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예.

원인은 지금 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단 한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경미한 1건 정도 발생한 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주소를 여기에다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객지 가서 있으면서 무슨 사고가 저질러지면은 그게 우리 논산지청에 통계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근거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대상마을들이 해당이 지금 없다라고 검찰 이런 계통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먼저 연말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걸 좀 완화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 몇년 이상 넘은 사람이라든지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든지 고향에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우리 고장에 다만 한두건이라도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이를 한번 지청과 같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가 받아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 예.

예, 연초 계획을 한번 시달했습니다.

예,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또 특수시책, 끝으로 민원제도 관련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직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시세, 도세 합쳐서 298억 1,900만원을 징수했고 99년도에 312억 8,500만원, 2000년도에 347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말 현재로 434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목표액으로 볼 때에는 375억 1,200만원 대비해서 115.8%, 최종목표로 해서 402억 5,200만원을 대비할 때 108%의 징수실적을 거수하여 우리 논산시 유례 가장 많은 세금이 징수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도세 186억 4,300만원과 시세 199억 8,200만원으로 총 386억 2,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8년도에는 134억 100만원, 99년도에는 130억 9,900만원, 2000년도에 141억 600만원, 2001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 69억 3,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5억 4,800만원으로 총 194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예산액 대비 84억 2천만원에 대비해서 231% 최종목표 183억 1,500만원 대비 106.4%의 징수실적을 거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3,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400만원으로 총 86억 4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외수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년도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않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서 많은 돈을 적정한 시기에 적소에 활용을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2001년도 저희 수입은 매번 추경을 할 때마다판단을 내려서 잉여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여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와 건축물 신축둔화등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로 체납세금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지방세수확보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롭고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요구가 확대되고 또한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다양한 세무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역점과제로는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의 구현과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의 발굴과 실천, 그리고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숨은 세원 발굴, 효율적인 자금관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경제여건과 납세자의 담세능력 약화를 고려하여 지방세수 목표를 설정하고 세수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경제여건에 맞추어 맞는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완벽한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의 확충과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착오없는 과세 및 체납요인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 386억 2,500만원과 2002년도 세외수입 목표 86억 400만원, 세원발굴 방법과 추진방향, 체납액 유형별 분석, 체납액 징수방안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연 2회로 수시 상ㆍ하반기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비과세감면 및 법인 소유 부동산 사용 실태조사와 상속재산 정비 및 새로운 세원발굴 등 과세기준일 과세시기를 감안 월별 중점 조사분야를 선정하고 또한 과세자료를 연중 정비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실현 및 지방 재정확충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 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제고와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조치를 확행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 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목표액을 부여하여 상시 체납처분반과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시효소멸 경과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납세안내문을 동봉한 최고장을 연4회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와 합리적이고 누수없는 세정운영을 통한 숨은 세원의 효율적인 발굴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토지, 건물 등 과세 대상건물을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의 사전예고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과잉조사를 배제하며 재무구조 건실법인 위주의 세무조사로 체납액을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여 과세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징수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자금운영의 경영합리화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재정확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하고 수요자금 적기지원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며 세입금 수납 대행점의 송금체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각종 수입금을 신속하게 지출가능한 상태로 수입금 구좌에서 일반회계 구좌로 즉시 이체하고 확보된 유휴자금을 3개월에서 12개월의 예치기간을 달리하여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정기예탁하는 등 정확한 자금수요 판단과 수요자금의 적기지원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 관리를 내실화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 실시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주세원 확보와 세입원의 다변화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사용료는 다양한 법령 및 조례 등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지정되고 요금체계가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전국 도내 자치단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소관 개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 사용료부터 현실화하되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건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각종 사업지원에 기여토록 하고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세무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민원처리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익우선의 세무행정 실천과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확산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도입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 2000년도 12월에 도입한 전자금융 인터넷 PC, 텔레뱅킹 납부제, 또 97년 8월에 도입한 자동이체 납부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가능한 단축운영하는 등 친철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과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인 PDA 운용,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등 3가지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 E-mail주소를 이용한 전자고지서의 도입 활용입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고지를 희망하는 납세자로부터 E-mail주소를 신고받아 등록된 E-mail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후 전자금융, 신용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정기분 5개세목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이고 소요예산은 한건당 50원 내외가 될 것이며 추진방법은 현행 OCR고지서의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추진일정은 송달근거가 되는 논산시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방세법을 개정한 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시스템 구축을 금년 상반기에 구축해서 금년 상반기에 홍보를 마친 뒤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및 정보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납세자 송달체계의 개선으로 세정의 신뢰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행중인 전자금융 납부제와 병행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 운영입니다.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여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29.9%로 약 30%에 달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관리가 필요하고 수작업자료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 명부 출력이후 수납등 그 변동자료에 대한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 9월달에 저희 2000년도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승을 해서 3천만원 받은 상금의 일부로 저희 체납처분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하고 PDA18대를 구입해서 지금 시청에서 3대, 각 읍면에서 지금 1대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금년도에 관련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중점 운영대상을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 활동시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더많은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흐름도는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업ㆍ파산 등으로 담세력이 부족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고도 체납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매ㆍ경매시 징수금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과 납기일 매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우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사이에 그러니까 6월 1일서 10월 16일 사이에 과세대상물건이 경락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 물건에 대한 지방세는 사실상 체납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매ㆍ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경매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한 규정을 이용해서 납기전 징수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고 추진기간은 2001년 6월 1일서 2002년 9월 30일까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저희 3명, 담당 1명과 부과징수담당자 1명씩 해서 이렇게 3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토지등에 대한 징수금을 사전에 고지해서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징수불능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확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끝으로 낱장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만서도 민원제도 관련 개선관계를 한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낱장으로 놔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민원업무 현황을 작년 1월 10일서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현황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신고납부 그 이전에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2001년도 한해동안 지방세 과세자료로 사용한 것은 51만 4,871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건수로는 고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27만 1,374건의 고지가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22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납부한 것이 7만 5,324건에 26억 268억 5,400만원, 감면신청한 것이 4,008건에 16억 500만원, 과오납금 환부가 257건에 8천만원, 그러니까 부과건수 대비 0.09% 약 1,05건중 한건씩 과오납 처리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과세적부심 심사가 3건 청구돼서 도에 진달이 됐고 이의신청 80건, 심사청구 1,029건 진달사항은 이건 감사원으로 진달된 사항인데 그 자동차세 감해 달라고 먼저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가지고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 시행이 감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상반기 치도 앞당겨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감사원에서 지금 결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발급이 1,464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3,876건이 한해동안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을 좀 했습니다. 현황을 지금 보면은 과오납은 과세기관의 부과착오,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 뭐 등록세 납부후 등기 미시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정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과세기관의 착오부과, 과다납부 등을 확인하였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불이자를 포함해서 과오납금을 환부 조치하도록 현재 현행법이 돼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한장 넘기시면은 과오납금 환불은 납세자의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에 수령의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액면이 큰 것은 본인들이 과오납 했다 하더라고 알기 때문에 바로 되짚어서 청구를 해서 찾아가는데, 주로 주민세 균등할이 많습니다. 3,300원 짜리 오고 가는 비용도 안된다고, 연락을 드리면은 잘 오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상에서 미수령 과오납금 유무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건 논산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코너를 마련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은 지금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 별로 전자고지 송달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업체와 사전협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전자고지서 송달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과오납금 환부과정은 세무과에서 논산시홈페이지에 과오납금 미수령자 명단 등재 및 개별로 우편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홈페이지에 접속 및 과오납금 환부메뉴를 선택해서 납세자 주민등록 번호하고 성명을 입력하고 미환부 과오납금을 확인한 후 납세자 환부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넣어주면은 세무과에서는 그 계좌번호에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과오납금 환부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위한 납세자의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불필요한 사항을 막도록 그래서 납세자 편익제공을 하도록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