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안그래도 며칠전 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정보고회를 같이 하셔도 관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음식물제공은 같이 저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알아보니까 셀프로 하는 것은 괜찮다해서 군정보고회시 우리 군민들이 오시면 셀프로 자기들이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보고회장 앞에 준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ㆍ면정보고회도 그런 정도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2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보건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총 21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환자진료사업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전 주민 및 진료희망자고 진료기관은 전체 보건기관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환자진료, 투약 및 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응급환자 및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는 종합병원 후송의뢰합니다. 진료사업량으로서는 총계에 진료계획이 84,300명, 세입목표가 5억 6,2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4,300명 진료계획에 1억 600만원을 세입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12개소에서 60,000명 진료계획에 4억 5,600만원 세입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대상은 공무원,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성인병검진 대상자입니다. 검진예상계획인원은 2,920명이고 검진과목은 기본진찰 병리검사, 구강검진, x선 촬영, 심전도검사, 의사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소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구강보건실입니다. 사업비는 91,212천원이며, 학교구강건강관리 사업 내용으로서는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이 하동, 신기, 진교, 노량 4개 초등학교이며, 악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할 계획입니다. 학교구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8개 초등학교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3,620명이고 방법으로서는 주 2내지 3회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를 실시합니다. 내용으로서는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치면세마등이 있습니다. 유아구강관리는 18개월에서 5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내용은 구강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대상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며 인원으로 전부의치는 6명, 부분의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전체로 진료반은 보건기관 27개반으로 내용으로서는 혈압측정, 혈당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진료를 하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500여명이며, 진료반은 전체 보건기관 27개기관입니다. 내용은 주1회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상담을 실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입원비,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도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에서 64세 여성이며, 내용은 임산부건강검진이 기초검진 및 초음파검진하는데 200명, 임산부 건강교육이 200명, 여성 골다공증 검진이 400명, 여성건강교육 골다공증, 질병예방 및 관리, 여성건강교실 운영에 400명입니다. 사업비는 3,584만원이며,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334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의료기관 초빙진료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주민이며, 초빙의료기관 및 진료내용으로서는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것은 얘들이 자라면서 허리가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6학년과 중 3학년생 대상으로 하는데 1,239명입니다. 방법으로서는 가족복지협회와 연계 이동검진차량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575만원인데 도비 2,875천원, 군비 2,875천원입니다. 자궁암검진은 9월중 실시하는데 대상은 장년기 여성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마산삼성병원 이동진료팀 초빙진료 및 검진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안과진료입니다. 기간은 11월중에 하는데 대상은 주민 300명이며, 방법은 실로암 안과병원 이동진료팀 초빙진료 및 수술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 등록하고 있는 환자는 1,884명입니다. 추진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인데 내용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성인병상담실 운영을 주 1회 하며, 질환예방 주민 보건교육 실시,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 배부, 질환별 보드 제작 전시를 합니다. 사업비는 929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0세에서 6세의 영유아 4,306명입니다.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420명,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가 570건, 예방접종 적기 실시하는데 피디티 1,680명, 폴리오 1,400명, 엠엘알 950명, B형간염 850명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481천원이며, 국ㆍ도ㆍ군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성장발달관리는 건강한 육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의 지체를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개인, 가족, 및 사회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한 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성장발달 지연아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증진시키며, 고위험 영유아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유지로 정상발달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0세군 영유아입니다. 스크리닝 도구로서는 숏 베일리의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이용하는데 그 검사항목으로서 성장평가가 체중, 신장, 두위등이고 발달평가는 감각이 정신발달 검사가 15개 항목, 근육 발달운동 평가가 25개 항목입니다. 사업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15,568천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1조 2명이 방역비상근무를 방역비상 기간동안 실시하며 방역반으로서는 보건소 1개반, 읍면에 13개반, 마을 자율방역반이 238개반이 있습니다. 소독계획으로서는 읍면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은 자율방역반 자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검사 및 해ㆍ하수검사를 하는데 보균자검사는 2000건으로 장티푸스 1,500건, 콜레라 500건입니다. 해ㆍ하수검사는 31개소에 540건 검사계획이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 점검지정은 병ㆍ의원등 49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가검물 검사는 41개소에 대해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약자 및 취약계층 주민인데 인원은 11,200명입니다. 장티푸스 1,000명, 유행성출혈 700명, 유행성독감 7,000명, 일본뇌염 2,500명입니다. 사업비는 61,374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ㆍ약무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의료기관이 32개소, 약업소가 38개소이며, 추진내용으로서는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연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특별감시반이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도 시군 합동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부정의료행위, 무자료 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마약류 구입사용 및 취급사항, 일반의약품 개봉ㆍ낱알 판매지도 및 의약분업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BCG예방접종을 5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환자발견사업으로 균양성 15명, 균음성 15명, 요관찰 20명해서 50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하동군 홈페이지 및 하동소식지 등에 수시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영양제구입비 240만원입니다. 다른 치료약품은 전부 무료로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대상은 강유역 및 하천변 주민, 어린이집, 기타 검사희망자입니다. 검사계획 인원은 2,500명이고 장소는 현지 이동순회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보건소, 국립보건원, 도 건강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무료로 투약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약품구입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검사인원은 저희들이 2,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1,363만원입니다. 검사수수료는 1인당 남자 29,990원, 여자가 3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주민 암검진사업과 같습니다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생명연장 및 보건향상을 기하고 암 발생률이 높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암검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주민 암검진과 병행실시하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암검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노인건강진단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검진자로서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검사비의 1/2를 지원합니다. 검사결과 이상자는 종합병원에 정밀검사 및 치료안내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연중이며, 지원대상 인원은 1,000명입니다. 전액지원은 노인건강진단자 150명이고 반액지원은 일반검진자 850명입니다. 검사항목은 남자는 간암, 소화기계암이며, 여자는 간암, 소화기계암,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52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속기간은 정기적으로는 분기 1회하고 수시로도 실시합니다. 대상업소는 1,113개소이며, 지도ㆍ단속반은 2개반 6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티켓영업 및 변태영업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무허가업소 영업근절을 위해서는 행사고발 및 영업장폐쇄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위반자 조치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명단공개를 하고 형사고발을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업소는 967개소이고 중점추진 대상업소는 65개업소인데 대상으로서는 100㎡, 적어도 3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좋은식단 실천 확인 지도ㆍ점검 실시를 매분기 1회이상 하고 모범음식점 행정지원하는데 쓰레기봉투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하고 우수 모범업소는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국제행사 대비 식품접객업소 일제정비를 하는데 관광지 주변 및 모범음식점 업소 내ㆍ외부정비, 메뉴판 비치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448개소로서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식품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지도ㆍ단속으로는 2개반에 6명이며, 지도ㆍ점검방법으로는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해성 중심의 계통점검을 실시합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다소비식품을 중점적으로 반복 검사를 하는데 20개품목에 8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255개소인데 숙박업, 목욕탕, 이ㆍ미용, 세탁업, 위생관련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분기 1회하고, 목욕장 욕조수, 원수 수질검사를 연 1회이상 하고,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를 업소 자체내에서는 매월 1회하고 군에서는 하절기에 1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동향관리를 위해서 숙박, 목욕, 세탁, 이ㆍ미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목표량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세이상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위주로 해주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목표가 그렇게 하달되어 있습니다.

13년전 '88년도에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한분 중에서 일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건 앞으로 처음 시도하는 게 돼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이 돼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치 보철사업을 보건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우리가 검진을 해보고 나서 일반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발생만 되면 하는데 우리군의 영유아가 태어나는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해놓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그리 해놨습니다. 예를들어 5명이 나온다하면 5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10개월만에 출생을 해야하는데 7개월이나 8개월만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정에 왔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어느정도 성장을해서 나올때까지 그런 얘들을 말합니다.

특수한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유아가 태어나면 1주일 이내에 또 3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을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저능아인지 아닌지 판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저능아가 나온다하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예, 안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종합민원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내용은 고객감동 참봉사 민원행정 내실화 추진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고객감동 참봉사 민원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올해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마음에 배인 참봉사 자세 확립으로 1년 내내 고객만족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만족 민원편의시책을 계속 추진 및 새로운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주 1회 민원친절 교육을 정례화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측정을 주 1회 실시하여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 상담실을 상ㆍ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난해는 행정만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법무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여 같이 상담실이 운영되어 나가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실 환경개선 마무리를 하는데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작은 실천으로 큰 만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시기는 상ㆍ하반기 나눠서 2월과 9월에 실시하며 대상은 민원담당공무원 52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초빙,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의견교환으로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각 분야별 개정법령 등 연찬으로 담당자의 업무시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민원 도움코너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 도움코너 게재자료를 합동으로 수집ㆍ정리하는데 주관은 군과 읍면이며 기간은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이며 표준안은 추후 결정하고, 수록내용으로는 일반민원, 생활민원, 유관기관 민원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도움코너 전용사이트를 개설해서 도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실무종합심의회 확대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복합민원업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시기는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절차는 불가민원 3심제로 민원접수 및 처리주무부서로 이송되면 관련부서 합동 현지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기관장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올해 민원실의 새로운 시책으로서 인감증명 위임발급사실 통보제 시행입니다. 작년도에 인감위임 발급건수는 총 23,886건 중에서 실제로 위임발급한 건수는 2,372건으로 약 9.9%가 되는데 이런 제도를 올해 1월17일부터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28건이 인감증명을 발급했는데 이중에서 80건의 위임발급사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하면 본인의 무지등으로 인해 위임발급을 동의한 후에 방치된 위임인의 인감증명 임의사용 행위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8페이지, 지적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연중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검사를 하겠으며, 대상필지는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업중인 경지정리 군시행 3개지구에 대한 확정검사가 약 40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검사를 통해서 인근지역 국ㆍ공유 재산 무단점유지를 조사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비치 지적공부부본 작성 배부입니다. 현재 읍면 마을단위로 비치되고 있는 지번별조서 및 지적공부가 상당히 오래전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부본을 작성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우리 읍면의 319개 전 마을로서 지번별조서가 107,371장과 지적 임야도면이 20,398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7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중에 저희들 읍면의 전 마을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지적삼각점과 도근점을 합해 4,350점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4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사고분은 자체계획 수립하여 복구 또는 재설치로 지적측량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대행법인 업무지도ㆍ확인입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울산ㆍ경남지사하동군출장소이며, 대상업무로는 지적측량 대행업무 전반과 기타 대민서비스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우리하동 출장소가 지적업무 대행법인 친절도 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계획수는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30동, 노후ㆍ불량주택 80동해가지고 약 210동에 약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올해 계획물량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아직 확정이 안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2월중에 확정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3월중에 받아서 읍면에 배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법 및 위법 건축물을 단속해나가겠으며, 우리군내에 있는 2개의 건축사사무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무료설계 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우리군의 다양한 건축신고용 표준설계서를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택 8종류와 마을회관 3종류, 경로당 3종류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하는 사업에 충실을 기해서 지역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원 마을을 건설하고 경사지붕 설치 및 건물색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 승인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에 우리하동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도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교에 미진스위트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협의가 어느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설계 및 건축을 해나갈 계획인데 우선 신축하는 마을회관부터 마을의 대표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색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건물 발굴시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으며, 횡천 문화마을에 대한 주택 건축비 지원도 10동에 약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부서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여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신마을 신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삼신리 삼신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녹차가공시설 건립 1동과 소공원 조성 1개소와 기타 시설물로는 방갈로, 화장실, 식수대, 특산품 판매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특성화사업으로 담장개량과 하천정비도 아울러 하겠으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합쳐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방법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농촌가꾸기 사업추진 협의회와 자문위원회가 기술용역을 체결했으며, 기술용역은 2월18일부터 4월18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금후로는 신농촌개발 기술용역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4월중에 하고 사업시행을 2월중에 해서 내년도까지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9조의2 등기촉탁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할 등기소에 우리군에서 직접 등기촉탁 하므로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시 등기소에 등기촉탁할 수 있는 처리건수가 연간 약 350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를 예정을 한 것입니다. 올해 1월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 군민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당 약 35,000원정도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월1일, 5월1일, 9월1일 3회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코자 함입니다.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전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3월중으로 지가공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3회에서 1.1일과 7.1일 연 2회로 개정해서 조사토록 지침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00,000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3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중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및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는데 이사철과 맞물린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교육간담회를 통해서 군정홍보와 인구유입에 대한 협조를 연 2회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의 토지동향이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기업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담회때 이분들께 협조요청과 아울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PBlRS라 해가지고 필지중심의 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통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는 기존의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의 평면적이었던 것에서 도형이라든지, 지형도 이런 공간정보를 같이 넣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응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개별 필지별 이용정보를 확대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8가지에서 16가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지나 무인자동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치지적도, 도면지적도 등 약 5,473매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대상업무 및 자료는 공시지가관리와 토지거래관리, 개발부담금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민원서류발급관리, 부동산중개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와 통합 D/B 구축 및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3억원과 군비 2억 2,500만원해서 총괄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호환관계라든지 표준화관계 통일화비용등에서는 국가가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하드웨어구입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구입 설치등 전산환경 구축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해서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건설교통부와 개발사업자인 SK C&C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앞으로 수차례 워커숍내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계약방법 검토 및 전담 사업자 선정추진을 3월31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올해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용역발주를 거쳐서 올해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민원실에서는 대민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의 최대 서비스라는 말을 항상 유념해서 친절ㆍ봉사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로 앞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민원행정 종합 실적평가에서 우리군이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받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와 못지 않는 참봉사 실천으로 민원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계획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신청해야만 그 물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계획이 확정됩니다. 아마 2월말경 이 사항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관계는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어느정도 신청물량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물량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다시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신청량에 따라서 그때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건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전체를 하기 때문에 주된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된 건물도 같이 철거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도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저희들이 상급부서와 협의를 하여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로 빈집정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종합민원실 소관을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