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선환의원)
11시 0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환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의원
목이 조금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평동 조선환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4여년전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노라고 맹세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청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시 본청 공무원들은 현재 5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주차면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량을 시청 옆 일반통행로에까지 주차를 시켜야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많은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코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시청 정문 옆 삼각지를 매입하여 지하주차 또는 주차빌딩과 함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관 뒤편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 재배치가 뒤따라야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가 대략 20여억원쯤은 될 것이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되면 많은 주차면이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은 공무원의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산 신항만 공사와 관련한 굴양식 채묘장 관련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경제축을 이루는 업종 중의 하나가 굴양식업이라는데 있어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경남 남해안 통영, 고성, 거제, 진해만 일대의 굴양식 어민들은 가덕도에서 굴 채묘를 70∼80%를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30∼40년 전부터 채묘종묘를 받아 온 가덕도 채묘장이 신항만 건설공사로 인해 채묘장이 사라져 굴 채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욕지 근해 모래채취도 문제이지만 당장 굴 채묘장이 사라져 굴 채묘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경비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양식어민들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받아 대체 채묘장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굴양식 어민의 생계 및 통영수산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 우리는 지난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는 시민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신임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끝까지 통영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또한 열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변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선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경남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시 자체정원으로 운영하여 오던 개발국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장인 6급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실업대책팀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팀장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실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한센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감면 기준이 되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시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관광상품제작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관광상품에 통영8경, 유명예술인, 통멸이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 판매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홍보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에서 제작하는 관광상품에만 국한하여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은 우리시 전체의 관광상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3건의 안건은 이번 제59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한 몸으로 복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