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민원과를 비롯하여 2개실과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청취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및 정.현원 현황과 2002년도 주요시책으로 군민을 위한 민주 자치 행정구현등 25개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자치행정과장을 중심으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으로 초과인력 2명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새군정 알리는 날 운영입니다. 새군정 알리는 날은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1일 2읍면씩을 순회하면서 50명내지 60명의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군정 알리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경로당 및 파출소 방문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 2001년도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방문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월1회씩 읍면장과 종합행정 담당직원이 마을을 순회 방문하므로서 애로사항 청취 및 영농현장을 방문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1일 현장체험에 있어서는 농번기철인 5월과 9월에 산하전 직원이 과수적과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므로서 농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에 있어서는 연 2회 7월과 12월 연2회씩 민원인과 계층별로 무작위 착출하여 인터넷조사 및 민원비치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과 읍면직원 단합의 날 운영은 읍면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야유회 및 체육대회등을 실시하므로서 주민과 유대강화로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는 5월에서 10월중에 부서별로 1회씩 극기훈련과 체육대회등을 실시하겠으며, 가급적 관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미클럽은 총 9개 클럽에 18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에서 클럽당 25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개인별로 취미를 파악 동호회 설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는 12월 종무식을 기해서 민주봉사상과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등 31명정도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에 있어서는 군민의날 이후인 10월 중순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13쌍과 모범공무원 8명씩 부부동반 42명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급 지속 지급에 있어서는 상반기를 기해서 상위 90%정도에 본봉 40%에서 110%정도의 상여금 총 2억4,853만8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면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협의회 지원에 있어서는 직장협의회 가입된 인원은 총 18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집기류, 행정장비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 실적종합 평가에 있어서는 장수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 7월과 12월에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3월중에는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결정하여 읍면에 시달토록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정착시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제는 4대 덕목과 6개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민관 주도로 실천하되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실천협의회는 총회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협의회 위크샵을 9월중에 개최하고, 새전북인 운동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단과 스티커,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책자를 8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으며, 칭찬이어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날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기해서 공무원 및 민간단체가 정지선지키기 및 시범거리 정비는 매월 실시하고, 6개 실천 과제는 월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서비스 및 헌장제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장은 총 10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제정은 2001년 9월 15일자로 장수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행정 서비스 헌장에 따른 전반적인 제정과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2개 항목이 되겠으며, 퇴진은 3개헌장, 제정은 4개헌장, 통합은 1개헌장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는 2월중에 발간하여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 홍보용 리후렛을 2월중에 제작하여 전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9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과 12월 연2회에 걸쳐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별 헌장제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헌장제 실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토록하고, 우수공무원도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 착오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회 군민의날 기념식입니다. 저희 군민의날 기념식은 2002년 10월 8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장 수여와 사과왕 시상 명예 군민증 수여와 기념식 초청자 오찬이 되겠습니다. 사과왕 선발은 지난해 할려다가 보류한 사항입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장수사과 영농조합에서 장수사과 왕을 선발하여 군수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준비 계획은 8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9월 중순에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0회 군민의장 선발분야는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등 총4개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발공고는 8월 중순이 되겠으며 추천기간은 8월중순에서 9월초가 되겠고, 선발심사는 9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명예 군민의 선발은 장수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해서 실과, 읍면장, 군단위 기관장 또 사회단체에서 추천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수여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기부 행위 제안기간은 선거일 전 180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2월 15일서부터 2002년 6월 13일까지 모든 기부행위는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후보 공무원에 대한 사직은 선거의 60일전인 2002년 4월 13일 한해서 사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은 2002년 5월 28일이에서 5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02년 12월 19일이 되겠으며, 기부행위 제안기간은 선거일전 180일인 2002년 6월 20일에서부터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002년 11월 27일에서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사무 지원 계획을 4월중에 수립하고 선거지원 상황실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4월에서 6월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에서 12월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제3대 군수 취임식은 2002년 7월 1일 오전중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임사, 꽃다발 증정, 기자회견, 기념촬영, 오찬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6월중에 수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의 발굴육성입니다. 먼저 전북 장학숙 입사생의 선발입니다. 입사원서 교부 및 접수는 1월 15일에서부터 2월 5일까지가 되겠으며, 입사생 확정은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울 장학숙은 4명을 금년도에 선발하게 되어 있고, 전주 장학숙도 4명을 선발토록 되어 있어서 총 선발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입사자격은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있는자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30점 이상인자가 되겠으며, 전주 장학숙은 260점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최종학력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3월과 9월 연2회에 걸쳐서 이장 정수의 15% 이내인 25명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이장 경력 3년 이상으로서 최종성적 70/100 이내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총 2,334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의 관리입니다. 재단이사회 후원회 총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2001년도 사업결산 및 2002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장학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2월말까지 분포토록 하겠으며, 이사회에서 선발인원과 지급금액을 최종토록 확정해서 장학생선발은 4월초순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로 예산이 확정된 2억원에 한해서는 상반기중에 재단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의 추진입니다. 신지식인 모범사례 공모전 개최에서는 2001년도 신지식인으로 지정된 현황은 저희군에서는 중앙단위에서 3명, 도단위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는 고태봉 벼루마당 대표와 윤재춘 건설과장이 신지식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김재홍 전 사과영농조합장이 신지식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한명은 권광열 가나안프러그 사장이 도단위에서 신 지식인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우수사례 시상계획에 있어서는 9월중에 시상인원 2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해시 제2의 건국위원회와의 교류는 연2회에 걸쳐서 양시군 제2건국위원이 서로 교류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제2의 건국운동의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친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연찬회 및 워크샵 개최는 7월중에 실시하여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분과별 과제연구 및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 캠페인을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플래카드 및 엠블램기 게첨과 신지식인 관련 강연회를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인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군은 1실, 8과, 1담당관, 2직속기관, 7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415명에 현원은 4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방침은 생산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보직경로의 인사를 탈피한 능력위주의 인사와 객관적인 인사행정 확보를 위한 인사 위원회의 운영회 활성화와 객관적 자료 활용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관련 서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의 운영화를 활성화해서 자치행정과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고충수렴을 위한 수시로 개별상담을 하겠으며, 상담된 내용의 비밀보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추후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효율적인 마무리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의 저희 군의 감축 인원은 총 13명이 되겠으며 추진기한은 2002년 7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결원발생시 충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구축을 위한 진단을 실시해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분야와 쇠퇴한 분야를 파악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을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조직 진단팀을 7급 실무자 위주로 조직 진단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조직의 기능 파악과 부서간 업무의 형평성 파악, 조직전반에 걸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저희군은 총 전체 공무원수는 419명이고 이에 여성공무원은 118명으로서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유능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에 보직 및 능력자 우선 승진임용을 활성화하고 각종 교육기회 확대로 능력을 배양하고 고충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토록하겠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신설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출산휴가는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문서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문서 이관 실시는 2001년도 생산문서 및 보유문서에 한해서는 3월말까지 처리과에서 정리토록하고, 6월말까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교육 및 문서점검에 있어서는 실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 연2회에 걸쳐 사무관리 규정 교육과 전자문서 시행사항, 기록물 관리법 내용과 보안문서 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 2002년도 교육 훈련은 총 교육인원은 35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교육과 공통교육, 선택, 전문교육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사초청 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1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의식개혁 교육과 경제교육, 건강 분야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기획력 개발 교육은 6,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관내를 벗어나서 삼성 및 지리산 연수원등을 대상으로 장소는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박3일 정도로 1회,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기획 및 실행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85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실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학원등록 개별 수강등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희들 예산액은 총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을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출장강의하는 내용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제안 제출의 활성화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인 1제안 이상씩 제출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 평점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안제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의 5,000원상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정기총회는 1월주에 개최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는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팜플렛 및 플래카드 제작과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새소식지에 연중 개제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및 엠블램기 게첨과 신지식인 관련 아이디어공모전을 5월중에 개최하고 자원봉사 수요처는 연중 조사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문화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3개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 교통, 사회복지등 봉사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수봉사팀을 선정해서 6개팀을 선정해서 시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활성화 및 출향인 관리입니다. 향우회원 초청 간담회는 50명정도를 초청해서 10월중에 새로운 제3기 민선 군수님이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제경회 출향인 인사 전체를 지역별로 읍면별로 구분 조사실시토록 5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화합운동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시군 중심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단체의 자율 교류를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는 10개단체에 1,000만원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5월에서 10월사이에 진해시와 합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초,중,고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 상호 교환 봉사와 주요행사의 상호 초청 및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조사대상은 총 1,37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외 공고물 시설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3월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현수막 개시대 7개소와 지정벽보판 설치 2개소,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은 연중 실시가 되겠으며,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가 2억6,100만원과 자재대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련 총 민방위 자원은 87대에 2,626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일제조사는 1월과 7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20인 미만의 지역대는 통합 편성해서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전.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일결산제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영농기를 피해서 4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교육대상은 589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에 대한 강사수당은 총 203만1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의 대원을 중심으로 2,337명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비상소집 관련과 읍면별로 응소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대원의 임무고지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중 8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재훈련 5회, 대피훈련 3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불진화, 풍수해 및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유관기관 참여 및 공조 체제 구축으로 방재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9월 22일을 기해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보수 및 관리는 저희군의 비상급수 시설은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논개사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로가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실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방독면외 33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총 2,384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일제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장비 수선, 정비로 모든 민방위 장비가 제대로의 기능을 회복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충무훈련과 화랑훈련, 을지훈련 연중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현실성 있는 훈련이 실시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 부서간 자원 상호 대조와 비상대비 관련 실무교육과 충무 계획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병무행정입니다. 누수없는 자원관리를 위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하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을 219명을 소집하고, 병력동원 소집도 154명에 대한 동원 훈련을 소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자원관리 명부를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병무 업무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는 병무의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의 공익근무 요원은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실과 원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수 공익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므로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정비는 연중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방재 구심 조직으로 육성 관리토록 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1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날은 2002년 11월 9일이 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의 운영입니다. 정보 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목적을 두고 읍면 키폰시설 5개소와 노후 행정 전화기 교체와 청내 방송시설, 보류음 송출 장비 시설, 행정교환기 전원 및 밧데리 교체는 5월까지 실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회의 문화 정립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금현재 예산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회의실 인테리어 회선 청약도 약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의 통신관리입니다. 행정 및 정보 통신망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선은 총 114회선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및 기기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보통신 운영 유지보수 점검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 추진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덕산 관리사무소 및 토옥동 계곡, 전용회선 청약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관리로 종합정보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목적을 두고 시설과 정보통신 시설 백업장비, 네트웍장비, 네트웍 시설 장비를 연2회 시설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 보완에 있어서는 통신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통신 보안교육 및 지도 점검은 4월과 10월 연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통신 보안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12월중에 실시하고 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안 및 기술교육은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주 자치행정 구현해가지고 2월 5일에서 2월 8일, 1읍 1일2개 읍면은 방문하면서 군정알리는 날로 정해 놓았는데 참석인원이 지금 읍면당 50명내지 60명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수가 유고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궁금증도 많고, 또 알고 싶은것도 많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든지 금년 사업이 공백기간에도 군수가 없는 기간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는가 싶어서 궁금증이 많을텐데.... 다른해 보다도 참석인원을 각계각층을 참석시켜서 알릴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원이 50,60명.... 예를 들어서 장수같은데를 보면은 60명이다. 그러면 이장들하면은 약40명잡고 20명정도해서 사회단체하면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니냐? 또하나는 알고 보니까 참석자들을 그전에는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선거기간 동안이라고 해서 전혀 식사대접을 못한다고 했는데.... 약 11시30분 정도에 행사가 끝나서 돌아가라고 하는것도 그렇게....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새 군정알리는 날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법에 의해서 다과나 점심식사를 일체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만이 아니라 유인물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선관위와 상의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유인물은 않나누어주돼 파워포인트로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것을 양해를 얻었습니다. 식사도 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인원을 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전에는 민선군수님이 계실때는 주로 군정을 알리는 날 보다는 건의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건의사항보다는 금년의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것이냐? 하는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타 시군도 보면은 선거법 저촉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남원같은데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법 저촉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수님이 않계신다고 해서 않할수도 없는 것 아니냐?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라도 군정을 군민에게 알려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1일 2개읍면씩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이야 우리와 같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데로 과연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고 있고, 2002년도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모든 행정 방향이 잘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고 궁금증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흔들림 없는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전혀 다과도 못해주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클 것이다. 그래서 미리 단체장이 있는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고.... 그런 선심성 어떤 그런 선거에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텐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해보고 또 답을 받아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헌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줬으면은 좋겠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나 제2의 건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국가건설 창설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제2의 건국운동을 보니까 신지식인 양성하는 교육장소가 되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과 농사 짖는 사람들이라든지....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서가 신지식인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잘못된 것 아닌 것 같아요. 왜, 건국위에서 신지식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도 우리가 보고서에 접할것이 아니라 4대 덕목중에 질서, 청결, 봉사이런 것을 보면은 우선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서, 청결하나가 제일 지켜지지 않아요. 항상 다람쥐 채봐퀴 돌리는 그런 식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군청소재지, 면소재지 정도는 상가나 거리 질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년 한해는 정말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하겠다하는 민간단체까지 구성해놓고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가면서 못한다고 한다면은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 해 가지고 예산가지고 봉사 서비스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군민들의 참여속에 의욕 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간다든지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야지.... 항상 보고서로만 내 가지고야 뭐하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해는 그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장수군만은 정말로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정희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군정 알리는 날은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여렵다고 하는데... 우리 군수가 유고상태인데 선거법의 대상이 누구요? 누가되요?

그 관계 때문에도 군수님이 않가고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을 맞고 있는 부군수님이 가시니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와 다시 절충을 해 왔었는데요.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4대 선거에 나오실분이 있으면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누가 하든지간에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되는거요? 선거법 저촉에.... 누가 되는거요. 유고중인 군수가 선거법 대상이 되는거요?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부군수가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거요? 처벌대상이 누구냐고요?

자치단체장이 다음 4대 선거에 나올분이 되면은 파워포인트등도 할수도 없대요. 권한대행이 가면은 그것까지는 해주겠다. 또 작년에도 점심식사를 줬다고 해서 군수님이 경고를 맞았었거든요. 선거법에 보면은 다과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3천원 미만에 대해서 다과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과를 하는것도 선관위에서는 다과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선거에 나오시지 않을분이 할 경우에는 괜찮다 그러는데.. 지금 읍면에 시설을 사무실을 정비를 해가지고 도저히 어디에다가..... 다 치우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않하는 것이 좋이 않을까 그런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용어에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인물 없이 마이크로 보고를 하는 것을 파워 포인트라고 하는거요? 아니면 요약보고를 파워포인트하고 하는거요? 해석을 해봐요. 용어를....

스크린에다가 컴퓨터로해서 유인물 안나누어 주고.....

그런 것을 파워포인트라고 한다?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14페이지 생산적인 조직 구축을 위한 진단 을 3월중에 해 가지고..... 그러면 3월중에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은 언제쯤...

3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팀을 7급 이하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3월에서 6월까지 조직 진단을 완전히 3개월 동안 마무리를 지어서 7월중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조직을 재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좀 진단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3기 민선 군수의 군정 철학이나 방향이라든지 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개편도 이루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서둘러서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선군수의 민선이 들어온 뒤에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한번 하고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진단의 자료조사는 다 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7월중에 하니까 그때 최종 결정을 받아서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세무직 공무원과 토목직 공무원이 전부다 군으로 들어와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판단할 때 읍면에다가 두었을때하고 군으로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나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어요?

지금 1월 2일자로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을 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군으로 들어와 보니까 특히 세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증명발급을 그전에는 면에서 면장에게 발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군에다 신청을 해서 군에서 일률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주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민원.... 그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을 읍면에서 직접 장수하고 장계는 발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고 군에서 다시 발급을 해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들 회의에 몇차례를 했습니다만은 읍면장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능전환관계는 주민자치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 1개월정도 시행해 왔으니까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고 행자부 지침이 의회에서 한것입니다만은 개선이 않된다고 보면은 다른 별도의 방법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할것이 아니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읍면에서 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은 다시 보완해 나가고... 보완을 최대한으로 하고 보완이 않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방법과 대책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토목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업무를 전부다 계약 자체도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뿐더러 또 공사라는 것이 한번이라도 소규모 공사가 1년에 많이 이루어 지는데... 그런 현장 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에서 오히려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과장 얘기대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않된다고 한다면은 원래대로 다시 환원하는것까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직 문제는 저희군은 금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시켰습니다만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좋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 시험해보고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주민들에게 불만족 스런운 그런 것이 있으면은 뭔가 제고가 되어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간에는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마져 해야 겠네요. 군정 알리는 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 자체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웃기는 얘기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이 누가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것이며, 또 부군수 체제아래서 행정에서 가서 의원이 참여가 않된다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장수군 행정을 보면은 진짜 자세를 낮추고 상전으로 모셔야될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위치에 서서 군림을 할려고 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같은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연래적인 행사를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다과나 음식 대접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다과 음식도 왜 못하는 거요? 선거에 나올 대상이 있어야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관위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법만 내 놓고 그 법에도 예라는 것이 있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나올수 있는 그런 후보 대상자가 사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졌단말이에요. 그런대 그 대상이 없는 행사를 왜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선거법에 걸리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장수군이 국가로 부터는 군수가 대통령입니다. 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리는 연초에 국정을 알리는날 그 행사를 하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행사를 않해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의무입니다. 해 줘야될 우리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려줘야 되는 우리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왜 물러나느냐? 그런 얘기요.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 관리하에서 우리 군정이 운영되는가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 1일에서부터 2월 8일까지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군수님이 다음 선거에 나오실 분이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군수 권한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로 몇 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든 어쩌든 해버려요. 그것은 해야될 의무요.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 군정에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 대상도 없는 선거법에 문제가 않되는 것은 못한다고 한다. 또 그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군정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간단 말인가요? 압력단체요. 그게?

내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앞으로 군의원 않나오는데 그러면은 어쩌냐고 그러니까..... 나오건 않나오건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에요. 방금 얘기대로 부군수가 다니면서 하는것도 부군수가 나올지 않나오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요. 이런 법상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군수가 않나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선거법 위반은 지금 얼마나 하고 다니는가 그런 것을 잡아야지... 엉뚱하게 군정에다가 시비를 걸라고 그래요?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다가 질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했어야되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 볼 것도 없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선거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요? 그런 군에 소신과 힘이 없어서 어떻게 주민들을 대변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을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못하게 한다고....

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에 보면은 3천원 미만의 다과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요청하면은 상당히

어�X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 같으면은 해야지 군민을 가지고.....

다과는 내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해요. 해서 누가 선거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겠어요. 누구의 공무원 일신상에 피해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큰틀에 묶어 놓았다고 해서 적용이 된다고요. 왜 적용이 되요?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 봐야지....

이 관계는 다시한번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요즘 군수가 않계시고 대행 체제로 가다가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군림하는 자세이고, 진짜 공무원들이 과거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의 장수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지역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데에서 상당히 옛날보다도 나사가 풀린 것처럼 그런 것을 왕왕봐왔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일에 대해서 행정하고 마찰이 되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을 그어놓고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사에 관한 부분이 걸려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왜 저러냐고 왜 말썽을 부리냐고 그렇게 해석이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고 큰 갈등이 된다면은 어떻게든지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다른 방법도 또 그 부분이 생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동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지.... 무슨 시비나 걸고 말썽이나 부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고.... 주민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접근성도 생겨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상당히 그런 기강 확립과 자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것들 왜 그렇게 말썽인가? 행정 하라는데로 따라와야 되는데 왜 저런가? 이런식이에요. 자세가 그래 가지고 지역 사람들 하고 함께하는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냐고 하는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들에게 그런 의식을 확실히 자치행정과장이 심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정 질의나 업무보고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얘기를 한부분을 개짖는 소리로 밖에 않들어요. 개 짖는 소리는 그때 개 짖고 아무런 테가 않나는거요. 그런데 적어도 의원도 지역사회의 새로운 개발을 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발상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분장을 깊이있게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탁이 늘 얘기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그런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도 논개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소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낭비성, 소모성입니다. 하나 비젼도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번에 제안 했을때 가장 특색있는 우리 지역의 테마를 가지고 이 지역에 소득이 연결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오고싶은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주창을 했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않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아니요. 한번쯤은 군민의 공청회를 통한다 든가 그래야지.....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않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 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할수 있는 방향을 거기에서부터 잡아서 조례도 고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것은 않되고 조례부터 고친다고 한다면은 우선 군민들에게 그 자체를 봐꿀때에는 항상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도 귀담아 들으세요.

그것은 실지적으로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제가 솔직히 집행부에 있으면은 자신있게 100만명 정도가 5일동안에 행사를 한다면은 자신있게 유치할 수 있게끔 하겠더라고요. 누가 딱차고 나가서면.... 그거 않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웃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사실 군민의장 문제가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우스게가 되면은 않됩니다. 행정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여기 대상에 오르고 또 그 대상에 오른사람들이 �O아다녀요. 심사위원을..... 그런사람이 되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깊이있게 행정에.....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그리고 꼭 남을 도와줘도 남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더 값이 있고...... 큰 돈많은 사람이 불우이웃돕이 성금을 내는 것 보다는 빵장사를 노인이 혼자 해가지고 그 눈물어린 돈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박수받고 눈물겨운 그런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서 딱 공적이 나오는 것 보다도 정말 공적은 없어도 그런 분위기 내지 어떤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다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사람들도 좀 �O아서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다.하는 공감대가 만들어 질수 있는 대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도 더 연구를 해야 해요. 봐꿔야 해요. 제도를.....

예. 알겠습니다.

장학숙 입사생 해서 재학생도 되는가요?

예. 재학생도 됩니다.

애향 교육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은 처음에 입학할때만 대상이 되는가요? 재학생은 않되고?

지금 그것이 뚜렷하게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급까지는 신입생만 해 왔죠?

지금까지는 신입생만 해 왔는데요. 앞으로 자금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면은 재학생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16페이지 나와있는 제안 제출하는 것중에 작년에 직원들 중에 한건도 제출않한 직원이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은 했습니다만은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무엇인가 이 지역을 위해서 공직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은 어렇게 되면은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므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수해가 따르겠다.하는 그런 생각 하나도 못만들어 낸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줘야 되요.

작년에 주로 않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으신 분들이 주로 않내신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피동적이에요. 이리가라면은 이리가고 자가 업무외에는 생각도 않하고 그 외에는 시간만 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데에서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내가지고 이익이 되는 그런쪽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은 않내면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연간 1인 1건이상씩은 의무적으로 낼수 있도록 하는데.... 그간 분석을 해보면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않내고, 의료원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않내고....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제안제도에 사실상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은 자매결연 하는데를 왔다갔다하면서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체육경기를 한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는 것을 봐도 대통령이 왔다갔다하면서 상호 이득을 서로간에 주고받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한번 갔을 때 경제팀들이 가가지고 서로 물물교환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은 협약을 해오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이런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이득이 가는쪽으로 무엇인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행사비로 돈만 들어가지 무슨 효과를 얻어내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만들어 내느냐? 힘만 들어요. 이런것은.... 차리라 그런 것을 새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은 없어야 되요. 왜 바쁜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서로 부담스럽게 해야되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더 좀 생각해봐요. 생각하면은 충분히 많은.... 거기 바닷가니까 진해같은데에는 해산물등을 우리가 사오는 방법도 해보고 여기에 우리 사과나 농축산물울 거기에서 정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장수 농특산물은 거기에 가서 대환영을 받아서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거기의 해류가 이 지역에 와서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것도 시작은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진해시 군항제때도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 연합회에서 10일간 했거든요. 그런데 큰 이익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군에서, 거기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상호 협약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방법을 만들어 내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을 때 가능하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경영인 협회에서 가가지고 거기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물건을 팔겠어요? 아무래도 행정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했었습니다만은 큰.....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되요. 상호 이익의 방식을 해서..... 당신들 물건팔로 올때는 이런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그런쪽으로 한번 해봐요.

진해시하고는 그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금년도의 사업계획과 진해시,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또 장수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미리 연초에 의견을 교환해서 할수 있도록 하자는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은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김의원이 말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금 직무대리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4박5일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자리를 비면은 그 직무대행은 누가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직무대리 규정을 보면은 직무대리는 법정대리하고 지정대리가 있습니다만은 법정대리에서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유고시에는 기획감사실장 실과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순서에 의해서는 4박5일동안 공백기간에 급박한 군수로서의 권한을 발동해서 군정을 수행하는 권한이 민원과장에게 있다?

예. 직제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민원과장이 지금.... 지정 대리를 않한 이상 법정 대리로 한다고 하면은 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데 4박5일동안 그런 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민원과장이 지휘해야 하고 긴급한사항속에서는 주민도 때로는 긴급동원할 그런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재해발생시..... 그런 민원과장이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군요? 지정을 않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것인지...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 지정을 않하고 가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죠?

지정대리를 꼭한다고 본다면은 지휘관이 지정대리를 누구를 지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법정 대리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정을 아무리 4박5일 동안 무슨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1개 군의 군민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군수요. 또 400여 공무원을 지휘 통솔해야 할 지휘 부서를 엄격히 할수 있는 대행체제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지금 보니까 대리 지정도 않하고 그대로 직제 순위에 의해서 보고 간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고가 없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치센터는 이제 주민자치담당관리 생겼기 때문에 그리로 완전히 이관된 것이죠? 사무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센터 지정등도 다 거기에서 할 것이고, 센터 운영비 1,500만원도 거기에서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3억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한다 그런 얘기인데... 보면은 예산 배정 되면은 그때 그때 읍면장이 동원시켜서 해야 겠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 전부다 영세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내적으로는 감안이 되어서 있죠?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준다?

공공근로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읍면별로 예산 배정을 해줄 때....

읍면별로 배정을 않해줍니다.

그러면 직접 여기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공공근로 심의 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분기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다시 공공근로 사업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인원하고 자재비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그전처럼 하천 풀베기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그만요?

예. 읍면장은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읍면에서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계북면 같은데 면장 책임하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한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차라리 그런돈은 그냥 줘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아무런 하천에 풀이 조금 나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물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풀을 베는 것은 차라리 돈을 그냥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공공근로를 하냐?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좀 타당성 있게 운영을 좀 해라...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다면은 또 영세민이나 노약자들이 할수 없는 그런 계획도 올라올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사항이 경제가 자꾸 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60%밖에 예산이 확보가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금년에는 생산적인 사업 몇가지만 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되지.... 좀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를 한다거나, 하천의 풀을 벤다거나 하는 사업은 하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용을 해야 겠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일반주민은 잘 몰라요.

좀전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사업은 거의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 저희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해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겠더라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13페이지 생산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다.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이대로만 하면은 정말 생산적인 조직 체계로 관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간부분에 공무원 고충수렴을 위한 수시 개별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공직자들에게 수시 고충 처리를 위한 개별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별상담 대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개별상담해서 그분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인사 처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인사에 반영되어서 처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행정담당이 주로 고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00% 반영은 않되어도 70%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응으러진 것을 서로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므로서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이런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70%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이해하는쪽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인데... 약 29%의 여성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나 승진등에 좀 소외가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남자 공무원들 하고 같은 처우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성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남,여 구별없는 시대가 �營윱求摸맛�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성공무원을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과장들 입장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한다든가 하는 3개월 동안 90일입니다. 3개월동안 업무를 비하하고, 아닌게 아니라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평 불만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다가 보니까 여성공무원을 않받을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봐서는 휴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상으로 봐서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한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여성부 장관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개선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학교처럼 개선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휴직도 하는것이고 출산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것이고 하는것이지 그래야 불평이 서로 않나올것이 아니냐 이런데에서 건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이 갈수록 많이 올해는 공채를 않했습니다만은 공채를 하면은 거의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처후를 개선하고 불평이 않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객관성이나 형평성 없이 잘 못될 때 조직이 상당히 와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수가 있고.... 그래서 인사 위원회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능력이든지 어떤 근무 연안에 중점을 둔 사안이 효율적인 인사로 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깊은 감사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2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지방세 목표 달성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세정담당등 5개 담당부서가 있으며 금년 1월 2일부터 징수담당 부서가 신설되어서 지방세 징수업무에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은 30명으로 현재 9급 세무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 부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0억1,400만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목표액 56억1,200만원에 비해서 7%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6억700만원, 군세목표는 2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 공무원 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누락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와 업무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착오라든가 이중고지, 이중 납부등의 행정적인 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이것은 군세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1억1,400만원으로서 관내 판매액이 50%, 관외 판매분이 50%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 금액은 군세의 5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등을 대상으로 내고향 담배 사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관외담배 판매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징수액의 14.5%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시는바와 같이 금연운동이 벌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담배판매 행위를 더욱 단속의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곳은 장수군 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담배인삼공사 최소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약2,3개월 관망을 하면서 담배는 주겠다. 보아가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자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1월 25일 현재 체납 지방세는 3억9,000만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9,000만원 군세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간 4차례에 걸쳐 설정을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 형사고발등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해서 가산금이 붙기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제안제도에 체택된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대민홍보를 통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 기능 전환으로 읍면에 근무했던 세무직이 군으로 전입하면서 소액 대중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읍면 책임 징수 담당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읍과 장계면은 세무직을 2명, 기타면은 각1명씩을 주2일이상 현장에 출장 시켜가지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올 세외수입 목표액은 125억6,500만원 이것을 지난해에 비해서 54%를 늘려 잡 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8,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타부서와 연관되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신규 세입원 발굴이라든지 탈루 방지를 촉구를 하고 수수료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작년 12월말 현재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90%가 과태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관련 실과와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6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는 15억원으로 해서 지난해 목표액 13억5,000만원에 비해서 11%를 늘려 잡았습니다. 참고로 1월 25일 현재 우리군 자금 예치액은 4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으며, 군 금고와 수납대행기관 자금관리 및 송금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리동향을 신속히 판단하여 고효율 상품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이 조기에 송금되도록 유도를 하고 일시보관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공정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자금관리를 신경을 쓴다면은 금리는 낮지만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업무는 세외수입의 부과, 수납, 체납, 통계 및 출력관리등 일반 회계 전분야이며, 예산액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분석 및 설계를 6월에서 7월까지 기본자료 입력과 시험 운영을 7,8월중에 그리소 실과 읍면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교육을 8월에 실시해서 세외수입 전산화 업무가 9,10월에는 시행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적법 투명한 회계 업무 운영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서 공사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매등의 연중 발주계획을 이미 사전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서류에 대한 협의 심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입찰제 시행으로서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으로서 상반기중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 하반기 부터는 전자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업체의 비용, 시간 절약과 계약업무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의 대가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사무 처리제도 개선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에서 계약, 지출사무중 700건에 60억원 정도가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른 계약 지출 사무를 처리해야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한명정도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수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집행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조기집행과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산관리 분야로서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국공유 재산은 총 17,693필지에 43,724,000㎡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실시는 계획수립과 자료준비를 3월에서 4월까지 마치고 유휴 또는 무단점유, 이용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마치고 7월 10월까지는 후속조치로 권리보전이라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존 부적합 및 소규모 토지는 신청에 의해서 매 분기말에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재산의 활용추진입니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산은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 2필지에 10,670㎡, 장수중학교내 군유지 11필지에 13,065㎡ 그리고 구 논개생가지 8필에 24,248㎡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택공사등 유력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유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노력을 해보고 않되었을때에는 타용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수중학교 부지는 소송에 적극대응을 하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전 또는 매각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 논개생가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설치를 위해서 현재 허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성 분야에 대해서 서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성 문제는 오,페수를 바로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로를 묻어서 댐밑으로 흐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절차가 끝나는데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물품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물품 현황으로는 정수물품이 91종에 935점, 비정수물품이 276종에 1,029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30일기준으로 해서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조사를 한 후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중간에 있는데로 불용물품은 불용처분하고 비 활용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라든가 양여등 활용대책을 6월에서 10월까지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민회관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시설 계획은 군민회관 뒷문 그리고 옆문의 방음시설용 양여닫이문 4짝, 창호 알루미늄샷시 소음차단시설 16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공사발주를 서둘러서 4월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방음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이 수취인 부재로 서한문이 발송되었을 때 공시송달로 그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기를 종전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였던 것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1개월을 늦추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상속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범위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두 번째로 호주승계인, 세 번째로 연장자 이렇게 순위를 확정을 하였고, 농업 소득세 자진신고 및 부과일은 자진신고 시기를 1월에서 5월로 부과일은 2월에서 6월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지방 재정법 개정은 도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귀속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료는 종전에 도금고로 70%, 군금고로 30%로 귀속해있던 비율을 이번에 개정된 것은 도금고로 50%, 군금고로 50%로 개정되었고, 변상금도 종전 도금고 70%, 군금고 30% 비율에서 도금고로 60%, 군금고로 30%로 군금고의 귀속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저희 재무과 소관 당면 현안사항 세가지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거기에 겸해서 재경향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주인이 봐뀌어서 폐쇄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기간은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33평입니다. 1월 17일자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 따라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소유자 김용범이 보내왔습니다. 그 뒤에 매입자 신관식씨는 재경보훈군민회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한테 오기를 2월 17일까지 판매장을 철수해라. 만일 그렇지 않을때에는 명도소송을 재기를 해서 강제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2일날 류지봉씨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먼저 향우회장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이섭씨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송이섭씨 얘기는 서울에 그 사람이 올라가서 두 번을 이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해서 지금 4,000만원의 빚을 지었는데, 군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 자기가 이사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법적으로 건물이 매각이 되면은 양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했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이사를 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것이고, 매입자와 운영자가 합의를 유도를 해가지고 빨리 이사를 가가지고 2억원의 임대료가 빨리 군금고의 세입으로 잡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를 경찰서 신청사 건립부지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구 장수고등학고 부지는 3,023평이고 현 경찰서 부지는 791평입니다. 추진경위는 1월 18일자로 신임 경찰서장께서 취임한 후에 발방골에 있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어찌 어렇게 절간같은데에다가 집을 짖느냐? 이것은 자리가 아니다.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해서 이것을 재로를 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농조 토취장 1만여평을 사가지고 경찰서 청사 건축 설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계획되로 한다면은 1월 말경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은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은 경찰서 청사 쪽에서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건물들이 밖으로 나가는것도 바람직한 점도 있고 하는데.... 경찰서 청사문제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또 읍사무소 이전 문제 농업기술센터등 공공시설 입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 문제는 민선 3기 체제 출범 할때까지는 유보를 해가지고 그때에 의회라든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말과 관련된 전문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정식으로 어떤 프로잭트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지금 추진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장계면에 있는 구 명덕초등학교 부지에다 학교를 세우겠다.하는 얘기이고, 추진자는 월곡목장대표 최규대씨로서 현재 학교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후에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으로는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하는 공유지 무상 임대나 수의계약 매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일 학교부지를 우리 군유지 매수 신청을 할때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한다거나 학교설립에 적극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순목의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공무원이니까.... 신봉수 과장은 홍성옥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형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년 징역에 100만원 추징으로 검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다시 재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석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변호사 얘기가 그 혐의하고 최윤식 남파소장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서 한쪽에는 부인을 하고 한쪽에는 인정을 하고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체택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2월 6일 선고 공판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상태이고, 징계요구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문제는 보석을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장본인이 나오는 것을 조금 기다려 보고.... 그리고 도에 박소장도 공무원이고, 최윤식도 경찰공무원이니까 거기하고 조금 바란스를 맞추어서 징계 요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요구되면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 요구해서 징계 요구하면은 파면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정직, 면직, 파면 3가지가 있어요. 파면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다시 행정 심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지금 징수담당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징수담당이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정업무가 막강하니 보완이 되었는데, 부과 징수가 분리되는 상황인데.... 부과가 7명, 징수가 5명,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징수담당이 사실상 없었어도 똑같은 사항, 징수담당이 5명이 불어나서도 똑 같은 사항이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인력 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금년에 완전히 뿌리 뽑고 나갈수 있다면은 징수부서가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옛날식으로 또 넘기고, 넘기고 한다면은 이 부서는 재고를 해야할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요?

저는 징수계 신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에서 있던분들이 5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징수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읍면에서 세금을 걷어 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복수직으로 있는 행정,세무 6급들이 읍면에 있어요. 그사람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중세 500원, 1천원, 2천원 이런 것은 면에서 이장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출장나가면서 가졌던 것을 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세무인력을 징수인력이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이제는 전담을 하기 때문에 좀전에 보고한데로 어제부터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세정담당이 7명인데, 1개면에 1명씩은 담당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정을 2명을 빼서 징수로 옮겨서 읍면별로 책임 담당제로 장수읍, 장계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형평에 않맞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부과하는 부서는 4명정도로 하고 3명을 빼서 징수담당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이니까 장수,장계는 2명, 기타는 1사람씩 징수담당을 전담시켜서 과거에 면에서 했던 것을 완전히..... 지금 면에다가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면에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자체 조정이라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과장이 할 수가 있죠?

예. 그것은 홍의원님 말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다만 민원실에 2명을 배치를 해 놓았어요. 그동안에 세무 민원이 전부 온라인망을 어제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는 될것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세정 담당자들 중에서 2명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징수담당은 세정부서와 징수부서와 같이 해서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운영을 상당히 요를 기해야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현안사업에서 과거에 소유권자가 김용범이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신관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신관식이가 들어와서 명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용범이가 신관식에게 넘길 때 전세받은 것은 가리를 타고 했을텐데....

신관식씨는 빨리 집을 비워줘야 3월부터는 집을 뜯고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김용범씨가 우리의 전세를 내줘야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할때에 우리 전세금 2억원을 공탁을 걸어 놓고 강제 철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매각이 아니라 무엇으로 넘어 갔어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매도한것이에요.

그러면 2억원을 그때 당시 우리가 빼달라고 해서 나왔어야지....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만 나간다고 하면은 바로 들어오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그렇다?

예.

내보내기가 어려운것이다?

예.

지금 속된 말로 군수도 저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받을 것 다 받아야지.... 과거에는 군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수 때문에 상당히 띠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체면이나 과거의 일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도 해 치우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요.

우리가 8월달이 넘어서 이사람이 않나가면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했던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차제에 걷어버리고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얘기인데.... 가칭 말 전문고등학교, 이게 TV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은 운봉 축산고등학교가 금년 신입생이 2명이라는 말이에요. 폐교를 해야할 상태이다 그런 얘기요.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오면서 명분을 어디에다가 얼었냐하면은 마석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명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폐교를 시킬려다가 경주마 육성목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재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구상을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축산고를 우리쪽으로 넘김다든지.... 아니면 축산고를 그대로 두고 여기는 별도 축산 전문대를 구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 축산전문대중에서도 마석과이면은 마석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몰라도 말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의 인가 신청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염려가 되어서 물어 봤더니 우선 교육 위원회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봤더니.... 운봉 축산고등학교가 이런 것으로 살아 났는데 반대가 부딧칠 것 아니냐?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승인을 받아와라... 동의를 받아 봤대요.

인가를 받아 왔다?

예. 승인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수 목적고등학교에요.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수 목적고이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은 종합적으로 운봉에서 있는 것 보다는 장수에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위에서 교육위원회나 중앙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다행한 일이고 좋은 일이며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봐요.

이것은 적극 우리가 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땅 때문에 그런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각을 해줘야 인가가 나니까... 그문제를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문대학교 설립은 않되는것인데...

그것은 제가 얘길할 성질이 못되는데 듣는 것으로 보면은 저번 사무실 개소식때 누가 왔었잖아요? 경기이사인가 그분하고 기획실장과 부군수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더래요. 그런데 그쪽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전문대학을 나왔을 때 취업이 다 되어야 한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염려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하고 해서 100% 취업은 어느 학교도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이니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최규대씨가 할려고 하는거요?

예. 고등학교는 최규대씨가....

그런데 취규대씨라고 하는분이 전문 사립고등학교가 되겠지.... 그분이 재력이 어느만끔 뒷받침이 되고 학교 경영이 어려울때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사를 충분히 해서 만약 고등학교가 거기에 유치가 된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든가.... 또 마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금 현재 서울 마사회 주위에 양성소가 있대요.

예.

그것을 폐소를 시키고 여기에다가 전문대학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대학으로 해서 좋은 조건에서 학교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최규대씨에 대해서 얼마나 사립학교을 운영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더 부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선은 학교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일단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운영비나 기자재등을 지원 받을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은 학교를 설립하는데 요즘 그런사람들 많잖아요. 제것은 한푼도 않들이고 어떻게 해서 지원이나 받고, 여건조성을 해가지고 성장할려고 하는 기업도 많고, 건설회사도 많도 요즘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않되고 학교를 운영할만한 규모의 돈을 가졌다든가, 이런것까지 보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한다 이거요.

그것은 우리가 인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됩니다만은 어느정도 자금 조달 능력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을텐데... 이문제는 별도로 어느정도 구체화 되고 있는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대화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신과장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은 기획실장이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낄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쪽으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수고등학교 부지에다가 경찰서 이전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절간같은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경찰업무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민중의 지팡이 업무거든요. 본래의 취지는... 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하는 것은 사회나 우리 사람들 누구에게나 특혜를 주고 누구 특별한 문제를 조율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업무 법집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에서 안전하게 자기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도둑놈들은 치안 업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가까이에 있는것과 틀리죠. 그런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시가지에 있는것도 바람직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계에 새로 신축했을때에도 거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쪽으로 �ケ芽鳴� 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차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농민들 그런분들 다니시기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시가지로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술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여기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하고 그것을 세군데를 깊이 있게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이고..... 장수고등학교 부지를 경찰서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봤을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야죠?

그러죠. 교환내지는 매각을 해야죠. 그것은 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거에요. 노인들이 어떻게 걸어 가겠냐? 택시를 타야지 되고.... 산서, 번암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왔을때에 시내올일도 없이 그냥 가고, 경제활성화 측명에서도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말씀을 하셨다는데 방금 제시해주신데로 지금 농업 기술센터도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거기도 고등학교에서 쭉되어서 우회도로 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를 거기에다가 짖었을 경우에는 동향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 뚤리면은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만 해도 주민들하고 접근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조금 한쪽으로 너무나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장수읍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장수군민들 입장에서 봤을때에도 그 부분도 조금 거기가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가? 한쪽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기고.... 방이동 판매장은 빨리 정리를 하는쪽으로 빨리 갑시다. 담배판매이거 금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담배 금연운동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배를 팔아가지고 어떤 세수를 올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또 공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야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부족하지만은 우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고 담배에 대한 믿음은 빨리 여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농특산물하고 담배판매하고는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담배 소비세 문제 참 놓으려고하니 그렇고 들자니 무겁고, 작년에 우리가 9월달부터 해서 11억원 가까이를..... 무엇을 해서 우리가 11억원을 벌겠어요?

11억원이라도 건강하게 사람이 사느냐, 백해무익한 담배를 팔아서 다른사람들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나는 담배를 않피우면서 상대방에게는 담배를 팔아서 소득을 올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 자체도 양심에....

알겠습니다. 기왕에 담배를 못끝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 장수담배를 사피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양심에서 생각을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읍면에서 토목직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업을 부기가 붙어 있는데, 사업을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업무를 다 계약을 추진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건설과 설계하고 발주하는 그쪽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두명은 더 받아야 소화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 한명은 7급정도로 해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위에 권역별로 구역별로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묶어서 예산을 크게 해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기 달린데로 다 일일이 계약을 해요?

아닙니다. 부기가 분명히 나와서 어려운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발주 요구를 한 것으로 보면은 가령 장수읍에 1,000만원짜리가 3건이 있다면은 세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000만원이나 4,000만원, 5,000만원의 3개를 묶어서 발주를 그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장수 지역은 잘 모르지만 같은 인접 지역에 사업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로 3,000만원으로 해서 시킨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이 여러건이 지금 넘어 왔어요.

그러면은 이오 사업자들에게는 앞으로 공사를 않줄 생각인가요?

앞으로 줄수가 없죠. 여건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짜리도 나올수도 있겠죠. 그런 것 말고는 이오 사업자들 한테 줄수가 없겠죠.

그거 무주같은데를 모델로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때 의원님들게서 무주하고 임실을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7,000만원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작년 12월에 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시공고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게 했는데.... 행정 지시 무시 해 버리고 관내 업체들을 무주군이나 임실군에 있는 업체를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려고 내부적으로....

그래도 정학하게 얘기를 해봐요. 3,000만원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은 일반공사는 1억1,000만원까지 해서 그 액면에 대한 공사는.....

거기에 견적을 낸다거난 입찰에 응할수 있는 자격을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만 준다. 종전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감히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않되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1억1,000만원이나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 법을 적용해서 장수군 업자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 취지를 알아야 되요.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전부다 허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에게 전부다 공고를 하든가 안내를 하든가 이런 것은 해야해요. 무조건 한두사람 받아서 수의계약을 못해요.

우리 업체만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야 되요. 그렇지만은 그것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법적인 틀에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어쨌든 우리 지역사람들이 누구든간에 이 지역의 공사는..... 작년봄에 우리가 공사장을 전부가서 코아체취기로 한번 그러니까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 이제 공사 제대로 않하면은 공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서 제대로 공사를 한다고요. 건설과에 물러봐요.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 7,000만원에서 1억원, 3,000만원이상에서 7,000만원까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 업자가 몇 명이나 되요?

30명입니다.

30명중에서 단종이 몇개요?

단종이 30개입니다. 일반 종합이 13개이고요.

이것은 공사실적이나 이런 것 없으면은 취소하거나 그런 것 없는가요?

작년에 실적이 부족해서 한업체가 자진 등록 반납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에 의해서 입찰같은 것을 하도록.... 조그만한 것은 수의계약이야 하는 것 이지만은 2억원이 넘고 하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응찰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 13명은 단종까지도 다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7,000만원 미만은 일반업체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 전부 못건들도록 하고?

예.

7,000만원 이하는 30명의 단종업자들만 준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서에 파악했는지는 몰라도 단종업자하고 할 수 있는 수의 계약의 금액이 얼마나 되요? 몇건이나 되요?

수의 계약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약196건에 59억원 정도 됩니다.

196건에 30명이면은 7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건을 묶어버리면은 일반건설에게 넘어갈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30명 중에서 도퇴되는 업자들도 상당히 많겠네요? 공사못하면은 도퇴되어야 할 것 이니에요?

그러죠.

그것도 문제이잖아요. 돈들려서 단종설립을 해서 또 그것 무너져 버리면은 그것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에 있는 업자로 해서 고루 줄려고 합니다.

입찰을 하면은...

입찰은 않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하반기 부터는 전자 입찰을 할려고 하는데....

장수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수중학교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그러고는 가만히 있그만요.

소송제기는 자기들이 해 놓고?

예.

그리고 법원에서 오라가라하는 얘기는 전혀 없고?

예.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학교에 시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것 있죠?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중이에요. 거기가 천천으로 가는길 거기는 꼭해야 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니기다 소나무가 심어있는데 그 주위가 군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소송하기전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보상없이 공사를 할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개통된 이후에 담배를 얼마나 팝니까?

저번에 약5,000만원 나왔었는데.... 1월달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5,000만원 계상이 얼마죠?

1년이면은 8,000만원...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일수도 있다는?

예.

이제는 피우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오히려 홍보를 해서 건강에 유해하니까 피우지 말라고 해야하지만 잘못하면은 국내담배 못팔게 하면은 외국담배를 사서 피울사람들인데요.

OECD 같은데에서 담배 판매하는 문제를 다룰것이 아니라 아예 생산을 해내지 않는 세계적인 그런 무엇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백해무익의 담배를 만들어 놓고 피우지 말라고해요?

사실은 외국담배 점유율이 엄청난 비율로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않팔도록 전매서에서 문제를 다루니까 외국담배 소비가 엄청많이 늘었다.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서울 방이동 농특산물 판매장 문제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출향인사다. 하면서 방이동을 한번 가 봤더니 재경향우회 장수 농특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점포를 냈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은 공산품만 팔고 장수 농산물은 하나도 없더라. 팥좀 있고, 콩좀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의미부여정도의 갔다 놓기만 했지 판매도 않되고 또 재경향우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쇼파 좀 있고 하는데 거기에 잡동사니만 갔다 놓고 있더라. 장수군이 얼마나 재정이 넉넉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에다가 �P아부어서 전혀 기대한만끔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데 왜 방치해 두느냐? 하고 의회 의장에게 항의전화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재무과장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정리할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전임자가 어던 연계가 되어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파괴하면서 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끌고 왔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문제해결을 할려고 해서는 않되겠지만 최소한 정리 될 수 있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정리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

다음은 별도 당면 현안사항 보고가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장수고등학교 부지 경찰서 요구 그런것등 기술센터나 경찰서 문제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장수의 한 기관을 부지를 해결한다고 하는것만이 아니라 장수읍을 어떤 조화있는 도시로 가구어 나갈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체를 놓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 장수 관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청정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잘 못느끼지만은 여기에 어떤 농장이나 일터가 가져 진다면은 주말 이틀은 전주에 나가있는 학생들이나 자기 아내나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주말 농장을 체험하고 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주거환경이 필요하단말이에요. 그러면 원룸이랄지 그사람들이 일주일에 약 이틀씩 쉬어가고 묵어갈수 있는 원룸형식의 임대아파트 또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검토된 가운데 이런 것이 정리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런 핵심적인 중심선에서 역할은 그래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국공유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축이 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말 고등학교 문제는 내가 최규대 사장이 이것을 유치하고 할 만한 재력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삼성승마단하고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하고 에서의 문제가 다루어 진다면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본력이 없어서 어설프게 와서 시작을 해서 명덕 조 교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흉물스럽게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력이 충분히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단이 손을 댈 때 그것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이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한 부분만 보고 공유재산을 줘서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고, 또 좋은 재단이 투자할려고 해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않되도록 하는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 담당관실 직 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주민자치 담당입니다. 하병호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주요업무 세부 실천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주민자치담당관과 밑에 자치지원 담당 1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6명입니다. 과부족인원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인력이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먼저 읍면 기능정환입니다. 읍면사무중 존치 이관 774건을 대상으로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은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까지 검토 결과를 취합한 후에 앞으로 2월중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사무 인수인계화 관련 제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미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 계남면에 주민자치센터 1개소를 개설 했습니다만은 시설 내용은 주민사랑방외 7개 공간을 확보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먼저 계남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 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주민자치센터로 금년에 1개소가 계획되 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고 현재 국비는 내시가 않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시되면은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명덕리 일원에 전체 82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유지가 61%, 사유지가 3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약1,000내지 1,5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초지, 마방, 원형마장, 조련로, 교배소, 진료소, 장제소, 기타 부대시설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끼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할 사업입니다만은 대상은 기본계획, 농지전용 피해방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 4가지를 늦어도 2월초까지는 용역 발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은 기본계획하고 농지전용은 3월까지 다음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표조사는 6월까지 납품할 계획으로 2월초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사입니다. 저희들 501필지 827,000여평중 그내에 있는 지방물과 유,무연 묘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2월 하순경에 우리 지방지와 마을 게시판에 열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점유토지 현황 측량입니다. 무단점유토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때 무단점유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134필지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토목직과 지적직을 활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3일이면은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끝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약29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4명, 전문가 3명, 토지주 대표 7명, 지역대표 5명해서 약 19명정도 보상심의 위원회 를 구성하여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나 요구사항, 또 보상계획 열람시 이의 제기 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하고 지방물 또 실농보상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2개소에서 하는데 행정이 1군데를 선정하고 마을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2개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가로 해서 보상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에게 통보한 다음에 늦어도 5월말까지는 매매 계약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추진입니다. 인.허가는 초지조성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인 군수로 되어 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서 국공유토지사용협의, 농지전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등이 다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 토지의 사용협의는 농지전용 협의는 저희들이 3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82만평중에 약 100만여평이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 농경지는 사전에 감정을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농지소유를 할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용역결과를 농지전용 협의하고 국공유 토지사용허가는 저희들이 3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지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않되었지만은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약 400내지 500여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지 실태조사를 2월까지는 마무리 하고 3월중에 묘지 개장공고를 하고 유연묘에 대해서는 3월부터 바로 이장을 하도록 개인들에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보상금은 감정가에다 이장보조금이라고 해서 기당 5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서 이장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에서 협조할 사항들이 먼저 산림과에서는 국.도유임야 교환 및 대토지역 개간, 문화복지과에서는 공원묘지 조성, 재무,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 용도페지 및 관리계획 신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장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이러한 재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금년도 경주마 육성 목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 체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주마 육성 사업이 실시설계에서 기반공사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 말테마 관광지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경주마목장 유치를 계기로 우리 장수군을 말관련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므로서 21세기 웅비하는 장수발전에 참고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1월 31일에서 2월 3일까지 3박4일이고 대상국은 일본 북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여 인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해거 약14명 정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주요 가볼려고 하는 것은 히다까 경주마 목장 또 육성조교센터, 말관련 관광지 2개소, 삿보루 눈축제, 오타루 와인공장등 저희들이 장수군에 전목을 회부할 만한 앞으로 특색있는 사업장을 가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을 아무 애로사항 없이 누구나가 다 백년대계가 될 그러한 큰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모두 다 수헤가 되어가지고 든든한 초석의 기반을 만든다고 하는 틀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일마다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마을에 순방을 하면서 듣고, 알았고, 실질적으로 또 답답할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중에는 군수가 있었으면은 폭넓은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볼때는 내가 볼때는 다만 오동리라고 하는곳을 가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해보니까 우선 원명덕에서 그 지구로만 했다가 그 지구에서 저 상단부를 좀 내려다 보니까 추가로 그쪽으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면적이 들어가는 그 면적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 지역에 전답이 없어지고 우리지역으로 오는데 왜 원명덕리는 이런 대우를 하고 우리 한테는 설명한번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것인가?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요. 또 그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얘기가 된다면은 요구가 당연한 요구아니겠는가? 하는쪽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오동리 분들이 그 토지가 들어가므로서 전 자기 소유의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부군수 체제에서 또 집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문제를 의원이 마을에 가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집행부와 깊이있게 그 문제는 상의를 해 봐야하겠다. 하는데에서 우리 이 과장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선 요구가 되고 극한 대립이 되었을때에는 해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얘기죠. 해법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그 방법으로는 않되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입장에서 어디까지 여유를 가지고 접근성있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해 내겠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이 시점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의 얘기를 크게 참고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요. 그렇게 해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묘지를 이전시키는 공원화 사업도 공원화로 해서 묘지조성을 할수 있는 그 조건을 내세우기 전에 우선당장 그 묘지를 이전시켜서 집단화 시킬수 있는 장소 자체도 선정하기가 어렵죠?

예. 사실상 묘지 자체가 좀 혐오시설이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면은 가장 좋겠다고 하는 적지로 해서 오동리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않되었어요. 그래서 구미지에로 갔어요. 구미지도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이 되고, 이제 반송으로 올라가 보니까 왜 다른데에 가서 않된 것을 우리지역으로 혐오시설을 가져올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은 받아먹고 송장은 우리 관할 구역내로 들오냐 그런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상을 해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약속을 우리가 집단으로 해서 조성을 해 준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옮길때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장소먼저 결정이된 다음에 후보지가 결정되고난 다음에 차후에 주민들과 협상할 문제이지 먼저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들어가면은 않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안 제시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야죠. 당연히..... 하는데 까지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도와주기 위한 내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만주씨뒤에 바로 거기가 좀 면적이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전답이 많고 하는데 거기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원명덕리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지역주변으로 해야해요. 다른 마을에서 않받아 주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만 하고 이것이 우리마음대로 않되니까 신경질도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당신들의 말뜻에 이해가 가는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면에서는 그분들은 생사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미쳐요. 내 문제로 이런 입장에 당해보면은 어떻게 보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주민들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줘라. 하는 주문을 특별히 드리고 싶고, 그렇게 과장님 해주세요.

예.

다음 한가지더 지적을 한다면은 말테마 관광지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자존심이랄까 권위랄까 이런 것이 있어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담당관, 뒤에 군의원이 있다면은 이거 서열상.... 이런식으로 해서 다른사람이 보십시오. 의회 의원이 과장뒤에 계장위에 바로 서열이 그렇느냐고 하는쪽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실과에서 오더라도 이런식으로는 오지를 않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가 챙겨야할 주간업무가 무엇이고 반기업무가 무엇인지를 그 자체를 전혀 망각하고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주민자치 담당관제가 생긴 것은 하나의 견핵에 의한 법을 개정 해 가지고 출발이 되었는데... 주민자치 업무에는 전혀 연구, 검토없이 보고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기획계장 당시에 경주마 목장을 추진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담당관으로 오면서 우선 업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의 지분을 우선 이사업이 시행되기 까지 주민자치 담당관실에서 맏아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맏아져서 그러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주민자치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생겨서 그 자리를 5급 사무관으로 한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도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보니까 계남면 한 것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비가 내시되면은 어느 면을 지정해서 발주를 하겠다. 정말 주민자치 담당관 그 부서가 새로 생기고 나서 하나의 부서상으로서의 보고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적어도 국비가 내시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않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내시가 되고 않되고간에 이런 계획된 일계 면을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사전에 지적을 해 놓고 내시가 되었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갖추어져야 맞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아직 지정도 않고, 오면은 사후에 면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런 보고인데.....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치센터가 과연 저것이 그 기능성을 다할수 있도록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남면에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과연 7,8개 운영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서 아직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 사랑방이면은 겨울 일손을 놀리기 위해서 멍석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겠다. 아니면은 가마니를 만들도록 사랑방 운영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여성 사랑방이면 예를 들어서 전통 수공예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검토가, 연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면은 그때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보고를 하고, 결국 본업무가 아닌 사항은.....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경주마 목장은 산림과나 산업경제과나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전부다 각 과에서 상관되는 사항중에서도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타당한데.... 그런 여건상 이 업무 협조 여건상 주민자치 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된것이에요? 이종성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에게 연구를 시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않섰습니다만은 계남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 국내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2월중에 한번 가서 앞으로 계남면에는 이 시설이 잘 활용되도록 할뿐더러, 앞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공간을 .....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실을 했으면은 어린이 도서라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린이 도서라도 구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회의실은 자치위원회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운영비 1,5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1,500만원은 1년에 운영하는것은 ?

저희들이 월 152만원씩 월 운영비로 면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연구 검토할 일이 뭐냐면은 면에다가 내려주니까 면에서 간사가 있잖아요? 간사가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장이 필요에 따라 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자치위원회에서는 요구가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데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 줬으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경상보조를 해서 자치위원회에다가 보조식으로 넣어줘서 거기에서 정산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검토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문제는 면장들 기관업무 추진비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면장이 집행하게 해서는 않되죠.

면장이 필요에 의해서 다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도 밥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것도 그래요. 면장이 주고 싶으면은 주고, 그런식으로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목을 봐꿔서 경상보조등으로 봐꾸든지해서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계남면 주민중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면장실이 자치위원회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치센터로 주민이 활용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면은 되느냐? 그래서 나는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한 것 같으니까 자치위원회에다가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장에다가 물어 보니까 그것을 승인 해 준것도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런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치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야 맞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직원에게 전담을 줘요. 직원이 지금 5명이에요?

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연구과제를 박현식 계장이 그런데에는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주막 목장에다가 그 머리를 활용하지 말고 다른사람을 활용하고 박현식 계장은 이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를 쓰도록 만들으라고.... 경주마 목장에다가만 쓰지 말고....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해도 의원님.

나도 홍순목 의원이 말씀한데로 주객이 전도 된 자치담당에서 보고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에서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하면서도 신설지구의 센터 운영 실적등을 아직도 많이 선진지도 다녀봐야 할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남이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등이 무엇인지를 좀 제시를 해 줬으면은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주마 육성목장 설치 및 추진해야할 이런 문제들은 우리 주민자치담당에서 만뿐이 아니고 특히 기획실 또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은 주민자치담당은 우리 이종성 과장께서 발탁되어가지고 장수군에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고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해야 되니까...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도 앞으로 보고를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안성이나 이런 선진지 이런 부분을 몇군데 해서 육동수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읍면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읍면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적당한 장소로서 전략되어 버리고 읍면의 기능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성도 많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덜어 줄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은 활용될수 있고, 기존에 업무보다는 이런 부분 도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수군에 큰 타이틀이 될 것으로 보고, 무주를 하면은 리조트, 구천동이고, 진안하면은 마이산, 장수하면은 경주마 육성 이런 타이틀이 도리것으로 보고, 또 이과장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게 국내적으로 세계로 뻗을수 있는 경쟁력을 갖을수 있는 관광산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 사업에 좀더 전 군정이 모아져야 하겠다. 또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고 비젼의 항구적인 터전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내심적인 그런 결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은 싶고, 그런데에서 가장 어려운 오동리쪽의 부지가 더 편입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몇사람이나 자기의 전답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가요? 그 면적이 들어가면서 오동리 주민들....

지금 현재 전체 명덕, 오동 합쳐서 820,000평중에 명덕리와 오동리 리계로 해서 오동리계쪽에 들어가는 것이 약 86,000평이 들어갑니다. 86,000평중에서 농경지는 7,500평이고 나머지는 전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 중에서도 마을 바로 뒤에 금덕리 정성모씨 산중에 1필지가 60,0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 빼고나면은 실질적인 토지는 약23,000평정도 뿐이 않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오동리 구역으로 못들어 오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접해 가지고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너무 속에는 다른마음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접근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명덕과 똑같은 대접을 해줘라. 그런 기본적인 방침아래 서로 의견접근이 상당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공원묘지하고 마을 바로 뒤에 산은 절대 거기에서 제외를 하겠다. 그것까지는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한데 제주도가 600,000평인데 주민들이 협의를 않해줘 가지고 규모가 대한민국의 제일의 경주마 육성의 자리매김을 못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않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과장도 특별히 그렇게 되면은 않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오동리 주민들이 들어가는 편입 토지중에 자기 전답이 전체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것이 전답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적어도 명덕리 쪽의 주민들에게 정도의 댓가 지불은 당연히 했을때에 행정이라고 하는게 공적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는 똑같은 입장인데도 방법을 달리 해주는 그런 보상이 되어서는 않되는 것 아니냐? 그런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가는거야 자기들 속셈대로 맞추어 줄수는 없고, 당연히 전 자기의 경지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보면은 위에 초지 조성을 해서 마을에 재난,수해가 될란지 그렇지 않으면은 줄기를 끓으니까 마을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서 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보다가 않되면은 김달령씨하고 나하고 한참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은 다른 면적을 확보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요. 그분이 대안을..... 거기 말고도..... 그런 쪽도 같이 필요하다면은 나하고 가서 김달령씨를 만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나서 적정하다면은 방법을 강구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농림지역 확보해서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실과 협조사항으로 해서 교환하고 대토할 것은 개간할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 협조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않넣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발주를 사업계획 수립 용역발주 대상, 기본계획, 농지전용, 피해방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문화제 지표조사 이렇게..... 누가 추진합니까?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거에요?

환경영향평가하고 문화제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요. 기본계획하고 농지전용방지 계획서는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것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요?

우리돈은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발주를 하면은 입찰을 봐야지 된데요. 그래서 당초에 업무 협약할 때 시간을 요하는 그런 업무는 행정을 통해서 할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환경영향평가등은 자기들이 용역을 주면은 환경청에서 허가받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발주를 하면은 기관끼리 하니까 좀 허가 받기가....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마사회에서 나오는것이죠?

예. 100% 마사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고서에 기록할 수가 없죠? 보고도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명덕리 문제가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치된 땅에다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묘목도 심고 버섯도 묻어 놓고 그런 것 잘 파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행동을 통일 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않하는 사람은 않했어, 찬반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들 보자 하는쪽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보자.... 그런 여론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저것이 법에까지 어떤 문제화가 되었을 때, 누가 심으라고 했냐? 누가 심었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쪽에서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쪽도 심었지만은.... 그럴 경우에 사법권이 발동되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하는 얘기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저희들이 11월 8일날 결정되고난 이후에 갑자기 어느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배나무 묘목차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을 알아보니까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는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11월 8일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묘목을 심을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기왕에 심어 놓은 것은 나무 묘목대금하고 심는데 드는 인건비는 우리가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 얘기는 해 보겠다. 그래서 상당히 진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이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더 발전되고 비화가 되면은 않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다 마찬가지 일꺼에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놓고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는 계가기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는 일인데 내부에서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 문제로 거론이 않되도록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요.

저희들도 지금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날 처장이 박처장인가요?

성처장입니다.

그사람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나무 몇구루 심는거야 어떻게 보상금을 않주겠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메시지가 와 닫는 그런쪽으로 해석을 한거요. 내쪽에서는.... 그래서 가서 몇일전에 원명덕에다가 마을 순방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때 그것은 김의원께서는 이해가 갈만하게 나무 몇구루라도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너희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심을수 없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눈 때문에 못심고 하기 때문에 몇 그루 이해가 갈만하게 해 놓아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 쪽으로 가는 심정이 지금이다.하는쪽의 얘기를 하는거요. 그런데 본인들의 욕심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전답에다가 엄청나게 심고 어느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고 그 밑에다가 천마를 심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천마가 10만원 나와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7,8만원이 나올 것으로 봐요. 평당..... 그러면 평당 17, 8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면은 그 돈을 해준다고 하면은 마을에 굉장이 큰 영향을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심은사람, 않심은 사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발이 나오겠느냐?하는데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든지 잡음이 더 이상 않나오게끔 조율을 해줘야 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한가지, 7페이지 말테마 관광지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14명이나 가죠?

예.

우리 홍수목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한병인 부군수께서 기획실장까지 대거 간단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일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서 애쓴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면장, 개발위원장등.... 이런것도 좀 챙길자리는 챙겨줘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나무심어서 열매열어 놓으니까 따 먹는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식으로 되면은 되겠어요? 이제 다 깨진그릇 맞추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소외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정중히 사과라도 드리고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겠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주민자치 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7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1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