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만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기획감사실·주민자치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참신한 기획행정의 역동적인 군정운영과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위교육 조성,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영 행정실현, 2002년도 예산운용, 경영수익 사업 발굴추진, 군정홍보 내실화로 군 이미지 제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완벽한 법무·통계 행정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신한 기획행정의 역동적인 군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 추진과 군정업무의 철저한 심사평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종합 기획·조정은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월중 업무계획 수립 운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신한 기획행정수행, 역동적인 군정을 유도하고 홍보책자·팜플렛, 영상물 제작 등 군정추진 성과 홍보와 매분기 1회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위개발 수립 운영으로는 상위계획과 연계성 확보 및 21세기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군민자긍심 제고와 삶의 활력소 제공을 위한 살기좋은 군위건설의 미래상 제시와 지역적 장기발전전략의 지침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2년 2월중에 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발주하겠으며, 2월부터 11월간 전문학술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과정을 2회 정도 의원님들과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으로는 의회 간담회 개최, 군정 주요현안 발생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결정은 사전 협의 등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협조체제 확립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주는 교육군위 조성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은 물론 인구유입으로 4만군민과 30만 출향인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군위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 하에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 홍보를 통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공감대 조성 및 동참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까지의 기금조성은 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 계획으로는 첫째, 장학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은 4,300만원, 중·고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은 5,750만원, 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급은 1,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서는 고 3년생 대학진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의고사 및 자율학습 간식비 지급에 564만원과 수능응시생 및 취업준비생 교통비 지급에 486만원, 선생님 기 살리기 및 격려사업으로는 자율학습 및 우수교사 수당지급과 스승의 날 꽃바구니 전달에 900만원,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격려금 5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영행정 실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 예산편성과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그 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침으로는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탈피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예산의 긴축관리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3년연속 지방채 미발행 및 부채부담이 없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와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대비에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분야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전략사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과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대상사업의 사전심사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답사를 병행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과 불확실 사업은 유보 조치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96%인 786억7,500만원과 특별회계는 4%인 35억2,200만원, 총 예산 규모는 821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16억1,000만원, 도축세가 6억7,5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7,000만원, 자동차세가 8억500만원, 기타가 11억3,600만원 해서 지방세는 총 예산의 6%인 4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5,100만원 해서 세외수입은 총 예산의 5%인 40억5,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총 예산의 53%를 차지하는 42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4%를 차지하는 106억4,2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79억6,600만원이고 도비가 84억6,200만원 해서 총 16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6%와 세외수입 5% 해서 자립도가 11%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35억2,2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과년도수입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노인회 군지부에 800만원과 군체육회 240만원, 문화원 1,624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 1,000만원, 새마을단체는 군지회에 3,600만원과 읍면당 240만원 해서 5,5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에 1,600만원과 읍면당 170만원 해서 2,96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그래서 도합 작년수준과 같은 1억6,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금년도 pool보조는 작년수준과 같은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채현황입니다. 기채는 군비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입니다. 청사 신축사업에 17억4,800만원과 상수도사업에 42억9,700만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이 25억8,500만원,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에 27억1,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23억1,700만원 해서 합계 140억6,200만원을 차입해서 작년까지 68억1,700만원을 기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72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 계획이 13억4,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은 총 58억9,900만원이 남습니다. 이중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은 현재 우리 투자사업입니다. 재산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0억7,500만원을 제외한다면은 우리 순수한 부채는 군비 부담해야 될 게 3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자부담은 폐수종말처리장 5억2,900만원과 주택사업에 7,4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98억4,700만원 해서 합계 104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작년연말까지 99억3,800만원을 상환하고 5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금년 상환계획이 3억1,600만원 상환하고 나면은 1억9,6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는 79억6,600만원을 내려 주면서 도비 15억6,100만원, 군비 21억5,8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건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121억8,500만원, 도비 69억1,000만원과 군비 87억3,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상 31억4,800만원을 미부담하고 총 124억8,800만원 도비, 군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비 전액 부담했습니다. 미부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여성회관 신축에 총 소요액이 36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을 주면서 군비 33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상 군비 3억원을 부담하고 30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도 도비 6억3,400만원을 주면서 군비 3억4,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억4,800만원 미부담 해서 총 금년 예산은 도비 미부담액 3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 및 군위사랑카드 발행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기여와 전국적으로 사용가능한 군위 사랑카드를 발행하여 우리군 홍보 및 군민의 소속감,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유상품권 위탁 판매사업입니다. 2000년도 7월15일자 4개 정유 SK, LG, S-oil, 현대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당해년도 8월1일부터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에서 2% 내지 2.7%, SK는 2.7%이고 기타 3개사는 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2000년도는 2억5,722만원을 판매해서 판매수수료 514만4,400원과 이자수입 99,190원 도합 524만3,390만원, 또 작년에는 3억1,489만원을 판매해서 판매수수료 670만860원과 이자수입 10만3,280원 해서 680만4,140원 도합 1,204만7,730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사랑카드 발행입니다. 군위사랑카드 발행은 작년 6월28일자 군위군과 BC카드사, 농협이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8월1일부터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판매금액의 적립금은 0.1내지 0.2%입니다. 5,000명 이하일 때는 0.1%이고 5,000명 이상일 때는 판매금액의 0.2%가 우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회원모집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연말까지는 1,730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내실화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군민들에게 올바른 군정전달을 위한 시기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군정소식 제공 및 협조 요청과 군민들의 최신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방된 도서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정홍보입니다. 주요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일간신문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소개 TV방송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신문 1면에 군정홍보 고정란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군정 기록·홍보를 위한 군단위 주요행사 비디오를 제작해서 기록 유지를 하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위군보 발간은 군수지시사항과 조례, 규칙, 공고, 고시, 지방행정 등 230부를 제작해서 실과소, 읍면, 도·군의원과 이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인 관리 및 도서관 운영은 지역별 향우회에 참석해서 주요 군정시책을 홍보하겠으며, 주요 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을 상시 개방해서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격한 공직비리 척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향은 예방감사 및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군위, 소보, 부계, 우보 4개 읍면을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는 보건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선거기간, 명절전후, 연말연시 복무기강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비리 엄단으로 감사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을 병행하겠으며, 적발위주 과잉감사를 지양하고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해 나가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업무의 추진입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공개감사를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대국민 홍보 강화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법무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 정착 및 정확한 통계 작성과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위법·부당한 자치법규를 정비 및 보완하고 적법·타당한 자치법규 운영 및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법제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 전산화로 법무서비스 향상 및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송사건 수임 및 각종 법률자문은 군·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연찬과 교육기회 확대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등 차질없이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 인구늘리기 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자연적, 장기적, 안정적 증가세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과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요충지로서 살기좋은 군위를 알려서 인구가 자연증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8페이지 마지막 줄에 군립도서관 상시개방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하니까 도서관 정돈관계, 책자 등으로 보기가 어색합디다. 이래 놓고는 누가 와서 말입니다. 도서관의 책을 옳게 보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디다. 여기 관리 소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중점을 두시고 좀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뒤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구늘리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인구늘리기 상사업비로 기천만원을 줘 가지고 하는 일시적인 인구늘리기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인구를, 실지 군위 중·고등학교라든지 생활관 있는 데라든지 효령 입구라든지 또는 국·공유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안그러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인구를 늘릴 그런 계획이 없는지, 두번째는 군위신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위신문이 우리 군수님의 얼굴알리기 하는 신문이 아니냐, 타지역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도의원은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얼굴이 나오는데 군의원도 자기가 찾아와서 좀 홍보가 되도록, 돌아가면서 홍보가 되도록 신문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군위신문에 군의원 전체가 홍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제가 한 4년째 됩니다마는 올 때마다 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를 주면은 정확한 감사를 하는지,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오늘 답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2001년도에 사용했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용도에 썼는지 여기에 대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미부담 현황 1페이지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새해예산을 보니까 미부담액 31억4,800만원이 또 부담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도 양여금이라든가 도비지원을 받는데 우리군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막대한 지장이 오지 싶은데 왜 이렇게 미부담을 초래하게 됐는지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금 목표인데...
상근
홍상근의장
손유준의원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세요.
유준
손유준의원
예, 교육기금 조성목표인데 당초에는 이걸 8억원 했다가 또 10억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목표해 가지고 물론 기금조성에서 적정한 운영 관리를 하고 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감대 조성차원이라 해 가지고 자꾸 집행액이 과다하게 되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그 수입이자로써 집행하는 그러한 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묘미를 한번 찾아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거기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의회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와 물론 최대한 상의도 해서 사전 조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가운데는 우리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상당히 좀 소외시 하고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이 앞으로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관
박만관의원
박만관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청 전 업무를 총괄해 나가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장학사업이라든지 기금조성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문제는 지난 연말 정기총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교육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들은 오후에 시간만 마치면은 종치기 전에 보따리싸기 바쁘다, 이 말은 10년 전에도 나왔고, 한 달 전인 12월달 총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교육청의 이야기도 있고 군청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 살리기 운동에 있어 보니까 자율학습 및 우수교사 수당 지급도 하고 스승의 날 꽃바구니 전달이라든지 각종 경시대회라 하는데 이런 것도 마음에 어떤 조금 위로나 보탬이 될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몇년 전에도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압니다마는 남부초등학교가 폐교 될 적에 그 학교를 2층으로, 도교육비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걸 선생님들의 사택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말을, 이용원교육장님인가 그때 계실 때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더 적극성을 띠고 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오후에 종만 치면 퇴근하기 바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출·퇴근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고장에 전근을 와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첫째 사택이 없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방 구하기도 어렵다, 이래서 여기 상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후에 퇴근하기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보다도 실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선생님들의 의욕이 많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은 흔히 말합니다마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학생들도 공부할 의욕을 가져야 되고 선생님도 열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야 그걸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런 걸 지양하고 몇년 전에 있었던 남부초등학교 건물 이것을 사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령받아 오는 선생님들은 이 사택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못지 않게 그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래야만 근본적으로 선생님들도 군위에서 참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돌볼 수 있고 밤낮으로 학생들 연구를 하고 자기가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교육청과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택을 지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즉석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또 수시 만나서 간담회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군립도서관이 아주 불결한데 그렇게 둬 가지고는 누가 이용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책성 있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립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동부리 649번지 연건평이 262평입니다. 1층이 88평, 2층이 87평, 3층이 87평입니다. 1층에는 회의실이라든지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자료실, 도서관 사무실, 휴게실, 여학생실이 있고 3층에는 남학생실, 성인실, 아동열람실, 휴게실 이렇게 있습니다. 총 열람석이 192석이고 성인이 24석, 남학생이 62석, 여학생이 44석, 아동이 20석, 시청각 30석, 자료실이 12석, 이래서 192석이 되고 우리 도서관에는 2,17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람 시간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자를 보면은 1일 평균 한 65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대출은 한 24권 정도 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직원은 3명이 있는데 사실은 주야 근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천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구늘리기를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지, 왜 연말되면 일시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저희들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대로 둬 가지고는 3만 이하로 언제 줄어들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군위군의 어떤 존폐문제까지 위협을 받겠다 이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나서서 3만 이상을 붙들고 있다는 게, 자연증가할 때까지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나서서 하자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팔공산터널이라든지 경대 교수촌이라든지 경대 2캠퍼스라든지 그 이외 또 골프장이라든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손에 잡힐듯 하면서도 참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제 일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연증가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를 3만 이하로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군위신문, 이거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군수님 뿐 아니고, 도의원 뿐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연간 계획에 의해 10개 단체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이런 단체는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1년 유지를 해라, 운영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연초에 그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이거는 모든 게 예산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업무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 후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수정을 시키고 또 잘됐으면은 그대로 해서 분기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별로 현재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감사도 하고 또 서면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200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미부담한 사항, 31억4,8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 30억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으로 봐 가지고도 그리 급한 게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도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해해서 안 되면 명시이월한다든지 해서 사고이월까지 한 2, 3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또 사실은 우리 군비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짓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의도적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미부담을 해 놓고 정부의 특별교부세라도 좀 얻어오자 하는 그런 뜻도 배제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기금이 작년에는 8억원이고 올해는 10억원인데 이게 연 누계가 작년까지는 8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7억3,300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못했는 것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총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두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하에 목표 설정을 금년 연말까지는 총 기금을 10억원으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저희들 활동할 계획입니다. 의회 운영지원, 참 소홀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는 걸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회 운영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건 일시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총회를 하고 지난 25일자 이사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들 기 살리기 문제, 사실 이건 그렇습니다. 첫째 예산이 30억원이나 50억원이나 한 100억원 정도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시설 면에도 투자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 살리기 앞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남부초등학교는 먼저 교육장님하고 도 교육관님하고 협의까지 해서 거기는 한 20동 정도 교사들의 사택을 지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서로 의논이 됐습니다. 자기 혼자보다는 부모들을 모시고 자식까지 오는 사람을 우선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자 하는 이런 계획까지 했는데 그것도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늦어진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초등학교는 딴데 임대를 안 주고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안그래도 금년부터는 조금조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름·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의 학생들 보충수업 관계도 지난 25일 이사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들한테 받아서는 안 되겠다, 대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시간당 드는만큼 우리도 선생님들의 시간당 부족액을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보충을 해서 주면서까지 선생님들 기를 살리고 있고 또 경제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하려고 계획은 합니다마는 그 여건이 따라 주질 못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손유준의원님께서 수익금을 자꾸 잘라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것도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 발주하게 돼서 ‘99년도에 1,000만원 쓰고,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원, 올해 한 1억3,000만원 이래 쓰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학생들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바로 올라가 1등하면 300만원, 2등하면 200만원 이런 어떤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성적 15등 이내 거의 100% 가까운 학생들이 여기 당지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내년되면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서울대학이라든지 연대, 고대라든지 들어갔을 때는 장학사업도 확대를 하고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했는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고, 원금을 쓴다는 게 참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6월 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더 활동을 해 가지고 기금 모금에 노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자도 그렇습니다. 농협이자라든지 은행이자가 한 3%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 때는 부동산 건물을 사놓고 임대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10시44분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주민자치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자치기능 강화, 둘째, 제2의 건국운동 운영 활성화, 세번째,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읍면의 기능을 행정수행과 병행하여 주민의 문화와 여가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 설치 대상은 군위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의 읍사무소 업무와 건물은 현행대로 존치하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군위읍사무소 부속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며, 시설 개·보수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써 국비 4,500만원, 도비 1,650만원, 군비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수 15인 내지 25명 정도로 하여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읍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주민자생조직 및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용으로 자발적 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사무이관과 인력조정은 전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관대상 사무는 규제·단속업무,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군 본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정관리사무 등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읍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조정은 읍면 면적 및 인구 유형에 따른 존치 인력 기준에 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운영은 민의 유연성과 관의 집행력을 결합하고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민간협력운동으로써 제2의건국운동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3대 기본과제의 집중적인 추진과 위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범군민운동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매분기 1회 정도 실시하며,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과제 선정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3대기본과제는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민간 관련단체와 공동추진으로 제2의 건국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군민강좌 개최를 2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군위군 신지식인 발굴 및 사기앙양에 있어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2년에 걸쳐 12명으로 2002년도에는 선정계획을 3명 정도 선발코자 합니다. 선발 후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하고 선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각종 보조금 지급 대상시 우선 지급 되도록 하며, 선발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질 높은 신지식인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자 월드컵 손님맞이 3대 실천과제를 배려, 공정, 기초질서에 두고 국제체육행사를 위해 기본질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기본질서 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된 헌장의 개정·보완 등을 통해 주민만족, 주민감동을 위한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헌장제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무원 친절운동과 함께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개정·보완은 실천가능한 헌장으로 전면적인 개정·보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행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실시 및 구체화·계량화 하여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항목이 제정되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헌장제 관심 제고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는 운영부서 직원은 중앙과 도 교육시 반드시 참석시키고 업무를 통한 직원 교육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실천 점검도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 확대는 책자, 유인물, 팜프렛, 지역신문과 현수막, 표어·포스터,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강화를 통하여 주민만족, 주민감동, 주민행복을 목표로 공무원 친절도 및 전화응대, 자기진단제를 실시하고 친절운동 점검·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상벌을 병행하여 친절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목적은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의지를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기간은 2002년1월7일부터 12월28일까지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에서 60세이하 실업자와 일용 근로자가 되며, 계획 인원은 연 14,700명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5,5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억5,400만원입니다.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으로 임금 단가는 1일 2만2천원으로 일당 1만9천원과 부대경비 3천원이며, 임금 지급은 개인별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만 근무시키고 주유급휴일, 월차유급휴일도 인정해 줍니다. 시행사업으로는 행정자료 정보화 및 공공부문 전산화사업 등 행정보조업무와 2002년월드컵 개최 대비 국토공원화 등 환경정비사업, 휴경지 등을 활용한 생산성 사업, 하상정비사업 등 맑은 물 관리사업에 현재 1단계로 1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 보험가입은 참여자 전체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설과를 맡아 가지고 업무 관장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임금단가가 토탈해 가지고 2만2천원 일당 1만9천원인데 부대경비라면 점심값을 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비단 8개 읍면에 현재 소요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 하고,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해 가지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여기 예산은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군마다 여기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군내 노동 나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금방 오셔 가지고 파악을, 현지 확인을 안해 봤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보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 농가에 노동인력으로 가면은 하루에 4만원씩 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냐면은 꼭 공무원같이 8시간만 근무하고 얼쩡거리다 놀다가는 식이 되니깐 이 직업에 종사할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일반 농촌 농민들한테 상당히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이걸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왜냐면은 군민의 의무가 국방, 교육, 납세, 근로 이렇게 4대의무가 되는데 이 근로정신에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노동이 좀 부과돼야 되는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3D현상이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편하게 말입니다. 나는 2만2천원 받아도 좋다, 그리고 오며 가며 점심 얻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민들한테 노동에 대한 나태가 상당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2건국운동이라는 거는 당초 목표는 우리 군민의 화합과 정신계몽이라든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라 하는데 기본바로세우기라고 하는 게, 전번 문민정부 때는 역사바로세우기라고 하더니 이번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는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본바로세우기라 하는데 이 용어를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데 기본바로세우기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조례에 보면은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도 단순하고 이래서 처음 실시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읍면 사무이관, 인력조정문제입니다. 정부 표준안 총 744건 중 존치사무가 354건 46%, 이관사무가 420건 54%, 이게 내용만 나오는데 이 내용도 아시는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이종백입니다. 읍면 사무이관, 인력조정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이관한다, 실지 읍면에 가 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문제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조정이라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지, 하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세무직같은 불필요한 공무원이 읍면에 배정이 돼 있고, 또 큰 지역에는 산불감시라든지 면적이 큰 데는 감시원도 부적절하게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무원 친절운동 강화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객지생활을 오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공무원은 아직까지 불친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의원이 저기 오면은 달아납니다. 머리 저쪽으로 해서 달아납니다. 읍면에 가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보면 한 사람도 깍듯이 일어나서 노인대접을 안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잘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선발규정인데 만18세부터 60세라고 했는데 실업자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실업자 외는 안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만9천원이고 부대경비 3천원은 말씀하신 대로 점심값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에는 노동을 기피하는 그런 나태한 현상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가급적 공공근로사업을 중지하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기본바로세우기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것 없이 말씀 자체대로 각종 기초질서 확립, 새마을운동할 때의 정신운동,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업무이관에 대해서 존치가 354건, 군으로 이관하는 거는 420건, 이 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비율을 그 기준의 15% 내에서 적당하게 또 우리 시·군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기 ‘98년도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미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더 해야 될 그런 업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에 따른 마무리를 하는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종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사무소 업무이관과 인력조정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무조정을 해서 인원을 읍면에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초자료만 제공해서 실질적인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무원 친절운동 관계,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산하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친절하고 나아지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업자는 안 되는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대상이 되면은 일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지 조건은 상당히 완화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 군민에게 덕이 되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금년도 12월31일 한시적이지마는 저희들 전체 공무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 시·군 주민자치과 업무추진에 못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