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예. 김선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 7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추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진지침에 보면 당초에 1998년도 10월달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경영혁신우수사례로 평가가 되고 2000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시에 허가과 설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복합민원처리제도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서 저희들도 허가전담 부서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앞으로 전담기구 설치운영 사례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 전담 부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신개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다고 할 때, 토지형질변경도 있을 수 있고 지목변경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변경도 있을 수 있고 농지전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복합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민원인이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허가를 따로 받는 것보다는 종합민원과에 한번만 제출하면 거기에서 모든 처리를 해주는, 말하자면 민원처리 원스톱제도입니다. 민원인으로 봐서는 좋은 제도이고 또 이런 것이 그런 부서뿐만 아니고 대도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우리 내부적인 체계문제에 있어서는 인·허가, 만약에 건축에 관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장이 그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또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위에서 방침이 있었고 하니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간에 쭉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내부적으로 서류검토가, 계장은 물론 전문가입니다만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그 위의 선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도시행정을 하는데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남구가 어떤 도시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남구의 앞으로 발전계획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허가가 되고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역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부서인데 그런 곳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요즘은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룸이 생기면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최근에 와서는 남구에 유통시설이 들어온 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해당 조직시스템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대응체제에서도 좀 미흡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남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여러 부서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일단은 종합민원실에다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행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남구에 이번에 대명6동에 유통시설이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건축허가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시국에서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남구가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도 전체입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남구는 이런 신개발지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서류검토를 하는데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법이 복잡하고 그 법만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법을 다 일일이 적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선명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