계가 없다보니 전문위원을 이용한다든지 사무국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령에 대한 문제를 다룰때는 대다수가 집행부 건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를 사무국 것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보게 해서 같은 문건을 의회에서도 유권해석을 그대로 해 준다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법무통계행정을 맡은 직원들이 본청의 일을 보면서 의회 일도 같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통일된 문건해석으로 해서 의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걱정을 해 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현가능한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본청과 의회의 두군데 일을 같이 보려면 힘들겠지요. 그러나 본청에 있는 문건을 하나 갖고 의회에서 다룰 때 법률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분분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를 해서 찾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틀리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법률사무소나 법률학회에 가서 보면 아무 이유가 없고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법률을 다루는 부서에서 의회의 일까지 같이 하면 답변이 하나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원화되는 답변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바람직하신 말씀인데 우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법무통계계가 사실 많은 법률학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결국 우리 고문변호사나 법률상담이나 상급자치단체와 연계돼 있는 행자부를 거쳐서 이런 일을 문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로 통일되어서 한목소리가 나오고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면 다툼이 없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광범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분야의 부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 오는 모든 문건들이 하나 하나 정확한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공원내 음료자동판매기 관리는 대한상이군경회 대전서구지회에 위탁관리를 하지요?

예.

그런데 현재 상이군경회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몸이 불편하다보니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상이군경이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아니냐!

저희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자가 재향군인회 아니에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파악을 해 봐요. 상이군경회에 이것을 위탁 줬는데 실제 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부분이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신체 부자유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정상적인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상이군경회에 위탁줬다고 해 놓고 관리는 재향군인회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면서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