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2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고,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국?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하고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 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박하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신속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경로연금 지급을 2,110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길수입니다. 경로 연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이상 노인들한테는 한달에 5만원이 지급이 되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당초에 4만원에서 5천원이 인상된 4만5천원지급이 되고 일반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월 3만5천원에서 2만 7,5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만7500원이 지급되고 어떤 사람은 3만 5천원이 지급이 되느냐 하면 일반 저소득 주민에서 부부가 모두 지급이 되면 한사람은 3만 5천원을 받고, 한 사람은 2만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립한 대상자 들은 지급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원이 해당이 되고 또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준 내용은 조견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별도로 재산 기준이나 소득기준 이런 것은 별도로 팜프렛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이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신청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했습니다.

동구 어디라고 했죠?

자활후견기관은 실업자 종합지원 광주센타입니다.

동구청에서 지원기관들을 신청해 놓은 것을 받아서, 종합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해 왔습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4개 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을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복지부에 올려서 7월에 종합지원광주센타가 최종적으로 우리 광주 동구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활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사업명은 간병 도우미 사업, 자원 재활용사업, 집수리 사업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구제했던 간병에나 자원 재활용,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 주었던 사업의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 교육은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명을 참여시켰는데 그러면 금년에 지원금이 1억 예산 지원됩니까?

금년에는 자활 후견 운영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26명의 자활 근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억 5천을 쓴다 이것입니까?

148명에 대한 5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제도 자활사업으로 해서 대상인원은 160명인데 방금 설명드린 자활 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에 작년도 실적이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하면 거의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에 자활대상이 되도록 구제 해 주었던 대상이 26명인데 이 26명을 위해서 정부에서 5억 9천에 우리자체 예산 으로 1억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7억의 예산을 쓴 것인데 이렇게 쓰면서 26명의 자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성과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숫자는 광주 동구자활 후견기관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푸드 뱅크 사업으로 해서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동에서 운영하는 사업 즉 취로사업이라든지, 지역봉사 사업이라든지 해서 총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97, 98명 거의 100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공공근로로 그것을 전부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이 150명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13명씩으로 해서 26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6명이고, 또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취로사업이라든지 지역 봉사사업으로 동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50명정도 그래서 모두해서 9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로 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전부 사회복지과로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으로 해서 대상인원은 148명에 예산은 5억9,200만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타가 아직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위원장님도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방향 질의는 재조정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질의하기로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논 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금년 사업비가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액 해당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선 지불하고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간접보상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즉 농약을 적게 하고, 비료를 적게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7,300만원을 아예 실경작자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요?

알았습니다.

박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평방미터당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평방미터는 안 되고 0.1내지 2㏊당해서 5만원에서 50만원 그 범위로 산출됩니다.

0.2㏊에서....

0.2㏊까지를...

0.2㏊이상이겠죠.

0.1에서 2.0㏊미만으로 거기까지만 해서 5만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은사람들한테 주는 ...

실경작자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저번 신문에도 며칠째 나고 상당히 복잡하게 조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등산 자락에 농로개설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어제 오늘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사 받고 있습니다. 시 감사계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창고가 건립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 그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무등산 자락 개발이 난개발이다 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재작년도 후반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언론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니까 또 그것을 다시... 사실상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농로개발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했고 관정 개발 거기에 조립식 건축으로 해서 창고를 지었는데 원래 창고를 짓는다면 농기구 창고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화실로 사용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주로 도시개발과 창고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정 농로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조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작년 후반기부터 약속된 부분인데 농로를 설치하고 무등산자락에서 동산마을로 올라가자면 왼쪽편이 농토가 많기 때문에 왼쪽편에 농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울을 기점으로 오른쪽편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세군데 놓는다고 했다가 지금 한군데만 놨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적은 돈으로 3백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농로에 연결된 다리를 놓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교량을 누가 요구해서 놨느냐 그것이 상당히 그 쪽에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하겠다고 했고 농로 자체를 설치하고자 할 때 나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왼쪽편으로 농로를 놓는다면 그것이 가능했는데 입구에서 나씨 문중에서 들어 주지 않는다해서 바로 변경을 한 것이 오른쪽 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로를 굳이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모씨가 가져와서 해 먹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의 산자락으로 과거에 벌목을 할 때 쓰던 벌목 도로가 있습니다. 이 벌목 도로는 고작 5미터 정도만 우측으로 기존의 도로로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데도 굳이 그 밑에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부분에서.... 도로를 이 쪽으로 연결부분에서 다리를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 그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약속을 공무원이 한다면 맨날 주민하고 약속만 하고 그 다음에 파기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로가 위측이냐 좌측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등산 자락에 포장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무등산 자락에 포장했다 그 문제보다도 농로를 기본적으로 농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하려면 처음부터 안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한다고 강행을 하고 또 안 된다고 했을때 두군데 다리라도 놔서 농사라고 짓게 해야 한다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시기가 바뀌었으니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숙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것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도 월드컵이 개최를 하고, 그래서 외국손님들이 광주를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아마 경기장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집중되겠지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혹은 경기가 끝난 이후에 관광을 조금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행정 문제는 대단히 금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개정해서 빈터나 빈집에 대해서 3개월 유보조치를 해서 이제 금년 1월부터 빈터나 빈집을 그 소유자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달내에는 통보해서 자진해서 청소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도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빈터위 청소가 깨끗이 됨으로 해서 그 빈터가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주인한테 양해만 구하면. 그래서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곁들여서 좋은 취지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쯤 그 현황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1월달부터 이제 현황 파악이 즉 빈터가 몇 곳이나 되고, 또 그 중에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통보가 이미 나갔어야 맞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 가 끝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황파악 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곳이 46개소 공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작성되어 있는데 안내문이 2월초에 나갑니다. 안내문이 나가서 그 기일내에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46개소라고 말하셨는데 증심사 지구로 올라가면 배고픈 다리쪽에 공가, 폐가되어 있는 13채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별개로 철거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회사하고 해서 올림픽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하고 나무심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합의를 봤습니까?

예.

46곳이라고 하는 곳이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까?

예.

활동우수봉사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면 어떤 것인지...

예산에 3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표창을...

동별로요?

예.

자율청소봉사대운영에 있어서 홍보가, 자생 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청소는 지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청소봉사대에서 하나보다 이런 정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거든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최대 한 참여유도를 하게끔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 최고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이 하고 몇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지역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유도를 함으로써 많이 참여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는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자율청소 발대식을 6층강당에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거창하게 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지원동도 한다고 하지만 학운동외에는 청소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5시에 일어나면 시내를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지금 학운동외에는 하는 그것을 못봤습니다. 요소요소에 프랑카드가 걸려있어 거창하게 붙어있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동에서라도 동장들이 앞장서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에 한번 열흘이면 열흘에 한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만 청소가 되지 홍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학운동, 학운동은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천변까지 청소하는 것을 저는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그 외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도 통장들이 발대식 한다고 청소 몇 번하더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시내가 전부 그렇습니다. 지원동은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자주 안봅니다마는 다소 하는 것을 전인수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외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이 주도를 해서 청소를 해야만 따라오지 청소과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홍보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좀 강화를 하려면 각 동에 동장들이 학운동이네 학1동이네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월드컵 기간에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납세의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적용한다는 불법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법적용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을 때는 계도의 기간이 있겠지만 주민차원에서, 주민입장에서 행정이 너무 과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 과태료 부담까지 어쨌든 같이 간다는 것은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약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정화조에 관한 것인데 정화조 노인당의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정화조 관리를 별도로 해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정화조를 교체해 줍니까?

그것은 조사를해서 대상에서 할 수 있다면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결된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자연부락에 노인당에 대해서는...

3개가 있는데 2월달까지 교체작업을 한답니다

알았습니다.

어제도 언론에 산수동, 전남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순환도로의 소음때문에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관내니까 소음측정을 해서 광주시에 통보를 해서 방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운동의 일부가 위까지 방음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동부터 지산동까지 벽체만 되어 있지 위까지는 소음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고 더욱이 지산동의 입장에서는 지난 순환도로에 약 5억3천이라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5억3천이나 받았기 때문에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수동에서 그쪽지역에 소음이 너무나 심하다 생활에 피해가 많다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측정을 하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물론 요소요소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몇 데시벨, 과연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해버리더라고요. 거리가 멀리떨어져있는 곳에서 한다든지 하는 예가 과거에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치밀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기술분야라면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절충을 해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동산초등학교에 교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비산먼지와 주위에 소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다소 일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체와 협의를 해서 많은 민원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사업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국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 부분인데 보고내용을 보면 주민감시요원 운영 4명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심의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주민감시요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합니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감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많이 적발을 해냅니까?

주로 동에서 각종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넣을 것은 넣고 재활용할 것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감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통해서 쓰레기가 반입되어 들어오면 거기에 매립할 쓰레기와 소각할 쓰레기들이 혼용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소각할 쓰레기들을 따로 해서 광주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각하는 것은 상무소각장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 혼합해서 이미 매립장까지 도착이 되어 버렸어요. 소각할 쓰레기도 그러면 감시요원들이 이것은 소각할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매립하면 안 된다고 지적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모아서 다시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매립해 버립니까? 한번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반입되지 않토록 매립해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일반쓰레기도 저회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동구가 공동단지이면 단지내에서 쓰레기함 자체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동구가 대부분 단독주택이어서 분리수거 자체가 잘되지 않습니다. 골목에 분리해서 내놓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주미화에서도 2명이 상주하면서 재활용하고 소각용하고 구분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쓰레기도 있고 여기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음식물쓰레기도 소각장 맞은 편에 있는 삼능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공장으로 보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 우리집의 경우에는 어쩌면 그러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도 음식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도대체 매립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궁금합니다. 감시요원들이 그런 것까지 감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들어온 것을 다시 반출을 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봉급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직장을 마련해 준 것인지 제대로 감시를 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근무일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적발한 사례가 어떻게 얼마나 몇 건이나 되고 시정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는 것인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받을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제가 전인수위원님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감시요원 4명은 그 지역주민으로서 영향지역내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매립장의 소장님부터 직원들을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원동에 있는 지원협의체에 영향지역내 세워서 그 인원으로 해서 교육시켜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지나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더불어서 한가지 소장님께 묻겠는데 위생매립장에 들어 온 것이 1회용이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있겠지만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소각해야 될 것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종전에 들어왔던 폐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환경은 침해는 가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1회경고를 하고 그대로 묻는다고 했는데...

폐 아스콘은 안 넣고 있습니다.

종전에 들어가 있던 것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다보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질퍽질퍽해서 그것을 도로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타구에서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을 버릴곳이 없어서 동구매립장에서 받아달라고 해서 몇 톤 집어넣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항의를 하고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까지 보고를 하라고 주암댐에 묻혀있는 페아스팔트, 녹동으로 가는 고흥도로, 그것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인체에 얼마 만큼 영향을 주느냐 그것까지 전부 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소장님이 대답하시듯이 폐기물까지 1회경고로 끝내고 매립을 한다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책정을 하고 실천을 했었지만 거기에서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들어 와서 소각은 소각분야로 가야 되고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중간 복토를 하잖아요. 폐아스콘도 복토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쓰고 방금 얘기하듯이 여름철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할 때 도로화 하려고 모아놓았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검정 관리본부에 건의 해보니까 복토로도 사용 가능하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가능하다. 나쁜 것은 아니다해서 모아놓고 여름철에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토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우니까요. 페아스콘이 많이 나온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태헌 위원발언을 잘라서 미안한데 주민감시요원 4명운영에 대한 의회에 일지를 포함 그 사람들의 활동, 무엇을 어떻게 하며 몇 시에 출근해서 몇 교대를 하고 이 생활전반에 대한 것을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해주십시오.

근무요원들 내용, 일지 그 사람영역, 상주근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 2001년만 해서 안 되고 상무소각장이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때부터, 왜냐 하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보완하고 박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앞으로 발전적인 근무상황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주민 감시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제가 중간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시원 이런 부분을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잘못 들어 왔을 때는 사진 이런 것을 찍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몰래 찍어요. 그래 가지고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그 사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협의체 위원님들이 바로 가십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에 가셔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소. 그래서 직원과의 마찰도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 왔을때 즉 매립해서는 안 될 부분이 들어 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는 것은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그래서 협의체와 주민감시원과의 관계를 또 연락도 수시로 위원들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감시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또 감시원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감시원에게 절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환경위생사업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상무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따로 그 쪽으로 교부율 때문에 폐기물이 그 쪽으로 간다. 소각시킨다. 이런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따로, 폐기물 따로 물론 우리가 어떻든 2007년이나 2008년까지는 4차까지라도 해서 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덕동으로 갑니다마는 현재 5만 9천원씩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율이 톤당 4만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매립장이고 소각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가 소모할 수 있고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따로 가서 구민의 납세의무 거기를 이용해서 매립장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맞죠? 그런 것들이 주민한테 일조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서 미확보사업 8억 5천만원을 시 2002년도 예산에 지원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투명성은 어떻습니까? 8억 5천을 시에 예산 건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예요?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의 약속사항이라서 당연히 주어야 죠. 이 앞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금년으로 넘겼고 또 4억을 12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2003년부터 쓰레기를 넣어야 되니까 부분 발주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때 기획정보실하고 시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4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2,80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8억 5천이 있어야 되니까 16억 7,800이 있어야 3차 공사를 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된 부분으로 본예산에 4억을 주었지만 추경에 8억 5천을 주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당연히 주어야지요. 시에서도 예산관계상 착오가 생긴 것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공원, 자연건강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맨발지압보행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늪지공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늪지공원이 조그마하게 연못식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이 나온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늪지 공원을 실제 확대해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연못 78㎡로 해 놓았는데 이 연못 78㎡는 기존에도 되어 있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수를 끌어내어 정수해서 하든지, 무슨 산골짝에서 자연수를 끌어서든지 연못을 만드는데 말 그대로 자연생 조류가 살 수 있고, 각종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거기에 이끼라든지 풀이라든지 늪으로서 완전히 형태가 갖추어져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해서 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만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풀도 자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경수목으로 해서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만 2,005주에 대해서 조경수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경관은 전부 조경을 해서라도 녹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종류의 수목으로,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꽃길조성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학운 초등학교는 나비 부화장이 있습니다. 함평축제에서도 나비 부화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도 꽃길이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 체험 학습장이 되면 나비 부화장까지 연결시켜서 꽃이 피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각종 조류, 새도 기를 수 있고 계절새는 연못이 없어서 못들어 오겠지만 조류새도 기를 수 있고 주변 녹지 공원에 새집을 지어서라도 거기에 많은 새들이 살고 번식할 수 있도록 그 장소 제공을 해 주면서 가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까치도 많이 있고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진구정 실현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며 업무추진 및 산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피드백하여 생산성을 높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0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