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5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구성 분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업무와 병행추진으로 유교문화권개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유교문화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무과 체육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려고 하며 유교문화업무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의 설치·조정에 따라 개정하게 될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면서 분장사무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계획수립·조정,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심사분석 및 기술지도, 유교문화권 루트화·거점화 및 중점정비, 고가옥박물관, 목교설치사업을 담당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업무중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교육담당 및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에 의하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동 시 본청의 행정기구 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유교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유교문화권개발업무를 일원화하며,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있는데 생물산업단지는 유교문화개발권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은 없네요.

그것은 아까…

그것은 그냥 덧붙여서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위안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에 제안이유에도 없고…

그것은 프로젝트팀에 넣는 것입니다, 생물산업은.

프로젝트팀이 지금 현재 따로 사유가 있고,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5급 TO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생물산업, 음식의 거리, 유통단지 그래 넣도록 합니다.

그것은 따로 있다 이거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9호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이 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였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기한을 1월31일에서 5월31일까지로 농업소득금액 확정결정기한을 2월말일에서 6월30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의 목적을 새로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의 내용에서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의 내용에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조항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현재보다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으며,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 감면 내용에 한센환자라 하는데 한센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센이라고 하는가?

한센입니다.

그냥요.

예, 명칭이 음성나환자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음성나환자는 음성나환자인데, 한센환자라 안 그러고 한센씨라고 씨라는 글자가 한 자 더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한센환자입니다.

명칭이요.

예.

다시 한번 찾아보소, 그리고 지금 한센환자가 있는 수용소안에 우리 시 땅도 있고 그렇죠, 시 땅이 많죠.

예.

시 땅이 지금 한 반쯤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요.

예.

계속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제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토지형질 그때 무허가 건물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토지이용부담금이라든가 세금부담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명칭만 바꿔 가지고…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실 무슨 일을 할려고 하니까 부딪치는 게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많은 재산을, 약 15,000, 16,000평의 땅을, 18,000평인가 15,0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제까지 무상으로 40년인가 50년인가 빌려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빌려쓰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 주려면 그 자체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봐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세금은 이제까지 안 내 가지고, 이게 이제 보조되어 가지고 그랬거든,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이 개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순조로운데, 그 사람들 자체로는 돈이 없다는 말이래요 모두다 국고보조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음성나환자라는 소리를 이것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뭐 의의가 있나요.

지금 음성나환자라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래 볼 때는 너무 거부감이 있고 이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뭐를 어떻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법에 있는 그대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