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오년 새해 처음으로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보람있고 후회없는 4년의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2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2건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사무 중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영농행위 및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출입제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업무 등을 민원인의 편의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허가, 출입제한 및 금지,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과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 보전지역의 토지매수,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및 필요한 조치 그리고 보전지역에서의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9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이미 위임된 사무 중 1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광역도시계획시설 등 정책적 도시계획결정은 현행대로 도지사 결정권한으로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단순한 현지성 집행적 업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편의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광역시설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유통단지를 제외한 유통업무시설, 열 공급설비, 방송국을 제외한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변경과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조정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 즉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 등 8건을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이미 제한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시장,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 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서류의 공람, 공고,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등 6건에 대한 일부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일부 위임조항을 현재 31개 시·군 모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2001년 9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투·융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에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에서 심사하고 있는 시·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현행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에서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심사범위를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인에서 15인이내로 증원하고 셋째 현행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재심사범위가 투자심사이후 총 사업비의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던 것을 50%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대상으로 정하여 재심사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정책과의 소관사무 중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신·증축과 영농행위 및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 이식, 출입제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도시계획과의 소관사무 중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업무를 민원편의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7건을 시·군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위반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7건을 삭제하거나 일부 항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환경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과 행위제한에 9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기 위임된 사무 중 자연환경보전법 위반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 1건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도시계획과 소관 시·군위임사무에 도시계획시설의 단순한 변경사무인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8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변전소에 한하는 전기공급설비사무 등 6건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조문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정책과 소관사무 중 자연환경보전법 위반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는 자연환경보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등 9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허가 그리고 토지매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지도단속사무가 대부분 현지성 사무이고 산림법, 건축법 등의 각종 행위허가사무 등도 이미 개별법령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장·군수가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극적인 단속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는 2000년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국가도시계획 관련사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도지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계획이 필요하거나 지구단위의 계획 중 용도지역이나 지구변경 등 계획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단순변경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개별법령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단순히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효과에 불과하거나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 등 단순하고 집행적인 사무 등 일부 항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99년 8월부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행정권한 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최대한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발굴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지역에 한정되었거나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발굴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도시계획관련 사무는 정책적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의 계획결정 등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된 단순변경집행사무로 지방자치시대에 도시계획의 집행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도시계획관련 사무의 위임으로 시장·군수가 선심행정을 남발하거나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사무위임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정을 펼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15일 대통령령 제17363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융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군 투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현행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인에서 15인으로, 안 제5조에서는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후 15일이내 심사의뢰자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통보시기 및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재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투자심사이후 총 사업비 50%이상 늘어난 사업에서 50%미만이라 하더라도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안 제7조의 개정내용과 같이 시·군에 투자한 사업 가운데 도지사 투자심사대상사업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확대하고 투자사업비가 30억원이상 증가된 사업을 재심사 대상사업에 포함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군이 자체 재원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심사대상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투자심사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편법운영 등이 논란으로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한 것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제2항의 하반기 투자심사를 10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는 규정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행 예산편성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편성을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일정에 쫓겨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의 투자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행 상반기 5월 5일, 하반기 10월 5일까지로 명문화되었던 규정을 심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로 변경하여 단순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5조제1항에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각각 지난해 4월 6일과 9월 15일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짧게는 4개월에서 9개월이 경과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시성과 신속성이 결여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조속히 조례규정 등도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실무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구변경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조정은 제외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만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하향은 가능한데 상향은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지를 검토하고 건폐율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업자나 주민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군수한테는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하향시킬 수 있는 권한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알짜베기는 도에서 쥐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전기공급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열병합발전소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는데는 시장, 군수가 열병합발전시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안산같은 경우에 이미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부분을 그 동안에 관에서 통제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장치만 한다면 우리가 자율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임만 해줘서 신도시에만 적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슬럼화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아파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얼마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30만원씩 20 몇 만원씩 서민들이 내던 것을 10만원 정도로 낼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법률을 다루고 집단민원을 다루는 기획실 입장에서 지구단위 계획관계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옳은데 다만 집단화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남의 백궁·정자지구가 주상복합시설을 하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돼 가지고 허가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소지가 있는 이런 지역에는 조금 장치를 해 놓고 위임해 줘야 하지 않느냐, 무조건 시장, 군수한테 다 위임해 줄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 군수들이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거기의 의사결정도 듣고 시의회도 통과하지만 지역에서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이득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특정세력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왕왕 봅니다. 그래서 백궁·정자지구 사건이 터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이번에 위임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제안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장치해 놓는 것이 앞으로 민원소지가 발생했을 때 미리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쪽의 담당자 나와 계시지요? 담당자께 여쭤볼게요.

실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연락해서 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에 개정돼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2002년도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개정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50억원이상만 예산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30억원이상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는 법령이 조례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법령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50억원미만은 자체심사를 해서 그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투자심사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87건인데 2001년도에는 무려 234건이나 됐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234건도 전부 50억원이상 심사한 건수입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엄청나게 건수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자치단체가 바꾸지를 못해서 행자부에 지침으로 30억원이상은 전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이 금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30억원이상되는 것은 전부…….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30억원이상되는 것으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되는 것은 전부 행정심사를 받았다라고 정정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지금 하면서 예산편성은 30억원이상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위반사항인데 행자부지침과 조례에 법 성격 이 부분을 저희들이 따져볼 사항입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침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30억원이상 한 것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자료로 가능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우리 이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9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결정됐으면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것을 적용시키지. 왜 조례를 어겨 가면서 이렇게 집행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을 적절한 시기에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령과 또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심사하기 전에, 그렇죠?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유의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까?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요. 연동현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다루고 그럴 사항에는 물론 우리 조례가 기획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된 업무부서에서는 다양한 담당계원들이 나와서 계시기를 요청드리면서요. 보통 일선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군수에게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사무위임이 신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채산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에 넘기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수처리비용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자체에 집관로 개설이 같이 유입됐을 때나 하수처리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통틀어서 주민세대수에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처리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환경정책과에 묻겠는데 지금 신규 위임사건 8건을 조례 신설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선 시·군에서, 일선 시·군은 보통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기도뿐이 아니라 국가정책차원에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봉사단체에서도 환경감시원이 신설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규위임이 일선 시·군으로 갔을 때 말이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일선 시·군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래 원칙으로는 도가 갖고 있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주면 인력과 예산과 장비들을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단위도 담당공무원이 맡고 있는 영역이 그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업무하고 같이 맡다 보니까 그 업무를 일부분적으로 떼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 시·군으로 내려보낼 수도 없고 또 각 시·군에 위임을 하면 31개 시·군에 전부 위임이 되기 때문에 31명의 직원을 다시 증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었고요. 예산관계는 그런 사업이 생길 때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의 문제가 시·군에서…….

이게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일선 시·군에 민원접수가 되는 것이고 기초단체에서도 그 현장을 직접 환경보호과면 환경 담당공무원들이 다녀오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분화해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어려움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까지 수순을 일선 시·군에서 밟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 축소시킨 상황에서 오히려 자꾸 업무가, 오히려 이러한 업무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업무가 이양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주 복잡한 이런 부분이 일선 시·군에 위임됐을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가 상정될시에는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해서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의 인력도 줄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심사대상사업이 87건에서 한 234건으로 대폭 증가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군에서 자체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도나 중앙에 의존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좀 막아 보겠다 이런 의도로 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위원회가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령개정이 되고 조례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이 완비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투·융자심사 담당하는 계장이 증원돼서 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종전에는 아홉 분이 투·융자심사위원회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위원도 배로 늘어서 열다섯 분으로 늘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심사를 1년에 두 번했는데 이 심사도 수시심사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수시심사로 확대내지는 정기심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심사위원도 저희들은 솔직히 심사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 좀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자문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렸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해서 현장도 가봐서 거기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강화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의 경우를 보면 234건이 적정 49건, 조건부 87건, 재검토 54건, 반려 44건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부와 적정으로 이렇게 분류됐을 때 그것을 시·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충분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분류됐을 때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지금 현행으로써는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회로 이렇게 딱 몰아넣고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연별로 주로 계획을 새로 세우는 그런 시기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세워놓게 되면 연 2회로 몰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실있게 현장검증까지 하면서 그렇게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심사를 앞으로 만들어서…….

확대하겠습니다.

연 2회에서 정기심사를 좀 늘리겠다 이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홉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 맡으셨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인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는 부위원장도 공무원이 했습니다. 어차피 시·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대한 계획만 있고 종전 것은 없는데 확대한 것에 의하면 공무원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관광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광국장 그 다음에 건설사업이 많으니까 건설국장 그 다음에 환경국장 이렇게 공무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재정과 관련된 학자들,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했는데 그것도 분야별로 사회·문화분야, 환경분야, 도로분야 이렇게 골고루 전문분야를 저희들이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좀 정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이 심사위원 명단을 보여 드릴까요?

현재?

현재가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주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시행령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례는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조례의 조항은 조금 무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뀐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때 심사위원을 1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명단입니까?

네, 그 명단입니다.

이렇게 확대하게 된 시기가 언제라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할 때니까 10월에…….

작년 10월경에. 그렇다면 현재는 이 투자심사위원이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해나가면 전과는 달리 상당히 내실있는 심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사무위임조례 개정하는 것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동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주석 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이주석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에 개정되었으면 즉시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은 채 2002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시에 30억원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은 크게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표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9월 15일에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들 시·군에 통보된 것이 10월초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월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8일에 시·군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관한 부분이 지침으로 우선 행자부도 급하기 때문에 전 시·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끝나고 11월이나 12월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또한 조례의 더욱 검토와 보완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차후 재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냥 하죠.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계속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상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중식시간도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식을 하도록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2002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업무계획보고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택에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항은 기구 및 인력과 주요기능, 2002년 재정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02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정현황은 총 예산규모가 15조 3,476억원으로 도청이 41.1%이며 시·군이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조 656억원으로 총액대비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4조 2,820억원으로 총액대비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예산규모는 9조 458억원으로 그중 수원시가 7,937억원으로 제일 예산규모가 크고 연천군이 997억원으로 경기도에서는 제일 적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사업 예산은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경기도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사업비를 비롯해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등 11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으로 221억 3,4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비롯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170억 4,000만원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관보구독료, 법령추록구입비 및 가제수수료와 법무소식지 발간, 소송수수료,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 등으로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목표를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지원,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기 구현에 두고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조정기능 강화,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 효율적인 재정운영,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 그리고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체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서해안 시대와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정립하며 도정 주요시책의 평가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변화를 유연성있게 수용하는 장기비전으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 및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물론 제4차 국토계획,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을 수용하고 평택항만과 주변지역 개발전략을 포함한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중앙 추진사업과 관련한 지방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및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자문강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개발과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한 주요정책, 업무계획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자문기능 활성화로 도정의 종합 기획기능을 제고하며 순회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평가기능의 활성화로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추진의 평가와 부서별 심사평가 및 실·과간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함으로써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책의 제반 문제점, 장애요인의 도출로 발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의 파급 등으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통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지역내 총생산 추계, 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실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입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도로, 교통, 환경, 교육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도민의 편익과 권익을 우선하는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관리책임자와 논리개발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중앙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식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을 위한 NGO, 언론사 등 여론형성층의 지지확보 및 협조를 당부하고 당정협의회, 도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 지방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와 함께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책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련 안건은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명의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접수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창안내용의 적극 활용을 통한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구조조정후 나타난 불합리한 조직운영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도권 특수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방안을 추진하며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에 걸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 정비 및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이 필요한 규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존치규제와 유사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도민에게 공개, 실천하고 주요시책의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시 도민의견 수렴은 물론 행정서비스개선팀 활동의 활성화로 고객만족 사무혁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수요의 증가와 각종 SOC시설 및 주민복지 증대사업 등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안정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책 목표와 연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장기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와 수수료율 현실화 등을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강화 방안으로 투자심사 분석결과를 지방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투자심사 완료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며 투자심사 결과의 이행사항 평가를 통한 시·군 재정의 건실화 제고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정보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예산공개를 통한 건전재정 견지, 지방채 발행기준 강화, 채무경감대책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적기 융자 및 만기도래 공채의 적기 상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기반 정보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관련 법규제정과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전 도민의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산 및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 계층, 소득간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초고속정보망 확충 및 1가구 1PC보급 추진, 1가정 1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여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넷,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생동감있는 도정소식 및 시책 등을 홍보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이버민원실 확대, 자동차·지적관리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방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미래지향적 정보화사업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및 이동행정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정보시스템 확대 개발 및 재정진단시스템을 보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보화 신지식인 발굴 및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경기 e-캠퍼스 구축을 통한 정보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e-경기인 정보화 지도자 양성으로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및 지식공유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체제 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입법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정착하고자 자치법규에 대한 단계별 입안심사로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 훈령, 예규의 일제정비 및 엄격한 심사로 행정처리기준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알기 쉬운 행정심판 절차안내로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심리로 주민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의 환류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소청심사를 통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법,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적극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심급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패소사례 전파를 통한 동일 유사사건의 피소사건을 방지하며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한 시의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을 계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정책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임오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철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먼저 관리책임자하고 논리개발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된 논리들을 바탕으로 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단체 등 도내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도의회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또 우리 도출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중앙, 지방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행정협의회랄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시화호지역의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시화호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용역을 맡겨서 금년 3월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 중인데 주요내용은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부처랄지 해당 시·군이랄지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랄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역할모색 등의 시화호에 대한 경기도의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질없이 수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있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작년말까지 이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방대하고 또 20년 장기계획인만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장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좀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포함시켜서 해나가고 아울러서 재정투자계획이랄지 또 각 31개 시·군의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자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정책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요 정책과제 및 중장기 계획, 업무계획 등등에 대한 사전심의 자문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수시로 정책자료를 제공해서 정책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책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자문인력지원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는 단기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비상임 정책연구위원 위촉도 필요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인력을 저희가 760여명 파악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활용토록 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고객지향적 도정운영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개혁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신규과제도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비된 행정규제가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규제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의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도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품질행정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개발이랄지 업무계획수립시 이런 때에도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하고 행정서비스 품질기준을 수립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도민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기초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평가는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사업비를 바탕으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 및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도 금년 7월경에 실시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도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작년도에 30억원, 금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에서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도에서 직접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계별 전략에 의해 가지고 초기단계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인적, 물적 교류를 좀더 활성화하고 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이게 좀더 정착이 되면 소규모사업도 추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매결연이라든가 중장기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먼저 각종 지역단위행사에서는 해당 시·군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답사랄지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랄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에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서 필수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좀더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실시될텐데 그러면 저희가 구조조정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경기도 공무원수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대도시에는 급속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력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정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도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고 실·과간 경쟁력 평가도 4개 영역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대해서는 도정주요시책을 9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랄지 또는 평가전문기관 또는 시민단체들도 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목표관리제 운영은 적용대상이 4급이상 123명입니다. 4급이상에 대해서는 연초에 개인별로 5개 정도의 목표를 설정토록 해가지고 이것을 정기평가는 연 1회, 중간평가는 월 2회정도 해서 성과연봉결정이랄지 또는 4급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금년에도 6월경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도민 생활변화, 만족도,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의 양적, 질적인 특정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함으로써 도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서 5월 두달 동안에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식기반사회의 디지털 경제기반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추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월에서 11월까지 실시토록 할 계획인데 기준연도는 200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시·군단위별로 지역내 총생산을 추계내는 사업입니다. 이 결과도 저희가 각종 지역단위의 시·군단위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동화해서 필요성을 증진시키며 재정투·융자심사의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는 투자심사결과를 예산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다음에 대규모 사업장은 현지확인을 거치며 외청사업소에 대한 재정운영실태 점검 또 도·시·군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워크숍, 성과상여금제 운영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제도 운영강화입니다. 투자심사는 현재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까지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은 10억원이상입니다. 또 의뢰심사는 도에 의뢰하는 내역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도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억원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의 행사성경비는 도나 시·군에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강화된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중앙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 및 조정제도와 연계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분석결과를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심사결과에 이행사항 평가 등을 통해서 시·군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총 16개 기금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예산액은 총 1조 6,96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기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래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자금운용방안이랄지 또 유사기금의 통·폐합, 관련규정의 정비 등을 시행해 나가고 기금운영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군 재정운영 건전화 유도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분석 진단실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등 10개 항목에 대한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 효율성이 낮은 시·군을 선정해서 정밀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무비율이 30%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또 투·융자심사 적정사업대상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 내지 40%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시·군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금년에 약 2,800억원정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4%복리에 5년 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도래 공채의 원리금은 4,408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은 17개 사업에 2,215억원을 융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융자한 원리금은 2,847억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심사기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를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 여유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유인물 42쪽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비전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지난해 10월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사업계획을 담은 경기도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중점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6년까지의 목표인 스마트행정체제 구현을 위해 2002년 계획에 재택결재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이동행정체제 구현에는 도 전체민원 567종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소외계층 교육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에 디지털경기구현체제 마련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련 법규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 보안규정을 5월에 제정하고 경기넷 운영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대로 기획위원회 위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6명을 신규위촉 구성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문인력 확충시책으로 2월 중 4명을 신규채용해서 신기술 도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5쪽 정보격차 해소시책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군포시 오금동, 김포시 동을산리, 양평군 강하면 등 3개 지역에 조성하고 e-경기인 2,000명을 중점육성해서 마을단위 정보화를 촉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7만 1,000명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사랑의 PC보내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6쪽 민원서비스 혁신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대 분야 민원서비스 기반확립은 현재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주민등록, 지적, 세금, 기업 등 전산자료를 공동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첨부서류없이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2000년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민원접수를 병행하고 2003년 범위를 확대해서 2004년부터 정상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민원실을 확대 보완하여 금년 11월부터는 도에서 처리하는 567종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는 지난해 지적, 보건복지 등 10개 업무를 전산화하고 올해는 21개 모든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10월부터는 모든 시·군행정이 전산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5월부터는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등 기존에 민워서류를 대폭 감축할 예정입니다. 48쪽에 스마트행정 실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행정자료는 물론 개인별 업무노하우까지 DB화하겠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재택결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휴대폰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이동행정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겠습니다. 49쪽 맞춤행정시책입니다. 재정진단시스템은 우리 도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금공모과정에 선정돼서 기금 14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개발완료하고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에 자동이체 및 전자수납체제를 도입 보완하여 올해 9월부터는 모든 도민이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으로 이어집니다. FAX서버시스템을 구축해서 E-mail과 FAX문서 송·수신을 연계하고 바이러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자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남양주, 광명, 구리 등 6개 시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부천, 동두천 등 15개 시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등 도민기반시설의 지리정보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시책입니다. 경기넷을 국내외 정보시스템의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7월부터 웹 GIS를 이용한 문화, 관광, 교통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포털 운영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단체 등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행정통신망 운영에 있어서는 통신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각종 회의실까지 확대 운영하겠으며 방재무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방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3쪽 정보화 마인드 확산시책입니다. 경기 e-Campus를 통해 어린이, 주부, 직장인 등 계층별 사이버교육과 IT전문과정을 개설하고 도민 정보화교육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으며 정보서비스 확산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4쪽에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활성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1인당 3.3회 연 4,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포토, DB과정, 야간교육까지 확대하고 사이버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55쪽에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전개하고 지식정보 마일리지제 확대 실시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신지식 공무원들의 발굴육성을 위해 정보화 연찬회와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시·군 정보화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들을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방광업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는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을 비롯해서 법률교육, 행정심판, 소송사무와 소청심사제도 운영 등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의 구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도가 343건, 시·군이 8,0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훈령이 68건, 예규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넷을 통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보다 확대 개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상담과 자치입법 실명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법무행정 강화로 지방자치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와 법률관련 문서의 심사와 그리고 청문제도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요. 각종 입법정보자료를 자치법규집 대본, 법무소속지, 법령질의응답지 등을 배포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색있고 다양한 법률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법제처와 공동주관으로 해서 전문과정 법률교육을 금년 5월에 250명을 저희가 계획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권역별로 시·군 순회 법무교육을 4월부터 7월까지 1,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구 인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의 법집행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선거관련 법령교육과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공직선거관련 교육을 1,362명을 계획해서 지금 공명선거 의지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분위기를 저희가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에는 일반생활법률교육을 역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 권익보호입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0회에 419건을 처리했고 인용률은 13%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한 1% 상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알기 쉬운 행정심판절차 안내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심리로 주민권리 구제기능과 또한 심판결과의 환류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소송사무의 수행입니다. 지난해 총 접수건수는 373건으로써 이중 227건이 확정됐고 승소율은 86%로 2000년에 비해서 2% 상당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건수는 146건으로써 전국 평균 승소율 76%에 비해 봤을 때 경기도가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고문변호사제도와 실무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승소율을 87%까지 높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남발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소송비용 회수업무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신속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소청위원으로 7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6회에 49건을 처리해서 인용률을 2000년 31%에서 8%가 높아진 39%로 인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사건심리로써 공무원 권익구제를 보다 강화하고 행정에 자율통제기능 역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소청심사제도가 보다 자리잡아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 현실과 불합리한 각종 법령 등을 제정 내지는 개정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에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왔죠?

시도지사협의회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왜 유명무실하냐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 지자체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을 가지고 주로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면 회의비만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도로를 하나 내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다가 경계선에서 중단된 사례가 우리 도에도 부지기수죠?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로 협의하는데 그 결론이 거기에서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또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서 그렇지 협의된 사항은 대강 실천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만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충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범위가 지금은 행정구역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계별로 관련된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과 우리하고 인천하고 관련된 사항에 그 사람들이 관여해서 문제가 자꾸 돼 가지고 재작년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자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서 지금 상당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부천에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개발이익의 일환을 이용해서 작동까지 도로내는 것이 있어요. 작동에서 양천구로 내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7년전에 제가 도의원 처음했을 때도 내년에 된다, 12월에 된다하는 게 금년도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미 그쪽에 공사하는 돈까지 부천시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협의가 충분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넘어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처럼 개통이 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에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이 협의회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좀 강화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기구로 새로 만들던가 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운영만 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운영이 돼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불을 보듯 이 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물론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상위기구를 만들고 하면 더 문제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조정기구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 또 교통관련된 부분은 건교부에도 조정기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치단체에 어떤 아집만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장님들의 의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좀 정리되면 다음번 새로 출범하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도정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식주 중에 누구나 집에서 사는 것이지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주거비를 절감시킴으로 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삶의 질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많은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기 신도시가 개발되는데는 열병합발전소니 이런 것이 세워지는데 지금 기 각 개별업체들이 사업주체가 건설해 놓은 옛날에 만든 아파트단지들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난방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오수처리비는 내면서 그것이 전부 비용만 낭비했지 전부 그것이 강물로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기 작금의 사태 말하자면 지금 주거환경이 전부 아파트 위주로 변모되고 있고 그 아파트 공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이런 것을 반드시 명문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 도심권에 개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개발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것이 법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특별법 잘 만들잖아요. 이런 걸 해서 정말 겨울이 돼도 따뜻한 방에서도 못 자면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엄청나게 내고 또 오·폐수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 개별적인 시설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데다 그냥 해서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정말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느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도 계속 검토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지역난방문제도 안산에 있을 때 저희들의 경험입니다마는 이쪽 신도시쪽은 도시개발사업소가 됐는데 구시가지쪽에 그런 부분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비나 시·군비가 적어도 50%이상 투입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구성되는 업자가 하든 안 그러면 시가 만든 공사에서 하든 추진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재원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상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이 시·도비나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재원문제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직접적으로 도민이 수혜를 받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나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비용,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정책을 개발해 낸다면 정말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참 유능하시기도 하지만 더 유능해질 수 있고 정말로 우리 경기도지사가 선진경기에 도달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선 해당부서에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번 위원회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아파트별로 오·폐수가 그냥 개별정화시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나가버려요. 다 고장나고 썩어빠지고 그래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래도 거기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 나가고 뭐 나가고 개별적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10만원만 내도 되는 것을 가가호호 30만원씩 내는 거예요.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재원을 하든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 또 조례를 만들든 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창의적인 그러한 새로운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많이 하시고 또 도의원들도 아마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 임기 중에 2번 360만원인가, 180만원씩 2번해서 360만원씩 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감안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 해외여행이 보통 연수를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전교육이나 자료수집이나 또 거기에 가서 현지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의회에서 심의하면서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안목을 키우고 선진행정을 배우고 또 그 사회에 가서 직접 구현된 행정을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도 집행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도의원들도 그런 영역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아서 여행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약간의 여행목적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우고 또 지역에 대한 자료수집도 하고 현지 일정도 여행목적에 맞는 일정이 반정도는 연수목적에 맞는 일정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갔다와서 본인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수행하게 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여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해외연수가 낭비성 여행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재작년 말부터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나가기 전에 팀별로 사전토의를 하고 질문할 질문자료 이것까지 다 만들어 나갑니다. 해당 방문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음에 갔다와서 사후보고를 부지사 주재로 꼭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도에서 시·군직원과 같이 가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급작스럽게 개인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상당부분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동부지역의 도자기엑스포나 북부 연천, 포천을 중심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부는 효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예상되는데 제가 출신지역이 가평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자기 지역의 얘기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까봐 늘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발전을 원척적으로 봉쇄당한 지역이 가평입니다. 가평, 양평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일체의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반은 농담조로 어느 정도는 그런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는 가평, 양평 이런 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MF 시작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발했었는데 최근에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최소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에 최소한의 자립이라고 그럴까요?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지금 광역적으로 경기동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이 다 되는데 그런 계획 가운데서 늘 빠져있는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답변을 바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께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기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복지기금 같은 것은 주로 이자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실·국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3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각각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6억원정도 되고요.

지난해요?

금년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통계내역이 지금 없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각 시·군 것을 포함해서 최근 3년동안 어떻게 이자수입이 추세가 됐는지 알고 싶으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에도 저금리시대에 자금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금리 시대 때에는 각종 기금의 이자수익이 고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자 가지고 활용했던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기금액수도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기금숫자를 줄이고 지금은 기금이 상당히 저희 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만 자꾸 늘리면 기금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에 통합할 것은 통합시키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금년초에 용역을 줘서 상반기에 결과를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각 위원회 또는 이런 데서 기금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데가 많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자체내에서 그런 부분을 아예 기금가지고 운용이 안 된다면 기금을 아예 없애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바로 용역을 줄까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시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이자에 주로 의존하던 기금들은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사기금이 그 동안에 많이 통·폐합돼 왔지 않습니까?

계속 통·폐합은 하고 있는데 새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도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도 있어서 항시 줄었다가 늘고 이런 반복적인 것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기금을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꼬집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내용 가운데 이동행정서비스 G4C를 구축해서 이동전화로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얘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원행정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이동전화 핸드폰 번호만 가르쳐 주면 거기다 문자메세지로 송신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단계는 이동전화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저희도 정보통신분야가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형들만 개발되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것인지 그것을 접목해서 도입할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고 있는 사례는 지금 없고…….

사례는 현재 인터넷으로 해서 전화로 민원처리하는 과정, “민원처리가 종결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항만 통보되는 사례는 있고 신청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통보는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e-캠퍼스 운영현황을 등록된 학생수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작년에 6,537명이 등록해서 6만여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e-캠퍼스를 경기넷에 12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과목이 12회정도 해야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나가는 것도 있나요?

여기서 직접 자격증은 안 나가고 거기 공부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시험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응시를 해서 별도로 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동안 경기넷 가입자의 시·군별 분포만 알려 주십시오.

17만정도 되는데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태스크포스 시스템 운영하는 거요. 도내 실·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실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태스크포스팀만요? 시·군별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군별 현황말고 도내에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항별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없죠? 그것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시·군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태스크포스 시스템 운영한다는 것이 2년전부터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도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남한산성 정비를 위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팀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요. 매번 업무보고나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든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말입니다. 그것이 업무사항에서 보니까 몇 개 시만 국비와 도, 시·군비로 1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GIS 구축이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수치지형도도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시·군 보조를 통해서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특정지역을 말한다면 연천지역이 3면이 사방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한탄강과 임진강이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이번에 발표된 것도 임진강 지역에 경보시설도 하고 관측소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천군이면 연천군 관내에 수치지형도가 없다는 것이 물론 도로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관내의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려면 지도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없다는 것이 또 이것이 전에는 군사시설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지역의 지형도는 있어서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연천지역이나 몇 군데 군사시설로 묶인 지역에서는 다행히 파주시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GIS구축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중심으로 구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부터 이것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도 이것의 일환으로 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도에서는 별도로 GIS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GIS시스템을 하는 것이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맨 처음 과천시가 시범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했고 어차피 도에서의 방향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모면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경제적인 논리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기인한다는 사항이 이런 점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그쪽에 유입되는 지역에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하지 않은 지역을 점차적으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하게 될 경우에 벌써 뒤떨어진 상황에서 또 시행하게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과천시가 했던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의 통계적인 자료를 통하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형성됐을 때 연천이나 가평쪽에 구축했을 경우에 과연 같이 경기도내에서의 형평에 맞겠느냐는 거지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순수하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논리보다는 이런 부분도 재정자립도나 지역기반 구축이 열악한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쭉하고 저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쪽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고 국비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기명 부지사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진척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해당국에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문제를 과감히 하는 이런 부분에 지사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번 진행되는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력이 열악한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적으로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3년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실장께서 여기서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냐, 어차피 업무보고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특단의 팀도 구성하겠다고 하니 이런 것이 앞으로, 일선 시·군에 아무리 좋은 사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도 시·군 부담 비율 때문에 사업이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변확대를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도 하나를 보면 벌써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그냥 균형발전이니 북부개발을 확대하겠다니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사소한 시스템에, 사소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이 구축돼야만이 테두리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기대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3월경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희망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고요.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고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가능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업무 때문에 어저께도 의회 특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지원사업부터 우선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정부가 북한과 직접 교류를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가 이번 2월말경 나옵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남북협력추진위원회 위촉을 3월 5일전에 해서 3월 5일에 1차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할 것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쌀지원사업 같은 것도 교류인데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성이 없고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들이 특위에 가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교류가 될 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기금조성도 추경에 되는 바람에 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두가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라도 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 꽃동네 군비부담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군비부담분을 2000년에 1억 8,000만원, 2001년에 2억원, 올해도 계획이 3억 4,000만원을 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제가 상의를 드릴 때 이것을 도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서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받아내도록 하겠다 그러셨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 지원할 때마다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평 꽃동네에 수용된 분들을 보면 수도권 일대에서 전부다 오고 가평 실제 주민들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5%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논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다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올해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이것은 해당 국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관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것을 해마다 되풀이 해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마 공무원 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중식을 미뤄가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제2청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 제2차 기획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