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1월5일자 동구부구청장직으로 재직하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황성환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용수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시정방향, 2002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춘생위원입니다. 황성환 국장님 먼저 환영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근 2년동안 계속 파악한 부분이고, 다른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황국장께서는 동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셨고, 또 예술회관의 관장으로도 계셨고, 여러 부서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구청과 시의 입장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현재 각 구·군과 시와 서로 마찰되고 있는 인사행정관계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성과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부임해서 지금까지 업무계획은 사실은 답습형행정입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황국장께서 와서 새로 개선될 업무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생위원님께서 세 가지 항목을 질의하셨습니다. 각 구·군의 입장이 서로 다른 처지에서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성과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자치행정의 개선될 업무를 하나의 소견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각 구·군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얘긴데 인사는 사실 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의 공무원이 되고, 그전에는 구에 있더라도 시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청의 공무원이 되고, 또 어느 사람은 시의 공무원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광역시가 되어가는 추진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광역시가 된 1년내에 해결이 되었어야 바람직한데 지금 또 현재의 분리된 체제에서 상당한 기본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질서가 유지되어온 이 상태를 다시 또 흩트리는 것도 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과 5개 구청장, 군수님께서 통합의 대전제를 합의를 하신 바 있고,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나타났던 불합리한 점과지금 현재 4, 5년 흐르면서 조직의 질서가 잡혀있는 이 상태의 혼란, 이것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인사 이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해소하는 작업을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동구에 있을 때 성과금을 직장협의 회가 구청장과 의회에 성과금 편성을 못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과 의회에 일시적인 기분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분으로 직원들이 '우리 받지 말자' 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수용하시겠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과금 배분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보완을 해 나가느냐 이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예산편성까지 하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만 행자부가 성과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는 성과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각 구·군에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다시 촉구를 한 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하위직의 어려운 상태 이것을 성과금을 통해서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개선된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서도 또 울산시정의 중심축의 그런 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의 모든 행동이나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의 전 직원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치행정국내에 직급별로 모임을 갖고, 또 이런 다양한 모임의 형태를 통해서 직급별 분임이나 힘든 부서와 힘들지 않는 부서 또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자치행정국내에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의 조율을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만이라도 하면 타 국에 파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직장이라는 곳은 어쩌면 가족들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직원간에 화합과 상호간에 화합 또 서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제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나 타 광역시에서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무관에서 승진되면 구·군에 국장으로 나가는 쪽이 지금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장에서 승진되어서 있다가 국장으로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현재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국장으로 나가는 제도와 현재 우리가 광역시에서 하는 제도와 어떤 그런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지금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시 본청 계장에서 과장으로 나가서과장이 되어서 국장으로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고, 계장에서 국장으로 나갔다가 과장으로 들어와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의 위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광역시 단위는 구청의 국장이 오히려 이 동네가 이 동네이고, 이 동네가 이 동네이기 때문에 구청의 국장이 시 과장보다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의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르죠.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울산시는 절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요직 과장은 구청의 과장을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한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여건이 좀 다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제가 의원생활이 비록 초선이지만 매년 해 보니까 인사가 6개월, 10개월도 안 되어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부서에 근무해서 과장이 2년이나 1년 이상 지나야 업무파악이 되는데 10개월, 심지어 5개월, 6개월만에 인사가 바뀌고 이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인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보제한을 가장 잘 지키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구단위에도 국장급 이상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부 빈번한 적도 있었지만 5급 이하는 전보제한에 거의 예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이라는 것은 실무자이기보다는 정책판단능력과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자주 바뀌면 어려움 이 있겠습니다. 다만, 국장급은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제도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김춘생위원이 얘기한 것과 유사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사문제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감정은씨가 광역시홈페이지에 글 써놓은 것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읽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읽어봤어요.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고,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하고 지금 울산시에서 인사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난 연말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타 국에는 없었는데 오늘 자치행정국은 유일하게 연말과 상이하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연말을 리바이벌 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하게 새로 나온게 있는데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라고 해 놓고, 추진계획에 들어가 보면 좋은말이란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누가 얘기하겠는가, 죽 다 읽어봤는데 '정실·청탁인사를 배격하고' 과연 이렇게 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느냐, 또 말도 안 맞는 것이 있는게 승진에있어서는 '업무추진능력을 보겠다, 경력을 보겠다, 전문성을 보겠다, 인품을 보겠다' 이렇게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물론 6급 이하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아요. 자기가 좋은 자리에가있는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해요. 심지어 자치행정국장으로 있다가 나간 분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실인사가 아니고, 투명인사냐, 본인도 모르게, 물론 국장이 한 건 아니에요. 울산시 인사라는 것이 국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하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라인이 있어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가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기 에 좋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과연 해 내겠느냐, 2002년도 인사운영혁신지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통합방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울산시 인사의 혁신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그 조직에 70% 이상이 그 인사의 결과에 만족을 했다면 그 인사는 성 공된 인사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 감정은 계장은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직원들의 공감대가 40%가 넘었다면 울산시 공무원 인사는 잘못된 것이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70% 이상이 인사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70% 이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건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 이상이…….

만약에 감정은씨의 글에 공감대를 가졌다면 그것은 반성할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이 40%든 70%든간에 퍼센트를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우리 혹시 인사를 하고 난뒤에 설문조사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인사를 하면 후문을 듣습니다. 하고 나서 2, 3일 내까지는 계속 후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가 100% 잘 했다고 할 수 없어요. 불만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인사를 해도 100% 만족하도록 할 수 없는게 인사입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께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면 그것은 잘 한 겁니다. 일부는 어느 집단 없이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기 참 좋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국장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언제까지 이 국을 맡아 있을지는 몰라도 이 국을 떠날 때까지는 책임있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모범효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휴양시설제공 450명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는 전국에콘도 15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5개 가지고 450명 가능합니까?

450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체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구좌가 30박이니까 15개 구좌면 450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잘 한 것 같고, 현대중공업에도 상당히 많은 콘도를 구입해서 사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늦게나마 그래도 공무원들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41페이지 지방세수확충 이것과 지난 연말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말에 지방세 목표액이 4,547억6,800만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오늘 보고하는데는 4,527억6,800만원이니까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확정이 안된 거죠. 그런데 4,37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실제는 지금 끝난 상태에서 4,388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목표액이 100% 넘어섰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 목표액을 더 줄어 버렸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권세가 20억원 삭감되면서 그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마권세와 관계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가능하면 울산지역에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한편 이게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시에서, 다른 도에서도 똑같이 하면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지역업체를 몇 % 이상입찰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놨는데 만약 부산에도 해 놨으면 그것이 우리 업체에게 어느 쪽이 이익이겠느냐 정확하게 파악한게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국업체에 비하면 우리지역업체가 규모도 작고, 영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하는 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나중에는 울산시의 업체만 울산시에 입찰할 수 있는 것까지 갈지도 몰라요. 다른 타 지역의 기업체를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 또 물품용역의 경우 에는 3억1,000만원 이하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규모가 클 때는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전국입찰을 붙여서 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99년5월21일에 울산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또 같은 날 협의회설립에따른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조례 시행규칙과 운영조례상에는 이게 직장협의회와 당해 기관장과의 관계가 자료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울산시는 2001년8월8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의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상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직장협의회의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그게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교섭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교섭은 안씁니다.

교섭해서 나중에 되면 합의…….

내용이 뭡니까? 시민들도 직장협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직장협의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내용이 대충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법협의회 기능부분에 협의대상은 근무환경의 개선,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을 달리 하는 2개 이상의 협의회와 협의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직장공무원협의회,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직장협의회 예를 들어서 중구청, 남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울산시가 7개 직장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 직장협의회가 다시 협의회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관계기관장이 없을 때는 해당기관장을 대리하시는 분들이 협의회의 대표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TV에 보니까 각 협의회 대표들과 시장과 앉아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현안으로 상당히 시끄럽고 하니까 고충해결차원에서 각 구·군의 협의회장들을 불러서 한번 면담을 해 보자, 고충을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장실에 모였었습니다.

시민이 뽑은 선출직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직장협의회나 우리 소속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노력이나 또 시장이 시정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입장을 전하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법과 제도와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체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관련기관의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 또 현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입장이나 각 구청이나 관계기관장 우리가 4급 이상이면 인정이 되지요.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노조활동으로까지도 이게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성향이 지금 앉아 계시는 서기관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보다는 이제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꼭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교육을 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자기의 몫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나 또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유념을 각별히 하셔서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대화로서 이분들과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쇄신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시민의날 행사를 저희가 2000년도 10월중으로 날을 받았는데 작년에 행사가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도대체 주관이 어디며, 정말 시민의날의 정체성도 없이 이게 행사는 행사대로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고, 시민들은 거기에 문화, 예술부분에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만 참여하고, 돈은 돈대로 여기저기 돈을 쓰고, 이래 행사가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특히 의정관계는 완전히 제가 공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판이 무슨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김종기 회계과장님이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을 하셨죠. 시민의날 주관부서지요?

예.

그 다음 박세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때 체육청소년과장을 하시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 시민의날 행사에 예산이 1억4,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날 행사와처용문화제 이렇게 3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고, 추진계획이 상이한 것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첫째 저희들도 금년도의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복안은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이 행사를 통합해서 과거에 울산공업축제와 같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이 주도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지금까지 각각 추진되는 행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10월1일이 시민의날이면서 10월1일에 행사를 못하고, 13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한 문제점이 이 시기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행사장이 전부 아시안게임경기장으로 쓰여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종합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금년에는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관에서 행정지원단체 옛날에 말하던관변단체를 동원하기 힘이 들어요. 이제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호응이나 공감대나 또 시민들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지난번 12월에 전국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유료입장입니다. 가변석까지 다 하면 7,000석 이상 되죠?

6,300석입니다.

그날은 보니까 복도에까지도 자리가 다 찼더라고요. 가변장은 씨름장때문에 제대로 못펼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6, 7천명 이상 비게임때는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억지로 사람 동원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시민모두가 참여하고 시민모두가 시민의날을 기점으로 해서 광역시민으로서 또 울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또 시민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이벤트, 프로그램에 전념하셔야 되겠고,이게 자치행정국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실제 울산광역시에 관계되는 각급 부처별로 이게 뭔가 화합의 분위기를 도출하려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은 문화체육국대로 따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따로, 지난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개인적으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날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구청에 근무도 하시고, 여러 다방면의 경륜을 가지신 분이고, 배석하시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각 팀장들이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서 알짜배기들 아닙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서 자치행정국 아무나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고, 공직생활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일에 앞장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나이는 어리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타 부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구·군 행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와 한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분담금이나 이런 것이 구와 군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만들어 놓은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게 12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세금면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구와 군이 각각 틀립니다. 군은 2,000원인데 비해서 자치구에는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면허세도 종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구와 군이 똑같은 사안인데도 다르게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감면도 군에는 보험료를 22%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구에는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생의 의무교육, 택시요금할증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군 통합할 때 만든 내용입니다마는 군지역에 가면 택시할증료를 추가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에 있어서도 수도요금도 차등이 나고, 시설분담금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종량제요금, 오수·분뇨수거료, 그 다음 농어촌자녀대학특례입학 이런 모든 제도들이 법령상으로 군과 자치구가 각각 틀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없는 범위의 사항입니다. 다만 택시요금을 할증해 주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의 사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조례를 개정하든지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군 통합할 때 도·농통합형의 도시에 한해서 농촌지역이 대도시에 흡수됨으로써 소외되는 부분을 조금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특례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범서나 시외곽에 인접한 군지역이 경계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금전상의 부담비율이 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모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철욱위원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시유재산을 구·군에 관리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시유지를 관리할 때 사용료나 대부료나 가산금을 토지사용자로부터 받을 때, 변상금을 받을 때, 또 토지를 매각했을 때 종전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100분의30을 구·군에서 만약에 토지대금을 한 필지에 1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30만원은 주고 하는 일률적인 변상금이고가산금이고, 사용료고 전부 일률적으로 100분의30이었는데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사용료대부료는 수익금의 50%, 변상금은 40%, 매각대금은 20%에서 30%로 차등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지금 롯데남측 시외버스 및 고속터미널 주차시설 안 있습니까?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유효기간이 2년인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못팔았단 말입니다. 왜 못팔았느냐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남구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추정가격이 16억5,700만원인데 이유가 여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와서 기득권을 가지는 바람에 땅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우리 회계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소유구청에 있는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 조례내용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팔라고 했는데 못팔았잖아요.

그것은 다음 사항이고…….

그게 그 사항이죠. 못판데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알고 난 후에…….

그것은 의안번호 571호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순서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달동 1301-1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남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당초에 근본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남구가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가 함께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월말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세입이 모자라서 공유재산처분을 이것 외에도 수십건 했는데 거의 다 팔리고, 마침 세외수입이라든가 수입이있는 바람에 우리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걸 매각하는 걸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못팔아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16억원 돈인데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유가 공유재산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자리에 포장마차가 계속적으로 오는데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변경의결을 해 준다고 해서 2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영세한 포장마차와 어떤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지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금년도 세입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에는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서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이 된다고요. 그래서 책임이 별로 없어요. 팔 의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강제 철거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대상부지에 대해서는 휀스만 쳐놔도 돈 얼마 안들어요. 땅 700평 휀스치는데 드는게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주차관리공단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데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 허가를 득해서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로 할 때 매각할 수 있는데 책상앞에 앉아서 지도만 보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못파는 누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월 중으로 포장마차를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롯데호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포장마차를 2월 중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걸요. 여기에 왔는 포장마차를 내가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울산다리 밑에 있던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 이겨내려면 굉장히…….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하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좀 안비켜 주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이게 왜 개인이 안 사려고 하냐면 개인이 사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가 쫓아낸다면 우리가 사겠다, 사업계획서를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못해 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의사를 가진 분이 남구청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두 분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 회의를 거치고, 시설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처분하려는 이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았어요?

지금 받기 위한 신청을 두 사람이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

아니죠. 문제가 많죠. 2년전에 이게 감정가거든요.

지난해 5월에 다시 재평가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1년이 지나니까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안됐잖아요. 지난 5월에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 평가액으로서 활용을 하죠. 2000년도에 한 걸 1년이 지나니까 지난해에 다시 평가를 했고, 지금은 5월17일인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그렇죠. 감정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새로 해 달라고 문제제기가 될 때는 평가를 또 새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1년전에는 곤란하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가능하다,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철거하는 조건이 들어있죠.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조건부 아닙니까?

그것은 남구청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조건을 어떻게 부여할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 주면 처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두고 보는게 맞죠. 남구청에서 책임지고 철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지정받은 민원인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승인을 하나 안하나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아니죠.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가만 놔두고 있다가 땅을 못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울산광역시가 질 부분은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개인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죠.

잠깐만요. 손실보상금 10%이것은 뭡니까?

손실보상금은 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각될 경우에는 10%만 준다는 거죠. 공공용지에 편입되어서 매각될 때…….

알겠습니다. 개인과 할 때는 위에 것이 적용되고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