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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1-30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2001년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상수도업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노후관개량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한 20년 걸려야 노후관개량이 전부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노후관을 개량하고 나면 그 사이 또 10년이나 세월이 흐르면 또 갈아야 될 처지가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그전의 노후관과 지금 새로 개량하는 관과의 재질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관로에 대한 재질의 차이는 일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까지는 아연도관 사용을 허용했습니다마는 ’94년도 이후는 아연도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삼산·달동구획정리하는 부분에 P관을 해서 상당히 검증되지 않은 관을 그 당시에 사용을 해서 거기에 누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구역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수도요금을 12.8% 정도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누수량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액면과 지금 우리 노후관개량을 하면 누수량이 줄어져야 안됩니까? 그런데 이 노후관개량사업하는데 소요되는 돈 또 누수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가 다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채무를 당하더라도 좀 빌려서 노후관교체를 빨리 하게 되면 누수량이 줄어지니까 원가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채무를 조금 더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계획을 좀 당기는 계획은 한번 안해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기채상환액이 작년 12월말 현재 1,240억원인데 이 1,24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이 50억원 내지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금수입이 500억원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이자가 한 10%를 차지하는 입장이 되고 기타 법정관리비라든지 경비를 합했을 때 많은 기채를 내서 일시에 교체를 했다고 했을 때 회계운영상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획기적인 지원이 있다든지, 어제도 우리 최부장이 환경부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노후관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광역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아까 이야기한 누수되는 물의 액면,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액면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는 약간의 부채가 되더라도 이것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광역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채무상환 내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금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에 비해서 54억원 정도가 줄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광역시 예산부처하고의 말하자면 로비랄까, 좀더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진 느낌을 받는데 작년에 비해서 54억원이나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1회추경이나 다음 2회추경에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이수만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이 전혀 없고 저희들이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0억원밖에 할애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노력의 부족으로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으나 저는 사실상 이것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2003년도 정수장 준공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방법은 지난번에 시장하고도 이야기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논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까지 저희들 그런 후속조치를 밟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당초예산을 마치고 이병우 위원장께서 다른 상임위원회소속 실, 국에 비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소속의 실, 국이 대체로 예산이 많이 줄어졌다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체로 다른 실, 국에 비해서, 다른 데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가용재원이 적다는 말을 하셨는데 다른 실, 국에는 예산이 대체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유독 54억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수준이 비슷하다면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줄어졌으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더불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료 원수 원가계산의 절감이 되는 요인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회야댐과 사연댐을 비교했을 때 회야댐보다 사연댐의 물이 식수원으로 더 좋다는 말이 대체로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용수로 주로 쓰고 있는 사연댐의 물을 식수로 쓰고 회야댐을 차라리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사연댐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사연댐과 지금 건설 중인 대곡댐은 합해서 22만t입니다. 그래서 2003년12월에 준공이 되면 전체 22만t은 사연댐과 대곡댐물을 공급받게 수자원공사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연댐 물을 가둘 수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연댐의 물은 언양지구하고 동구의 일부하고 지금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수관로라든지 송수관로라든지 관로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기 사연댐의 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2003년도 되면 전부 생활용수로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연댐의물은 우리 언양쪽에 주로 많이 공급이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물절약을 위해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각 구·군으로 이관을 시켜줬는데 물절약을 위한 수도꼭지, 화장실쪽의 기구를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가 부담을 해 가면서 절약의 시책을 펴고 있는데 중수도설치하는 이런 내용도 기준을 좀 정해서, 어쨌든간에 많이 쓰는 분야쪽에는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수도설치하는 쪽에 권장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가 약간의 지원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저리로 알선해서 설치비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부여를 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 봄이 어떤가 싶은데 그런 계획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중수도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되어서 일정량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로 되어 있고 기타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조례상에 요율도 좀 싸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절수기는 이 업무가 절수기기 설치하는 부분은 법정업무로서 구·군의 법정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 9월29일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한 내용을 봐서는 적게는 8%에서 10% 정도가 절수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절수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앞으로 법정업무이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해 주라는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35% 정도 인상했고, 금년에 또 12.8% 인상시키면 내년에 또 올라갈 요인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비가 적게 오면 낙동강 물을 더 사들여야될 입장이 되면 또 우리 광역시의 수도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율제고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중수도설치문제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도요금의 인상에 크게 신경이 안쓰이도록 원가절감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시설 무인화 추진이 향후 28개소로 해서 그 기대로 공기업경영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인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인화로 인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내용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무인화로 인해서 사람을 줄였다든지 고용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력이 자연감소되면 자연감소에 대해서 상계 처리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무인화하는 과정에 예산절감부분은 좋은데 뒤따르는 것이 기능직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의 고용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고당할 불미스런 일은 없죠? 그런 방안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곁들여서 물어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월19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정식발족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6급 이하 공직자들에게 직장협의회와 향후에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그런 분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의 시설투자비 비교를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148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앞에서 답변하셨듯이 추경에도 가용재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을 몇 회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안되면 향후 기채가 안될 때는 이 투자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반회계에 정수장분야에 120억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할애가 안되면 앞으로 2003년도까지 절대공기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안되면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확실한 방안을 시장님께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비에서 이 부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매가 거의 입찰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입찰하는 과정에 조달청 물품이 몇%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 물품 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혁호

안혁호급수담당사무관

거의다 조달청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물품과 시설공사 전부 조달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물품과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역업체 몇%, 외주업체 몇 %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공사는 49대51로 해서 지역업체가 49%이고 외주업체가 51%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종건 시설투자비가 많은 부서에 지금 현재 지역중소협회라든가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높아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무총리령으로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거나 조달청 물품에 대한 조달단가를 할때 시방서에다가 지역업체 49%, 외주업체 51% 이런 식으로 본부장이 건의서를낼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중소기업벤처프라자라든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연대를 해서 지역업체 공사도 많이 주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많이 구매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한 이야기로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먼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전문건설업체 또는 이쪽에서 저희들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타 부서에서도 전부 따라오는 입장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혹시 그것 자료 하나 줄 수 있죠? 지역업체 몇%, 외주업체 몇%,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자료 6페이지 보면 생산시설용량 대비해서 지금 고도정수용량이 2002년도6월과 2002년도12월 가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잔량 부분은 고도정수로 언제 다 전환될 예정입니까? 6페이지 자료 위에서 네 번째.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연말되면 33만t 이것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7만t은 회야댐 자체 물 12만t, 낙동강물 15만t 해서 27만t은 전액 다 고도정수가 되고 또 27만t에서 6만t은 내일 준공되는 고도 6만t하면 33만t이 됩니다. 되고 2003년도12월 되면 대곡, 사연 22만t해서 55만t하면 우리는 2013년도까지는 물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정자에 강동 1, 2정수장, 농소, 다운 몇 군데 소규모해서 5만6,000t이 되는데 이것은 제외하고 나면 거의 100%가 고도정수처리가 된다, 지금 현재도 고도정수처리는 100%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국

송인국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급수수익에 보면 2001년도가 450억원에서 2002년도6월과 2002년도12월말에는 500억원 정도 많이 상향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사용료 인상요인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인상되면 생산원가대비 우리 사용료대비 한 몇%까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유수율이 72%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유수율 72%에 대한 부분을 생산원가대비 나올 것 아닙니까? 원가가 t당 얼마인데 사용료 징수는 몇%까지 올라갔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2월부터는 지난 12월말 결산에 의한 원가에 대한 공급단가로 해서 2월 고지되는 것이 1월에 검침이 되었기 때문에 2월부터 고지되는 것은 100% 현실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생산원가대비 한 100% 정도 사용료 징수하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수공에서 원수대가 인상된다든지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 있으면 새로운 인상요인은 생깁니다. 현재 제가 볼 때 작년 12월말로 봐서는 현실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앞으로 물값 인상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꾸 물인상에 의해서 수익을 상향시켜서 시민들에게 부담만 초래하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 하나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자꾸 인상을 억제해야 된다는 면이 있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화시키는 것이…….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일반회계부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지금 원가대비 100%같으면 상당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면 시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물쪽에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본부장으로 가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년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4년간 공무원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셔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일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임기동안 울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을 기해서 울산광역시 수도요금이 100%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 100% 현실화하는데는 집행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집행부가 하는 뜻하고 같이 해서 밀어줬고 그 결과를 시민들도 별말없이 수용하는 것은 앞으로 노후관교체를 통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수돗물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감에서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 현실화에 동감을 표시했고 시민들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인상요인이 생길 겁니다. 인상요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천상일반정수장건설에 대해서 재원확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본부장께서 천상정수장을 2003년도 말까지 완공시키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느낌은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전체 채무가 1,240억원 정도 되고, 연 이자가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되니까 전체 수도요금의 10%가 이자로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의 양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딴 부분하고 틀립니다. 이 부분은 복지측면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더라도 천상일반정수장 공기내에 완공을 위해서는 기채를 내더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내서 이월되면 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울산광역시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상일반정수장건설에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삼남, 삼동, 상북, 두서, 두동에 대한 물 공급대책이 명확하게 업무보고에 다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안나와 있는데 삼남, 삼동, 상북, 두서, 두동의 물 공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계획이 기타지역 송·배수시설해서 삼남, 삼동, 상북, 두서, 두동 44㎞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마쳐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천상일반정수장 총 1,011억7,000만원 중에 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전 지역에 다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배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계획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상북, 두서, 두동쪽이 댐수몰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이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올해 이것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일부 시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되면 총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언양쪽에 물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 배수지문제하고 전체 계획서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사연댐에 지금 현재 암각화 있죠? 사연댐 암각화 국보하고 각석하고 두 개 있는데 암각화보존문제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은 김교수가 오셔서 3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첫째 제안은 사연댐을 폭파하는 것이 유적을 보호하는 첫째 길이고, 두 번째는 대곡댐하고 연계해서 수위조절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주위에 둑을 만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것이 현실성이 제일 있는지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체육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요청 온 것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알았고 문화체육국에서 전혀 저희들에게 협의 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고 대곡댐 소장하고 저하고 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혀 그에 대한 문화재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의견조율이 왔을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입장에서는 울산시민들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수원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같은 우리 광역시청 내에 있는 문화체육국 입장에서 보면 물공급은 다음 문제이고 어쨌든간에 관광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서취수장활용해서 원수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셔서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현재 1일 취수량이 1만1,000t이 되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설용량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일 원수공급량은 5,000t 내지 6,000t인데 나머지 5,000t 내지 6,000t을 천상정수장에 공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입시켜서 고도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범서지역의 수질이 몇 급수로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0.99ppm으로 해서 1급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연댐 물이 2급수입니까, 3급수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BOD로는 2급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은 2급수인데 여름철되면 3급수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BOD로는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천상정수장 물이 지금 현재검사하는 기준이 표면에 흐르는 물로 검사하는 겁니까, 지하에서 일단 걸러서 펌핑해내는 것 아닙니까, 펌핑한 그 물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 듣고 생각나느냐면 물론 우리가 하천에 유지수를 너무 없애면 문제가 있어요. 유지수를 너무 없애면 생태계 파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태화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냐, 물론 언양쪽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저 위에서 3급수나 4급수 되어서 오다가 범서 정도에 와서 자연정화에 의해서 2급수가 되든지 1급수가 되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상류지역부터 물이 굉장히 맑아질 거라구요. 맑아지면 용수확보에 이것은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사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이 물을 최대한 확보하자, 1만t만 확보하면 댐 하나 소규모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200억원, 300억원이 드는데 원수도 공급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내려오는 물을 좀 걱정한다면, 오염을 걱정한다면 고도정수 6만t에 인입시키면 충분히 되니까, 그리 안멀고 하니까 이것을 경제성을 따져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검토한 것이 여유분을 충분히 이쪽으로 활용하면 연간 예산도 확보되고 좋다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용량은 1만1,000t인데 더 늘릴 수 없느냐, 2만t이고 3만t이고 한번 늘려보자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유지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쪽의 하천관리측면에서 그 이상은 곤란하다 해서 1만1,000t이라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시책은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고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굉장히 진취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류지역 말고 중·하류지역에, 어쨌거나 상류지역에는 손대면 안됩니다. 유지수때문에 상류지역 하천이 건천이 되어 버리면 전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하류지역에 이것은 본부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제로 하셔서, 모델로 해서 해 보세요. 해 보고 안되면 우리 태화강 하류지역에 와도 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해서,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업무보고의 제일 하일라이트가 아니냐, 이것은 새로운 시도인데 그렇게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절약을 위한 환경교육 해 가지고 현행 환경교육해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홍보물 배포라든가 이런 방식에서 현장실험 및 토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수도꼭지에 특수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많이 멀었다, 일례를 들어서 외국에 가보니까 소변을 하고 눌리는 버튼하고 대변을 하고 눌리는 버튼 두 개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얼마나 물 절약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그런 시설까지 하던데 물론 구·군에 위임되어 있지만 광역시 차원에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국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구·군에 바로 전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이 각자 생활도 하시고 직장에 나와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이런 큰 틀에서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물절약 잘 안됩니다. 써 보면 허둥바둥 쓰고 수도꼭지 틀어 놓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물절약을 생활실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대곡댐이 완공되고 사연댐이 2003년도 말되면 다 인수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받는데 상수원보호구역문제있잖습니까? 저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주민들의 바람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나 맑은 물 측면에서 생각하면 일정부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하천변 안있습니까? 실지로 사연댐 위에 반구대 들어가는 다리 위쪽, 아래쪽해서 여름이 되면 거기 지금이라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두동, 두서, 언양주민들이 댐주변지역 지원금 나오는 것 전부를 광역시에 돌려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해서 댐주변의 수자원보호구역을 최소화 해 달라고 부탁한 점도 있는데 그러나 하천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 시민들이 공기좋고 물좋고 산수 좋은 데 가서 즐기려는 욕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먹는 물을 위해서는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한 말씀 할 것 없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상수도보호구역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가장 식수를 보호하는데 주민들도 피해를 안보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천부분은 상당히 동감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수질검사항목이 76개항목에서 금년에는 대장균까지 해서 5개 항목이 더 늘었지요?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하면 검사항목이 배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현재 환경부에서도 지금 WHO기준으로 121개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돗물 안전성을 위해서 계속 늘려갈 방침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나라들보다 물이 더 나빠서 검사항목이 늘은 것은 아닙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초고속원심분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바이러스 검사를 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현재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에도 없고 바이러스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검사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준에 안들어 있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고가장비를 들이려고 합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런데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에 대한 검사를 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광역시 상수도에서는 전부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기준에도 없고 지금 까지 안했는데 구태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항목도 많이 늘었고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접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노후관 잔량이 229㎞나 남았는데 금년 계획은 12㎞네요. 그러면 노후관은 주로 주철관과 아연관이라고 했는데…….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질의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는 계획이 몇 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앞으로 노후관개량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부 교체를 하더라도 세월이가면 또 발생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계속 세월이 가면 노후관이되고 교체되는 줄은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연관입니다. 저도 집에서 수돗물을 먹으려고 해도 수질은 좋은데 집까지 들어오는 아연관때문에 수돗물 먹는데 항상 꺼림칙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체되는 줄은 알지만 아연관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노후 아연관 교체를 무엇보다 서둘러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나 건의한 부분 금년도 사업에 적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 업무보고에서 소규모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 상설홍보관 운영을 환경국과 업무연찬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과 같이 일정을 맞춰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효율도 오르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청의 다른 국에서는 연초 업무보고를 하면 전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반회계세입부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의그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전년도 12. 8%, 2000년도 35%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재무구조가 많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자체능력이 생겼으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규모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2016년까지 물의 양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10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맑은 물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고 해서 이 용수체제개편논리를 펼쳐서 이런 부분은 막대한, 그러니까 5개의 소규모댐을 체인화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체인화해서 그 당위성을 용수체제 개편차원에서 아까 이수만위원님 이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회야댐을 공업용수로 바꾸고 그런 쪽으로 용수체제개편을 구상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관리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가까운 일본에 견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 상수도사업에 접목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바이러스 장비구입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도 조기에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월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의맑은 물 공급에 안정적으로 안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건의사항이니까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년 됐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이 지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물문제, 장비문제가 아직 많이 미흡하죠, 시설장비는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장비는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장비만 확보되면 지금 현재까지 하면 2003년도만 되면 완전한 장비를 다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건물에서 다 갖추어집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 들어오는 장비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장비설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사무실 이전계획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있는데 일단 선암정수장이 천상으로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니까 교환문제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쪽이 되다 보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시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적극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이 특히 오염이 많이 된 도시로 실제 상황하고 같이 소문이 났는지 좀 부풀려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가 굉장히 오염된 도시로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역할도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울산의 환경개선에 원장님이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시·도별로 다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도 단위는 분리되어 있고, 광역시는 다같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성질상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효율적입니까? 원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면 결국은 보건 쪽은 사람의 건강을 절대 중요시 하고 있고 가축은 가축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면에서 보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독립된 것은 곤란하지만 축산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더 안 많습니까? 업무의 연계상으로 보면…….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는 농축산과의 축산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에 편의상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한다고 당장 시정된다기 보다는 어느 쪽이 좋은지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문수평 가축시험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려야 될 것이 지금 각 도축장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각 도축장의 위생문제 이런 거야 물론 축산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언양에 도축장 한 군데 있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삼화산업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두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검사원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도축검사원…….
광수

김광수위원

몇 사람 나갑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인원관계상 각 작업장에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정 배치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고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자격은 수의사, 수의직 공무원이나 가축위생연구직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소에는 많이 없어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두 분 검사보러 나가는 분들은 전부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가는 분은 수의사인데 여분이 없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2명을 증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한 명이 올 1월1일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원이 되면 한 사람의 여분이 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자가 몇 분이고 남자가 몇 분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수의사가 현재 9명 중에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 작업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나가는 데도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언양에 한축산업에는 여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은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론 여자라고 해서 다 업무를 못 챙긴다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남자들을 로테이션 해서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우리 나라, 이것은 뭐 농축산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 그러나 참고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문수평 소장께서 이야기하시라고, 지금 우리 나라 도축장을 저렇게 운영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느끼고 있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실제로 맞습니다. 도축물량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경영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위생문제는 바닥수준에 있는데 도축장을 한번 가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환경하고 관계 있잖아요. 나중에 아침 일찍 양계 도축장에 도축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몇 번 구경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경하면 고기를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차원에서 그게 챙겨질런지 안챙겨질런지 모르겠는데 농축산과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는 아까 문수평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경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데 개선하도록 하세요. 거기 한 번씩 가보면 진짜,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만정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 유해성분 검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식품 유해성분은 처음부터 식품 차체에서 유해성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인 경우, 말하자면 그릇이라든가 포장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해식품이 될 수도 있다고 일본같은 데서는 용기 자체도 다같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용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에서 나오는 옹기도 검사를 하고 있고 각종 포장지 같은 것도 직접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다만 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우리는 분석권한만 있고 시나 구·군이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옹기도 저거 해 가지고 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형광색소 해 가지고 옹기가 광이 반짝반짝 나도록 하는 소위 형광물질인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가 싶어서 검사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옹기가 보기가 이쁘지 않아도 그것은 아무 유해성분이 없는데 지금 번질번질한 것은 독한 약을 써서 유해 성분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는 형광색소를 사용했는데 일종의 납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쓰고 온도 자체를 조정을 잘하니까 옹기가 윤택이 많이 나도록 그런 쪽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유해식품이 담겨 있는 포장지나 옹기로 인해 가지고 유해식품이 이상이 없는데 포장지나 옹기로 인해 가지고 유해식품이라고 발표되고 그런 경우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포장지라든지 기구, 용기류는 별도로 유해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어느 날 언론에서 봤는데 일본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한다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검사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습기가 많이 끼어서 고가장비가 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장비는, 장비를 원래 확보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하고 비슷한 광주라든지 대구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장비들이 전부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습기가 끼어서 장비가 상한다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검사소에 기계가 대부분 있는데 그 안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습도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나 곰팡이로 인해 가지고 기계가 손상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개원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참 대단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 건물자체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습기가 차서 그 비싼 기계가 녹이 나고 그런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아도 업무의 정도로 봐서 시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건강하고도 크게 관련된 사항이 대단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오늘 보고서 내용상 봤을 때 어제 보건위생과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농산물에 농약 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정서를 해소시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 보고대로 매월 1회 정도쯤 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그래도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부터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까지도 시가 맡게 되니까 인력이 다소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은 갑니다만 본청 위생과와 각 구·군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매월 1회를 하지 말고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주면 농산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자세라 할까 이것이 다소 조금 주의를 한다든가 그런 정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원장님, 매월 한 번 하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은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 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데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항은 며칠 전에 부추에 농약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농수산물시장에 직접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의 직원이 상주해 가지고 거기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신속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어야만 판매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빨리 그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십디다. 그래서 가장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이 농산물인데 이걸 지금 그런 식으로 둬서는 안된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이나 저쪽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실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힘들고 가능하면 주에 한 번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채취권 자체가 시나 구·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많이 가져오도록 촉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많이 적극성을 띠어주면 저희들은 분석은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보건위생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민이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가 가도록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 일체를 광역시가 쥐고 안있으면 모르겠는데 광역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시가 신뢰감이 가도록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 이 보고서 중에 16페이지 하천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이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민간이전 예산도 다소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그래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처지에 하천정도의 관리하는 수질측정망 조사하는 이런 문제는 울산광역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단체한테 좀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좀 딸리니까, 그래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우리 예산도 민간이전 예산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취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측정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환경부가 측정망을 전부 관리운영지침이라든지 모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우리가 인력이 딸리니까 환경단체들이 대체로 사단법인이고 그러니까 일단 믿을 수 있는 단체라고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대행을 해 가지고 맡기는 방법…….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채소라든지 물의 측정, 그런 기법자체가 행정공무원들이 항시 하는 것하고 민간단체하고는 신뢰성 자체가, 정부가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망 자체는 민간에 위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하천수가 지금 보니까 측정망 19개 지점을 택한 것은 환경부에서 정해준 지점이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7개인데 금년에 2개 더 늘려 가지고 19개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19개 외에 말이죠. 말을 하자면 여천천이라든가 여타의 큰 하천 말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천.

이수만위원

지천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조사를 시키는 방법…….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보다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 한 하천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뜻만 있으시면 우리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지천 정도는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수만위원

그런 걸 환경단체들이 미처 해야 할 일인지 또 할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떻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고 단체 만드는 것이니까 하도록 일을 맡겨봐 주는 것,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닐텐데, 그죠?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국내에서 정말 울산하면 공해백화점 아닙니까? 월드컵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데 공해 백화점의 주범이 수질, 대기질인데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적어 놨는데 좀더 수질개선, 대기질개선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더 하셔서 이 차제에 울산이 공해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비확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각 국들이 상당히 예산에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확보라든가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하셔서 인력도 빨리 확보하시고 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장장 및 소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을 하다가 2월18일부로 명을 받고 여천위생처리장장으로 왔습니다.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기섭 장장, 김재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섭 장장, 지난번에 김말득 장장은 운송차량 2대를 구입해서 많은 세수를 절약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까 온도를 올려서 처리하는 능력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왜 전에 못했을까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유조차량은 지금 온산에 유입수질이 대개 낮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정책대안을 마련한 것은 전 장장의 업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산에 지금까지 늘 유입수가, BOD가 낮으니까 그리 갔는데 지금 용연으로 200t 가고 온산으로 100t 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전 장장의 실적이다, 말하자면 잘한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여천위생처리장에 유입되는 하루의 처리량을 온도만 올리면 이렇게 양을 늘릴 수가 있는데 왜 전에는 그것을 못했을까 하는 그 얘기에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때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전부다 접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장장님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일본일지 그것을 제가 전부다 검토를 해 보고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공을 하고 갔으면 그때 다 보완을 했을텐데 제가 준공을 못하고 이때 설계변경을 하고 보완을 했으면 되었는데 그게 좀 안되어 가지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은데 말하자면 화장장이나 여천위생처리장 저런데 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기술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수고가 많은 분들에게 뭔가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꾸 연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모자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좋은 발상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효율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감사합니다. 일반분야는 지금 BOD가 3PPM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잘 될 때는 3PPM정도 되는데 안될 때는 한 11PPM도 올라갑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은 주로 겨울에 올라가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름에는 3PPM으로 내려가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잘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무튼 냄새나는 것은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 나지 않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지금 냄새 안나는 공정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원래 냄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건물 안에 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이 냄새 안나기 때문에 건물 안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입실에는 냄새가 나는데 투입실에는 일본에서는 중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닥트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딱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도심지 복판에 했기 때문에 냄새날 수도 없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흡정기라고 합니까? 그 냄새를 빨아 들여서…….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중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분뇨처리계획이 전체 총 처리량이 약 750t 가량 되는데 여천처리장 자체처리가 480t이 되고 온산이나 용연으로 가는 것이 약 270t 가량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김말득 장장님이 계실때 운송차량 2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2대를 가지고 늘어나는 양,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온산, 용연 합쳐 가지고 작년 한 해 어느 정도의 양을 수송했는가 모르겠는데 270t 정도 되면 2대를 가지고 충분히 수송 가능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온산 쪽으로는 그 2대 가지고 하루에 한 100t 정도 수송을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천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은 바로 직관 유입이 됩니다. 그 처리장 앞에 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온산에도 하는데 앞으로 용연에도 나르는 모양이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용연에도 나르는 양이 있을텐데 2대를 가지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파이프라인으로 한다 하잖아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푼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대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이 기대효과입니다. 운송 안하고 하니까 증설하게 되면 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에는 그러면 그 관으로 연결해서 안보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안보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그리 보내게 되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이번에, 왜냐하면 용연에 차집관로가 우리 옆으로 지나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연결공사를 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 연결이 옛날부터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수질이 좀 안 좋을 때는 그걸 했던 모양이죠. 방류를 하면 여천천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니까 처리수를…….

이수만위원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치가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BOD를 제한 나머지는 다 대체로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을 좋게 내려고 하면 이 시설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의 우리 직원을 가지고 충분히 기준치의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는지 전문요원의 양성이 지금 우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요원의 교육은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시설보완 쪽에는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라도 기준치 유지를 못합니까? 더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시설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직원들한테 수처리에 관해서 상당히 좀 편합니다. 좀 수월해지죠. 보완이 안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렵고 트러블이 생 길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기획관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