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실.국.센터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종합민원실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보고 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 지적민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직제 및 정현원, 기본현황중에서 토지이용 현황이나 국토이용 현황,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지난 2001년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라는 법제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해서 국토연구원과 지방발전연구원인 경남발전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이 그간 99년도 12월 29일날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정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28일날 마창진권의 지역공청회가 있었고 12월 14일날 부산권 지역공청회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만 일부 기장과 강서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전면해제 요구와 절차 간소화에 관련되는 반대취지의 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시도 되어서 건설부 주관으로 부산권 지역공청회가 개최된 후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 해서 3, 4월경에는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광역계획이 수립되면 주요 내용은 첫째로 인근 도시와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고 대도시로 인한 그린벨트지역의 일부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정해서 환경등급이라든지 토지특성에 따라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관련되는 사업들은 8개 사업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고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계획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부 수용하고 관광기본계획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일부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월달에 저희들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5, 6월경에는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연말까지 도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광역계획과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저희 관내 64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불암과 안막지구가 인구 천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0호 이상도 우선 해제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건축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 역시 1월달에 착수해서 앞으로 5, 6월경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0월까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건축이 자율화 되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층 저밀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일부 국토이용 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용도를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 역시 1월중에 착수해서 6월까지는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시 신도시계획위원회를 한 8월, 9월까지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시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보화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1월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서 지난해 11월 1일 착수해서 올 3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서 그간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차례의 중간보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달까지는 최종보고를 거쳐서 3월달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사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으로서 신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국가문화관광자원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정부지원을 받아내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가야민속촌조성사업과 김해도예촌조성사업이 기히 정부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속촌은 동상동 분산 정상에 민속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예촌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송정공원을 도예공원으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2년도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현재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본 사업계획을 위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지매입과 지장물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야민속촌의 경우는 재해교통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역시 관광지 지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도예촌의 경우는 진입도로를 완료한 상태이며 일부 시설부지에 대한 부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3, 4월경에는 도예촌 전시관부터 1단계사업으로 착수해서 늦어도 2003년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관광지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지 지정의 지역에 민자유치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각종 관광기금 활용이라든지 세제해택 등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가야민속촌조성사업 지구와 도예촌조성사업 지구가 상위계획인 경상남도 관광권역계획에 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단계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3월중으로는 문광부장관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일부 행정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해서 관광숙박단지 조성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이 용이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도읍조합 육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해당된 지역은 진영읍으로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소도읍을 가꾸기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 소도읍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월중으로는 용역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계동 산4-1번지 일원 삼계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야구장, 테니스장, 사격장, 농구장, 배구장, 배트민트, 롤러스케이트 등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국비지원이 10억이고, 시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1월중으로 완료하고 3월까지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완성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산동 산33-1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축구장과 육상트랙, 실내체육관, 주차장,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지난 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3, 4월경에는 공사착공해서 내년 5월경에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창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의 진영대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1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감정을 거쳐서 보상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전체 부지가 25,760여평입니다만 일부 보상가 불만으로 지금 보상이 부진합니다. 특히 개인 대지주 2, 3명이 집단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히 예산을 30억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서 2003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범도시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범도시 지정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와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2001년도에 문화부분 대상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참여 부분에 대상을 수상했으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정부가 각종 환경, 생태, 정보, 문화 등 각 분야의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와 지원예산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확정되면 저희 시도 반드시 지정되도록 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22개 사업지구중에서 19개 지구는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는 동상대성지구, 북부삼각지구, 외동1단지 3개 지구로서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상대성지구의 경우는 현재 약 공정 70%입니다만 잔여공사가 좀 부진합니다. 부진사유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체비지매각이 부진하고 따라서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조합과 적극 협의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마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삼각지구 역시 부채관계로 부당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조합의 부정 비리로 형사사건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15%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동일단지의 경우도 공정 약 78%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현재 공사중단된 지가 오래됩니다. 이 지구 역시 조합총회를 유도해서 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타기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철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청 시행 사업으로서 우리시와 관련되는 사업이 3가지 있습니다. 삼랑진과 진주간의 복선전철화 사업과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사업과 부전∼ 마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사업과 부산 신항 배후 철도사업은 2002년도에 각각 106억과 120억의 노반설계와 턴키공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02년도 사업은 삼랑진 진주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조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04년도경에는 보상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부산신항 배후철도는 이미 2001년도부터 설계 착수해서 낙동강과 한림정 구간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한림정에서 신항까지 구간은 올해 발주해서 이건 건설과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턴키방식의 사업추진으로서 2003년경에는 보상 및 공사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측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자인 롯데그룹과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면 신문리 75-5번지 일원은 약 27만평에 대해서 복합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9년도 8월 23일 공사착공 이후에 지반개량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진입도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치시설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02년도 8월달에 부지공사를 착수해서 2001년도 12월달에 부지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약 4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이 올해 8월달에 예정되어 있고 현재 턴키방식의 입찰자 선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날 입찰에 붙여가지고 포스코 개발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시설은 농산물 도매시장, 특산물 판매장, 화훼수출기지, 집배송단지, 냉동창고, 포장실, 가공실 등 해서 전체 건축 연면적이 30,000㎡가 되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상반기에 완공해서 오픈할 예정으로 경상남도내 농어축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에 194,000평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단계이며 지난해 9월 12일날 진영단감조합 2층사무실에 용지보상사업소를 개소한 이래 현재 약 보상이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월경에는 업자를 선정해서 3월까지는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장유면 관동리, 율하리 일원에 564,000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약 16,000세대에 55,000명 정도의 인구 수용계획으로 기존의 장유지구와 합하면 전체 180만평의 부지에 인구 17만명 계획으로 장유신도시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2단계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시와 개발계획 관련되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보상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감정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이후 10월 이후에는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언제합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유인물로 보고 말지

속기 중단해 주세요.

21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림 장방이 들어가 있는데, 농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취락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농림지역이 부득이 편입이 불가피하다면 따로 절차를 밟아서 편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은 장방부락이 이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발계획이 없어서 주민들이 어떤 용도라든지 건축물을 신.개축, 증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느냐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되면 지역 의원님들이나 읍면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삼랑진∼진주복선 전철은 어느 구간을 지나갑니까? 진례쪽에 신역이 생기고 구간은 기존 선로를 그대로 살립니까?

삼랑진∼진주간복선 전철화 사업은 지금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노반을 복선으로 하면서 전철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철이 아니고 기관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철화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구간은 직선화하고 개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진영∼덕산까지 복선화 할려면 도시를 이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외는 현재 한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 그대로 확장만 해가지고 복선화 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서 진례쪽으로 가는 것이고 진영역은 폐지시키고

복선이 완전히 완공되는 시점에는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랑진∼진주가는 복선은 그대로 살려두고 진영역은 폐지시키고 우회로 낸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진례쪽에 신역이 생기는 곳에서 우회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강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진영의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삼랑진에서 낙동강 철교를 다시 놓아서 한림구간으로 와서 한림에서 화포천 끝나는 지점에서 진영 본산쪽으로 안가고 이쪽 화포천을 따라 내려와서 죽곡으로 해서 진례 고속도로를 접해서 내려와서 냉정삼거리에서 터널로 해서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창원으로 넘어가서 창원에서 마산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진주를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가덕에서 오는 신항만철도하고 거기서 접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기존 한림에서 진영가는 구간 안있습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단선으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복선이 완료되는게 철도청 계획은 2011년인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주 폐지가 되겠죠.

그쪽은 폐지가 되고

예.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의 과업을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 평야지대에 우량농경지나 아니면 우량산림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들을 여러 가지 임업적성도, 경사도, 농업적성도, 환경, 생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1등급∼5등급으로 구분해서 아주 농경지가 양호하고 숲이 좋은 그런 환경 1, 2등급 되는 부분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하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환경의 파괴가 별로 없고 이용가능한 토지들을 4, 5등급으로 구분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2020년까지, 2016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들입니다. 여기에 나왔다고 전부다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그린벨트 토지도 일부 이용가능한 것은 활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중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건교부나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도나 시나 각 연구원이나 엄격하게 현지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지구입니다.

선정되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2002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우리 관내 대상지구는 4개 지역이고 총 사업비는 137억5,8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우리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1억9,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7월 16일 사업지 최종 확정을 건교부에서 시달이 되었고 주민공람회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2002년 2월에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지구지정을 하고 5월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조성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락로, 분성로, 구지로, 왕릉앞 이면도로, 종로 등 총길이 5.3㎞정도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도시경관 구조분석 및 가로축별 경관계획과 건축물의 색채와 외부환경에 대한 계획, 단계별 시행계획 및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도시디자인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외 자문단 현지답사 및 자문을 하여 작년 연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방향을 설정 보고하고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계획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계획은 기본체계를 활용한 응용프로그램 메뉴얼개발 및 현수막, 가로기, 베너기 등 이미지 메뉴얼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개발대상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행사용 현수막과 가로기, 베너, 시의 사업내용 전달에 필요한 사업안내표지판, 우리시 이미지 전달에 필요한 도시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자료수집 및 실시설계를 하여 5월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지공원내 수변테크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연지공원내 수변테크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만 한 개의 다리 84m에 대해서 조명기 제작과 전선 및 기타로 해서 소요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우수창작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므로서 선진건축 문화창달과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축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우리시 소재 사용승인후 3년 이내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비주거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작품공모 홍보는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발표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2001년도 건축우수상을 받은 삼계초등학교가 도건축대상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단독주택내 푸른녹지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현 실태로서 법적조경면적이 200㎡ 이상인데서 5%만 식재하도록 하여 도시경관형성에 애로가 있고 수목관리 소홀로 인해 주택지내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유지구 전용주거지역과 북부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동상·대성지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부지면적의 20∼30%정도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우리시 양묘장 수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목구입하도록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자율감시 체제 구축입니다. 광고업지부 임원 및 생활정보지 관리자를 지도요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광고사업 등록업소는 87개소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요원 지정 활용은 14명으로서 방법은 불법광고물 지도요원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간담회 등 격려를 2회했고 행정대집행 동원에 4회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불법간판 적발신고 및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부산 등 타지역 광고업자의 불법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시범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는 내외동 신시가지, 북부신도시, 장유신도시에 특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표시제한 내용으로서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특정구역 확대지정은 작년도에 북부와 장유 2개소를 지정하였고 안내 및 홍보도 팜플렛 및 건축허가시 사용검사에 첨부시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특정지역에 강제 철거한 것은 281건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간판 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구역내 전주, 가로등주, 신호등주에 대한 벽보방지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건축허가시에 건축주에게 안내 및 팜프렛 등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시 관내 광고물 현황은 23,619개 있습니다. 특정구역 지정관리는 3개소, 시범가로 지정 운영은 국도 14호선(동김해IC→전하교)와 인제로(동김해IC→인제대앞)까지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상황은 전·월세 알림방 게시판 50여개 설치하였고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98건에 3,175만원을 100%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을 월 1회 정비하도록 하고 14호 국도변 미관정비를 월 1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디자인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 2002년이거든, 2003년까지는 공사가 안될 것 같고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4개지구에 137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137억5,800만원이 더 들어갈 경우에 사업비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도비가 50%, 25%, 25% 비율로 갈 것인지 또한 올해 사업비 61억9,400만원이 확보되었는지 또 보상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37억5,800만원중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국도비는 더 없습니다. 보상은 언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착수하면 우선 감정부터 하고 난 연후에 금년도 국비도 가내시가 다 되었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감정정도 들어가고 착공은 빠른 시간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착수가 불가능하겠네요. 보상까지 한다면

보상하고 사업착수는 연말쯤 되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 과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넘어도 국비나 도비에

예산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지면적이 10%내지 30%정도 조경이 되도록 권장한다로 되어 있고 지역은 장유지구, 북부신도시, 동상·대성지구 일반주거지역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북부신도시 단독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몇 개 보이는데 조경이 안되어 있어요. 앞에는 조경이 안되게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허가할 때 부지면적 20%∼30%정도 조경을 한다면 형평성이 안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경이 되어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전부다 단독주택에 보면 오리불고기집이에요. 조경이 안보여요.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의 맹점이 200㎡ 이하는 조경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61평까지는 대지면적이 그래서 우리과에서 좀더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한 번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나무도 헐값에 팔 수 있으면 팔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법적으로 5%만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심도록 하기 위해서 30%대로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지금 푸른녹지도시가 되어야 되지 자연공간 조경이 없다면 삭막해서 못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단독주택을 지을 때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증 발급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부락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도시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농촌은 정말 현수막으로 완전히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오지같은데 보면 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붙어 있거든요. 공장세일판매, 땅부지 매매, 기타 등등 저희들도 읍면을 나가보면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시켜서 오래된 것은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광고업자가 한 것 같으면 그것도 법대로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예산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해시는 도시라고 하면 읍면지역은 제외되어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준도시취락지구가 읍면지역에 거의 형성되어 있는데 부락에 가보면 오솔길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나 이런데서 주거환경개선해서 안길포장을 합니다만 기반시설 자체가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도시만 자꾸 한다고 하니까 시내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지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배위원님께도 진영이 빠져서 지침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읍면지역 할 것 없이 통틀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57페이지 전주 등 벽보방지판 설치 190본 가락로, 분성로만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다 되어 있죠.

지금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은 노란 것으로 해서 야간에 반사벽보 방지판 해서 고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주변하고 가락로, 분성로, 전봇대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도로변에 다녀보면 우리 한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에 전부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 붙인 것은 저희시에서 붙인 것은 아니고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전에서

한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한 것은 새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 시비를 투입한 것은 거기 뿐입니다.

시비를 투입한 것은 가락로, 분성로 밖에 없고 각 읍면 도로변에 한 것은 한전에서 한 겁니까?

예. 한전에서 했고 시비 투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가지역에 보면 광고를 본위원이 보기로는 한 군데, 세개 네 개 붙인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몇 개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정지구에는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고 일반 주거지역이고 업소마다 3개씩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가로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 지주간판 하나, 3개씩 한업소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간판 및 고정광고물 정비를 한게 3,753건인데 이런 데 잘못된데는 벌금을 받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1건에 얼마 받습니까?

1건에 심한 것은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지금 11월 23일날 옥외광고물법이 바뀜으로 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최고 50만원, 100만원까지 허용되었는데 지금 200만원도 오르고 금년도도 올랐습니다. 최고 많이 받은 것은 작년도에 100만원씩 받고

지난 해에 불법 잘못되어서 벌금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3,175만원입니다.

작년에 그것은 시에서 수입 잡아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63페이지에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현황으로써 67페이지 주택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은 2000년도에 보급률이 96.02%입니다. 2001년도에 97.31% 해서 다소 2001년도가 주택보급률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공급이 총 단독주택부터 해서 4,494가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그 밑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작년말 현재로 전체 허가나간 건수가 2,774건이 나갔고 연면적은 225만1,69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중 2002년도 주택보급 전망입니다. 주택보급률의 변동사항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보급률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택공급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494동을 공급했고 올해 2002년도에 주택공급 전망은 총13,100세대를 공급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2년도에 주택보급률은 약97.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여기는 내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3,782㎡로 해서 건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하터파기 및 시굴파일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3월달에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6월달까지 터파기 및 파일항타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 지하 2개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2월까지 스포츠센터를 어떻게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김해신도시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김해신도시는 공동주택의 개발계획이 총 14개 단지에 13,860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7개 단지에 8,114세대가 사업승인이 났고 그 중에서 6개 단지 4,792세대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단지 954세대가 준공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 업체별 현황을 보면 부영에서 5개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5개 단지 다 착공해서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원종합건설이 2개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1개 단지는 작년말에 준공해서 지금 1개 단지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2개 단지가 있는데 1개 단지는 부분 준공을 하고 나머지 잔여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1개 단지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현재 미착공되어 있고 한일건설은 1개 단지에서 현재 사업신청을 저희들한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가 착공이 안되었고 나래종합건설이 착공안되었고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건설과 동원종합건설에서 금년중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상당수가 지금 건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장유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53개 단지에 31,082세대입니다. 그동안 사업승인이 36개 단지에 21,941세대가 사업승인이 났고 그중에서 착공이 15개단지에 1만세대, 미착공이 14개 단지에 8,291세대, 준공이 7개 단지에 3,650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주식회사 부영에서 24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개 단지는 작년에 준공검사를 받아서 입주를 했고 현재 10개 단지는 골조공사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하반기에 12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중에서 1월중에 7개 단지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한주택공사가 6개 단지가 있는데 4개 단지가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2개 단지는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우개발이 1개 단지에 건설중인데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낙 대단지가 되어서 지금 건축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은 최근에 분양성이 상당히 좋다보니까 미착공단지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학교 증설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상의한 결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해서 상호 협의해서 신설학교에 애로가 없도록 입주일자를 적절히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구산동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구산운동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상 3층에 연면적 2,270평 규모로 건축합니다. 관람수를 2,400석입니다. 사업비가 75억으로써 작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2002년 2월달, 올해 2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실내체육관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동사무소 건립입니다. 77페이지 삼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80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올 1월에 실시설계 납품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시공자 선정해서 내년 5월까지 건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한림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문화마을조성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76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작년말까지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늦어도 4월경에 공사가 준공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례면민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진례면 초전리 진례중학교내에 지상 2층 연면적 386평 규모로 해서 현재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작년까지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4월경에는 공사를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올해 저희들 마을회관 건립은 총9개소에 3억8,000만원입니다. 9개소에 대한 현황은 마을별로, 읍면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들 김해 전역에 대상마을회관이 있는 대상마을이 288개소인데 그중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279개소를 했습니다. 미건립한데가 9개소 있는데 이 미건립개소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9개소 마을도 조만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을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9개 대상마을 회관은 3월까지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행정자치부로부터 6개소를 지정 받았습니다. 한림 금곡에 내오서, 외오서와 생림면 마사에 송촌, 독산, 북곡, 상동면 여차에 용산 이렇게 해서 6개소 지정받아서 거기에 오수관거 매설과 하수처리장건설, 안길포장 이렇게 26억8,20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양여금이 100% 지원되는 것은 오수관거 매설과 하수처리장 건설부분에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100% 지원되는데 올해 6개소 지정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자부에 예산상 사정이 있어 가지고 경남에 각 시군별로 2개소씩만 올해 예산을 내려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시는 한림금곡에 내오서, 외오서 이 2개소에만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2002년 추진계획은 3월까지 부지선정을 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예상 물량은 올해 100동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2,000만원에 연리 5.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76년부터 98년까지 3,324동을 개량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자체 개량이 되겠습니다. 99년 이후에 잔여물량이 1,767동이 있는데 2001년까지 227동을 지금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3월달 되어야 저희들 예상물량 100동에 대한 물량 확정이 경남도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확정이 되면 100동이 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00동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4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12월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농촌 빈집철거대상 물량은 33동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동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간에 추진사항은 총 정비대상이 144동이었는데 99년에 10동, 2001년 47동, 2001년에 54동, 2002년도에 33동해서 144동 중에서 올해 물량 33동 나머지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33동 정비하는 것과 2000년 이후에 신규발생된 농촌 빈집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신규발생된 빈집전수 조사를 해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계획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빈집소유자 철거하는데 상당히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에 애로상항이 있어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총1,324세대에 75억5,600만원을 78년도부터 2009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회수실적을 보면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총 53억의 원금을 회수해서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억2,000만원을 회수하게 되면 약 11%정도 더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대출 잔금이 13억5,000만원이 남고 18%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무난히 다 회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도서 김해시홈페이지 등록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지금 현재 무료건축 신고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서 열람을 하든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기도 쉽지 않고 이것을 저희들이 김해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집에서 바로 이것을 열람하고 또 인쇄해서 빼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민원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3페이지 신도시공동주택사업인데 업체별 현황에서 부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업체별 현황에서 임대아파트는 부영이 전부 임대아파트고, 동원종합건설이 지금 1개 단지 준공난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임대아파트를 승인해 줄 때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시에서 조정해서 승인해 주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영같은 경우는 평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몇 평,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부영은 거의다가 30평형대입니다. 보통 31평, 32평 이런 임대인데 여기에 임대보증금이 평균 임대료가 약30만원정도 됩니다. 월 30만원에 보증금이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 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차인이 전혀 해택을 못보는 이런 아파트거든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승인해줄 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임대가 만료되어 가지고 분양할 시에 받느냐 아니면 임대 승인해줄 때 받느냐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자보증과 분양보증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건물 준공난 시점까지입니다. 건물이 준공,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우선 아파트 사업승인나고 아파트 분양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서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분양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준공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전에 부도나는 것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준공이후에 사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임대아파트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걸었을 때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일 때는 현행 법으로써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준공때까지 보증을 할 것이 아니고 분양 전환할 때까지 보증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할 때까지만 보증되면 임대아파트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보증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하자보증이라는 것은 우선 임대아파트에 임대자들이 살고 있는 동안까지 자기가 분양전환 받기전까지는 하자를 누가 보증해 주느냐 하면 그 사업주체측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하자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분양전환을 받은 이후에는 입주자들이 하자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는 분양전환할때는 분양전환하는 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증서를 대한주택보증서에서 끊어오도록 법적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도가 그렇게 분양전환하기 이전에 부도가 남으로 해서 하자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저희시에는 법적인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일단 분양전환을 할 때 사업주로 하여금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사전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분양 전환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행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공후에 임대를 했을 때 후에 부도가 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준공전까지는 주택보증회사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준공후에 부도나는 것이 전국적인 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그게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그 대책이 있을 때 이 입주자들이 3,566세대인데 엄청난 숫자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 부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는 없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것을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입법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중에서 우리 김해시내 임대아파트 부도난 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에 지금 현재 부도난 것이 한림에 청원하고 다음 진영에 도남아파트 그 2군데 있습니다.

이 대책은 제일 집단민원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대책이 전혀 없네요.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책이 없기 때문에 고민만하고 있지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관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으면 그것은 면에다 신청해서 시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면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사업량 했는데 가격은 3,000만원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건물평수에 따라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돈내주는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우선 농촌주택개량은 30평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4,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4,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4,000만원 하면 25평 기준입니다. 평당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180만원정도 이렇게 건축공사비를 작지만 보고 25평 기준으로 하면 4,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이상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작은 것은 3,000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산실내체육관 건립에 실내체육관 사업비가 75억 나와 있거든요. 구산운동장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 주어야 되지 다음 북부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좁아서 인구는 33,000되었는데 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빨리 착공하셔야 돼요. 독촉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인구 다 들어 온다면 8만 인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인구하고 5만 들어 오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착공해서 우리 동민들이 동민회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착공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아까 류진환 위원 질문하셨는데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부영같은 경우는 북부동 신도시만 하더라도 약 3,500세대 전부 임대 아닙니까? 하나도 없이 전부 임대인데 부도나는 것이 준공 동시에 부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 되기 전이라도 상당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것 말씀드려서 더 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현대건설하고 한국토지공사 나래종건, 대우건설 미착공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아파트 분양이 최고 잘되고 있거든요. 미착공된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분양성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들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지을 수 있네요.

이 땅을 사업을 안하고 놔두면 놔둘수록 이 사람들은 손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도시공동주택이 준공이 된다면 제일 문제가 학교문제라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동원아파트 950세대 입주하니까 학교 갈 데가 없어요. 구산초등학교에 300명학생을 넣는다고 신설학교 되고 나면 그 학교는 다시 와야 돼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도 잘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책 보완 및 지속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책의 보완발전 및 실효성이 없는 시책은 폐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필요없는 토.일요일 연휴 휴무제는 지난 4월에 폐지를 했고 해피콜제도 지난 4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을 위해서는 민원사전예고제를 40종 발굴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도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종합민원실에 건강장비를 하나 보강을 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이 있으며 이번 예산에 편입된 민원사무 편람도 300부를 정비해서 읍면에 또는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신고된 인감은 205,15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감재 개인신고를 완료했고 현재 화상입력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컴퓨터도 전부다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년동안에 인감증명 발급 건수가 총 343,499건을 했습니다. 하루에 1,200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태입니다만 현재 이 제도가 인감증명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 각종 시책을 따로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달에 본격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인터넷 민원 공개시스템 정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4월에 시스템보완을 해서 현재 정상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결재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어디까지 결재를 하고 있느냐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현재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에 보급받아서 이제는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결재 과정까지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행정에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자체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직원에 대해서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몸에 베인 친절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달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나 읍면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민원실 자체교육도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친절도 향상이 2000년도 55%에서 73%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공무원이나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전체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전직원 교육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안내 근무자의 운영개선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을 4명 차출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자체 고유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로 전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자제 모집과정에 있어서 현재 공익요원 2명을 배정받아서 저희 민원실에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대민친절에 대한 반복교육이나 대시민 서비스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인감 이건 본인이 가야 해주는데 본인 안가도 이건 해줍니까?

앞으로도 본인이나 위임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친절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가야연수원에서 한국산업교육연구원에다 저희들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민원담당공무원만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찾아오면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은 불친절하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 심성교육 받을 때 같이 다 넣어서 민원교육에 대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렇게 하므로서 전 직원이 민원친절교육을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건 아마 예산은 1,2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직원이 받는 걸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김해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읍면에 내려가보면 공무원들이 인사도 잘 안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데 특히 유념하셔서 좀 친절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척된 토지의 축적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시 부득이 제척된 토지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면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한 장으로 축적을 바꾸어서 한 장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김해 화목동 일원에 707필지에 대해서 96,888㎡에 대해서 정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외 지역 읍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제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난 지역은 축적을 1/1000로 하고 당초에 제외된 필지는 1/1200로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면이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량 조사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중구지구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작년에는 진영리 중구 일부에 178-1번지 일원에 32필지 6,598㎡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진영리 중구 2구에 약 94필지 정도가 지금 잘 안맞고 있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를 위촉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에 단지 문제점이 청산금에 따른 청산금 금액청산하는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적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청산금액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이 내용은 각종 인허가 사용승인 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목적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를 건축물대장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량 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동상동 외 6개면에 대해서 9,319필지의 건축물대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1필지가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외 지역에 전량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대상 필지는 약 217,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로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할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따르는 것은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해서 세 번을 나누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4,5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4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쳐서 그리고 주민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서 6월중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날 6월 29일날 결정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중개업소가 35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등록취소를 2개소에 하고 업무정지가 31개소, 경고 및 시정을 32개소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법 수수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중개행위 신고엽서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 가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어차피 문제가 되면 대질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을 유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까지 지금 호적부 입력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대조중에 있는데 4차대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5차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법원에 승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승인이 되면 온라인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은 징병검사가 2,450명을 하였고, 현역병 입영이 약 1,300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1,190명,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징병검사는 83년생으로서 약 2,500여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은 약 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2,200명 정도 해당됩니다. 적기에 신체검사라든지 입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