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무국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셔서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에 저희가 마련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들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한 크게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또한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아주 깊은 격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특별히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위해서 재무.회계 분야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인터넷 역경매제를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이제 저희 구청에 입찰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켜서 소액공사나 물품 구매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투명행정을 하면서 공정하고 여러 가지 사가 없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 업무에 있어서도 전산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체납세를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세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들이 업무계획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로 이번 임기가 끝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동안에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다음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고 저희 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의 질의가 3대 의회 재무과에서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처마다 고질적인 변상금 문제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변상금은 계속 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며 또한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지껏 모르고 있는 공공용지를 2002년 1월 31일자로 발굴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를 5년을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한 날로부터 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들의 어떤 사유지는 구청에서 점용한 채 수십년 지내도 발견 당시 그게 어떠한 판결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때 그 시가에 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그동안의 사용료도 전혀 상계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어떠한 보상으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항상 미제로 남아있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을 부과하고도 그동안 많은 체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변상금의 경우 '92년도 헌법소원에 의해서 국·공유지 시효 취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됨으로써 '93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변상금 부과를 하지만 많은 체납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재정경제부에다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변상금 요율도 사실 일반 사용료보다 20% 많은 120%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라든가 이런 규정도 없고 2001년도 4월에도 재정경제부에 직접 우리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000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를 거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지금 기 부과한 것을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고 또 변상금 부과 자체는 국유재산의 보존수단에서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변상금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변상금을 부과 안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시효취득을 주장하였을 때 저희들이 그 많은 구유재산이 그냥 민원인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재정경제부에, 아무래도 서울시는 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하고 직접 대화도 하면서 문제점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에 북아현동에서 국회에 청원도 해가지고 지금 청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는 모 국회의원이 소개자로 해가지고 법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로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왜 2002년 1월 1일자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이후 것만 부과하지 5년 소급하느냐. 지금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징수는 국세징수법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가령 2002년 1월 1일부터 점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그 전부터 점용하고 있었으면 5년 전 것은 시효가 소멸돼서 부과 못 하고 5년은 소급해서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변상금에 관한 한, 사실 또 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과해야 할 우리 구민들이 대다수가 영세 서민들입니다. 주로 많이 부과하는 사례가 무허가건물로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93년도부터 부과를 한 케이스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가령 무허가건물 매매에 따른 변상금 납부하고 무허가건물 매매해서 토지를 불하받을 경우 체납된 변상금을 전부 납부해야 되는데 체납된 변상금 납부하는게 현재 토지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옛날과 달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시가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유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직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지만 그런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무허가건물을 사러오신 분들한테는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드리고 따로 설명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유지를 가령 50평을 사면 평당 3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무허가건물이 있는 국·공유지를 샀을 경우는 300만원이 넘는 그런 사례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총괄부서인 재정경제부에 이런 현황을 보고 건의함으로써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연해서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을 수시로 우리 서민을 위해서 펼쳐가는 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기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또 그 분들의 재력이나 업무실적 이런 등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갖는 기간이 한 달입니까?

적격심사

네, 적격심사

적격심사는 한 달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걸립니까?

14일내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그 적격심사에 따른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낙찰, 우선 협상대상자죠, 그 분들이 서류 구비하는데 빠르면 1주일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서류가 접수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같은 것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격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가능하면 바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지난 12월에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문둥시를 갔었는데 거기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 몇 명 갔었는데 거기에 소관된 공산당 서기장, 시장, 의장,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배석해 가지고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어느 세일즈하는 장사꾼처럼 최선을 다 해서 회의를 하는 광경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도 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을 나가서 많은 시야를 넓혀야 되고 하나를 보고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금년부터는 민원인들이 해오는 민원보다는 쫓아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중국의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구청장보다 더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끝까지 우리 숙소에 들어오는 데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그러한 정신력을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보다 밝은 우리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맨 마지막에 끝에 서울시 38 기동팀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 보세요.

38기동팀이라는 것은 헌법 38조에 의해 가지고 납세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8기동팀이라고 해서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세무직 1명씩을 파견을 받아 가지고 고액체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일사불란하게 하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가 아닌 시세, 시에서 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500만원 이상은 시에 다가 넘겨주면 그분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추적을 하고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시에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제성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서 모두에게 축복과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세무2과장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먼저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1월의 혹한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나와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잘못 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쩌면 범죄에 악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만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이 접수가 되면 1차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신분증 복사본을 참고로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에 채권확보 등을 위한 토지정보 제공을 일체 불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기라든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뜬 소문으로 조상 땅이 누구이름으로 이렇게 있다 하는 뜬 소문을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위조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신문상이나 그런 사례가 종종 적발돼가지고 나온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드시 본인 여부라든지 이해관계를 확인을 하고 신분증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지금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 때 협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허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83년 이전 건물은 공공연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대로변이나 어떤 가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관허를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개설코자 할 때 두 번 찾아뵙고 업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민원을 어떠한 부서에서는 무허가 대장 등록되어있는 무허가 대장을 가지고 하는 업무도 있는가 하면 절대 불가라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할 그런 어떠한 의지는 없으시며, 또 하나는 측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적공사에 있어서 측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기점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해서 맞아나가면 서쪽으로 밀리고 서쪽에서 해서 나오면 동쪽으로 밀리고 하는 이런 점들이 간혹 심심치않게 나와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민원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호텔 가는 쪽에 삼진목욕탕 바로 옆 건물 하나가 분명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그 측량기점에 맞추어서 건물을 4층건물을 올렸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측량을 하니까 그 건물이 30㎝ 18㎝ 걸렸다고 해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측량을 계속하니까 나중에 후자 측량이 맞는 거예요. 선자 측량도 지적공사에서 했고 후자도 지적공사에서 했고 또 제 3자가 측량할 때는 타구에서까지 와서 측량을 한 측면에서 볼 때 선자가 한 측량도 같은 소속의 지적공사에서 해서 건축주는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는데 후자 측량을 했을 때는 오차가 생겼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2, 30㎝ 편차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게 민원에게 피해를 주고 저기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지로 그러한 민원인이 호소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제방법 등 관허 업소에 대한 허가 관계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 관허업소도 허가 내주는 부서가 있고 안 해주는 부서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무허가건물의 구제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81년도 11월 31일자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례법 같은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구제할 방법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허업소의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만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지 지금현재로써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제돼 있는 건물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측량에 있어서 먼저 한 측량이 이쪽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했을 때하고 이렇게 해서 도근점에서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먼저 측량한 부분과 나중에 측량한 부분이 상이하게 나타나서 일반 민원인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30㎝, 몇㎝ 잘려 나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축물을 잘라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건축물을 잘라낼만큼의 그런 지적측량의 오차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 경계 때문에 측량하다보니까 중복돼 있는 그런 민원은 한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명백하게 지적측량이 선 측량이 잘못 됐다, 후 측량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일단 지적과에서 민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대한지적공사의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4년 정도 됐습니다만 명백하게 측량에 착오를 일으킨 지적공사 출장소입니다. 지적측량 기사가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지적공사 본사에서 징계를 받아서 서울에서 제주로 전출을 간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4년 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어떠한 장소에 어느 건물이라고까지 확실히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건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스호텔 가는 길 육교 바로 직전에, 구청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목욕탕 하나 있고 카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거의 다 지어서 앞쪽은 30㎝, 뒤쪽은 18㎝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공부터 현재까지 약 4년을 미뤄왔는데 지금 마무리해서 준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을 마치고 나서 건축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적과에는 접수가 안 돼서 우리 과장께서는 모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측량을 잘 못 해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홍제3동 홍성교회 바로 앞에 거기 건물도 건축과에서 몇 년을 시달리고 있는 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지적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는 우리 지적과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경을 써서 참고해 주시고 측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