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길수입니다. 앞으로 익산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병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형배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망의 2001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임오년을 맞이하여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새해 인사와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건설 교통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재해 대책 사전 대비, 지방도로 정비 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대중교통 서비스, 지적 업무 등 6개 분야 평가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한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60여 전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계획부터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도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총261개 사업에 688억2,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2억6,300만원, 목천동 유휴지 개발 용역비 3억원, 도로망 정비 확충이 8개 사업이 261억5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76억8,800만원, 주민숙원 사업이 81개 사업에 58억3,000만원, 교량가설사업이 6개 사업에 114억11만3,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억원, 경지정리사업 22억6,400만원, 소하천 및 제방 정비 사업이 11개 사업에 30억7,0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40억2,9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1억3,500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하수도 정비 사업에 72억1,9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이 9개 사업에 24억1,800만원, 지적관리 사업이 2개 사업에 1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 공사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 아스콘 재활용을 위한 폐 아스콘 재생 공법 추진 사업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농촌 주택 기술지원단 운영과 주민에 대한 건축 행정 신뢰감 확보 및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축 민원 안내 책자 발간, 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공한지를 활용한 공용 주차장 조성, 주민과 사랑방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부동산 민원 현장 좌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충고와 애정어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여러 위원님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 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정역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1쪽 웅포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금년 계획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행 법령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는데,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2003년부터 바뀌는 법령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습니다.

시행 예고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자면 준도시, 준농림이 관리지역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현행법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텐데 속성상, 내년부터 법이 바뀌거든요. 바뀌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중앙부서 같은 데서 혹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런지?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하십니까? 현행법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예고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현행법으로 적용을 하고,

중앙부서에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까하고 혹시 내년에 바뀌면 물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내용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법만 개정이 되었지, 시행령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와 봐야 후속 조치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웅포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설명할 수 없을까요?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서.

장오준 위원입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에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40군데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데, 계획에 보면 자본금 및 경영 실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체 조사해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합니다.

자체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 가서 확인합니까?

예. 회사에 가서 확인합니다.

무엇을 보고 확인합니까?

세무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7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를 제외하고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140개거든요. 그러면 벌써 40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런 부실업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및 경영실태를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자금이나 경영의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올 5월에 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작년 1월 업무보고에 보고서대로 한다면 2002년 5월에 결정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 고시는 2003년 1월에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작년 1월 8일에 해야 되는데 공청회 올해 6월이나 8월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지구 계획들이 왜 이렇게 보고하고 시행하고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6개월 정도로 잡았었는데, 알아보니까 1년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용역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함으로써 지적고시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지적고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2000년, 2001년 말에 하겠다, 2월하겠다, 11월에 하겠다, 작년에는 작년 연말에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고시가 안 되었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12월말까지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전 직원이 총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부씩만 빼는 데도 한 달이 걸립니다. 지적고시라는 것이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을 만듭니다. 지적도 같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빼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900매를 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한 부씩만 빼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도 3부 이상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적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우리 보고에 의하면 11월말에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가서 11월말에 지적고시를 한다 이렇게 또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업무보고에 보고한 내용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장오준 위원께서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7개 업체가 종합니까, 단종입니까?

단종입니다. 종합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업체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경영실태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물론 어려울 때지만 업체가 하나 탄생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법령에 대한 것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에 보면 남부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를 보면 남부 지역 중앙로 남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중앙동, 평화동, 주현동, 인화동, 동산동, 목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앙동까지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전략 제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본 구상은 무엇이며 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등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쪽이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역에서 그 쪽으로 전부 빠져 나가고 하니까 남부 지역이 허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무엇인가 전략을 제시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구상한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가급적이면 의회하고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좀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22쪽에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많이 변동이 되었고, 변동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업 구간도 역시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간을 가다 마는 그런 사업을 궁색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춘포 사거리에서 만경강 제방까지 구간이 용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는 것을 보면 용지 보상하는 것을 보면, 제방까지 안 가고 구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정도로 아쉽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거리에서 만경강 제방까지 직통으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상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PR이 다 된 상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말 그대로 제방까지 확 뚫어줘야 합니다. 예산이야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거기는 지금 가다 구도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만경강 제방까지는 사실은 사유지가 아니고 다 하천 부지입니다. 용지 보상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시설,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시설물 보상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상 480미터를 현장에 가서 재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떨어지는 거에요. 동네 길밖에 안 써지게 되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만경까지 뚫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경강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계획 추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금년에 전부 용지 매입이 다 끝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는 200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투자 계획이 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않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계획서에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비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2001년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4건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2쪽에 보면 뒤에 사유가 나옵니다. 22쪽에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3건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가 5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49억6,800만원 중에서 4억4,000만원의 감리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 밑에 쭉 사유가 나오는데 명시이월은 삼기면 임도 조성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교부세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것인데, 이것은 편입용지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은 공사 시행 중에 있고, 공사 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사고이월이 2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2건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이월된 사유를 보면 편입토지 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거나 연장되는 것은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11쪽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성에 보면 공공사업 편입 토지 및 지상물 보상 업무량 폭주로 기간 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주가 아니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총 사업이 84건이죠?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보상계 직원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이 84개 사업을 어떻게 나눠서추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당 몇 건씩 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3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0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금년에는 일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고이월이 2001년도처럼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줄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 지역의 주민이라면, 요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면서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해 보기는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못 나갈 경우에는 명예 감독관으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은 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편입토지라든지 또는 지상물 보상, 토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얘기를 해 보면, 보상금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명예감독관 얘기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역의 위원님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설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업은 원만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고 해서 2002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각 사업별, 항목별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충분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늦게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공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토지 매입때문에 한 것은 그 발주를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지,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중에도 협의를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 수용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으로 인한 사고이월되는 것은 별로 없다ㅔ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위원회 조직도 필요없다 이것입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늦게 발주된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사고이월 중에 23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도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보상 문제때문에 힘들다,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것을 숙지를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을 기히 시작을 했으니까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사업 계획 일정에 맞춰서 추진기간에 완료되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보다 1년 또는 2년 정도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2003년도 보고할 때 사고이월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벌여만 놓는 것보다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하나 시작해서 하나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많이 벌여만 놓는다는 말이죠. 예산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의 인원도 감독할 사람, 보상비 요즘 이해관계가 많아서 땅값 보상하려면 바로 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설계해야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을 보듯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여기저기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사업, 여러 가지 박재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기가 짧은 것도 2년, 3년씩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시작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잡혀있고 미집행구역있죠?

예.

수도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도에 보면 타시에서는 미집행 지역을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풀어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계획이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을텐데,

금년부터 그것이 해당됩니다. 금년부터 매수 청구권이라고 도시계획법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결정을 해서 존치를 하냐, 폐지를 하냐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 2월, 3월에 완전히 지적고시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지적고시가 급합니다. 법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말에 재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는 금년말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급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저희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못 지킨 이유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겹쳐 가지고 따로따로 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두달 차이날 것 같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미뤄진 것이 거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설날 전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한 부씩이라도 지적도를 빼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그 고시를 하는데,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 용역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장기 미집행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중요한 것이니까 보고서에 보고를 해 줘야죠.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일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 보고서에서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 1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명호, 도로관리담당 황세연씨는 서울에 출장을 갔고, 토목1담당 최민수, 토목2당담 안효천, 방재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이상 7개 담당들과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지구 경지정리하고 탑보선하고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탑보선이 측량이 되어서 거기에 경계선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선 말뚝이 다 박혀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논 임자들이 전부 뺏는데, 현재 경지정리를 하는데, 그 경지정리하는 기반조성계하고 토목계하고 같은 과라도 계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현재 경지정리하는데 논이 토지보상이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경계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탑보선을 내 줘야합니다. 측량을 해서 분명히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잘 알려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면사무소에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같은 과니까 기반조성계하고 토목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소류지 준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류지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겨울 가뭄때문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시비도 보조해서 우리 관내 32개소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물이 잠겨 있을 때는 유지니까 개인 땅으로도 되어 있고,

개인 땅 말고, 물이 잠겨 있는 데까지 안 하고, 원래 잡혀 있는 소류지, 개인 땅에 물이 잡혀 있으면 안되죠.

지금 물이 잠겨 있는 땅은 다 국유지이고 잠겨 있지 않은 땅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소류지 준설 사업을 하면서 말썽이 생긴 데가 더러 있는데, 왜냐하면 소류지가 비가 오고 해서 자꾸 매립이 되니까 거기에 흙을 올려 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개인이 지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이니까 그 분이 준설사업 할 때는 내 놔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내 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분의 허가를 받아야 준설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유지가 있다면 당연히 저수지 유지부지인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김위원님이 말씀 참 잘하셨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다, 국유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파 내니까, 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돌려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파 내야 합니다.

주변 마을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는 분명히 국유지인데, 저 분이 포크레인으로 파서 올려 가지고 논을 짓는데, 그것은 원형 그대로 놓고, 나머지만 준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유지가 광범위하게 크다 보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국유지일 것이다, 저것이 사유지일 것이다 판단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역시 그 주위의 땅 임자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땅이 그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중간에 산 사람은 모르는데, 일례를 들자면 앵금천 소류지 거기인데, 땅을 중간에 사신 분들이 우리 땅이 아무래도 저수지에 들어갔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분 땅이 그 안까지 들어갔는데, 일 하는 분들이 그것을 전부 파냈는데, 담당이 말씀을 잘하셔서 다시 원상복귀시켜 준다고 해서 잘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미리 측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민원도 덜 생기고 또 일하는데 그 분들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2001년 성과에 나온 사업은 준공이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예.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점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성과에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 한전주 지중화 및 도로 화강석 정비 공사가 준공이 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예.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공사 진행 중 부실공사를 발견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2회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런 데에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시청까지 찾아와서 관계부서 관계인들에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확인하고 즉시 시정토록 요구를 한 바, 관계인하고 사업주 대표하고 사업장 소장하고 시 관계인하고 본 위원하고 현지에서 잘못된 것을 전부 지적을 해 줬어요. 부실 공사인 것을. 이것이 부실 공사로 잘못된 것이냐, 정상적으로 된 것이냐, 사업자 대표, 현장 소장, 관계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즉시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준공 검사가 났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기필코 꼭 밝혀 내고 말겠습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 드렸어요. 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하자 보수가 안 이루어집니까하고 국장,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즉시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서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없고,

의혹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 국장한테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얘기하니까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준공검사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실공사를 전혀 한 번도 그 마감한 도로 화강석으로 공사를 해 본 실적이나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상식적으로 사거리에 돌아가는 데는 자료를 공장에 주문할 때 설계 자체가 돌아가는데는 마루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전부 다 공사 자료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니까 커브 돌아가는데는 일자로 하니까 안은 가깝고 바깥은 멀어요. 삼각형을 전부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 거기는 다 떼워서 공사를 하더라는 거에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 이 자료를 전부 교체를 해라 해서 커브 돌아가는 데는 딱 맞게끔 마루로 해서 맞춰야 하는데, 무슨 이런 공사가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두 번을 제재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계속 공사를 하는 거에요.

답변을 드릴까요, 마칠까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됐어요. 어차피 조사 다시 해야 합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하면 읍면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따를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제방 포장 및 정비사업 거기 보면 춘포, 팔봉 가로 내설을 했는데, 지난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할 때는 춘포에 해당됩니다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혼선을 빚었는데, 올 해 춘포에 해당됩니다 해 놓고, 팔봉이라는 지역을 같이 적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팔봉, 춘포라고 되어 있는데, 팔봉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교에서 동계산 간 미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봉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걸치는줄 알고 지역을 써 놨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시다시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옥용교에서 금마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업이 아직 해당이 없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 드리고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팔봉 오인수 의원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몇 등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설치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자리는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의 야간 통행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69등인데, 동 지역은 2등, 읍면지역은 3등씩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또 필요없지는 않지만 농촌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설치도 못하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종합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농로 포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로 포장은 농경지에 농기계가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게 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현장 와서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대로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가 보면 더 높여 놓으니까 농기계 드나드는데 어려움도 있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 논에 드나드는 출입구를 시멘트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에 없다해서 업자가 크게 생색 쓰는 것 같이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설계비 그것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설계비에다 조금씩 농기계 드나드는 지역에는 넓게 그리고 정당하게 여기에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주더라도 업자들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와는 상관이 없는데, 국도 이정표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국토관리청으로 전화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시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주면 시정이 쉽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 드립니다. 어디냐 하면, 삼례 우석대학교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화산 교차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정표에 들판에 있는 마을은 써 놨는데, 가깝게 있는 마을은 안 써 놨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쌍정리를 오려면 금마쪽으로 한 교차로를 더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쌍정리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서 보면 나갈 데가 없어요. 쌍정리로 오는 길이. 길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길도 없는 상태에서 이정표만 그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물론 직선거리로 논 밭두렁으로 간다면 그 쪽으로 가면 가깝죠. 그렇지만 길이 엄연히 있는 데로 이정표를 표시해 줘야 그 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운전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쪽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시정하는 방안을

그 건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공문을 보낸다고 합디다. 공문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 한 번 하려면 용지 매입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도로 확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전수 조사를 해서 용지 매입을 도로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요즘은 용지 안 사 가서 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선 용지매입을 해놓고 공사는 공사비가 책정되는대로 할지언정 먼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8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이 사업은 금년부터 합니까? 지금 영세 가정 배관 교체 165세대

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는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효과로서 재난사고 예방 이런 것은 효과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번째 보니까 삶의 의욕 증진 및 시민 화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연탄 떼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연탄 떼는 가정을 더 도와주는 것이 시민 화합 차원에서 더 좋지 않겠는가? 가스 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되어 있고, 기존 아파트는 배관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주택 같은 데는 들어가기 어려울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부터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기초 조사가 있네요. 이것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탄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 화합이라든지 삶의 의욕 증진이라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60세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왕에 보조해 주시는 것, 작년에는 세대당 39만2,000원을 보조해 줬는데, 올해는 세대당 16만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대에 줄어 가지고 확대를 했는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39만2,000원은 가스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가스계량기 그전까지도 했었대요. 그래서 법개정에 의해서 돈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스 안전기라는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9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 규모가 법에 의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 대상 세대당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0쪽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공사하는 사업체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견적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견적 입찰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익산 실업대책본부라고 아십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뭐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라든지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등등 장애인 집안에 도우미로 나가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속에 보면 익산실업대책본부에서 보일러 수리도 해 주고 가스안전도 점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경쟁입찰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는 단체에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무상으로 하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발주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로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기라든지 가스 배관 설치는 검증을 받은 업체가 해야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공공근로 그 분들이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해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한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세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공공근로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현재 실업대책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이 무허가로 합니까? 무허가라면 무상 보상을 해 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업대책본부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무상 수리를 해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있어서 보행자 편익시설 관리에 세번째 장애인 점자 보도 설치 50개에서 100개 정도 한다고 했죠?

50개소에 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든지 설치할 때 보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설치한 후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점검은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은 않고 저희 담당이 준공 처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후에 장애인들이 점자 보도 설치가 참 잘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냥 장애인 점자 보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네, 못했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그것이 잘되었나, 못되었나 한 번쯤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 보도라든지 판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협회에서 직접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장애인에게는 필요없는 그런 장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점자 보도도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설치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익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 설치가 잘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2002년도에 50군데를 설치할 때 장애인협회의 자문도 받고 그들의 평가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철교가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철교를 현 상태로 놔 두고 밑, 위를 확장하면 우리가 113억원을 투자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건으로 해서 철도청과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등지구에서부터 계문동까지 철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원을 세우든 2원을 세우든 예산을 세워야겠다 해서 건설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도로 발령 받아서 가셨습니다마는 직접 출장을 가셔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기획예산처까지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철도청과 이 사업을 철도청에서는 저희들에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거든요. 만일에 우리는 놔 둔다고 했을 때 철도 사고가 나면 너희들 책임 아니냐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좌우간 금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도청에 다니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고속전철이 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등등을 검토해서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금년에 협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남선은 고속전철을 신규로 하기는 아직 요원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내년부터인가 전철화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철교를 확장하든지, 넓히든지

전철화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전철화 사업을 하면 거기에 시설을 더 하면 이 사업을 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쪽에 보면 성당 연동지구 배수 펌프장 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7억4,000만원이 그것이 국도시비입니까?

우리 자체 시비입니다.

전체가 시비로 이루어집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펌핑장이 요구될 때는 시비로 전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보조가 안 되냐는 것입니다.

예. 국비 보조가 안 됩니다.

이것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9쪽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지금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피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피소는 저희가 관리를 않는 시설이라서,

민방위계에서 합니까?

예. 대피소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에 폐아스콘 재생 공법 추진에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의회 보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인원 장비라든지 예산 범위라든지 또는 경제성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과로 발령을 받은 주택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은 언제쯤이나 납품 되겠습니까?

3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 결정할 때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을 가질 용의가 없으십니까?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 반장과 같이 한 번 좌담회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가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융자금을 주죠? 2,000만원인가요?

예.

그것을 할 때 평수 제한이 몇 평까지입니까?

30평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습니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은 주택이 대형화되니까 그것을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30평으로 계획을 하고 대상자에 선정이 됐는데, 30평을 더 초과해서 지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91쪽 2001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집단 민원에 발생에 따른 사전 대책이 미흡하다 했는데, 왜 사전 대책이 미흡합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왜 이런 말씀을 써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흡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반성에다 넣었습니다. 작년에 모현 우남아파트가 집단민원이 한 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행 과정에 있고 또 작년 9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반성에다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모현동의 우남아파트 뿐만 아니라, 집단 발생되는 민원은 지난번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미흡이라고 해서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건축물 관리 민원처리에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건축물이 주로 공용 건물 가운데에서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예로는 지금 경로당이나 모정같은 공용 건물이 사실은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4, 50년 전에 건축되었는데, 그것이 건축물 대장이 미비되어 있어, 경로당의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원을 받아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걸림돌로 되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나 어떤 유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기히 부지가 사유지가 아닐지라도 기 건물이 서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소급해서 건축물 대장을 부활을 시켜서 경로당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건축법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구제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마을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지라든지 개인 사유 재산 상에 되어 있는 것은 사유 재산에 있는 것은 사유 재산 소유자의 승락이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이 그런 문제로 와서 몇 번 상담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 드리는데, 현행 건축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하자가 치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담당자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는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그 해당되는 면적을 현황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매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충을 했더니 그 건축물하고 회계과에서 매각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쪽에서 나오고 해서 서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픈 문제는 서로들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민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미루지말고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챙겨서 일을 처리를 해 주는 것도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이번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명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민원도 많고 해서 어려운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도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양승철.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교통 신호기 설치 및 보수해 가지고 관내 일원 9억5,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맹인들을 위한 횡단보도 음성신호기가 있죠?

예.

음성 신호기를 보수 내지는 신설하겠다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금년도 음성 신호기는 보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음성 신호기 보수는 14개소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맹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음성신호기를 대로변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1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 강화 그 다음에 제복 의무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제복을 줬죠? 하복은 나갔죠?

춘추복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한 벌 지원하고 한 벌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두벌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내 나갈 때 본 위원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는 그것이 춘추복으로 되어 있고, 또 제복을 입어도 추우니까 잠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승객이 보면 안 입은 것 같이 보이게 되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택시도 그 때 나갔습니까?

개인 택시는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나갑니다.

개인택시도 우리 관내에 875대가 있는데, 기왕에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름에 하복 나가죠?

예.

나갈 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유니폼에 혹시 익산시 마크라든지, 익산시 캐릭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크들을 제복에다 나염으로 찍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아! 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125쪽에 주정차 질서 확립, 여기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단속 구간이 72개 노선에 70.1km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8개 노선에 89.27km노선은 길어지고, 구간은 적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 구간을 통합 및 확대 지정을 한다고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령 왜 노선이 줄어들었냐, 세한주유소에서 시청까지 단속 구간이다 하면, 작년에는 세한주유소에서 북부시장까지 또 북부시장에서 시청까지 이렇게 2개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한주유소에서 시청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초 노선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도 받고 필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단속 구역을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9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청 사업은 예산이 6억1,100만원 28%, 경찰서 사업은 15억8,200만원 72% 그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사업은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죠?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많아야 할텐데 어떻게 반대로 경찰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거에요.

경찰서 사업은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설치

그것이 아니라, 왜 경찰서 사업비가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사업 단위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사업비가 적은 승강장 설치라든지 반사경,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상부로부터 사업 계획 지시가 있어서 사업비를 그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시에는 몇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내역이 통보가 됩니까?

대충적인 사업계획은 통보가 되어서 현지 조사를 같이 저희들이 2, 3월 중에

사업량 조사는 우리와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똑같이 익산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를 어떤 데는 신청한 데가 오래 되어도 꿈도 안 꾸고 있고, 어떤 데는 말도 안했는데, 빨리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설치 이용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전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승강장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 보고를 받으면 사업장 물론 둘러봐서 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것이 상당히 시급히 사업인데,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별로 그것이 관심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잘못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검토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운수업체 유가 조정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 기준이 리터당 버스는 55원88전, 택시 LPG 64원20전, 화물차가 50원80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사용량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1년에 전체량을 사용량에 대해서 이런 비율로 지급합니까?

유류 사용량을 자기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세금명세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연간 사용량에 대해서 리터당 지원하는 금액이다는 것이죠?

연간 사용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3, 6, 9, 12월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급은 하지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유가가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명세표를 택시나 버스는 회사에서 일괄 세금명세표를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세금명세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 기준으로

과장님, 유류 사용량의 몇 % 정도 지원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량 곱하기 사용리터해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 택시 기준을 리터에 곱해서

전체 사용량의 몇 %나 지원이 됩니까?

리터별로 다르겠죠.

125쪽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내 주차장을 빨리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조금 늦게 오면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서 빠져 나가는 차가 있어야 주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주차시키는 현상이 있거든요. 사실상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청내 주차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행정과니까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시청 내에 주차면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셔야죠?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으며, 청내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직장인들이 여기 주차장을 자기네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모자랍니다. 유료 주차화를 하면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총무과 핑계 대지 말고 차량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니까 검토를 해서 청내 주차 공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정차 문제 경찰서 사업 문제를 국옥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 같다. 민원이 선후가 있는 데도 민원이 발생하면 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뒤로 미룬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왜 본 위원이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 사업이다라고 해서 잘못되고 해야 할 사업이 있어도 지도 감독이나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감독관은 저희 토목직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답변 끝에 도로에 차선이 막혀져서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이 있는 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찰서에 통보해서 즉시 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제약국에서 하노바호텔 구간을 한 번 가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거기 거리를 다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아까 교통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여러 가지 2002년 4월부터는 상설 야간 기동반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노바호텔 쪽에서 차가 나오면 동제약국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 나옵니다. 딱 입구에다 택시가 주차시켜 놔서 진행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단속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몇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번도 단속한 실적도 없고 지금까지 차가 막혀서 뒤에서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비켜 주지를 않아요. 차가 나가려고 아무리 크랙션 누르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번 교육도 시키고, 한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 때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럽니까? 언제 한 번 가보세요. 딱 가로막아서 차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비켜 주지를 않아요. 손님이 가서 타야만 출발합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시킬 때, 택시 기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가면 바로 인도가 있어요. 5미터 정도 가서 받치면 되는데 꼭 그 입구에 받치고 안 비켜주는 거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오준 위원께서 음성신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4개 지역에 2,200만원인가 예산이 서서 수리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다른 곳에 가서 들었었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똑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본 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갈 때는 일례로 꾀꼬리 소리가 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뻐꾸기 소리가 난다든지 시내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는 신호가 떨어졌다. 소리고 장애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 수리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이 있죠?

예.

주행세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국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행세는 기름 특히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 자가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용 차량에게 기름 판매량을 할 당시에 국세에 부과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행세가 국세로 해서 기름값에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시 금년 주행세 예산이 60억원 약간 못됩니다. 60억원이라고 잡고 그러면 모든 우리 익산시에 등록된 8만9,088대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거든요. 그런데 60억원 중에서 약9만대에서 사업용 차량은 지급대상 보면 3,600대 그러면 5%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주행세 예상액이 60억원인데 40% 정도를 사업용 차량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입의 40%를. 대수는 5%도 못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전체 세금을 내서 일부 업자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자동차 사용하는 분들이 내는 것에 비해서 적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힘으로는 안 되고 국회 당정회의시 2000년 9월 7일 에너지 세재 개편 당정협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구획지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불법 주정차 구획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고시를 하면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견인 단속구역은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서 시장이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견인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이유는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을 때 건수가 매월 줄어듭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단속 요원이 7명입니다. 일용이 2명, 기능직 5명, 공익요원 22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시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 정도해서 저희들이 오전 근무반, 오후 근무반 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4월부터 했으면 5월, 6월 몇 개월 지났다는 말이에요. 야간 단속을 했으니까 단속을 많이 하니까 불법 주차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적은 현황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4월 단속한 것이나 현재 12월 단속한 것이나 똑 같냐 그것을 묻습니다. 건수가 어떻습니까? 집계 나왔습니까?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주정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질서는 어떤 때는 소통을 위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가정을 합니다. 그럴 때 주정차의 경우에도 사거리나 또는 코너에 있는 주정차는 분명히 딱지를 떼어야죠. 그러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은 참작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활히 움직이고 있는 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딱지를 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딱지를 떼어서 세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들이라든지 본 위원이 요즘 택시를 많이 탑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매일 딱지는 많이 떼어서 여기 보면 2만5,000건을 떼었습니다마는 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딱지를 안 떼고,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 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떼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돼서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는 주차 단속과 정차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단속에 앞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가 있고,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양쪽에 차선이 바짝 붙어서 충분히 양쪽 차선이 왕복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코너는 뛰지 않고 왜 코너를 안 뛰냐고 물으면,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왜 없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코너에 가만히 서서 코너 것만 떼어도 그 이상은 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 준법 정신이 미흡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준법 정신에 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걸어서 멀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근처의 주차장을 시에서도 확보를 해 줘야죠. 확보를 안 해 주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지고, 그리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는데 딱지를 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 기동반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뭐하려고 야간까지 뜁니까? 이 사람들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 받치는데 이 사람들도 받쳐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설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차를 그쪽으로 집결을 시켜 준다든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딱지를 떼면 차를 가지고 있지말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세를 받지 말든지, 자동차세 다 받고 차량 팔고, 등록하면서 단속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검토하셔서 야간 단속은 사실은 코너 이외에는 하실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개선해서 누가 봐도 이 곳은 단속을 해야 할 지역이다 그 때는 단속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상시적으로 거기에 있어도 차는 계속 딱지가 떼어져요. 왜냐? 간단하게 상점에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놓다 보니까 떼는 거에요. 너무나 많이 정체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단속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새주소부여담당 박래경. 저희 지적과 소관 133쪽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145쪽 새주소 부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획단, 청와대, 실무기획단, 국무총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들이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기간이 긴지 짧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서서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단계가가 10개 지역에 시범 사업 추진이 되어 있네요?

예.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까?

우리 도내는 없고, 2단계로서

그러니까 1단계가 있는데 10개 지역이 전국적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10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도내에는 없습니까?

우리 도는 전주시가 들어가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때문에

이런 데 직원들이 누구든지 선진지라고 하나 미리 시범지역 다녀왔습니까?

예. 저희 담당자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추진하면서 실제 주소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과장께서 보실 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겠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으신지?

처음에는 시민들이 약간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은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완전히 새주소를 부여를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공사민원과 발전적 민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