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오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3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하면서 그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과 협조로 큰 대과없이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선거 등으로 어느해보다 바쁜 한해가 되리라 봅니다마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봉사하는 자세로 5개월 여남은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8일 하동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보고 및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유치,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공단지 육성지원,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추진, 농산물 수출진흥, 하동사랑 신용카드 발급,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교통시설물 현장기동 점검반운영,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2002년도고용촉진훈련, 에너지 공급업소 안전관리강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유치 사항입니다. 방침은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지원과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유치 투자동기 유발 및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군민 투자유치 동참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는데 군기금이 3억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이 4억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사항은 투자 최적지 이미지 확산을 홍보하고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투자환경 설명 및 개별상담으로 적극 유치하겠으며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실무팀을 편성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그리고 갈사지방산업단지 대기업유치로 중앙 및 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공단지 예정지 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 세부계획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방침으로는 물가안정 추진체계 확립 및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소비자보호제도 홍보강화 및 신고고발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 추진체계 확립으로 물가안정 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주 1회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조사와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물가안정 민간자율통제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감면 및 쓰레기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신고, 고발 및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본지원사업 52건, 특별지원사업 1건, 주민복지 융자지원 95건, 기업유치중앙지원 20건 등 총 4개 분야에 2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지원사업에 52건, 9억500만원으로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52억800만원 중 금성해안도로 개설공사에 8억2,500만원을 우선 시행하고 잔여사업비 43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등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에 8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융자조건은 금리 3%,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융자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주민복지 융자는 가구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업유치 융자는 업체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융자한도를 늘리고 지원을 발전소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달라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공단지 육성지원입니다. 현황으로 단지는 적량과 고전이 있습니다. 가동은 6개 업체로 적량에 2개 업체, 고전에 4개 업체이며 휴폐업은 3개 업체로 적량 2개업체, 고전 1개 업체, 입주 준비중 2개 업체해서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63명이며 휴폐업 및 준비중인 업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휴, 폐업 업체는 경매 알선토록 하고 미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조기가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으로는 지금 저희들 적량농공단지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전농공단지에는 아직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교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방침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시장상인 및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10월30일 1차 추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13일에 시장부지내주택소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한 결과 현 부지를 불하하겠다는 응답이 40%, 자력으로 신축하겠다 하는 응답이 41%, 군에서 일괄 (청취불능)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부지 불하시에는 모두가 일괄 철거한 다음에 주택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기 주택이나 점포를 수리하거나 신축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진협의회는 진교면장실에서 양현석의원님을 모시고 소유자 및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주택정리와 시장규모 형태 등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장자리 32가구에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현재 의사결집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결성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차 협의회에서는 면과 시장번영회 31가구 소유자들이 모여서 추진회를 추진토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진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선농산물을 200만불, 가공식품 50만불, 임산물 1,750만불, 수산물 500만불, 축산물 200만불 등 올해에는 2,700만불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품목별 추진촉진 협의체운용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진흥자금 지원으로 유망우수 수출업체 유치 및 수출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하동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우수바이어를 확보해 가지고 수출기반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 신용카드 발급입니다. 현황으로는 국내 신용카드가 10종이 있습니다. 10종에 대해 19개 금융계통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금확보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배경에 카드사용 수익금의 일정액이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0.1% 내지 0.2%인데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연간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세입에 계상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카드를 국내외 겸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은 하동사랑카드와 다사돌카드로 결정하기 위해 전직원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설문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태 및 디자인은 농협 TOP카드 기본디자인에 우리군 심벌마크를 새기고 개인의 사진을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 하동군지부와 업무제휴 협약 및 카드발급은 2002년 2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시간외 전산관리 카드제작과 병행하여 복합카드로써 제작, 사용토록 하여 하동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방침으로는 노후화된 화장실 정비로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객터미널 사업자의 신축공사비 일부 부담토록 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동시외버스터미널내에 약10평 규모의 조적조, 슬라브로 신축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천만원입니다. 군비를 3천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5천만원, 내역은 화장실 신축비 6천만원, 오수처리시설원인자 부담금이 1,500만원, 임시화장실 5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신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깨끗한 하동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방침으로써 교통사고 취약지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사고요인을 진단하여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우선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읍면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수조사 결과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신호기, 경보등 보수, 관리 등 주민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원을 투입, 개보수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입니다. 1997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없어져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2대 및 신규 1대에 대하여 관내 법인업체 운전자 중 모범운전자에게 신규면허하여 법인택시 면허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의 개인택시 현황은 개인택시가 85대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2대가 결번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행중인 개인택시는 83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면허 발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면허신청 공고를 2월중에 실시하여 금년 5월까지는 신규면허 택시를 3대 최종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현장기동 점검반 운영입니다. 교통시설물 현장기동 점검반 운영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며 사업비는 12억3,500만원으로 국비가 3억3,2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약 4억입니다. 그 중에 이월금이 4억이 있어서 타 시군보다 저희군이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투입인원은 연 48,400명, 제1단계 사업추진은 위에 중앙에서 지시가 40%의 범위에서 1단계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년 이월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1단계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7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800만원입니다. 투입인원은 1일 약 305명, 약 17,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방침으로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지도 감독강화로 훈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21세기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직종중심으로 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약 1억1,100만원, 모집인원은 100명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써 저소득층, 그 다음에 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등 64개 직종으로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동안 실시하면서 실시한 기간동안에 수업료 전액을 보조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에너지 공급업소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LPG가스 안전대책 전국확대시행을 위하여 가스공급계약을 시행하고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제도 등의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만큼이나 지역경제과도 어려운 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과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경제과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하동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문제로 많은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상당한 위원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3천만원도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던데 돈을 3천만원을 시외버스터미널 김용지 사장에게 주면 이것만 가지고 다 지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8천만원 예산을, 자담을 5천만원하고 여기에 상응한 설계서와 공사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당연합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교부결정을 하면서 조건에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돈도 준공되었을 경우에 주도록 조건을 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 갈사 지방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도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뭔가 가능성이 보입니까? 뜬구름 잡는 겁니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풍문으로만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하는 사항만 듣고 있고 지난번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서류관계를 사본으로 해서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어느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진행을 되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좀 이것이 늘 정치적으로 갈사산업단지 유치, 도나 정치인들이나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수출진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출종류가 30여종 되는데 수출진흥자금을 골고루 수출농가에 분배를 해 줬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금액은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30종 전체를 다 분배를 해 줄 겁니까?

2억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시에나 좀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출농가의 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환경과 소관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환경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 그리고 달라지는 환경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구간은 5개소 636m이며 사업비는 36억6천만원입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 지주 총 34명이 보상금을 미수령하였고 또 대부분이 지주가 원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과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읍교회-경찰서간 도로는 금년 4월 중순경 재감정을 해서 편입지주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을 시켜나가고 부족한 사업비는 경남도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므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은 45.2%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미집행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존치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14일부터 타당성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현장실사와 시사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개소 중 존치 68개소, 변경 19개소,폐지 13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그결과를 종합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하동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금년 1월1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군에서는 주민의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불가 및 매수결정후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지목이 대지인 시설은 63천㎡로써 268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동 송림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교에서 비행장방향으로 하천부지 47천㎡는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고 송림입구에서 비행장까지 강변쪽 약 2km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겸한 강변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송림에는 음향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마는 도비 추경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부발전 하동화력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0만평의 부지에 300만KW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는 하동화력의 대기배출시설 배출농도는 배출허용 기준 이하입니다마는 TMS라는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이번주 금요일, 즉 2월1일부터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과 농도를 5분 단위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자료는 울산에 있는 영남권 관제센터로 전송되어집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전송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준 초과시에는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울산 관제센터에서 수신된 자료를 우리군이 상시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상반기중에 설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농도를 상시 감시하여 대기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주변지역 환경농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년 연말에 설치한 양보 신정마을을 포함하여 총 4개소에 측정망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농도는 모두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은 5개 시군, 16개 공단, 농공단지입니다. 수자원확보 및 공급량은 당초 3단계사업을 계획했으나 2단계까지 30만톤을 추가 취수하는 사업만 하고 3단계사업인 제2수어댐 건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취소하였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취수방법은 하천유지용수 5.88CMS 이상일 때 취수를 하고 섬진강댐 방류수는 현재 1일99천톤에서 시설을 갖추어 165천톤으로 방류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군이 요구한 사항이 섬진강 용수취수량, 취수기간 제도적 장치마련입니다. 갈수기 그러니까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는 취수를 금하고 풍수기때만 취수를 하되 연 190일 이하로 취수해라, 만약 취수량이 지자체 또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합의후에 취수량은 결정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 온 걸 보면 자기들은 갈수기 때는 취수를 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섬진강 취수탑에 엊그제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오히려 풍수기때는 취수를 안하고 갈수기때에는 취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수어댐에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취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3단계 사업이 제2수어댐 건설인데 제2수어댐을 해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비가 오면 물이 자체적으로 차니까 취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시한 연 190일 이하로 취수를 해라 하면 이 기간만 고집을 해 가지고 저쪽에 확답을 받아낸다면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댐 및 섬진강댐물을 최대한 방류를 하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이야기가 섬진강댐물 99천㎥톤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총 합해서 주암댐하고 305천톤을 방류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30만톤을 추가로 취수를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숫자상 맞지 않으니까 우리군에서는 방류량을 30만톤을 추가한 적어도 40만톤 이상으로 증가시켜라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주암댐에서 광주시에 공급을 하고 남는 게 14만톤이 남습니다. 그 14만톤하고 섬진강댐에서 방류하겠다는 양하고 합해서 305천톤을 방류해도 실질적으로 섬진강의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섬진강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개천하고 악양천 물이 영향을 미치지 섬진강댐하고 주암댐에서 방류하는 양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밑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댐방류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물 수질을 개선해서 활용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 환경영향 조사시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주 금요일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남광양시하고 하동군하고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환경관련기관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합동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회의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취수탑 상류이전에 따른 평사취수장취수장애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오염원에 따른 상수원수 보호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은 위원님들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대로 상수원 취수탑 이전비 18억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하수도를 4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 현재 통보가 오기를 마을하수도는 좀 차원을 달리 하니까 어렵고 취수장 이전사업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하동군하고 의회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라, 사전에 우리군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됐다 하면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2월에 군의회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로써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쓰레기 부적정 처리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릴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목도매립장이 지난 88년부터 13년간 관내 쓰레기를 매립해 왔는데 지난해 연말로 사용종료가 되었습니다. 목도리 3개 마을과 하저구 마을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음에도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는 1일 40톤이 발생하여 매립 15톤, 재활용 13톤,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의 잔여용량은 17% 정도입니다. 종합 처리장 조성 완료시까지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내 공중화장실은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금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설개보수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시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개보수사업비5천만원을 적기에 투입해서 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주유소 등 민간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지 무료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자연발효 화장실설치를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설치량을 줄이더라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형건축물의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화롭고 특색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지역 1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송림공원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적자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납부 거부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대신징수원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현장에서 직접 판매토록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선정하는 환경보전시범마을은 올해부터 선정하지 않고 기 선정된 마을중에서 최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환경보전을 위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시설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연생태보전 우수마을은 지난 1월18일 환경부에서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2개 마을중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작년 11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조수포획 승인건수는 총 281건으로써 징수금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우리군 수입은 전체 징수금액의 8%인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수포획은 지난주 토요일까지 약 1,769마리정도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동 상수도 취수장은 화개와 악양 경계지점에 1일 7천톤 규모의 시설을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설코자 합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은 올해 총 150건에 6km의 노후관을 개량하겠습니다. 99년부터 노후관을 개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전에 비하여 유수율이 하동읍이 21%, 금남면이 26%, 그리고 금성면이 21%가 향상되어서 고지대 급수난이 해소되었고 하동읍과 금성면은 상시 급수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를 연간 1,500만원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은 9개소에 15억3천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는 30개소에 6억원, 자동염소투입기는 100개소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진교 화포에서부터 금남 덕천 배수지로 송수관로를 매설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는 배수지 부지조성과 관로매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분담금은 87억7,200만원 중에 23억4,300만원을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64억2,900만원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시설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도법개정 의원 입법이 발의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하든지 납부한 것을 받아내든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개 탑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500톤 처리시설 규모로써 2004년까지 총 14억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써 2005년까지 총 110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므로 심사후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정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12.6km에 27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시공의 현실태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시가지에는 오수를 분리하나중앙 하수도에는 합류가 되므로 굳이 시가지나 가정에서부터 오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가지 생활주변의 악취제거 등 쾌적한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가지 및 가정선부터 오수를 분리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최종 배출할 때까지 100% 분리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기 설치된 중앙하수도와 국도2호선 복개천의 영향으로 오수의 자연배수가 어려워 합류식으로 배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를 분리하여 최종까지 분리배출할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강관 압밀 및 지표수 유입방지시설을 갖추어 오수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하수도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5개소를 보고드렸는데 현재행자부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동성 물량이 좀 있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청학동에 하고 산림과에서는 단천마을에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 올해 5군데는 되는데 하여튼 2002년도에 도시환경과에서 시행하는 물량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노상광고물 정비입니다. 뒤에 칼라를 보시면 위에 삼성궁하고 청학서당, 이렇게 간판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걸돈을 조금 들여서 관광지니까 밑에 정비후 현황처럼 정비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크게 안들고 일단 시범적으로 청암에 2군데 하고 화개에 1군데 정도해서 24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는 전신주 광고관리입니다. 이것도 칼라를 봐 주시면 현재 보면 너덜너덜 붙어가지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 2m 정도 특수코팅을 해 가지고 코팅된데는 일반 광고물이 안붙게끔 하고 여백을 좀 남겨 놓아서 우리 영세한 필요악의 광고를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뗄 때는 쉽게 떨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코팅하는데 한전하고는 이미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200주 정도하고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누수발생 통보제 운영입니다. 군정 종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 검침을 매월 하고 있는데 검침할 때 전월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한 수용가에게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안내문을 배부를 하겠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는데 요즘은 워낙 맞벌이부부가 많고 낮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해 놓으면 일단 수도요금이 올랐고 또 하수도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수돗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의구심을 좀 풀어드리고 누수가 된다면 보수나 탐사방법도 안내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간이상수도 계곡수 여과시설입니다. 지금 계곡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탁수가 유입돼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13개소에 1군데씩 9,100만원을 들여서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달라지는 환경행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대강 특별법 제정시행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강 특별법은 99년도 한강특별법에 의해서 작년 12월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올 7월 초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영산강, 낙동강, 금강 본류와 수계권에 대해서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구역 지정범위, 총량 초과부담금 산정방법, 물이용 부담금 산정방법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골간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로써 하류권역에 해당되어 하동, 화개, 악양, 적량, 고전과 낙동강 수계는 상류권역으로써 옥종과 청암면이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원댐 상류하천 양안에 수변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범위는 댐상류 하천 양안 500m 이내로써 낙동강 수계로는 남강댐 유입하천 본류와 지천발원지까지의 양안 500m 이내이며 영산강 수계로는 주암호, 동북호, 상사호, 수어호 호소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과 보성강, 동북천, 이사천 등 호소로 유입하천 본류와 지천발원지까지의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 지역입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행위제한으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입지는 규제되나 수변구역중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취수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한 오염물질을 처리합니다. 오수처리시설 BOD와 SS를 10ppm 이하로 처리하고 축산폐수 전량퇴비화, 공공처리시설을 전제로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 배출시설의 입지는 허용됩니다. 또한 기존시설의 영업은 제한없이 가능하나 다만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BOD와 SS가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절차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 실태조사하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적용사항으로는 영산강 수변구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인 옥종면이 지정이 예상됩니다. 지정시기로는 2002년3월 현지조사 후 8월중에 지정 고시합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 이런게 전부다 신규입지는 제한하나 기존시설은 3년 이내에 생물학적 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을 10ppm 이하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일부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 국공유지는 비료나 농약을 적정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것도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여기는 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하지 않으면 시, 도지사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원 주변지역 토지 협의매수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염 총량관리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배출오염 기준이 80ppm 이하다 하면 79ppm은 하루에 10톤을 방류해도 되고 81ppm은 0.5톤을 방류해도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79ppm이 10톤 흘려보내는 게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75ppm을 10톤을 방류하라, 여기는 5톤을 방류해라 하고 총량제를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8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단가는 수돗물 1톤당 약 130원, 가구당부담금은 약 2,400원 정도되는데 이 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 2003년 이후에는 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군에 톤당 373원인데 거기에 130원이 추가되어서 500원 정도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우리군에 적용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수계관리위원회는 우리군에서는 관계를 안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시행에 따른 주요 일정입니다.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하는데 어떻게 됐든 3대강 특별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7월에 제정공포가 됩니다. 나번, 수변구역 지정입니다. 여기는 민관 공동조사반 구성을 해서 예정지를 현지조사합니다. 우리군의 참여계획은 4명이 하는데 군의원 1명, 전문인 1명, 공무원 2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까지는 수변구역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안을 마련하고 시도협의 및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8월에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번, 라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물이용 부담금 징수 및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부담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입니다. 수질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위에 배출업소 등 통합출입, 검사제도 도입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병원 배출시설적용범위 조정입니다. 현재는 폐수배출시설 분류상 병원시설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배출시설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이상인 시설, 즉 60병상 이상은 배출시설로 규정을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전도에 있는 우리들병원이 2월14일부터 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 시설방류수 수질강화입니다. 지금 청정 및 기타 지역기준으로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이 지금 100톤방류하는데는 80이하로 하고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조건 20㎎ 이하입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 시설설치 의무확대입니다. 지금 하천, 호소, 바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식품, 숙박, 목욕장업과 특정지역내 모든 건물에는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강화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작년까지 16개소를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개소를 오수처리시설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도 좀 보태서 원하는데 처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여기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분야입니다. 쓰레기봉투 재질하고 형태를 좀 개선을 합니다. 쓰레기봉투 두께가 지금까지는 0.025㎜였는데 0.030㎜로 좀 두꺼워지도록 하고 묶는 끈 길이도 5㎝에서 5∼21㎝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환불절차는 지금 봉투를 구입했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남은 봉투를 환불해 주지 않는데 올해부터 봉투가격이 동일한 자치단체내 모든 판매소에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로 갔을 때도 그 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그 차액은 우리군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배출방법과 배출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대형폐기물인 경우에 지금까지 20개 품목입니다.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수령해서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이 54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통, 벽시계, 인형, 장난감 이런 게 대형폐기물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거나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직접 배출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1회용 비닐봉투는 별도배출 및 수거를 합니다. 다음 농어촌지역에 대한 쓰레기배출 및 수거입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해서 수거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가 추진됩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습지개선지역 관리강화입니다. 습지개선지역에서는 생태계를 위해서 외래 동식물을 풀어놓는 행위만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습지개선에 대해 출입제한과 매립면허, 골재채취허가 금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익, 군사상 불가피하게 습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 습지를 존치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이용료징수, 권리권 매수,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강화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토록 했는데 만약에 토양오염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안된다 해서 뒤에 실제로 오염을 야기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부지를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확대해서 피해보상 및 정화책임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토지 환경평가제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 양수할 경우에 양도, 양수인이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신설하도록 합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상수도 취수장 이설에 대해서 14페이지 이게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는 하여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평사리 주유소 사장말에 의하면 취수탑 이설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던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계지점이 하동 악양 경계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세석바위라고 해서 정자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 밑에쯤 올라가야만 물도 깊고 많을 것 같은데

거기를 예정지로 보고있는데 주유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 이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민원이 있거든요?

경계에만 하면 주유소를 좀 비켜 가거든요? 주유소는 악양면쪽에 있으니까 경계에만 하면 고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만 하면 주유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확실히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위인데 주유소 약간 밑이 물은 최고 많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에 정자나무 바로 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 지어놓은 주유소가 규제를 받으면 안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지점만 한다면 당초에는 신선대식당 앞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했는데 뒤에 계장! 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오늘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맨처음 계획은 정자나무 밑에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그 위도 한번 해 봐라, 주유소를 피해보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위쪽은 적어서 불가능하고 정자나무 밑이 물이 깊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 그 주유소에서 오폐수가 거기로 내려갑니까?

주유소 위쪽으로는 유입됩니다.

그럼 고랑으로 주유소 배설물이 나갈건데

거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수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주유소 밑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래가 있는지, 취수장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주유소 밑에 두께하고 신선대식당 밑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신선대식당 앞에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유소 밑을 택하게 된 게 (청취불능) 어려움이 있지만 물확보를 위해서는 그 밑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유소에 오폐수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유소를 지었다 아닙니까? 평사리에 있을 때, 취수장 이설 안된 게 평사리에 안 있습니까?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지었지요. 되어 있는데 취수장이 거기로 가므로 해서 그 주유소에 시설을 개수해야 될 게 없냐는 말입니다.

시설개수할 것은 없습니다.

1.6km가 거기까지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섬진강 자연상태에서 최대한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지점이

거기가 자연적으로 조금 깊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인위적으로 좀 만들 수 없습니까?

그 쪽은 암이고

거기 민원을 제기하던데? 경계지점이면 경계지점까지 올라가야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꿨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당초 설계대로 안하고 설계에서 밑으로 내려 왔다고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6페이지 하동화력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관제센터에 수신된 자료를 우리군에 상시 전송할 수 있는 전용회선 설치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체계가 없었습니까?

TMS가 작년 연말 가까이 되어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최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를 여수에 의뢰를 줘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이쪽은 관제센터가 울산으로 하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월1일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에 있는 전광판의 수치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고 물론 굴뚝에서 밤낮의 기온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녘이 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시고 현재 몇 군데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편서풍이 1년에 계절에 따라서 바람부는 방향이 틀리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남동풍이 불 경우에 굴뚝의 연기가 강포나 진정, 덕천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쪽으로는 측정기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갈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남중학교나 덕천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게 양보에 설치를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를 한 이유가 분지 형태로 되어 가지고 쭉 오다가 산에 받혀서 양보쪽에 제일 피해가 많다,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한테 설치를 해라, 그래서 한 것인데 우리 하동화력에다가 "왜 너희는 주로 남해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동화력의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우리 하동쪽으로 보내는데 북쪽으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은 하나도 없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에 1억이 넘는 돈을 자기들이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전도하고 금오산 중턱하고 자기들이 제시해 가지고 그 지점을 가지고 테스트를 설치지점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북쪽으로 어디 설치를 하면 제일 좋겠다 하는 그 지점이 양보 신정마을 2층 옥상에 하게 된 겁니다.

양보말고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덕천 근방에 제가 여기서 어느 지점을 정하기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위치에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아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측정지역도 좀더 다양하게 해 주고 물론 전도 전광판이 종합적으로 평균수치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측정지점마다 수치도 좀 내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지점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지점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평균수치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서 주민들의 의아심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되어 져야지 지금 주민들이 아주 못믿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행정에서 좀 투명성있게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의아심을 안가질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도시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