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 안동 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1997년8월28일 개정된 수도법 중 위원회 운영규정인 제19조2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제명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명 변경사항으로 안동 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안동 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포,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위원회의 정기회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2항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에 소요되는 수질검사수수료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이 1997년8월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현행조례를 실리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다소의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기능을 명시하게 되었으며, 위원수와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회의 정기회의 등이 실정에 맞는 적정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안동 시 수도사업의 수질관리를 함에 있어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먼저 수질감사위원회는 조례상에도 제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법상에는 있었으나 유명무실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7인 이내로 개정 할려는게 주요골자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줄이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광역시 운영위원회 실태를 알아 봤습니다. 위원회는 과거에 수질감시위원회, 수적인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 기능적인 면을 살려서 대부분 1개 광역시하고, 2개 기초 시를 확인해 본 바 전부다 효율성이 7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아 인근에 광역시 같은 경우 대부분 7인 이내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수질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NGO단체나 수질감시하는 그런 단체에서 자생적인 단체에서 했는 것이고, 스스로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수수료는 주었으나 외부에서 직접 수질검사수수료를 준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나 그 다음에 대학교하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소에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석 달에 한번씩 수질감시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질을 감시를 한다는 기능에서 평가를 한다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위원장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를 반기 1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10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계와 사회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이 중에는 여성위원이 30% 정도가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도 여성위원을 영입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