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2002년도총무과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인원 현원 해소 대책으로서 공로연수를 한 명을 해서 해소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공로연수는 말 그대로 현재 근무하지 않고 교육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봉급만 받고 구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상황인데 공로연수를 우리구에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데 공로연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공로연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로연수는 퇴직하기 1년 전에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지상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조정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안 보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로연수를 안보내면 구조조정이 안됩니다. 초과현원 해소가 안됩니다. 공로연수 보내는 것도 사정을 해서 보냅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기간을 짧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를 잡을 것인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결국은 일은 시키지 않고 봉급만 축을 낸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필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정조정 못 합니다.

딴 방법은....

정년 1년 남은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이 바람직하지 공로연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는데 명예퇴직도 수당이 안나갑니까 비슷한데 본인이 굳이 명예퇴직을 안하고 공로연수를 하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엄정한 회계업무집행 전자입찰제 정착 시행이 2001년 11월1일 이후 경쟁입찰 적용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몇 건을 입찰했습니까?

이제까지 4건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1일 이후에는 시설공사 3,000만원,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3,000만원,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 정한 배경은 ...

그 배경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더 두는데 우리는 두 개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2001년1월1일부터 우리구에서는 방침으로 입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회계학을 지양하고 입찰을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금액을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제도가 상당히 정착화 되어 가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불신도 해소하고 투명성도 있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인구수가 기획실에서는 28만2,847명 되어 있고 총무과에는 28만75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주요업무보고 시에나 이런 통계자료가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31일 현재 28만75명 맞습니다.

기획실에도 12월31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9만3,386세대로 똑 같습니다.

기획실과 차이나는 것은 우리는 선거구 때문에 28만75명이고 기획실이 많은 것은 외국인포함한 순수한 주민등록 통계인 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능하면 통일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지방 선거를 6월13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는 조기에 실시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안이 없고 위에서 선거법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좀 당겨서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시설 확충관리에 보면 구민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을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안했지요.

작년에 계획했는데 올해 국비, 시.구비 3,9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비,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46페이지 민간사회안전망 활동강화 보편적으로 동네보면 새마을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불우이웃돕기나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봉사활동한 자료를 새마을협의회에 달라고 해서 반발이 있는데 민간사회안정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

민간사회안전망은 속해 있는데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할 때 새마을에서 행정에서 하라고 하면 관변단체이니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순수 국민단체인 새마을에서 주도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 것입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그 자체가 어디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입니다. 새마을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이 총무과장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12월31일자로 공포가 되었지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청장님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에 올리고 필요한 것은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하려고 하면 창구를 만든다던지 구체적인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7조]에 보면..

업무가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없더라도 참여연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부서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서 총무과로 공문이 오면 총무과에서 전부서에 일괄로 공개를 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창구가 필요하면 창구를 설치하는 방향이라든지 창구를 설치해도 그게 어느부서로 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고 열린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급 심사승진 제도개선을 보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할 것입니까?

현재는 기 5급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위직급도 참여하는 방향, 그리고 심사승진 대상자를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사전에 공개한다든지 부산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 그런 심사승진 대상자 교육을 미리 보내서 교육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

시험 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사승진 하되 현재 추천위원회에서 5급만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6급도 참여시킨다던가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가 될 사람을 미리 교육을 보내서 그 중에서 평정하고 교육점수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2002년도민원봉사과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 현황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원 23명 2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현재 업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면서 동에 내려가고 한 분이 총무과로 이동이 되고 결원이 2명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은 병무계에 한 사람비어 있고 민원담당에 한사람 줄었습니다. 병무계 업무가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마는 해빙기가 와서 동원 훈련관계가 집중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손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보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뜻에서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민원 이동봉사구청 운영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동원에 비해서 현재 민원처리 건수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타이틀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보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과거보다 조금 줄었는지 아니면 수요가 없는지 참여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시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숙원사업은 여기서 잘 해결이 안 되었지만 조그마한 그때그때 현장 민원 사항들이 기동성 있게 전 공무원들이 잘 대처해 드렸기 때문에 건의할 것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다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1,338건을 건의 받아서 거의다 종결하고 물론 거기에는 불가 처리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긍정적으로 다 반영이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충고겸 제안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해 봅니다마는 대구만 해도 타구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구만 해보는 것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미미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활성화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치하를 드리고 친절도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구청 민원실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1페이지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명씩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서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타 공무원들에게 친절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권장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을 아주 좋게 받아들입니다. 매월 두명씩을 선발해서 금뱃지를 수여하면서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 앞서서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도입니다. 한 달에 두명하면 1년에 24명입니다. 친절한 내용면이 아주 뛰어나게 특출하게 뛰어난 사례들이 잘 없습니다 사례발표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행동적으로라도 대민하는 과정에서 남달리 잘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각부서장 추천으로 들어오면 두명 미만일 때는 심사과정 없이 결격사유 없으면 그대로 두명을 다 선발시상 하고 두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선발심의회를 거쳐 저가 심의위원장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국의 주무 담당 6급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추천되지 않는 부서에 6급직원을 동을포함 해서 윤번제로 해서 심사위원 위촉을 그때그때 해서 심의회를 해서 심의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선정이 되어서 매월 정례 월례회 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정도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을 많이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 직원들은 친절도 면에서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친절하게 잘 된다고 볼 수 없는 이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과장님이 신경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홍보가 아직 많이 되지 못해서 이 달에는 구소식지에 게재가 되고 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저희들도 예상했던 시기는 지나갔는데 주민들한테 대민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도 일개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행시기가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도시 중심으로 빨리 되고 있고 중소 도시나 시골쪽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리라 믿습니다.

홍보를 널리 다방면으로 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설치 계획도 있습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2,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국비 보조가 1,000만원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기계 설치보다 종류가 7가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급안되는 것이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발급되는 민원이 아닙니다. 주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이 두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7가지 인데 빠른시일 내에 정착되어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관계, 호적은 이 기계가 아니고 전산망으로서 바로 발급되고 앞으로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부등본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기술적인 문제와 유관기관간에 시스템 자료 교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어 서 위에서 이야기하시는 전자정보라는 것은 빨리 정착되리라 확신이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업무들을 시작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2002년도세무과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에서 적법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 누증을 억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분 지방세가 나가고 나서 현년도에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해에 총 발생액이 213억4,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정리한 것이 87억6,400원중에 징수가 54억 결손이 33억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체납세가 계속해서 누증이 안되도록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결손처분에 특단의 조치를 하기위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카드를 이용한 결손을 구민들한테 카드로서 세금을 받아줌으로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한테 카드를 이용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처분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일반 관공서에서는 현재까지 세금을 이용해서 카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세 지정카드 납부제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97년도에 도입해서 6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현재 카트이용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징수액의 1.5% 내지 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 지난해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통장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66개 단체에서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은 수수료를 서구청에서 지불하더라도 결손처분 시키는 것 보다 회수를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수료 몇 푼 아까워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직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물어야지요.

문제가 뭔가 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순수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마련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수수료를 물고 신용카드 납부하는 사람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자에 비해서 대금결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신용카드 납부자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방세 징수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올해 연구를 해보십시오. 5년이 경과할 때 결손처분을 시켜주지요. 5년 차에 접어들었을 경우에 이 방법이 특단의 조치라고 보는데 5년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 시키는 것보다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일반납세의무자들 한테 신용카드 도입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들한테 체납세 징수 대책을 위한 것인데 체납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신용카드 납부가 맞지 않습니다. 상습체납자 한테 맞지 않습니다.

게시판에도 오래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고자 한다고 올라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를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셨는데 은닉재산 은 감사권 조사권이 발동되지요 법적으로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추적할 수 있는 조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요.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해서 명의신탁 제도는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의신탁 은닉했으면 추적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소액으로는 어렵지요.

가까운 직계비속이나 존속 그것까지는 추적을 하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은닉하려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약 40억 정도가 세수가 수입이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구재정이 열악한데 큰일났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가 낮게 잡혀 있습니까?

지난해 대비 세수 요인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구.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때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에 7% 정도 삭감이 된다고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더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판단을 과하게 안 잡고 책정을 낮춰 잡았습니다.

시에 낮춰서 잡았습니까? 교부금 적게 주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세원이 되면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불철주야 구재정을 위해 세수 확보나 세원발굴에 노고가 많은 세무과 직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주차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가산금도 벌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로가기 싫다든지 게림찍 해서 안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지 세입 전분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특별대책을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각 부서에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하고 실과에 실과장님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무과장님 40억이나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세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