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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제77회 제4차 상임위원회2002-01-29

김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 도시국소관 건설과, 교통과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부서의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가로등이나 노점상, 보안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몇 시에 점등이 되고 몇 시에 소등이 됩니까? 일률적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계절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화진위원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봉선 제1놀이터 봉선1동사무소 있는 곳은 배드민턴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6시반경에 소등이 되는 것 같은데 겨울철이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배드민턴을 한참 하는데 소등이 돼요. 혹시 그곳은 자동점멸기가 있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지난 주에도 가보니까 70여 분의 동네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갑자기 꺼지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적응을 해서 하는데 처음 간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어두워서 못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특수한 사항을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광주천이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측은 남구소관이고 좌측은 동군데 좌우측 다 보면 청소실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기가 되면 일을 하기도 힘든데 현재 동한기는 건기기 때문에 환경청소 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받고 제가 자전거로 양동시장에서부터 방학교 위에 지원동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 끊긴 곳은 있어도, 쭉 가보니까 역시 그 분들이 자전거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고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금주 금요일날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고서에는 매월 1회라고 하셨는데 얼른 보니까 매월 1회가 대대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할 때 잘해야 되겠고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이 사항은 동구하고 협조하든지 아니면 시청 환경녹지국 하고 해야지 광주천은 하나인데 개울 하나로 동구와 남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요. 우리도 할 때 동구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이야기 해서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해요. 그래서 광주천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몇 명 정도 가지고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번 금요일날 건설과 직원들이 30여 명을 투입해서 하겠고 환경청소과에도 협의해본 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소과에서는 3월 중에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추진을 봄철에 하고 그러네요. 우리는 우선 설 전에 과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앞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보면

보면김화진위원

아주 겨울철인데도 잡초들이 무성히 자란 곳이 있더라고요? 잔디는 아직 푸릇푸릇 생기가 돌지 않아도 잡초는 생명력이 강하다보니까 잔디밭을 잠식하는 곳도 있어요. 미리 그런 곳도 점검해 주셔서 환경청소과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기왕 하실 때 근본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화빌딩에서 봉선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전번에 보고를 듣기로는 12월말까지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고 늦어도 2월 내지 3월 중에는 준공이 된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어찌 되고 있는지 제가 듣는 보고내용대로 공기가 아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연화빌딩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6필지 중에 4필지를 협의를 하고 두 필지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2월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언제쯤에 이게 공사,......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이월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명시이월 됩니까, 사고이월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사고이월 됩니다.
년도

전년도김화진위원

본예산에 확보되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되어가지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2001년도 추경에 1억원, 2회추경에 1억8,000만원. 작년에 확보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왜 문제가 되냐면 추경에 확보될 정도의 문제라면 굉장히 시급한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급성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1, 2회 추경에 전 의원들이 확보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보상문제로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지장물이 없는 도로 아닙니까? (예) 보상만 되면 바로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로 건설행정계 하수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개인땅을 점유해가지고 모교회가 우리 관내 이번 사업을 하는데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수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를 절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나타나서 못한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더니 토지소유주가 누가 이곳에다가 아스팔트 공사를 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알고 보니 교회가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넓은 도로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개인 이야기가 맞죠. 이것을 사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세 번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나중에 보상비가 있다든가 하면 구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주민들을 위한 하수공사인데 물이 주택가로 흘러들면 되겠느냐 이번에 양해를 구해달라 했는데 완강히 거절한 것을 제가 세 번째 했더니 승낙을 해줘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공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몇번씩 만나러 다니니까, 사실 여러분들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수공사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협조를 구했더니 한 달만에 그분이 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성의를 보이고 열을 다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겠습니까? 이 협의보상문제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못하고 있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문성고에서 남구청으로 내려오는 도로명이 뭡니까? 제석로라고 그러죠? (예) 제석로 도로에서 봉선로까지 되어 있는 SK주유소 있죠? (예) 그 도로도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됐던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 또 문성고에서 제석로까지를 폭 15m 도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제석로에서 약 50m 정도 거리의 SK까지는 도로가 아닌 구거, 자연도로란 말입니다. 도로폭이 7m, 좁은 데는 5m, 4m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차들이 갑자기 내려오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도로는 정말 시급한 도로인데 그것도 그 토지 보상을 할려다보면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2, 3억 정도 얼마 들지 않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뜯어보니까 구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시와 협조해서 구거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제가 봤을 때 60% 정도 절감이 돼요. 최사현 계장님, 아직 확인 안해 보셨죠? 그래서 굳이 계획선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할려고 하지 말고 계획선을 시와 협의해서 변경을 한다면 엄청난 재원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임 도로계장님과도 상당히 연구를 했었는데 그 분이 도시개발과로 가서 중단됐습니다마는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라면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셔서 변경하는 것 굳이 우리가 10억 정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선형변경을 해서 구 재정의 절약을 좀 가져올 것인가를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큰 덩어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더더욱이 도심 속에서 미관상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연화빌딩 얼마나 위치가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아주 미관상 안좋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법적인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낮은 어떤 하단계 지혜 정도는 여러분들이 발휘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선은

우선은이원창위원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금 내역을 보면 건수가 무려 1,000건이 넘네요? (예) 그게 지금 남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잡종지 같이 필요 없는 곳은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주무부서와 협의들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땅들은 오히려 매각을 해서 남구 재정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지금 백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수도 신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로변에 있는 도로변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전주하고 가로등 일부를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설해가고 말하자면 철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고 하수도를 매설하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하수도 신설이 다 끝나고 새로운 도로로 형성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가로등 일부를 다시 신설해 주어야 되겠지 않냐. 주택가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수도가 다 완공이 됐을 때 가로수 설치에 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있던

있던이원창위원

게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혹시 다음에 어쩔지 몰라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설도 중요하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대흥스카이 소방도로 굉장히 말썽이많았던 소방도로 개설이 일부는 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흥스카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물보상도 했었습니다. 97년부터 시행이 돼서 계속 예산 형편상 연속성 있게 추진이 안되어 그랬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사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실무자들이 가장 빨리 기회 있을 때에는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보상이 어느 정도 이번에 그 정도라도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방송국까지 찾아가가지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더 이상 확대가 안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엊그제 심사하고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 이 분이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텔레비젼에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 이 있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재로 일부 구간이 보상이 다 끝나고 이번에 옛날 고가까지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후 계획은 들어있지 않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회재로 금년도 현재 예산에는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회재로의 경우도 현재 보상도 해놓은 구간이 공사도 공사비가 2억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한 구간이라도 공사를 해서 골목길하고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실질적으로 보상까지 되는 과정도 어렵게 보상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무의미 하거든요. 다행히 큰 돈은 들어 가지 않고 물론 많다면 많은, 3억 이내니까 기회가 닿으면 그쪽도 관심 가져가지고 기왕에 보상한 부분들은 개설하는데까지 끝까지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삼육중고등학교 옆에도 마찬가지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부이원창위원

애매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다 말면 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 같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보상이 끝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재훈

고재훈위원

예,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나이도 드셨습니다마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는 굉장히 당면한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른 어느 때에 비해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월드컵 대비하는 국제적, 국내외적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엔날레, 아시안게임 등 특히 육교라든지 현수막 정리정돈이라든지 육교에서 보면 육교가 난간부분들이 다 녹이 슬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도 위험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부분들의 육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 굉장히 흉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등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떻든간에 지금은 눈이 많이 오고 우리 건설과가 참 여러 가지 정비를, 저녁에 눈이 와서 아침에 보면 제설작업이 신속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동일실고 주변 도로개설 문제가 사업비 1억7,000만원 미확보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확보됐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미확보 됐습니다.
아니

아니최영호위원

전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개설비를 여기에 1억7,000만원을 정리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미확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과소관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교통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사업의 자체사업인 주차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보수와 비예산사업인 교통안전대책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과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 중에서 거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것이 대중교통업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업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기타 승용차이부제랄지 주정차 불법단속이랄지 모든 업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와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입니까? 버스행정계가 있죠? 거기하고도 제가 협의해 봤더니 그쪽 생각도 구태의연 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더 위 실무자선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간 이것을 보면서 시의 행정도 좀 문제가 있다 더불어서 우리 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광천동에서 지원동까지 천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되도록 직선노선이 중요한데 직선노선이 없다보니까 우리 나라처럼 엄청 곡선노선을 타고 봉선로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타고 돌아서 나갔다가 나올 때는 또 저쪽 반대바퀴로 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버스노선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버스노선에서 가장 좋지 못한 거거든요? 되도록 문제는 직선노선 이런 노선이 좋은데 문제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양동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는 서구죠? 그 위에 보면 구동, 그리고 서1, 2동, 사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또 그 위에는 숭신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설월여중고가 있고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지원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대중버스노선을 이곳에 신설을 요하면 시청에서 얘기가 남광주에서 남구쪽으로 오는 철교가 낮아서 버스 움직임이 없다라고 자꾸 핑계를 댔어요. 이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버스업자들이 조합에서 즉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증설하지 않을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선처럼 황금노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누차 했더니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남구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 이렇게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게 정말 남구에서도 중심이면서 교통대책의 소홀함,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노선을 강력하게 밑에서 신설을 해달라는 것을 하십시오. 노선을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 하냐면 5번버스 노선을 도청에서 좀 돌려가지고 학강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방림동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는 불과 커다랗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봉선동쪽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직동과 양림동 그리고 설월여중고, 동일전자정보랄지 숭의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그거예요. 바로 천변을 통해서 광천동에서부터 천변우로를 직진해서 시속 60킬로 이상으로 달리면 얼마나 좋은 코스입니까? 그래서 지원동까지 바로 빠져나가는 화순까지, 이런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번에 재조정신설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화진 위원님께서 속속히 알아가지고 지적해주시고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다면 우리도 용기를 잃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일부 사람들이 천변좌로 노선 신설이나 일부 변경 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즉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작년 8월24일날 일부 노선변경을 건의했고 11월12일날 천변좌로 신설 또는 변경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했고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즉 말하면 17번, 117번, 118번 화순 광주 간 운행하는 노선들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신설이 어렵고 노선변경도 이용객이 얼마 안되니까 반발하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월12일날 건의한 것이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림교에서 용산교 간 천변좌로 부분을 신설하든지 변경해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답변이 기존 구간 이용주민의 불편이 되고 자기들 말로는 2003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노선이 조정이 되고 전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참아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먹힙니다. 대중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업자 또는 회사에서 같이 뭐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해도 안먹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도 자꾸 한다면 미래에 곧 그런 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노선으로 천변좌로를 통해서 지원동까지 가는 신설노선을 재건의해가지고 2002년도 남구의회 업무보고 중 의원의 건의로 또 의회 건의로 해서 재건의를 해주시면 정책적으로 시장님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버스 조합장과 삼자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자꾸 경영난 하는데 수익성이 있으면 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곳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수익성이 있는 곳에는 전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형식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는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사직동 민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버스노선업자들은 만나서 또 시에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들었는데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금년 선거를 잘 하면 그것도 상당히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에 큰 민원이니까, 계속해서 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금년 1월부터 개시해서 지정해줘가지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특히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이나 현재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다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기존에도 현재 있는 주차장에 무리없이 주차를 하고 불편없이 살았는데 또 겸하여 그것을 그어놓고 돈을 내라 등등 관에서 관여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도 6, 70%는 거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서라든가 안내문을 금년 3월안으로 해당 주민들한테 전부 발송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청문회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가능한 쪽으로 결말을 지어서 현재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돈을 받고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우리 업무라든가 중대한 선거라든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얽힌 사항도 있기 때문에 준비 자료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해서 하반기는 결말을 짓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계속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300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근에 주차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대신에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가만히 버려놓고 가버리고 또 그 주차장 복개된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또는 조를 편성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부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요청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일체 못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주차 질서도 단속을 하고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원창위원

참 어려운 재정에 좋은 시설을 해줘 대단히 고마운데 이게 물론 상반기까지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에라도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면서 또 해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용주차제를 하면 어떤 선을 그어놓고 A라는 사람이 몇 번은 전용주차료를 내고 몇 번은 A라는 사람의 그 차선 아닙니까? 그 공간인데 그게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주차하는 분이 회사원들인데 어떤 특정인이 그 라인의 월권주차 배당을 받아놓고 아침에 출근해버리면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예식장 등등 빅마트 현재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그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차들은 낮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못한다면 오히려 관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자가 이것은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안돼요.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등등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도, 앞으로 물론 상반기에 더욱 검토를 해서 진행한다니까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시라고 주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런 점에 대해서 하루종일 비어놓은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실 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남

김익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장님께서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주정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말 그대로 씩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가지고 덜 씩씩하거나 안 씩씩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지역 대다수의 민원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문제에 좋은 정책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교통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열과 성을 얼마나 보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번 공문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퍽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교통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표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도 계시고 저 좀 보세요.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예전과 다른 게 수치라든가 수리, 월드컵 대비하는 이런 게 다르지 특별히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교통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에 정말 갑론을박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갑론을박하시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실천계획을 어떻게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통행정행위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 구태의연하게 그동안에 있는 내용만 짜깁기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전이 있어야 된다. 건전하고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신사고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교통과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저는 교통과장을 믿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에 큰 애정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남구 사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더 큰 기대와 남구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다 함께 합시다.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초계획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말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