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도 월드컵이 개최를 하고, 그래서 외국손님들이 광주를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아마 경기장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집중되겠지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혹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관광을 조금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 문제는 대단히 금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개정해서 빈터나 빈집에 대해서 3개월 유보조치를 해서 이제 금년 1월부터 빈터나 빈집을 그 소유자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달내에는 통보해서 자진해서 청소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도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빈터위 청소가 깨끗이 됨으로 해서 그 빈터가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주인한테 양해만 구하면. 그래서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곁들여서 좋은 취지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쯤 그 현황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1월달부터 이제 현황 파악이 즉 빈터가 몇 곳이나 되고, 또 그 중에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통보가 이미 나갔어야 맞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 가 끝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황파악 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곳이라고 하는 곳이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까?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 부분인데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감시요원 운영 4명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심의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주민감시요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합니까?

그리고 그 주민감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많이 적발을 해냅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통해서 쓰레기가 반입되어 들어오면 거기에 매립할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들이 혼용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소각할 쓰레기들을 따로 해서 광주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 혼합해서 이미 매립장까지 도착이 되어 버렸어요. 소각할 쓰레기도 그러면 감시요원들이 이것은 소각할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매립하면 안 된다고 지적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모아서 다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매립해 버립니까? 한번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반입되지 않토록 매립해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동구가 공동단지이면 단지내에서 쓰레기함 자체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동구가 대부분 단독주택이어서 분리수거 자체가 잘되지 않습니다. 골목에 분리해서 내놓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소각쓰레기도 있고 여기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음식물쓰레기도 소각장 맞은 편에 있는 삼능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공장으로 보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 우리집의 경우에는 어쩌면 그러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음식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도대체 매립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궁금합니다. 감시요원들이 그런 것까지 감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들어온 것을 다시 반출을 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직장을 마련해 준 것인지 제대로 감시를 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무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적발한 사례가 어떻게 얼마나 몇 건이나 되고 시정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는 것인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받을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