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이 찾는 김해시보발간, 홍보영상물 및 사진관리 전산시스템도입, 김해변천사 사진전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120기동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한 순찰강화, 120자원봉사대 활동강화,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실시, 취약업무 감찰지속 실시,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감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찾는 김해시보 발간입니다.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시민생활정보지로써 역할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지로써의 기능 확대와 발간부수 6만부와 배부장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란을 신설하고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기획연재 게재와 연 2회 정기적인 여론조사 실시로 시민이 바라는 시보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0개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회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시보배부의 신속 정확성에 대해서는 77%가 잘 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배부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시보를 통해서 74%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배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 및 사진관리 전산시스템도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진물과 영상물을 DB화하여 별도의 서브에 보관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사진파일 및 동영상 파일에 동시 보관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6월중에 보존대상 사진 및 필름 분류작업과 7, 8월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0월중에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변천사 사진전 개최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가락문화제 행사시 이벤트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에게 변화된 김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해의 변천사 개최를 대비하여 사진 수집을 위해 신문공고, 자막방송 안내공문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사진협회와 관련 전문가를 준비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래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수집을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등에 우리 김해 시장의 오래되고 역사 가치가 있는 사진 수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견주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120기동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활성화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신고 전화의 신속한 처리와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생활 불편 민원의 사전예찰활동 강화, 이사도움지원반 및 상조민원반 운영, 가로등.보안등 야간순찰 강화로 점등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한 순찰강화를 위해 월 4회정도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정기 야간순찰활동 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가로등.보완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고장나고 등이 꺼지지 않도록 순찰강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20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봉사활동 실시와 수시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보다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순회간담회 실시와 봉사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간단한 수선재료 구입 배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확대운영하여 불우세대나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8개 읍면동에 대한 정기감사와 12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9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16회,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10개 부분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체 감사한 결과 재정조치로는 127건에 1억8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업무추진으로 인한 위협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견주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분야외 10개 분야와 10대 과제개선 추진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조리 개선방지와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시켜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사 활동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특별 복무단속 실시와 복지부동, 복지안동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의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사전 설명기회 부여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전문인 선정, 시민감시관 의견제시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시민감시관에 대한 교육실시와 감시요령 편람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우수 감시관에 대한 격려와 표창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철저를 위해 등록인은 212명에 대한, 인허가 212명중 공개자 18명과 비공개자 194명에 대한 재산등록과 변경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금년에 우리 과 업무가 보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감사담당관 이것 업무보고와 동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유선방송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금양케이블 방송이 있고, 김해유선방송, 읍면별로 이렇게 유선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세군데 정도된다 말입니까?

지금 지역별로 대동하고, 진영 이런 식으로 유선방송이 읍면별로 되어 있고 크게 보면 김해유선방송과 금양케이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유선방송에서 담합해서 시청료를 3,500원 하던 것을 현재 6,000원으로 거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80% 물가인상률도 10% 내외인데 어떻게 80% 한꺼번에 올리느냐 이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본위원에게도 물론 얘기하지만 다른 위원님에게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얘기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양케이블방송하고 김해유선방송이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금년 1월부로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출혈경쟁을 하지 말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제가 낌새를 알고 그동안 시에서 수차 협의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조정안을 보면 종합편이 있고 특수유료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고, 의무형 있고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급형이 당초에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방송사 사장단과 실무협의회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1월 23일자로 자기들이 최종적인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창원하고, 마산이 어떻게 요금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급형이라는 것은 우리 김해는 채널이 53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마산은 채널이 43개에 현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양쪽방송사에다가 왜 창원, 마산 수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받느냐 해서 그동안 10여차례 협의한 결과 시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일단 5,000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공문 통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시보라든지 생활정보 뉴스에 알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를 업체들이 담합해서 한꺼번에 80% 올렸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80% 하면 너무 많고 강제적으로 30%라든지, 50% 올려야지, 80%하면 누구든지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관부서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어 있고 주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방송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지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자기들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한 가구에 TV가 2대 있을 때 요금을 자기들이 2,500원으로 징수하겠다 해서 이것 외에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안대로 우리가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원, 마산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이 요금이 금년까지는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산이나 밀양, 창녕 같은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케이블방송하고 유선이 대립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출혈경쟁을 하므로 해서 이렇게 요금징수가 늦어졌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유선방송측에서는 채널이 아까 감사담당관님 얘기하신대로 창원하고 여타보다는 김해시가 채널이 많다,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린다 하는데 채널 내용을 보면 주로 무엇이 많느냐 하면 상업광고용 채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광고용이 많기 때문에 본래 있는 채널이 작을 때나 많아도 지금 시민들께 도움되는 것은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상된게 없답니다.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고 양쪽 방송사에다 말씀 드린것이 우리가 유료채널하고 홈쇼핑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전달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의 불만사항을 제가 문서로써 그동안에 두차례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직접적인 지도업무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적자가 많이 되었다든지 그 내용을 채널에다 이렇으니까 유예기간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인상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기습적인 인상을 한다해서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몇 번 났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1월 23일자 요금조정이 되고 나서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불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1월달 아닙니까? 올 상반기에 여태까지 3, 4개월이라도 5월달, 6월달까지라도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누적 적자가 나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인상률이 80%라면 누가 봐도.. 6월말까지라도 유예를 해주는 방법을 각 회사하고 의논을 해주셔 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활성화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적용대상이 5억원 이상 토목공사, 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이렇게 대형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민감시관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 의뢰를 합니다. 위촉 의뢰를 해서 상당히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애로사항이 해당분야에 전문가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할만한 분은 위촉할려고 하면 자기가 바쁘다 해서 기피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과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의견제시가 88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의견을 감시관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사항이 8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익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시군이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볼께요. 우리 내외동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이것도 2억원 이상의 공사맞죠. 여기에도 시민감시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공사개요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억원 이상의 공사거든요. 그러면 시민감시관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분명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이 시민감시관제를 우리가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외동 주민뿐만 아니라 그 도로로 차를 몰고 다녀본 사람은 불편을 호소하고 아무 필요없는 도로에 시비를 낭비했다고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시민감시관제라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한 것 같으면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일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제도만 우리가 시민감시관제를 한다라고 허울좋게 내놓을게 아니고 정말 적절한 사람이 시민감시관이 되어서 그 의견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불편함을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다수 주민들이 왜 빨리 철거안되느냐 의원들만 죽일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예감시관 의견이 아니더라해도 시장한테 바란다하는 인터넷 민원도 상당수가 올라오는데 그에 반해서 좋다, 긍정적인 면의 의견도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여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45명이 위촉되어 있네요.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보에나 공개 공모를 해서 어떤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쓰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바람직한

그게 제일 바람직한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감시관이다 하는 분들이 거의 우리 행정, 관에 호의적인 사람만 선발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내놓은 어떤 의견이라는 것이 잘하고 있다 시정 잘하고 있다 매일 그런 식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시민감시관제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10페이지 취약업무감찰 지속 실시해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농지산림 인허가 업무를 관리일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업무분장 사무는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원화 안되므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바로 빨리 일원화 시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은 총무과에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유선방송 요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아파트는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제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에는 1,000원을 받고 빌라는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원을 받는 것은 일반주택지와 상가 다음에 농어촌 이런 부분에 6,000원을 받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우리시가 선로비를 전부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1,000원, 빌라에는 2,000원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널이 53개다 창원은 43개인데 우리는 10개 많다 하지만 이게 전부다 상업용 방송 아닙니까? 상업용 방송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무슨 이득을 가지고 채널을 많이 하지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상업용 방송도 몇 개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53개 볼게 뭐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불려놓고 채널이 많으니까 돈 더 내라

제가 그런 배용우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 채널이 53개가 문제가 아니고 43개라도 시민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달라 해서 제가 채널 숫자를 조정요청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들이 현재 보급형 53개 채널을 맞추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째서 창원은 43개를 가지고 합니까?

그 사항은 창원에도 43개중에 홈쇼핑이라든지 이 사항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자기 사항이지 창원시에는 43개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3개 가지고 어렵다 자기들 얘기 아닙니까? 인근 자치단체지역에서는 43개, 10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이유도 그 사람들이 이유같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금 다 같은 방송을 보면서 집단아파트에는 1,000원을 받는다 빌라에는 2,000원을 받는다 농촌지역에는 우리가 선로 비용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6,000원내라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런 많은 6배나 되는 차이는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파트지역을 조금 인상시키고 저쪽지역을 낮추는 이런 방식도 연구를 해가지고 서로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면서 편차를 줄이는 연구를 해서, 서로 전체적인 편차를 줄이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빌라에는 2,000원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왜 빌라는 2,000원 받느냐 하니까 빌라는 요금징수원이 일일이 세대당 안다녀도 되고 한 집에 가서 돈을 전부 다 모아준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답변이, 그래서 주택에 있는 분이 우리도 그러면 여덟집 모여가지고 단체를 정해서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 2,000원 해줄 수 있느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인상된게 아파트 지역에도 당초 1,000원, 2,000원으로 같이 인상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형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된게 채널이 53개라 했고 그 다음에 의무형이라 해서 채널이 14개 4,000원 짜리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무형이라 해서 채널이 14개 짜리가 4,000원 해가지고 방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무조건 6,000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보하고 이 내용을 이번에

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방송할 때 얼마든지 방송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빌라 이런 부분의 차이를 좀 전체 농촌지역에 가격을, 요금을 조금 낮추고 이 사람들 조금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자기 적자는 현재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게 좋겠다 우리 농촌지역에 시에서 전부다 선로까지 다 지원해줘 가면서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6,000원 내라 아파트에 있는 분은 1,000원 내지 2,000원 받는다 하는데 세배나 비싸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이 다문 얼마라도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 연구를 해서 업체하고 협상 말을 안들으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압력도 좀 가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다 길게 할라 하면 한도 없겠고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9페이지에 복지부동의 차단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분위기조성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조성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살아가기 위한 편리한 방법 시설은 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해다 봅니다. 왜 공해냐 너무나 많은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게 의해서 인터넷 올린다 뭔가 환경은 좋지만 이런 공해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많다고는 인정합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김해시청의 공무원 사회에 복지부동의 그러한 일들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금년에는 특히 국가적인 행사도 많고 선거기간이고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부동이 없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차단이라는 용어를 오늘 보고 이야기 나왔죠?

예.

그러면 복지부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차단할 대책이 있습니까?

공직기강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일을 안하고 태만히 직무에 종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딴데 가서 사적인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금년에는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공직사회와 감사실장님도 외국에 나가보지만 선진국에는 시민이 원하는 좋은 일이라면 어떠한 규정에 얽매여 있지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갈려고 애를 써주는 그것이 복지부동을 벗어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일들이 업무상 많을 겁니다. 깨놓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개선해 나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도 오고 인터넷 민원도 오고 여러 가지 활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사전에 활동을 해서 업무를 제대로 담당을 못하고 태만히 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지간에 복지부동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시민이 편리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억4,000만원, 도서관 업무는 지역개발외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완료를 하는 한편 6월까지는 주민지적차량 환경기초자료의 재구축과 농지정보, 환경기초자료입력시스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행정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도입,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3월까지 인터넷 인증서버도입과 7월까지 지역개발외 10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관련부서에 보급을 하고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과 아울러 시험운영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9월부터는 시험운영을 해서 정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4페이지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내용은 지역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정보 포탈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으로 인터넷 기술발전과 높아지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수준에 적극 대응을 하고 또 계층별 전문사이트로 다양한 계층의 네티즌 확보와 전자민원창구 기능 강화로 시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의 추진사항은 사이트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회의를 개최를 했으며 또 업체를 선정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포탈사이트 착수보고회를 지난 1월 10일 개최하였고 프로그램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4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이트 관리자 교육은 4월중에 하고 시연회를 개최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시연회를 거쳐서 5월경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노후PC 및 프린트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컴퓨터 1,380대, 프린트 530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올해는 PC 200대, 프린트 10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관련부서 우선 특히 97년도 이전에 보급된 기종을 대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하더라도 노후PC 교체대상이 370여대로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되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생활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 내용은 시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또 정보검색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라든지 또 가족간의 사랑을 담은 가족홈페이지 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상황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110회, 홈페이지 경진대회 인터넷 게임대회 5회, 주부컴퓨터 관련 경진대회 등 11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2회,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가족홈페이지 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편된 포탈사이트의 오탈자찾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정보사냥대회는 사이버상에서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행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좀 축소를 하고 좀더 내실있는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 기반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인터넷카페 설치 15개소로 노인전용 4개소, 여성전용 1개소, 농촌마을 대상으로 한 10개소 등 총 15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상황은 총 57개소 PC 133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5월까지 장비 및 집기를 설치해서 5월말경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정보화시민 육성입니다. 올해 계획인원은 2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49,302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만 3,120명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시주관 정보화교육 11,790명, 정통부의 E-KOREAN교육 4개 학원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명, 유관기관단체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1,210명, 총 2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보윤리 시책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범마을홍보 정보검색대회 및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정보검색을 위한 웹사이트 활용교육 등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은 행정자치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동화훼마을이 선정되어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동화훼마을 정보센터를 지난해 12월 27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웹사이트 구축은 5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준공기념 이벤트 행사를 5월말에 구축이 완료되면 6월부터 8월중에 개최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기반의 행정환경조성입니다. 대상은 담당관.과.소.읍면동 지금 현재 비전산화업무 및 각종 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보고문서라든지 비전산화 되어 있는 그런 분야를 전자문서로 시행을 하고 특히 각종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를 하는 또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전산화대상 전수조사를 3월까지 하고 전산화 가능업무분석 및 전자서식개발은 5월까지 완료를 해서 8월까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각종 대장 및 일지를 편철, 수기결재하므로써 생기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또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프로그램개발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정보이용센터가 설치된 27개 마을 내용은 마을유래라든지 지역의 특산품 볼거리라든지 재배농가 현황이라든지 고향집 소식이라든지 출향인들의 공간이라든지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야말로 농촌마을을 전국적으로 소개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6월까지 홈페이지 구성안을 확정하고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을 7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 운영자 지정과 교육을 시키고 9월경에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사이버공간 확보로 컴퓨터에 대한 접근욕구증대, 정보이용센터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의 정보중심체 역할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행정정보망 확충입니다. 대상은 의회청사와 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광케이블 포설입니다. 스윗칭 허브, 백본광 모듈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상황은 본청 전산망 구축 및 전자결재를 전면 지난해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전산망구축 및 문서송수신 시스템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본청 백본광과 의회, 구보건소간 광케이블 포설 통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의회포트 증설에 대비한 장비 기능보강 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평가입니다. 지난 해까지 5,547명을 교육하고 평가는 135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보화능력평가대비반 11기 440명을 교육하고 파워포인트반, 자격반, 고급정보화 교육도 역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12명에 대해서 능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계속할 계획이고 교육인원은 4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강사 지원단을 85명 구성하고 또 교육시설을 갖춘 단체 방문교육과 사랑의 PC보내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특정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대상자 모집시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복지관 또 노인회, 장애인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PC보급률이 낮아서 방문교육이 어려운 대상은 가까운 인터넷카페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사랑의 PC 나누기 대상자로 우선 보급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486급 이상 1,365대 되어 있는데 486이 몇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86급이 97년 이전이 356대, 98년에 보급된 것이 146대, 99년에 보급된 것이 252대 그렇습니다. 486급은 사실상 97년 이전에 보급된 356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노후PC 교체대상이 370대로 나와 있는데 356대는

지금 교체를 하고도 370여대가 예산부족으로 교체를 못하는 노후PC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56대가 486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486을 전면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486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인가 그때 486을 전면 교체한다고 했어요. 1인 1PC쪽으로 갔는데 486은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되니까 교체한다고 예산을 한 번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다 안되어서

예산을 전부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 부분은 486급은 더이상 쓸 수 없는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장비가 못된다 해서 제가 그때 교체해야 되는게 맞다 해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삼백 몇대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한 두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56대 486급 이하가 있는데

370대중에서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부족한게 170대는 남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370여대중에서 올해 교체를 하고 170여대가 486급 이하로 노후장비로 남는다.

말로 얼버무릴라 하면 안되고 전체 370대중에서 2002년도 금년도에 교체할 대수가 200대다, 금년도에 교체해도 170대가 남는데 이건 추경때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고 남은게 170대다 자꾸 말로 얼버무리면 안되죠. 아까 486이 몇대냐 물어봤을 때 356대가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자꾸 혼동이 되잖아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맞습니다. 370대중에서 올해 교체를 하고 나면 170여대가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370대 전체 중에서도 356대가 486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486 356대중에서 교체를 하고 나면 170여대 남는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200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486PC가 업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못되고 노후장비기 때문에 이걸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한 번 승인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백몇십대나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86외 펜티엄 처음 나왔을 때 펜티엄7호 이런 부분들도 아직 장비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도 지금 현재 현 시대에서 제대로 업무능력을 올릴 수 있는 장비가 못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6이 아직도 있고 그렇다 하면 펜티엄 처음 나온 것 7호나 100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교체되어야 하는 문제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펜티엄Ⅲ 686하는 이런 시대인데 486이 업무를 본다면 말이 안되죠. 이걸 전에 전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계별로

486아니라도 새로운 업무소프트웨어 설치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비별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86이 몇대고 펜티엄 75호가 몇대, 586도 급수별로 안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와 특별시책 차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서 진취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2001년까지 추진사항은 생일기념 축하메세지 문화상품권 증정을 1,146명 했고 이달의 칭찬주인공 선정 시상을 월 2명 계속 선발 사진게첨해 왔습니다. 특히 직장금고 신용대출 금리를 연 10.08%에서 8.4%로 인하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2001년까지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후생시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상황은 해외선진지 견학은 2개팀 24명, 해외 배낭여행은 7개팀 46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4월달부터 11월사이에 연수기간은 9박10일로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은 24명, 해외 배낭여행은 50명을 선정해서 4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 추진은 소요 사업비는 전체 7억4,000만원이 됩니다만 3억2,400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추진상황과 2002년도 추진계획중에서 2002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를 지난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사무와 인력조정을 2월중으로 끝을 내고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향후 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에 절충을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까지 추진상황은 자율방범대 친선체육대회 지원을 1,000만원 지원해 주었고 특히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지원을 5개대에 진영, 한림, 대동, 외동, 활천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을 작년도에 구매를 해서 올 1월 30일경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증액 지원을 29개대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 특히 무전기 구입비 지원을 5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관위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총 7기 483명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대단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2002년 3월중에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수실시는 적어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사업 조기발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85%이상 계약을 완료하고 자금 조기집행을 상반기중에 70% 이상 자금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중에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김해목요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해목요강좌는 현재까지 36회를 완료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271명중에서 최고는 320명이 왔고 최저는 65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월 2회정도 하고 읍면동에 강제 할당을 해서 동원하지 않게 하고 직원들도 동원하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횟수를 조금 줄여서 양보다는 질적 위주로 우수 강사진을 확보해서 월 1회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월 1회로 추진한다면 매월 넷째주 목요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특히 4월, 5월은 선거관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목요강좌는 빠질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인사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은 저희들 현재 본청의 총 236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약 25%가량이 됩니다만 2001년까지 추진상황은 특정부서 보직희망제 실시를 하고 특히 1과에 1인이상 여성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를 검토하고 있고 특정부서의 보직희망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인사계장이 승진을 하고 그 자리에 보직희망제를 시행해서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우리시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일하는 방식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상황은 종이없애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정보기술시스템의 입체다각적 실시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조를 강화해 와서 그런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추진계획은 전자게시판에 시장, 부시장 업무보고방을 신설토록 상반기중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고할 수 있는 꺼리를 그냥 문서화해서 넣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전자게시판 업무보고방에 띄워주면 자동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집중밀도 강화를 위한 근무시간제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증진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제교류는 국제자매도시는 종상시와, 비엔호와시, 셀렘시, 아요디아 등 4개시가 있고 우호협력시는 중국 래서시가 있고 국내자매도시는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주와 남해가 됩니다만 2002년도 추진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국내자매도시를 더더욱 활성화 되어 좀더 다져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며 특히 중국 강소성 무석시는 자매결연 성사목표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자입찰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액공사 추정가격이 3,000만원∼1억미만으로서 특히 30억미만 경쟁입찰대상 공사는 현재 우리시 회의실에 와서 입찰에 참여하고 왔다 갔다하는 경비부담이라든지 소요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회사라든지 방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경남도내에서는 밀양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올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사간 우천대피 연결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하고 별관하고 비가 오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장애인 등 모든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관하고 별관청사 50m 정도하고 본관과 의회청사간 80m 정도를 우수기전에 대피연결 통행로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원시에서 구입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5개구좌 정도를 확보해서 하절기라든지 직원들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저희들 자체선발을 해서 콘도회원권을 사용케 하므로써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시기는 10월 경로의 달에 시행을 하고 노부모 봉양 우수공무원을, 효행공무원상을 선발해서 표창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상자에게는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또는 노부모 초청 위안잔치라든지 부모를 동반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탐방한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공무원 355명중에 직접 봉양하는 공무원은 285명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차질없게 추진을 하고 효행분위기가 직장내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9월이나 10월에 2박3일 정도로 장기근속 공무원중에서 10년, 15년, 20년을 끊어서 공무원중에 추천을 해서 특히 6급이하 하위직을 우선 선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고취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2001년 연말까지 존치와 이관사무에 대한 읍면동 의견취합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는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침상은 전체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시군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2001년도까지 추진상황에 읍면동 의견취합 검토를 작년 연말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의견취합된 것은 없습니까?

존치 이관사무에 대한 읍면동 의견취합은 이미 전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대체적으로 존치하고 이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2002년도 추진계획에 상응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 추진계획에 연계되어서 올해는

여기에 연계된 사항입니까? 2002년도 추진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서

결과에 의해서 연계된 것입니까?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에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추진기획단 설치운영을 올 1월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직제는 이미 승인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1월중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변수가 생겨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한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대체로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인적구성은 크게 없습니다. 3명 구성이 되어서 5급 TO를 1명 증시키되 기타 6급 TO를 감시키고 여타 직원을 감 시켜서 증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체 증감규모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시의 각서파문이 연일 떠들석하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은 다음달부로 퇴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서파문이라 해야 될지 우리시의 각서를 작성한 분이 몇분이나 있다고

들리는 소문에 또는 유추되는 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좋지못한 식으로 비쳐졌는데 사실 각서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각서가 없습니다.

일전 언론보도에는 썼다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각서라는게 없고 다만 본인들이 당시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약속은 구두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겠다 이런 약속정도 밖에는 없고 각서가 존재하지 않고 각서를 쓴 사람도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물론 인사적체로 비롯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는 많은 인사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적체로 비롯된 결과의 소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공직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일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대처할 방안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대처방안이 없고 현재도 각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분들이 구두로 약속했든 각서로 서명을 했든 그 분들이 나가주는 방법밖에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우리시의 전체 조직과의 약속이니까 신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이 외부의 영향력 없이 본인이 자의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서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사이에서 설의야 어떻든 구두약속이건 각서를 작성했건 몇분 정도 계신다고 봅니까?

더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일근 국장님은 그런 신의를 지켜서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없습니다.

전부다 헛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공직사이트가

조직의 인원이 1,000여명 되다 보니까 뜬소문에 살을 붙이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고 할 그런 것까지 안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연수 다녀오면 끝이죠.

연수 다녀오면 끝이 아니라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아서 향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런 제도는 안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받고, 그 자료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시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피드백 자료로,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별로나 개인별이나 많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에 접목이 되었으면 싶은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녀오면 그런 자료같은 것을 취합해서 다음에 자료로 많이 모여지면 책으로 발간을 해놓아서 전 공무원들에게 한부씩 배포하는 것도 견문을 넓히는 수단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방법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기획예산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개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2001년 평가결과 총 세부사업이 101건으로서 완료와 정상추진이 97건, 부진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명은 김해관광호텔건립, 김해관광 유통단지조성, 용두체육공원조성, 인제대 의대이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 업무계획은 1월중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지난해 총 80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11건을 입상시켜서 시상한 바 있고 29건을 시정반영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모집기간을 늘려서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하고 포상금을 대폭 늘려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씩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2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2002년 계획된 투자사업은 조기발주하고 낭비성·소모성 예산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주요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심사 확행, 자체 재정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3년 국도비 확보만전 또는 중앙부처나 도에 국도비를 따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은 2000년말이 3,517억원으로 최고 정점에 이른 이후 지난해 238억원을 발행하고 939억원을 상환했습니다. 2001년도말에 2,816억원입니다. 금년도에 발행계획을 215억원, 상환을 1,308억원해서 금년말에는 1,993억원으로 1,000억원대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002년 1월 현재 규모는 1월중에 김해신도시 지방채 325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1월 현재 지방채 규모는 2,49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환주체별로 보면 2000년 1월말 현재 택지분양과 수도요금으로 1,693억원, 수혜자부담으로 83억원, 정부와 도의 부담으로 335억원을 갚게 되어 우리시의 순수한 채무는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상환한 것이 청사신축에 91억원, 도로정비에 230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 59억원으로 해서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96년 3월에 인제대와 공동 운영하게 되어서 현재 총 12기에 5,870명이 수료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평생교육을 위해서 한 사업치고는 상당히 성과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13기와 14기 교육을 실시해서 1,040명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한 것은 야간강좌를 하나 개설해서 낮에 올 수 없는 분들한테 강좌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30페이지 학교건립 지원입니다. 장애아동들의 학교인 경남은혜학교가 지금 구. 이화초등학교에 한창 짓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3월에 개교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여건이 순탄치 못해서 9월 개교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대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가야대학교도 내년 3월에 개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신설은 2002년도 5개교, 2003년도 8개교, 2004년도 5개교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김해장학회 운영입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장학기금을 총 21억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는 장학기금이 2억3,000만원을 보탰는데 기탁이 2억원, 사고분 회수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40명 총 7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 재원은 1억4,500만원이고 실업계고등학생들에게는 60만원, 인문계고등학생들은 80만원, 대학생에게는 연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2001년말 현재 조례가 167건, 규칙이 78건, 행정규칙이 58건, 예규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우리시가 신흥개발도시인만큼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55건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119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 났습니다. 지난 해 처리현황은 2000년도 이월에 61건, 2001년도 발생이 119건 해서 총 180건 다뤘는데 확정은 104건, 현재 이월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패소원인으로 총 8건이 있는데 사건의 성질상 패소가 3건, 법원과의 법령해석 차이가 4건, 항소 포기가 1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금년에 통계조사 실시할 계획은 사업체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 소도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등이 있으며 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시로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하는데 금년은 10,74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3월, 6월, 8윌, 11월 4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4월, 5월, 9월, 10월에 실시하며 마을단위 훈련은 4월, 5월, 9월에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2월부터 5월사이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우리시에 민방위 자원이 총 644대에 52,024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우리시에 가용자원이 4,663명입니다. 이중 동원자원이 549명, 예비자원이 4,114명이며 인력동원 제외자는 2,372명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비상급수 시설이 54개소가 있으며, 비상대피 시설은 136개소가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옥상, 진영, 장유 내외 삼안동 되어 있으며 민방위 훈련때 사이렌을 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로서는 일반장비로 전자메가폰 외 24종, 1,655점과 화생방 장비로 방독면 외 10종 5,7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 구입은 방독면 1,700개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부진사업중에 용두체육공원 조성부분에 용두체육공원이 거의대부분 사유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전화도 누군가 했는데 사유지를 가진 분인 것 같은데 계획을 저한테 물으니까 답변할 입장이 아니던데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목표액하고 대비해서 잘 진행이 안되고 해서 현재 우리시가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암반이랍니다. 전부 내려가면 산이 암반인데 암반의 시료를 채취해서 광물협회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 석질이 좋은것인지 이런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 안한다 검토를 한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자꾸 차질을 빚다 보니까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침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도시계획만 그렇게 운동장시설로 결정해 놓고 매입할 의사 표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암반층이기 때문에 골재로 쓸 수 있어야 공영개발이 가능합니다. 봉림석산 개발하듯이 할려고 하는데 그 석질이 골재로써 질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검사하고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늦어도 2월중에는 공영개발계획이 선다면 발표가 될 것 입니다.

우리시가 매입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관광호텔 부분은 현재 일본측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안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인제대 의대 부분은 인제대학측에서 상당히 사정이 안좋아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백병원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재정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진한 4건 사업 유통단지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 100억을 롯데로부터 받아들이도록 도예산에도 편성되고 우리시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착공되도록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4건 사업이 중도 포기할 사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 관리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금리가 대부분 확정금리를 적용해서 지방채이자 상환하고

변동금리입니다.

다만 변동금리 적용이 됩니까?

변동금리가 적용안되는 지방채가 무엇이냐 도지역개발기금만 변동금리로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도지역개발기금을 개발사업의 7%까지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로 그래서 시군에 있는 지방채 도지역개발기금의 이자를 2월 1일부터 5% 인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관련한 이자는 나머지 중앙부처에서 빌리는 것은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중앙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도에 개발기금같은 것은 확정금리를

확정금리를 적용하는데 현재까지는 7%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차환채해서 일부분 상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도개발기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한 500억가량 됩니다.

그것도 우리 차환채해서

차환채할 필요없이 2월 1일부터 5%로 적용하게 됩니다.

낮추도록 약속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한부 위원님 책상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장학회 제가 몇 가지 작년도에 이 문제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장학회에 우리 김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접수 받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된 것 같아요. 신청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김해 이 지역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샹향조정되어 가지고 조그만 밭뙈기 하나만 있어도 부동산 재산가액이 5,000만원 넘습니다. 소득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재산이 5,000만원 이상되는 자녀는 신청 대상에서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5,000만원하면 오두막 집 하나를 쳐도 5,000만원은 재산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서 어떤 장학제도를 우리가 장학금을 모으고 해서 제도를 펴고 있는 부분이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자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 5,000만원 이것 가지고 저는 신청을 안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산, 은행에 예치는 수십억한 집에 자녀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논 한 구역정도 가지고 있으며 5,000만원 부동산 가액이 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공부시키고 할려면 하면 등록금이 엄청드는데 이런 제도는 장학회에 전달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때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동산 가액을 높이느냐 실제 지난해 현행대로 해도 신청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우리가 개인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장학회에 간사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살기가 괜찮은 사람인데 전세를 살아도 상당히 부요하게 사는 사람 골프치러 다니고 철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 자녀는 신청대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한데 논뙈기, 밭뙈기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대상 신청조차 안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학회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추천할 때 통리장들의 회의결과를, 심사결과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5,000만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신청을 못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한번 접수받은 부분을 가지고 실사도 필요한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느라고 장학제도를 하면서도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5,000만원이라는 한정된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당신은 수혜대상이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여론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 있다라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거든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고요.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수혜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도 동에서 안받는다니까 신청할 때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재산이 없다라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부동산 5,000만원 소득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학회 의논하셔 가지고 정말 이웃에 어렵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장학회 이사분들하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수혜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사부분 이런 부분 부자들이 받으면 안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물론 김해 인재양성에 목적도 있으면 부자집 아이들도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목적이 없으면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 주는 측면이라고 보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우리시가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소송 건수는 많은데

33페이지 중간에 지난해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04건에 패소가 8건이니까 약 7, 8%쯤

승소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뭡니까? 행정심판 26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3건해서

기타가 50건인데 그 내용이 취하 일부 승소했거나, 일부 패소, 강제조정된 사건을 모두 포함시켜서 앞에 승소 패소 확실한 것만 열거해 놓았습니다.

지금 주촌에 태강산업같은 경우 그 앞에 상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고했습니까? 시가

예.

다음에 홈플러스 지하 전석 매립되고 한 저 부분은 어떻게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에 계류중입니까? 아직까지 재판 끝안났습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건다 우리시가 승소할 기미가 보입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시에서 이기도록 노력

확실한 자료들을 고문변호사에게 제출해서 아마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되어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도 그렇게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상고할 이유가 있다면 항소를 하든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낸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전혀 그런 부분에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것은 삼성에서 소송하든지, 우리도 소송하든지 어떻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우리시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외부와의 관계는 이런 소송이 당연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원고가 시장이 되고 피고가 우리 직원이 된다든지 또 거꾸로 원고가 직원이 되고 피고가 시장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조용수 위원님 우리 관내 소속 직원이 원고나 피고가 될 경우를 말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면 직원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할 것은 공무원 신분의 지위를 가진 입장에서 소송할 그런 부분은 없고 간혹 예를들면 사적인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와 우리 소속된 구성원들이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소송하는 그런 분쟁사유는 없습니다.

원고로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원이 소송계류한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할 수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받은 결과를 가지고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률에서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리가 사건마다 변호사 선임을 다 안합니다. 승소가 확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로 소송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그런 1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도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줍니까?

그런 경우는 주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사례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승소하면 사례금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04건 확정 판결이 되었는데 승소가 46건이 나와 있는데 이 승소 건수마다 승소사례금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승소사례금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인데 46건을 승소했는데 그 건수마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원고입장이나 피고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설혹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이런 건수에 의해서 승소하면 반드시 사례금 주는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철저라고 그 위에 보면 있는데 법규집은 발간되면 각 실국에 읍면동에 다 비치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법규집을 발간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합니다.

인터넷도 좋습니다만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법규집을 발간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전에는 법규집을 발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규칙 개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그때그때 정리가 안되면 폐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치법규란에 들어 가면 그때그때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정리가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시민, 가정에 인재를 키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산가액이 5,000만원이상은 신청을 안받아 준다. 여기에 불평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상대성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산도 없고 5,000만원 이하가 되고 수입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숫자도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숫자중에서 결과적으로 돈을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산 은행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나 의원들이 재산등록하면 전부 금융자산 있는 부분이 등록 잘못된 부분이 조사되어 가지고 다 안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재산은 이쪽에서 법에 없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만 본인한테 승낙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수사대상에 있다든지 검찰지휘를 받으면

수사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조사를 확인해 오라 하면 안됩니까?

글쎄요. 그런 관계가 우리 배용우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형평에 관한 문제로 지적해 주시는데 어떻게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한 사람이 선정되어야지 재산이 5,000만원 넘고 못 사는 사람이 재산없는 사람보다 못살 수도 있습니다. 형평에 관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어떻든 그 형평을 현지 실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권 관계는 지금까지 운영한 근거에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요. 본인이 하면

본인한테 확인해 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서류를 낼 때 요즘에는 은행이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서 한 은행만 가도 전부 알 수 있거든요.

예를들면 주택은행에 가서 예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으려면 농협이나 한빛은행, 다른 은행, 부산은행 이런 것을 확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농협만 할 것입니까? 주택은행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재산등록할 때 전 금융기관에 다 보냅니다.

그것을 국장님 그렇게 말하실 부분이 아니고 은행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답이 나오고 지금 현재 마을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은 자료가 같이 공유가 다 됩니다.

자료가 다 공유가 되는데

본인한테, 본인이 원하면 자료를 빼줄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자기 금융자산 확인을 이 쪽에서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받아오도록 한다든지 신청서에다 그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받아오라고 하는 문제도 전 금융기관에 가서

전 금융기관이 아니고 서로 온라인되어서 다 되거든요. 되니까 아니면 우리 시금고에다가 협조해서 장학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협조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러면 본인들은 여기 시금고 와서 자료를 받으면 전 금융기관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재산가액을 5,000만원 하더라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 수입부분은 실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금고에 가서 확인받고 아니면 1차, 2차 금융기관은 한군데만 가서도 전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마을금고 두군데만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본인한테 확인을 해오라 하면 그 자료 다나오는데...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해 쓸려고 하면 금융 정보 자료확인서라는 것에 도장을, 대출서류에 대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장을 다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찍으면 그 기관이 전 금융이 조회를 다합니다. 이 사람이 채무가 없느냐, 있느냐 파악을 해보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건 본인이 원하면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어떻든 금융자산도 충분히 파악이 안된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금융자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소리가 불평이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관광호텔 건립은 지금 협상중에 있다고 하는데 전에 우리 의회와서 보고를 할 때는 신라호텔입니까? 거기하고 협상이 다 된 것으로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인 우메노상이 그 계획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본서 자기돈 자기출자와 함께 다른 출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하고 우메노상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투자는 우메노상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고 호텔운영은 호텔신라에서 맡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일본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외자투자에 관한 법 거기에 저촉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이 안모인다 뿐이지 사업자도 굳이 정해진 것으로 옛날에는 그 부지가 매도되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부지도 그 분이 관광호텔을 지을려면, 아직은 매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팔렸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던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매매계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일이억 짜리도 아니고 경쟁입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계약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우리 재산손실이 안되게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자가 정해졌다 하면 그 사업자에게 수의쪽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시가 손실을 안보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1억원 정도 마련되다 보니까 종전 같으면 수혜폭을 넓히고 반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반은 계속 지원하고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원을 확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는 저희들이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로 올해도 내년도와 같이 회수를 증회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야외행사에 시민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소음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행사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제26회 가락문화제는 4월 27일에서 4월 30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준비 방향으로는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서 제전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책임있게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총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올해는 가야유적로 연결공사로 인해서 행사장이 많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물관과 문화의 거리, 연지공원, 해반천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13회 김해예술제 행사입니다. 10월중에 저희들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행사추진을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지 행사를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 위주로 행사를 하고 예총 각 지부별 프로그램으로 전문예술인도 같이 초청해서 김해예술제가 한층 더 높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합창단과 가야금단을 합해서 단원이 58명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예술단 자체공연만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호응하기가 어려워서 공연장소도 협소하고 외부 시립합창단과 같이 하기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름있는 음악가라든지 연주단체와 협연을 해서 공연을 확대하고 시민정서와 기호에 맞는 공연행사를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유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끝이 나고 2월달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2월까지 전산 및 집기도 비치해서 3월 20일경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안동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이전을 다하고 지금 1개 보육센터가 있는데 내일까지 퇴사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에 알맞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3월중으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문화복지시설 보강입니다. 진영에 있는 진영성당 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올해 기존 시설을 증개축함이 없이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헬스장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온돌방, 특히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도 3월중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안동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저희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납품이 3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1단계 공사는 4월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읍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한림 실내체육관과 진례 실내체육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한림 실내체육관은 4월까지 진례 실내체육관은 5월 2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유면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그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도 확보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읍면 운동장 건립입니다. 대상은 지금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동면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시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동장 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정비 공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7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4,2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전 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분야는 차질없이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올해는 6개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김해 장군차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올해는 25만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보급은 553,000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서 김해 장군차가 비타민C, 탄닌 등 함양이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성분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해서 관광상품화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김해시 관광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안내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관광자원봉사자들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도 제작해서 관광안내센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학교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도자기축제입니다. 10월 25일에서 11월 2일 9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2,000만원 더 확보해서 기간도 배로 늘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판매수입이라든지 관람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더 많은 관람객이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봄맞이 벚꽃길 축제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야랜드에 4월초 벚꽃이 필 때 벚꽃길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구성은 가야랜드 주차장은 영화를 상영하고 입구에는 퍼포먼스 공연도 하고 주변에는 거리음악회를 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2002년도 FIFA 월드컵 홍보 구조물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 홍보판에 저희들이 월드컵 공을 제작해서 월드컵 맞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 월드컵 기간중에 이런 홍보를 하므로서 한층 더 월드컵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 실내체육관 건립과 읍면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건립의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왔습니다. 동부쪽에는 지금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없는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저희들 전 동에다가 다 할 수도 없고 현재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이라든지 서부지역이라든지 9개동마다 실내체육관을 다 지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다 할 수가 없고 특히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동부지역에서는 적정한 값싼 부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건립은 동별로는 못하지만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동부에도 학교가 가깝다든지 체육관이 가깝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는 괜찮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전무한데는 읍면동 할 것이 아니라 동부에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동떨어지고 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에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이런 부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지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시설이 전무한 데는, 읍면에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에 시설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보통 경상남도 김해시 관문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엄청나게 멉니다. 오지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에 읍면동만 하실 것이 아니고 동부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칠산서부동도, 외곽에 있는 동들은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가 많은데는 시설을 많이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는 어떤 요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고 설치할때까지 그동안은 있는 시설을 원거리라도 활용해 주시고 특히 불암지역은 대사리도 이용해 주시고

강동에 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옛날에는 운동장도 크고 했는데 학교신축을 하는 바람에 조그맣게 되어서 미니운동장 밖에 안됩니다. 일부 규격은 안되더라도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서부동에는 그나마 우리시에서 개발한 땅입니까?

칠산서부동은 학교부지입니다.

그런 시설도 해놓으면 이용이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계획안을 읍면동에만 지정을 해놓고 동부쪽에 안된 지역에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의원에게 반발성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작하셔서 동부에도 없는데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가야랜드 올라가는 쪽으로 벚꽃을 몇 년간 심어 놓았습니다.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가야역사문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신어산은 은하사가 최초의 불교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달마야 놀자가 많이 떴습니다. 달마야 놀자와 아울러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저희들도 달마야 놀자의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사실 1,500만원으로서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구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면 조명탑을 세우고 있던데 우리 의회에 조명탑 세우겠다는 안 자체도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운동장에 축구인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 거의다 조명탑을 세워가는데 예산은 포괄사업비로서

그렇게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3,800만원

포괄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까?

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의 숲 조성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야의 숲이 언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될 때까지는, 다른데 이 조명탑은 언제 그대로 옮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산운동장에도 야간조명탑 계획이 안되어 있죠?

구산운동장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동지역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내외동의 경우 건영아파트 옆에 철거한 테니스 코트 과장님 아시죠.

예.

그 테니스 코트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든 것 아니죠. 토지공사에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거를 했으면 그만한 용량의 그만한 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테니스장을 내외동에 만들 그런 자리가 없어서 농고에

농고는 학교시설이고 한국토지공사가 주민들의 근린체육시설로 해놓은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폐쇄를 해놓은 것 같으면 그만한 부지를 행정이 있다라고 하면 확보를 해주셔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옳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김해농고에 가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니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추가 설치할 곳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우선 농고 테니스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잠정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부지를 하나 구해드리면 시설비 충분하게 확보해서

체육시설만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외동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테니스코트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걸 행정이 마음대로 폐쇄를 하고 없애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절대 필요하잖아요.

어쩔수가 없어서 폐쇄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면에 방해를 받으니까 민원도 생기겠죠. 그것은 우리 행정이 아파트 배열을 그런 것까지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업무연계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북부신도시나 장유신도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소홀한 것 같더라구요. 건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축 허가부서에서도 건축과 아파트 배열을 테니스 코트쪽으로 면만 안오게 벽면이 오도록 한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이 안생겨서 코트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시설과 주거환경과의 연계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각 부서마다 연계가 되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가락문화제 관련해서 일전에 가락문화제 회의를 1차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올해는 가락문화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외부인을 초청해서 밀양에 있는 우리극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협조가 아니라 저희들이 공연비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우리 김해시의 이런 단체가 참여해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야유적로 연결공사로 인해서 행사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지공원, 해반천, 박물관 위주로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미술실기대회라든지 가야금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미리 본행사하고 무관하게 해서 우리 본행사 기간중에는 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은 가락문화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우선 운동장에서 가지는 행사는 전부 취소했습니다. 개회식까지도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가장 애로를 겪었던 가장행렬을 없앴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가락문화제가 뭔가 확 바뀌겠다 이런 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장소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해반천아래 하천바닥까지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풍물시장 올해합니까?

별도로 북부동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장 행사는 전체 배제를 하겠다고 사랑의 제국 그런 공개행사 안하죠.

그런 부분도 사랑의 제국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하는 쪽으로

이윤택씨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합니까?

이윤택씨의 사랑의 제국은 안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실외에서

박물관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도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의 제국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팔백몇십명이 출연을 하는데 우리 시민은 두사람 참여한다 하면 축제행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지적을 수차 해왔고 올해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김해시민을 선발해서 읍면동의 지원을 받아서 김해도 끼있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일전에 저희들 현장조사를 쓰레기 소각장에 가니까 쓰레기소각장 홍보를 007영화같이 시리즈로 출연하는 배우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외동의 통장이더라구요. 선글라스를 끼고 연기하는 모습이 그런 숨어있는, 주부들중에도 끼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거기에서도 입증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서 연출을 해주면 좋고 거기다가 더한다면 아마추어지만 조금 전문성이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도서관 건립 다 되어가죠?

예.

지금 과장님 실내에 한 번 들어가보셨습니까?

예.

고속도로 질주하는 차량소음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음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도로와 연결된 북쪽 방에 들어가서 차량달리는 소음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서비스 증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라스2를 설치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도서대출 예약제라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한 도서대출 예약, 연장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용서비스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문화 교양강좌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노인강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강좌도 넣고 점진적으로 관심이나 참가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현재 도서관 강의시설 여건을 고려치 않은 서예라든지 꽃꽂이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가 된 뒤에 현재 전자정보자료실을 이용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칠암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서관에서 음향콘솔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조금 시설이나 프로그램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극협회와 연계한 여름 연극학교도 개설을 의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중에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도 개최하고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해서 적어도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 나은 이런 칠암문화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재롱발표회 대관은 가급적 줄이고 공연위주의 대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서관 일일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삼안동, 활천동, 대동면 소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건 4학년 학생들이 하룻동안 저희 도서관에 와서 공부도 하고 권장도서 목록도 읽고 영화상영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83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현재 전국 211개 대상 도서관 중에서 67개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상반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3억9,500만원 드는데 국비상당 현물을 한 2억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만일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일일체험교실 같은 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82페이지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

지금까지 운영을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아원 같은데서 찾아와서 체험으로 비슷하게는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체험교실을 한 번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칠암도서관이 삼안동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이 몇% 정도 아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삼안동, 활천동 소재해 있는 사람이 칠암도서관이 어디입니까라고 물론 황당하게 묻는 경우도 혹시 있는 반면에 다른 장유, 상동 저런데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는 저희 칠암도서관이 소재하고 있고 오면 어떤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일일체험교실 대동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한 100여명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대동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할게 아니고 시 전역에 학생들을 활용하도록 일일체험을 해서 칠암도서관이 어디쯤 붙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건 좋은 발상이네요.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렇게 동부쪽을 잡은 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용에 시설수용 한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김해도서관하고 진영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하면 그쪽에 분담을 시키고 또 접수를 하면서 우리가 동부말고 서부라든지 진영, 장유쪽도 가능하다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