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8건을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시대로 도래되므로 정부시책에 부응한 지방행정 역할은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안보의 중요성의 인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와 정보화 업무는 가속화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과 인력감축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기앙양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 능력배양으로 업무처리 전산생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때입니다. 업무이행 표준에 의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욕구에 부응한 지속적인 공무원자질을 향상시킬 시기입니다. 완벽한 지방선거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해로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로 지역안전에 기여해야 하는 업무여건을 가지고 이러한 여건하에 중점과제로는 시민을 감동하게 하는 행정구현이 필요하며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구조조정의 확실한 마무리와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정보인프라 구축, 제3의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선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러한 중점과제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한 수준 높은 행정으로 공직내부에는 인화로 결속하고 행정 능률을 극대화시켜서 대외적으로는 읍ㆍ면ㆍ동 시민과 공동협력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정의 중점부서로써, 자치행정의 주관부서로써 책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행정 구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사항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과 자주 접하는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30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실ㆍ과ㆍ소와 15개 읍ㆍ면ㆍ동에 자체 이행 표준실천안은 지금 현재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서 시민에게 헌장이행 표준실천안을 홍보를 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해서 현장실천 이행평가를 실시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우수부서 3개 부서와 공무원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 운동의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추진대책반을 7개반으로 확대 편성운영을 해서 실천분위기 붐 조성을 하고 자체평가를 실시를 한 후에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연말평가에서 도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자부에 현재 추천중에 있습니다. 상금도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많은 지원이 있어서 이러한 상사업을 받은 것으로 생각돼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논산사랑운동입니다.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을 홍보하는 논산정신 홍보해서 논산정신을 세우고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음식점 애용하기, 관내주요소 이용하기 등을 통해서 논산경제를 키우고 우수장학생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논산인재를 키우고,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를 개최를 하고 전통문화유적 보존정비를 하는 등으로 해서 논산 문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민화합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산정신, 논산경제, 논산인재, 논산문화 꽃을 피우기를 하는 사항인 우리 논산사랑운동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2년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제고와 민원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하고 주민등록 전산장비와 관련 운영환경을 일제정비를 하고 지속적인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벽한 지방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금년 6월 13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여건으로 봐서는 보궐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금년도 7월 9일까지의 사유가 확정될 시에는 8월 8일에 선거를 하고 11월 19일까지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선거가 어느 시ㆍ군보다 저희시에는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완벽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업무 관련사항을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확행을 하고 선거와 관련된 전산업무 담당자 교육도 실시를 해서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ㆍ행태체제의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확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교육을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서 실시하는 시민 아카데미교육, 외래강사 초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친절서비스 교육,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보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의식, 근검절약 생활화와 공직자간에 서로돕고 가족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외배낭연수를 통한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지식 정보수집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제공에 따른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4명 내지 5명의 적정한 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배낭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5박6일에서 9박10일간 적의선정을 하고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싱가폴 등 선진국에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외배낭연수는 연수 후에 보고서 작성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는 계기도 부여를 월례조회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시정에 접목하고 연수효과를 전 공직자에게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양한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논산아카데미교육, 이것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간개발원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ㆍ군향토제라든지 박람회, 세미나 등 분야별 팀제를 구성을 해서 견학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할 수 있는 견문보고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외국어과정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 전문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월 월례조회때 공직자를 주축으로 하는 교양강좌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창조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교육 이것은 삼동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및 소양교육은 중앙이나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50여 과정을 나눠서 실시를 해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선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거동수상자나 독가스, 테러등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주민신고를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배포를 하고 주민신고 글짓기나 포스터를 공모를 하는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러한 홍보방법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고의식 생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교육, 민방공 대피훈련, 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교육외에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각종 행사나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통신의 현대화, 지역정보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축제가 있는 딸기축제나 젓갈축제 전에 개최를 해서 이 축제를 전국에 널리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그 대회방법은 인터넷상에 시 산하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답자 선착순으로 입상자와 참가상을 구분을 해서 입상자와 참가상에 대해서는 토산품을 지급해 줌으로써 우리 논산시를 홍보를 하고 우리 논산시 축제를 전국에 알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논산시 군사ㆍ문화박물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없는 논산시 군사ㆍ문화박물관을 개설을 했는데 이 논산시 군사ㆍ문화박물관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입상자와 참가상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2월 1일까지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논산시를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의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불가피한 읍ㆍ면ㆍ동 키폰시설을 디지털 키폰시설로 교체를 하고 시민의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장소에 팩스장비를 추가 시설할 방침입니다. 기 시설된 MAX 장비를 활용을 해서 일반전화겸 행정전화를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통신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의 생활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활용능력 제고입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균등한 정보화교육을 기회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중에 현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을 이용한 교육, 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주민무료교육이라든지, 통ㆍ반장 정보화교육, 디지털방 교육 이러한 교육을 전시민에게 균등한 정보화교육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역ㆍ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실무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해서 행정정보화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내용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등 실무활용능력 교육과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높여나가서 정보화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정보활용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는 행정의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서가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전산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평가방법은 문서편집이라든지 통계표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등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개인표창과 단체표창을 나눠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지식 정보화시대에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지식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자결재ㆍ문서유통의 안정적관리입니다. 결재문서의 송수신, 문서이관, 보관, 폐기등을 자동관리할 수 있는 DB화하고 자동문서 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ㆍ문서유통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추가 업무 확대 대장관리와 그 양식을 표준화하고 행정자치부 디렉토리 구축을 한 사항을 전 행정기관간 문서유통을 실시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 연동이나 문서관리를 효율을 위한 오라클DB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관리를 전자화, 자동화, 일원화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한 없는 다양한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항으로 주민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 본청하고 연무읍에 지금 현재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계획과 연계를 해서 총 21개 분야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돼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인 11개 사업 지역개발, 도로ㆍ교통, 상ㆍ하수도, 문화ㆍ체육, 내부행정, 축산, 산림, 수산, 민방위, 재난ㆍ재해, 호적 등 11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1,2단계가 끝나면 21개 업무를 인터넷 민원서비스체제로 시스템 구현하는데 인터넷 활용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현재 행정기능 수행 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과 문화와 여가 기회제공 공간으로 변화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경하고 연무, 취암, 부창동 이 4개 읍ㆍ동에 지금 현재 실시를 할 계획으로 시설장비, 신규 프로그램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전문강사진 확보도 하고 있고 자체프로그램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읍ㆍ동 외에 면단위에서 자율설치할 수 있는 면을 1개 면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지금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행정수행기능 중심에서 주민자치활동 중심으로 변환한다면 많은 주민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한마음교육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간의 일체감 조성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양을 하고 전직원간의 연대의식 조성을 통해서 상호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격의없는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고 재충전의 계기를 부여하는 그런 마음에서 2월과 3월중에 1기당 1박2일간에 걸쳐서 시장산하 전 공무원 800여공무원을 대상으로써 100명을 1개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8회에 걸쳐서 팀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한 후에는 그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시전자지도 구축입니다. 시홈페이지 내에 우리시의 행정구역, 관광지, 문화재, 교통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도를 구축을 해서 수준높은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전자지도 구축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전지역을 2만5천분의 1정도로 축적을 해서 전자지도화하고 2개 읍과 2개 동등 도시지역은 시가도를 감안을 해 가지고서 축적조정을 하게 하고 전자지도 구축후에는 시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디지털 방을 이용한 마을주민 정보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정보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보화사회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지역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디지털 방을 이용을 해서 예선대회를 실시를 하고 본선대회는 종합복지회관 내의 전산교육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방법은 인터넷 정보검색 후에 URL을 표기를 해서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을지연습 평가에서 우수,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최우수, 민방위역점시책에서 우수, 환경질서 대청결운동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하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을 좀 봐주실까요. 22쪽에 보면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행정기능수행 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와 여가 기회제공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직원님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대안을 현실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지방행정 계층 축소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계기로 주민에 대한 서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취암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2만 3천명에 비하여 직원 1인에 1,530명 꼴이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631세대에 1,476명을 2인담당으로 보살펴 드려야 하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울삼아 직원충원이 불가피하므로 직원충원을 시장님과 조율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직원충원에 대하여 생각은 하여 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전환 돼가지고서 읍ㆍ면ㆍ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읍ㆍ면ㆍ동의 직원이 시본청으로 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취암동하고 부창동, 부창동은 더많은 인원이 저희 시에 와야 되는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도 밝혔듯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한번에 전부 전입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해소를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면서 전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어떠한 조율은 없었습니까?

전부 조율이 된 사항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있고 하니만큼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25쪽 좀 봐주실까요. 25쪽에 보면은 시홈페이지 내에 우리시의 행정구역, 관광지, 문화재, 교통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 전달하므로써 수준높은 홈페이지 제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점에 역행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청홈페이지에는 익명으로 특정단체나 개인공무원 등을 터무니 없이 인신공격 또는 유언비어의 글들은 없었는지?

예, 그런 사항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있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대처를 해 나갔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만약 어떤 모함,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공무원을 모함한다든지, 어떤 주민을 모함한다든지 그런 홈페이지 상에 올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함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실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실명도 좋지만 또 나름대로 아마 임의로 아마 삭제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의 건전성을 헤치는 자료는 즉각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삭제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삭제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으로써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의 건전성을 헤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논산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의로써 조례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면은 의원입법조례로 저희들이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4쪽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싶습니다. 14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비상소집은 말그대로 낮과 밤, 시간을 따지지 않고 소집하는 것이 민방위소집이 되겠죠?

예.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일정과 월은 나왔습니다만 일정도, 일정도 사실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월도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비상교육을 한다하면 월과 일시 없이 밤이라도 우리 복지회관에 크게 돼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소집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인원이 얼마만큼 소집이 되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활성 월과 일정을 생각지 말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소집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에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중위원입니다. 22쪽 송덕빈위원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읍 2동을 우선 실시하고 1개면을 선정해서 실시한다 하는데 남은 면은 언제 실시할려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4개 읍ㆍ동에서 실시하는 추세를 지금 현재 알려드리고 면에서 우리가 먼저 실시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 면을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창동하고 취암동은 동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 청사안에 타기관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은 거기에 신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제 앞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부족돼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 기관들이 들어와있는 것을 언제쯤에 이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취암동을 다시 신축을 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소가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창동하고 취암동에 청사가 부창ㆍ취암동을, 취암동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쓰는 것은 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다 받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읍ㆍ면ㆍ동장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해 봤고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 그런 봉사단체나 타 기관들이 와서 청사가 남는 여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좋겠지만은 읍ㆍ면ㆍ동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옮겨야만이 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또 그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내식당을 사실은 거기에서 가보면은 먹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구내식당이 거기 비워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번에 취암동 방문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일부 이주보상비를 계상을 해서 내보내고고 거기에 따른 그 시설을 하고서 자치센터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영업을 했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나갈 때 그냥 나갔으면 좋은 데 그 사람이 영업권이나 보상권을 조금 해 달라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가 금년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예, 작년 98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걸로.

일부 지금까지 시행돼서 왔지요?

예, 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더 강화하는 이게 인제 30개 헌장을 만들어서 15개 실ㆍ과ㆍ소와 15개 읍ㆍ면ㆍ동이 자체 이행한다고 이렇게 이행하도록 이렇게 더 강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개 헌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개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면 몇회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부서 것을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솔직히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해 놨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해 놨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은 나는 전화할 때 어떻게 받고, 뭐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받고 내가 담당이 아니다라면은 대략적으로 그 민원인의 말을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양반한테 전달을 해 주는데 그 민원인이 다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개략적으로 전달하고서나 전화를 바꾸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예, 잘돼있는 곳도 많습니다.

예, 잘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인제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면은 나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무엇때문에 오셨냐고 하고 그 양반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살펴서 바로 끝내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가 안되면은 한시간내로 그 담당자를 호출을 해서 전화라도 연결시켜주는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 그 자세한 걸 볼 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제일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들 해 왔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 헌장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져 가지고 다음에 뭐 다른 것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지켜질 수 없는 사항도 헌장에 일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필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주요업무, 특수시책, 민원제도 개선 관련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2년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본의 행정추진과 삶의 질을 중시한 행복 안전추구, 복지시책이 요구되어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대 역점과제로 논산ㆍ충남정신 발양으로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 추진,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성화, 쾌적한 주민편익 환경조성, 공설운동장 및 지역시설을 활용한 시민체력증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정신계발운동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논산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논산정신 발양으로 으뜸논산 위상확립입니다. 논산 3대 정신인 선비, 충효,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정신의 지표로 계승발전시켜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으뜸논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논산정신 발양 백일장, 사생대회, 서예대회를 개최하고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운영 및 시범마을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범시민 교육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 추진입니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충신, 열사, 예학자등을 배출한 우리 고장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범시민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예절순회교육을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예절의 고장 재건 동참분위기 조성과 예절홈페이지 운영, 예절관련 홍보물 제작, 지역 언론등을 활용해서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전국에서 가장 인정있고 친절한 논산시민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논산시민의식을 고취하여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전 시민에게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효친마을 3개 마을를 선정해서 표지석을 설치해 주고 마을당 4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해당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ㆍ효예절을 계승발전시키며 건전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자 여름ㆍ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충ㆍ효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의 시민으로써 존사애제의 정신을 계승하고 범시민적 스승존경운동을 추진해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스승과 제자간의 만남의 광장 참여,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 공모, 명예 1일교사제 운영, 전국단위 규모의 기념사업등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 추진토록 해서 도ㆍ시정의 유기적인 시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강경이 존산애제의 발원지임을 적극 홍보해서 논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발굴지원육성입니다. 준법정신과 도덕성 함양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 추진하여 선정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범죄없는 마을의 자긍심을 갖고 법과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2년부터 2001년까지 34개 마을이 선정 발굴되었으며 96년 이후에는 저희 논산시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수준향상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인간중심의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는 예의범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자발성과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의범절, 국제에티켓 등 기본이 살아있는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서 기초 시민의식 함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질높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예의범절과 국제에티켓 등 기본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생산, 소득기반조성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222건 59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주민이용과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농산물 건조 및 탈곡 등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공간을 최대한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성과 다양화된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으로 밝은 사회 건설입니다. 2002년 안년도 국제 꽃박람회 및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하여 정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기본이 바로 선 국가사회 건설을 위해서 범시민적,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웃과 함께 하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사기 앙양으로 새마을조직 활성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을 전개하며 자체 특수시책 개발을 통한 자생능력 개발과 각종 국민운동 사업 참여로 시민동참,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도의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착실 추진입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제3차년도인 금년에는 총 사업비 14억 5천만원 규모로 벌곡면과 양촌면 일원에서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사업을 엄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해 주민총회 결과 자율적으로 결정된 벌곡 양산2리 마을회관 건립 등 10여건, 양촌면 반암리 도로 확포장 등 5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2002년 1월 14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편입토지 조서가 작성되는 대로 기부채납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1월 24일 논산시가 지난 해 2001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평가에서 충남도 15개 시ㆍ군중 1위로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주관 중앙평가대상으로 추천되어 행자부에서 전국 1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제2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적극 배려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경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국가관광축제로 지정된 강경전통맛깔젓 축제와 더불어서 강경되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경 기능대학 진입도로를 2002년 제1회 추경시 시비부담 9억 9,9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15억 1천만원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주택과에서 현황측량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는 대로 진입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저희과에서 맡아서 강경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강경, 연무, 양촌 3개 읍ㆍ면 6개리에서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무 고내1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한 7건의 도계마을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전개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으로 읍ㆍ면ㆍ동과 시 기동정비반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시예산을 투입한 현수막 게시대와 기업체 후원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함은 물론이고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를 규격모델에 의거 통합 설치토록 하여 우리시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를 체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육지원 분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장기 타기 대회를 비롯한 도민체전 개최 등 시기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는 시민화합을 이루는 알찬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논산의 명소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2001년 5월부터 완전 개방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설운동장 시설을 시민의 편의에 맞게 보강해서 시민의 체육단련과 휴양 쉼터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운동장 본부석 지붕의 전등시설을 완전고정식으로 교체하여 사고의 예방과 방송시설 및 전광판을 보수하고 게이트볼 장 등에 전천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에 기여코저 합니다. 2002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15개소를 운영할 교육으로 개소당 15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은 7개의 사업에 2,800만원을 논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교실 등 계층별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53회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97년도 저희 시에서 개최할 때 종합 2위를 한 이래로 연속 4회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는 종합3위를 목표로 기필코 달성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과 15개 경기연맹을 활성화시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하여 초ㆍ중ㆍ고ㆍ대학체육의 육성 지원과 취약종목을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분야로 청소년상담실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상담원의 전문화로 청소년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학습진로 문제, 정신건강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자원상담 봉사자들의 전문적이고 심화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 이성문제 및 유해약품 상담등을 연중 실시하며 특성화, 차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위해 댄스 스포츠교실 운영 등 4개 사업 등을 연중운영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가정,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도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외계층 학생 및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비정규 야간학교인 호롱불 야간학교가 취암동 566-18번지 취암동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내용은 교실 3개, 교무실 1개, 도서실 1개로 총 40평 규모로 13명의 교사와 학생수는 총 50명이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멘터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비행청소년 60명을 입교시켜 학력인증을 취득토록 연계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과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 지원, 비정규학생 검정고시 응시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청소년문제로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를 위해서 민ㆍ관ㆍ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범죄등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의 자생 ㆍ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사진동아리, 댄스동아리등 동아리 활동지원과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체험교실 등 7개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교우간 상호 정보교환 및 자아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성화ㆍ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댄스, 스포츠 등 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문화공간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 흡연경각심 고취 및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함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저희 도의새마을과 특수시책으로써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맨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건양대학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시가 연합해서 비행청소년 40명을 교화 선도코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건양대 3,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맨터학생과 비행학생을 1대 1로 결연을 맺고 월 2회이상 6개월간 진정한 대화를 통해 교화 선도 호롱불 야간학교에 입학시켜 대학진학까지 이끌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비행청소년들이 결연상담을 통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화 지도 육성되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특별한 민원제도 개선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써 체육시설의 신고민원입니다. 시장이 신고수리 하여야 할 체육관련 신고민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2호 및 제22조 규정에 근거한 수영장법,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2001년도 민원처리는 신규시설 10개소와 명의변경등 기재사항 변경 19개소, 폐업 10개 업소등 모두 3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처리 절차는 관련법에 의하여 제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면 3일 이내에 현지 확인후 신고수리 또는 불가 처리하여 주게 됩니다. 현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민원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할 것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경로효친 실천 시범학교가 있는데요. 4개가 있지요?

시범학교가 지금.

4개소가 있다고 돼있는데.

예, 시범학교 4개소 마을이 15개소!

그런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 선정은요. 저희가 교육청에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면, 그러면 그 학교가 시범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다른 학교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다른 학교에 파급효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서 그냥 지원만 하고 그 학교로써 사업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를 지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던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 지정해서 시범적이 돼있으면 다른 데를 또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체가 시범이 되게끄럼.

예, 계속 이게 바뀌어집니다.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난 해 4개소가 계속 4개소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4개소 학교를 해서 시범적으로 1년간 운영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해서 파급효과를 시키고 또 다른 학교를 또 선정해서 파급효과를 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4개소는 작년도 4개소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시범학교로써의 가치도 서고 또 논산시 전반적인 학교가 끝에 가서는 전부다 됐을 경우 그 효과가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범소리가 붙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타의 모범이 돼 가지고 그 시범 수범사례를 자기들 걸로 동화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34페이지요.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인데 이게 인제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사회에 있으면서 이 야간학교도 가서 강의도 해 줘보고 별 도움을 줘볼려고 했었는데 여기 운영자가 말이에요. 거의다 영세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용품이라든가 사무도구도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조금더 비정규 야간학교 참 이게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있고 있습니다. 교육상의. 그러니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야간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라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더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의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수라든지 운영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지원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지원이 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서울 같은데는 말이지요. 비정규 야간학교 같은 게 있으면 자기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금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독지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별로 궁색하지 않게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는 와서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수록된 모든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본 위원은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9쪽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은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논산시민의식 고취, 민본행정 구현,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전 시민에게 파급시켜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으로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테레비 프로에 보면은 기사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이라든가 모든 걸 지켰을 때 차에다 무슨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지요? 또 친절봉사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3개 읍ㆍ면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선정하는 과정에서 효자ㆍ효부가 각 부락에서 몇분 씩이나 선정이 돼있었는데 기 대통령 이하 어느 상이 됐든지 간에 상을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그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시에 사실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분들과 조율해서 효자ㆍ효부상을 받은 분들은 차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을때 그 분들의 자부심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아, 효자ㆍ효부가 됐을 때는 저런 혜택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체제를 보면은 중풍으로 쓰러져서 활동을 하고 나은 분들도 장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뭐 가스도 제공이 되고 모든 혜택을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 마을로 선정이 돼있을 때 그 효자ㆍ효부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까 김영운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마을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정말 모범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경로효친마을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다른 마을에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효친마을을 우선 선정 지정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 마을에 추천된 마을에 효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효부는 몇명이나 되냐? 표창을 받은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황도 좀 뽑고 또 마을에 경로효친에 관한 그런 시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연중 추진하는 시책들 이런 것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어떤 공정한 기준을 놓고서는 저희가 3개 마을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효자ㆍ효부가 있습니다. 받은 숫자가.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마을에 한해서는 있지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의 효자ㆍ효부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 관내에 있는 효자ㆍ효부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과 특색있는 어떠한 증표라든지 인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는 건지 하신 질문으로 알고 효자ㆍ효부를 일단 표창관계 주무부서는 복지여성과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인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책은 없는 건지? 한번 연구해서 개발해서 가능하다면은 한번 실천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류제협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복지부에서 1천시간을 봉사한 분에 한해서는 금메달, 또 700시간에 대해서는 은메달, 300시간에는 동메달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행한 일인데, 그 사실 현재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 뒤떨어진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지금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시면 학교운동장이나 공원등을 이용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1개 교실당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무슨 운동기구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 플러스, 주로 설치비를 얘기하는 걸로 봐야지요.

운영비는 하나도 안되고요?

뭐 운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운동기구 갖다가 놔주면은 그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별도로 운영비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12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사항에 그동안 34개 마을을 선정하고 9년 이후에는 좀 발굴된 마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죠?

예.

그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은 지금 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단 한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1년동안에 경미한 1건 정도 발생한 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주소를 여기에다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객지 가서 있으면서 무슨 사고가 저질러지면은 그게 우리 논산지청에 통계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근거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대상마을들이 해당이 지금 없다라고 검찰 이런 계통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먼저 연말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걸 좀 완화를 한다든지 어떠한 뭐 몇년 이상 넘은 사람이라든지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든지 고향에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우리 고장에 다만 한두건이라도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이를 한번 지청과 같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선정될 수 있는 마을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마을전체에서 1년안에 이런 어떤 사건이 없는 마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거든요? 5년동안.

저희가 받아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5년동안 이것을 하나도 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예.

간혹이라도 있었어야지 뭐 한 5년동안 하나도 없으면은 이제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마을로 밖에 더 인정 안하는 것밖에 더 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행정적으로 깊이 들어가셔 가지고 알고도 그러한 대상이 되는 마을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없도록 각 면단위에 어떤.

예, 연초 계획을 한번 시달했습니다.

공문을 촉진을 해서 다시 한번 금년에 한번 우리 논산에 범죄없는 마을이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증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또 특수시책, 끝으로 민원제도 관련업무를 보고하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직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시세, 도세 합쳐서 298억 1,900만원을 징수했고 99년도에 312억 8,500만원, 2000년도에 347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2월말 현재로 434억 4,8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목표액으로 볼 때에는 375억 1,200만원 대비해서 115.8%, 최종목표로 해서 402억 5,200만원을 대비할 때 108%의 징수실적을 거수하여 우리 논산시 유례 가장 많은 세금이 징수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에는 도세 186억 4,300만원과 시세 199억 8,200만원으로 총 386억 2,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98년도에는 134억 100만원, 99년도에는 130억 9,900만원, 2000년도에 141억 600만원, 2001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 69억 3,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5억 4,800만원으로 총 194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당초 예산액 대비 84억 2천만원에 대비해서 231% 최종목표 183억 1,500만원 대비 106.4%의 징수실적을 거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3,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400만원으로 총 86억 4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세외수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년도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않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서 많은 돈을 적정한 시기에 적소에 활용을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2001년도 저희 수입은 매번 추경을 할 때마다판단을 내려서 잉여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여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와 건축물 신축둔화등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로 체납세금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지방세수확보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롭고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요구가 확대되고 또한 과세의 투명성과 형평성 및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다양한 세무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역점과제로는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의 구현과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의 발굴과 실천, 그리고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숨은 세원 발굴, 효율적인 자금관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경제여건과 납세자의 담세능력 약화를 고려하여 지방세수 목표를 설정하고 세수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세수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경제여건에 맞추어 맞는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완벽한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의 확충과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착오없는 과세 및 체납요인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 386억 2,500만원과 2002년도 세외수입 목표 86억 400만원, 세원발굴 방법과 추진방향, 체납액 유형별 분석, 체납액 징수방안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연 2회로 수시 상ㆍ하반기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비과세감면 및 법인 소유 부동산 사용 실태조사와 상속재산 정비 및 새로운 세원발굴 등 과세기준일 과세시기를 감안 월별 중점 조사분야를 선정하고 또한 과세자료를 연중 정비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 과세실현 및 지방 재정확충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 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역주민의 납세의식제고와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조치를 확행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 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목표액을 부여하여 상시 체납처분반과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시효소멸 경과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납세안내문을 동봉한 최고장을 연4회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와 합리적이고 누수없는 세정운영을 통한 숨은 세원의 효율적인 발굴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토지, 건물 등 과세 대상건물을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의 사전예고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과잉조사를 배제하며 재무구조 건실법인 위주의 세무조사로 체납액을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여 과세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분에 대하여는 징수조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자금운영의 경영합리화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재정확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하고 수요자금 적기지원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며 세입금 수납 대행점의 송금체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각종 수입금을 신속하게 지출가능한 상태로 수입금 구좌에서 일반회계 구좌로 즉시 이체하고 확보된 유휴자금을 3개월에서 12개월의 예치기간을 달리하여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정기예탁하는 등 정확한 자금수요 판단과 수요자금의 적기지원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 관리를 내실화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도 점검 실시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자주세원 확보와 세입원의 다변화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사용료는 다양한 법령 및 조례 등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지정되고 요금체계가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전국 도내 자치단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소관 개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여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 사용료부터 현실화하되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건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각종 사업지원에 기여토록 하고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세무서비스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세무민원처리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익우선의 세무행정 실천과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확산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도입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제, 2000년도 12월에 도입한 전자금융 인터넷 PC, 텔레뱅킹 납부제, 또 97년 8월에 도입한 자동이체 납부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가능한 단축운영하는 등 친철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과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인 PDA 운용,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등 3가지를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 E-mail주소를 이용한 전자고지서의 도입 활용입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고지를 희망하는 납세자로부터 E-mail주소를 신고받아 등록된 E-mail주소로 고지서를 송달한 후 전자금융, 신용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정기분 5개세목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이고 소요예산은 한건당 50원 내외가 될 것이며 추진방법은 현행 OCR고지서의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추진일정은 송달근거가 되는 논산시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방세법을 개정한 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시스템 구축을 금년 상반기에 구축해서 금년 상반기에 홍보를 마친 뒤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및 정보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납세자 송달체계의 개선으로 세정의 신뢰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행중인 전자금융 납부제와 병행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조회 단말기 운영입니다.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여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29.9%로 약 30%에 달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관리가 필요하고 수작업자료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 명부 출력이후 수납등 그 변동자료에 대한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 9월달에 저희 2000년도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승을 해서 3천만원 받은 상금의 일부로 저희 체납처분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하고 PDA18대를 구입해서 지금 시청에서 3대, 각 읍면에서 지금 1대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금년도에 관련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중점 운영대상을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 활동시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더많은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흐름도는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업ㆍ파산 등으로 담세력이 부족하여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고도 체납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매ㆍ경매시 징수금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과 납기일 매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우 과세기준일과 납기일 사이에 그러니까 6월 1일서 10월 16일 사이에 과세대상물건이 경락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 물건에 대한 지방세는 사실상 체납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매ㆍ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경매물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한 규정을 이용해서 납기전 징수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고 추진기간은 2001년 6월 1일서 2002년 9월 30일까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저희 3명, 담당 1명과 부과징수담당자 1명씩 해서 이렇게 3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토지등에 대한 징수금을 사전에 고지해서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징수불능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확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끝으로 낱장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만서도 민원제도 관련 개선관계를 한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낱장으로 놔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민원업무 현황을 작년 1월 10일서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현황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신고납부 그 이전에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2001년도 한해동안 지방세 과세자료로 사용한 것은 51만 4,871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과건수로는 고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27만 1,374건의 고지가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22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납부한 것이 7만 5,324건에 26억 268억 5,400만원, 감면신청한 것이 4,008건에 16억 500만원, 과오납금 환부가 257건에 8천만원, 그러니까 부과건수 대비 0.09% 약 1,05건중 한건씩 과오납 처리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과세적부심 심사가 3건 청구돼서 도에 진달이 됐고 이의신청 80건, 심사청구 1,029건 진달사항은 이건 감사원으로 진달된 사항인데 그 자동차세 감해 달라고 먼저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가지고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 시행이 감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상반기 치도 앞당겨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감사원에서 지금 결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발급이 1,464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3,876건이 한해동안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을 좀 했습니다. 현황을 지금 보면은 과오납은 과세기관의 부과착오,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 뭐 등록세 납부후 등기 미시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정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과세기관의 착오부과, 과다납부 등을 확인하였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불이자를 포함해서 과오납금을 환부 조치하도록 현재 현행법이 돼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한장 넘기시면은 과오납금 환불은 납세자의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환부금이 소액인 경우에 수령의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오게 됩니다. 액면이 큰 것은 본인들이 과오납 했다 하더라고 알기 때문에 바로 되짚어서 청구를 해서 찾아가는데, 주로 주민세 균등할이 많습니다. 3,300원 짜리 오고 가는 비용도 안된다고, 연락을 드리면은 잘 오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상에서 미수령 과오납금 유무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건 논산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코너를 마련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은 지금 소요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 별로 전자고지 송달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업체와 사전협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전자고지서 송달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과오납금 환부과정은 세무과에서 논산시홈페이지에 과오납금 미수령자 명단 등재 및 개별로 우편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홈페이지에 접속 및 과오납금 환부메뉴를 선택해서 납세자 주민등록 번호하고 성명을 입력하고 미환부 과오납금을 확인한 후 납세자 환부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넣어주면은 세무과에서는 그 계좌번호에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과오납금 환부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위한 납세자의 과세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불필요한 사항을 막도록 그래서 납세자 편익제공을 하도록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요. 우리 시에서 세무과에서 우리시에 1년에 총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2002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났고, 또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지난 2001년도에도 총 이자수입이 36억 3,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올라왔죠?

지금 12월 말까지 3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보고서에 5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36억 3,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징수현황이 돼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안양시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우리시에 여유자금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하신 대로 3개월 내지 12개월 아니면은 몇 개월 단기적으로라도 자금이 사장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기예탁을 아주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또 내려갔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담하는 공무원이 몇명이 아주 이것만 가지고 매달려서 이자수입을 아주 최대한도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업무를 약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유능한 7급 공무원 한분이 아주 전담해서 우리가 이틀 4일 이상 넘지 않고 바로 이체해서 이자발생을 지금 시키고 해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27억 6천만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거 그렇게 따지면 10억 정도를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자금은 하나 막힘없이 다 요구하는 대로 회계과 요구대로 다 읍 면 다 내줬거든요? 그래 아주 즉시즉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예금이 천차만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아주 전문경영인이 될려고 하면은 그 공무원이 타 업무를 보지않고 그업무만 아주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참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몇억 정도는 1년에 1억 정도는 이게 더 징수할 수 있고 그 이득을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것을 앞으로 잘좀 그 공무원한테 다른 업무 주지말고 이 업무만 아주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인 여유자금을 관리를 좀 잘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또한 가지 20페이지 납기전 징수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거 이전에 차가 매매됐을 경우에는 그 차량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미 부과하기 전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전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안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차는 매매하고 뒤늦게 부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매매하는 날짜까지 나눠서 그동안은 전소유자 저희는 수취자가 이렇게.

예, 매매 이전할 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매매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안내고 그것이 또 자동적인 체납으로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사실 매매당시에 이렇게 되게 해 가지고 세금이 완납되면은 매매이전이 되는구먼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이 수록돼 있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잘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대안을 두가지만 제시하고 싶습니다. 12쪽을 좀 봐주실까요. 12쪽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숨은 세액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큰 법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법인은 그 목적대로 토지와 건물등을 쓰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해 보면은 타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그 면세해 준 인제 전연 관계 없으니까 부착을 해서 과세를 하고 그래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또 작년에 50개 법인, 도에서 저희 목표가 나옵니다. 3억 8천만원 목표가 나왔는데 저희는 87개 법인을 해서 6억 5,8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관계는 신축된 거 누락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축신고를 안해 가지고요. 그런 신축분 또 증축 또 특수 부대시설 또 공장대형건축물에 끼어서 이렇게 묻혀있는 부분등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요. 또 유흥주점은 아주 중과세 부분이거든요? 그래 작년에도 유흥주점 상당히 여기 집회까지는 해서 나중에 수긍을 하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서도 작년에 64개 유흥주점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30개 업소에 대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 많게는 막 한 50배 정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유흥주점 한가지만 하더라도 취득세 3억 3,200만원, 재산세 5,500만원, 종합토지세 2,300만원을 추징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세원발굴을 지금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원발굴을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가정에 더러 보면 도시계획상에 걸려있는 땅들이 있지요?

예.

인제 그것은 사실 인제 세금 낸 과정에서 50%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발굴이 못됐을 때 가정에서 100% 다내는 것을 제가 일일이 대장을 놓고 지적도 놓고 일일이 체크를 했을때 300여건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감면을 받도록 해 준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일이 토지를 놓고 세 대장을 놓고 체크해 가면서 일일이 찾는다면 아마도 많은 은닉재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손이 모자라다 하면 저 역시도 일조를 해서 은닉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이런 방향으로 세금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를 봐주실까요. 2쪽에 문제점에 있어서 과오납금 환부는 납세자의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부금이 소액일 경우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몇건에 얼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지금 수령을 포기하는 분들에게 매달 나가는 고지가 있을 겁니다. 그 고지에 몇월분 무엇이 수령을 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 하셨기에 이 금액을 낮춰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 주셨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법적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또 도나 행자부하고 한번 절충을 해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왜냐 하면 상쇄를 지금 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세목별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과오납은 과오납대로 영수하고 내줘야 되고, 받을 건 또 받아야 되고 이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까부수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다음 번 낼 때 그만치 어디 비고난에다라도 써놓고서루 먼저 과오납된 거 까고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만 내라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제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지역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환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돌려주신대도 위원님이 참 정을 갖고 그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가급적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받는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본인이 영수를 하도록 법으로 이게 딱 법조항으로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없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인터넷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E-mail로 날리든지 이렇게 올수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여기를 안오시고. 왜그러냐면 3,300원을 환부 받으실려고 안오실려고 그냥 그까짓걸 뭘 찾으러 가냐고 전화하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까짓게 아니고 저희는 그걸 전부 일일이 한한푼씩 갖다 드릴 수도 없는 문제고 가서 영수증 받아올 수도 없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해서 신청서 양식도 넣어주고 영수증 양식 다 넣어줘서 거기 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로 E-mail로 보내 주시면은 우리는 구좌번호를 지금 몰라서 못넣어주거든요? 영수증 이게 없어서? 영수증받고 구좌번호로다 우리가 금고에서 넣어줘버리면 그 통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해서 한번 일소를 해 볼려고요. 지금 많은 금액은 뭐 남겨놓지를 않아요. 싹 찾아아지! 그래 참고로 작년도 한해치를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작년도 한해 고지발부한 것이 총 27만 1,374건을 고지발부했는데요. 거기에서 257건이 과오납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해서 발생이 된 것이 18건, 전산입력 하는데서 도시계획 구분이 잘못 입력이 돼 가지고, 그 구분이 잘못되면 금액이 틀려져가지고 인제 기계가 뱉어내니까 세금이 더 나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재조정을 하니까 환부를 그 사이에 벌써 또 내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과세 표준액을 적용하는데서 쭉 아주 깨알같이 있다 보니까 아래 위 치를 잘못 적용한 것이 세건이 나와서 지금 18건이 그렇고, 나머지는 인제 전부 본인들이 잘못하신 건데요. 잘못했다고는 할 수도 없고 일부러 한 것도 있고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를 먼저 내놓고서루 그 붙여야되니까요. 가서 하다 보니까 무슨 등기절차 안맞고 또 계약에 그 사이동안에 깨져가지고 등기 안내니까 해약되니까 또 찾으러 와서 내드리는 거, 또 법원에서 재판 해 가지고 또 등기 낼려고 다 해 갔는데 재판해 가지고 판결이 뒤집어져 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땅을 사고 팔고 하고도 가만히 있어 가지고 등기도 안내고 가만히 있어 가지고 우리는 사실대로 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 나가면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땅 어디 몇 마지기 팔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셔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 그러면 그리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리 확인을 해 보면 샀다는 거요! 그러면 그때서 이분은 이미 고지발부때 냈어 또 벌써! 안냈으면은 정정해 주면은 되는데요. 그래서 냈으면 이분은 다시 토해주고 저 분은 더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건수가 이렇게 자꾸 많이 늘어나요!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액수를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소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도요금 관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따져서 결국은 우리시에 수도요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있는데 1월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사실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령이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는지는 몰라도 이 소액 같은 경우는 매달 가정에서 고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산정해 줬을 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 대우받는 일들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서 행자부로 질의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