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분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1-29

회의 전체 보기 328턴

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정례회시에 도시개발과장을 우리가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한달여도 지났고 또 그 사람 자신도 아마 조금 각성을 했을 것 같고 해서 내일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 사과를 받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한 얘기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임헌성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문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을 봐 주세요.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비상급수시설 지금 수질이 안 좋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섯군데 정도는 음용으로써는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질검사 안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월중에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월중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까지는 해 놔야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민방위계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몇공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2월중에 검사가 되면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139쪽 자원화시설 현장견학 대상이 270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 보면 부녀회나 통·반장....,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틀을 좀 바꿉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일부는 해야 된다, 일부는 안 해야 된다는 이러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는 하고 또 잘되는 아파트의 부녀회를 대상으로 해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비교견학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그것이 잘 안되어서 가던 사람이 또 가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정말로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37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가 나와있죠. 간이급수시설 21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해서 총 관리예산이 378만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12월2일날 인수를 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78만원가지고, 지금 간이상수도 가 보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거의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저장탱크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노후가 되어서 지금 시멘트벽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수라든지 위생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12월2일날 인수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추경까지 가면, 본 위원이 이것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기성지역에 거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기성지역에 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지하수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저장탱크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과연 이 물을 먹을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탱크도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경이라든지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하면서 추경에 더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먹는 물은 추경까지 갈 것이 없어요. 그 전에 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다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부 지금 업무가 구청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시설까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전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시설도 지금 노후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간이상수 시설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추경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수질상에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수도관이 다 노후가 되어서 저장탱크에서 내려가면 물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누수된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몇군데를 가 봤습니다. 다는 못 가 보고!

기준

이기준위원

쉬운 예로 물안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물안리도 제가 알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물탱크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열어보면 완전히 이끼가 꽉 차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거시키고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안전수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업무보고 137쪽에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을 하신다는 것 초등학교 네군데, 중학교 한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구봉, 관저, 가장, 서원초등학교하고 기성중학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월평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동하고 협조해서 지역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할 그런 것이!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우리 구 시책으로 하기 이전에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마을골목 청소하는 희망단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희망단체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공공용봉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다섯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그 이전부터 월평초등학교는 월평1동 동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벌써 몇 달전부터 토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서 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다음부터는 우선 그런 곳이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연구를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그것이 부피가 크다든가 중량물이라든가 하면 그냥 종량제봉투에다 넣으면 터지니까 일반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다시 종량제봉투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속에 일반 비닐봉투 작은 봉투에 이것 저것 잔뜩 담아서 종량제봉투에만 담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반 비닐봉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종량제봉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속에 일반비닐봉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매립을 한다면 종량제봉투 쓰나 마나거든요. 종량제봉투 자체만 가져다가 쓰고 속에 내용물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담는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은 여러개 봉투에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다 넣는단 말씀이시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죠. 자질구레하게 조금씩있는 것은 잔봉투가 그 안에 잔뜩 들어가 있고 조금 큰 물건은 그냥 종량제 봉투만 담으면 터져서 못 들고가니까 일반 비닐봉투 큰데다 넣어서 종량제봉투를 껍데기로 씌우는 식으로 그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 봉투를 여러개 넣어서 종량제봉투에 넣는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종량제봉투가 좀 약하지 않느냐, 찢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묶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집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봉투를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정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매립장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거해 간 쓰레기봉투만을 가려내고 쓰레기 내용물만 매립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곳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그렇게 할 방법은 있어요. 외국같은 곳도 보면 말하자면 청소공장이라고 하죠. 무조건 들어오면 자동시설을 해서 폐지는 폐지, 비닐은 비닐, 캔은 캔대로 재활용품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춘다면 가능한데 우리 시스템이 현재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종량제봉투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환경부에서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ℓ짜리에다 20ℓ만큼만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과장님! 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목적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비닐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일반 썩지 않는 비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직답은 못 드리구요. 그 말씀에 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오히려 종량제봉투 쓰나마나거든요. 그 속에 일반 비닐봉투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자꾸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설을 대전시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기계라든가, 봉투만 별도로 수거를 할 수 있는, 전체 분리를 못할망정 봉투라도 추려낼 수 있는 기계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그 공중화장실이나 가로휴지통 그런 것 실질적으로 청소불량이라든가 파손되었을 때 주민들이 아무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해서 표찰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 안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연발효화장실 설치한 곳은 관리책임자하고 연락처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철저히, 누구나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기 싫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