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지원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교육국, 지원국)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 여러분!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의 바람이 성취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과 경기교육 주요시책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55쪽 초등교육과 장학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지도는 요청장학, 자율장학, 자기장학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인 교사 및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 자체내 자율장학의 내실을 기하고 특히 양질의 장학을 실시하고자 정년 퇴임한 우수교원 중 초·중등 160여분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진과 협력하여 연수장학활동을 활성화시켜 교수-학습 및 학교 경영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사이버장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지난해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와 지방비 101억 9,363만원을 지원하여 1,560개 학교에서 37.9%인 60만 5,736명이 총 7,05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국고지원 없이 지방비만 78억 2,099만원을 확보하여 12학급이하 소규모 학교 강사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전통예술분야, 학생 축제활동 및 교사 동우회 활동에 중점 지원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조기 발굴 및 신장에 노력하며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지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 인근학교와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각 교과를 통해 올바른 도덕가치를 논의하며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 공동체의식이 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대회를 실시하여 1,174편이 입상되었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 자료로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효교육 및 웃어른 공경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실천사례연구대회 및 일반화 자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58쪽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범교육청 5청 및 시범학교 39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초등교사 512명에게 일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전 및 실천사례연구대회를 실시하여 180명에게 시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센터 24청을 운영하였고 교실 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시범학교의 우수자료를 CD-Rom으로 제작 보급하였으며 장학자료와 우수사례집 2종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5·6학년 학부모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실수업개선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범교육청 4청, 시범학교 31교, 일반연수 560명, 자료전, 실천사례연구대회 개최, 장학자료, 실천사례집 발간, 3·4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실수업개선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0쪽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과정과 교과교육 및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자질 향상,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지난해 161개 각급 학교에서 운영결과를 공개했고 일반화자료집을 제작하여 도내 전체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축소하여 126개교를 지정하고 연구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여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주5일제 수업 사립학교를 지정 확대 운영함으로써 선진 경기교육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학습부진아 지도입니다. 학습부진아 담임책임지도제를 통하여 7,596명의 학습 부진아 가운데 5,300명의 부진아를 구제하였으며 지도 유공교사 2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및 지도 우수사례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2002학년도에는 학년별, 교과별 기초학습 지도자료 개발 보급 및 학습 부진아 책임지도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3쪽 학생애향보람단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경기도, 품위있는 경기인 육성과 공동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특히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애향보람단을 자율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친절·봉사·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질서있는 경기도의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보고서 64쪽 유아교육의 내실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시범유치원 5개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교원 자녀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위해 종일반의 전일제, 시간연장제, 계절제를 확대 운영하였고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찬회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직 유·초 연계교육 연수, 유치원교육개선연구회 운영, 유치원섹션상설정보자료실 운영, 유치원 학급 보조원 봉사자 연수를 개최하여 유아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자료 제작 보급 및 공·사립 유치원 교사 및 관리직 연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종일반 활성화를 위하여 362개원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6쪽 특수교육의 내실입니다.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연수, 다함께 나누는 사랑축제, 특수학교의 자매결연, 일반학교의 교육행사비 지원 및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수교육과정연구회를 6개 분과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실천 우수사례 발표회, 특수학교 학생들의 다함께 나누는 사랑축제 및 작품전시회, 특수학교 ICT 활용, 국어·수학과 교육자료 개발 운영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체험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권장해 왔으며 금년에도 주제별 체험학습장, 도·농 교류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69쪽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01개 학교에 50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도서관을 정보센터화하고 31개 학교가 시범운영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독서교육 장학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한편, 독서경시대회, 독서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과 교사를 표창하였으며 기타 우수학교 및 교사에게도 표창을 하는 등 독서교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교 도서관 정보화에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독서경시대회와 독서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70쪽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전담부서와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 83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침 해설 및 교수-학습 지도자료 77종 37만 1,200부와 교사·학부모·학생용 홍보자료 3종 17만 8,7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원과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워크숍과 연구·시범학교 17개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종합정보자료실 및 데이터베이스 등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과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교원 및 관리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 및 74쪽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입니다. 교육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과 질 높은 장학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협의 및 제7차 교육과정 조기정착과 지도평가 등의 내용으로 초·중등 전문직 연찬회와 도내 여성 전문직 연찬회를 각 2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3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여 장학진과 함께 자율장학 및 수업장학에 투입하기 위한 지구협동 장학요원을 중학교 6개 지역과 고등학교 24개 지역에 교감·교사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교과교육 연구활동입니다. 지난해 교과교육 연구활동은 46개 도단위 연구회와 200개 학교 지역단위 연구회를 지원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CD자료와 책자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단위 연구회를 초등, 중등에 각각 25개팀씩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 지역단위 연구회는 초등 50팀, 중등 50팀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교실수업 개선과 우수교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정인원은 90명이며 1인당 80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지원하고 연구 실적에 따라 교과별로 소규모 연구대회 연구실적 평점을 비율별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77쪽 고등학교 입시관리입니다. 금년 2002년에도 고입전형업무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으로 고교평준화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 15일 배정 예정자를 발표하였고 2월 8일 배정학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적용지역은 2차 추가모집을 2월 7일까지로 마무리할 것이며 200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을 2월중에 시달하고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의 고입전형업무를 시기별로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78쪽 학교 평가입니다. 단위 학교의 책무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도내 441개교로 초등학교 272개교, 중학교 132개교, 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29억 2,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전 학교의 30%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9쪽 3유 실천입니다. '97년부터 실시해온 3유 실천을 중심으로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01학년도에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지침서를 1만 6,000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생활지도 실천평가를 위하여 우수학교 10개교와 우수교사 21명을 발굴 표창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랑, 대화, 꿈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주말 및 공휴일 특별 생활지도 실시입니다. 주말, 공휴일, 연말 연시 등에 발생하기 쉬운 학생 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봄철, 여름방학 및 연말 연시에 특별 연합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학년도에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연인원 2만 5,7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주말 및 공휴일 특별 생활지도는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81쪽 학교 토론문화 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학교 토론·토의 문화 정착과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학년도에는 경기도호국교육원에서 간부학생 4,566명에게 지도성배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회 중심의 학교 축제에 698개교, 학교폭력예방 자정결의대회를 303개교에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82쪽 건전 동아리 활동 지도입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돕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을 위하여 건전 동아리 발표회를 실시하여 11개 권역 및 도교육청에서 발표 및 전시회 등 288개 동아리회의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83쪽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고취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11개 시범학교와 학생봉사활동 학부모 지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봉사활동 사례집과 프로그램집을 1,600부씩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5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별 학부모 지원단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하며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 및 중·고생 학업성취 수준 관리를 위한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96개교와 고등학교 303개교를 대상으로 6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2회, 고등학교 3학년은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85쪽 통일교육입니다. 작년부터 변화된 통일교육 환경에 부합된 각종 통일교육 자료 배부와 교원연수를 통해 학생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학습과 교과 재량활동 등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86쪽 과학분야 우수아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분야 특기적성 우수아를 조기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진단평가 2회 실시, 24개 지역교육청 특기·적성교육 지역센터 운영,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특기·적성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진단평가 실시 및 수학·과학경시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중·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직무연수입니다. 과학담당교사의 과학실험·실습 지도능력을 제고하고 탐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자 초·중·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3,240명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과학교과 실험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0쪽의 학교 자연학습장 설치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생태의 환경 속에서 학습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농작물 전시포 설치 운영 및 학생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자연학습장 조성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등 5개 농업계 고교에 학생 농업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2쪽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추진입니다. 2001년도 제3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하였고 금년에도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를 양영공고, 성남공고, 산본공고, 성남기능대학 등 4개교에서 52개 직종 660명이 참가하여 기능경진대회를 벌일 예정이고 이 대회에서 선발된 우수선수는 오는 10월 14일 개최되는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93쪽 교원 정보활용능력 활성화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정보활용능력 함양 및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유치원 관리과정 외 15개 과정에 5,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 정보 활용능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보활용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고 컴퓨터교과연구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94쪽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스포츠 체육 재능아 육성 및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 200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제8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고등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선수 및 우수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 체력을 육성하고 협동과 희생정신, 질서의식 등을 배양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활기찬 청소년상 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충실을 위한 체육교육 실무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체육장학 및 연수를 강화하였고 2002년도에도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역과 환경에 맞는 지역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6쪽 평생교육 진흥 추진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총 38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자체 운영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1년 3학기제 도입과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피부미용과를 새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평생교육 활성화 강화를 위해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7쪽 월드컵문화 시민운동 확산입니다. 2002 월드컵 및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질서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 관련 문화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생활외국어 회화 자료집과 열린 생활 지도자료를 배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예절, 질서, 친절, 청결의 민주시민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중등 학교 급별 단계에 맞는 기초예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98쪽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입니다. 원활한 교원 수급과 교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중 교장 154명, 교감 212명, 1·2급정교사 1,038명과 중등교장 130명, 교감 246명, 1·2급정교사 1,499명에게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교원 임용실적은 초등교장 138명, 교감 109명, 1·2급정교사 1,088명, 중등이 교장 63명, 교감 99명, 1·2급정교사 1,393명 등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특수교원 연수 추진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서 특수교원 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예산 1억 7,450만원으로 교장 자격연수 외 6개 분야에 총 39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유치원 교원 연수 추진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예산 4억 2,135만원으로 원장 자격연수 외 8개 분야에 총 705명의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3쪽 교원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생이 보호되고 교원이 존중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원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실적으로는 교원안전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생·교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였고 교원 긴급 전보시 도간 인사교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교직 안전풍토 조성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학생 및 교원 보호기능 강화, 교원 긴급전보제도 운영시 운영 및 시·도간 인사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원저리대여사업 등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 관련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 학교 통합 추진계획 등에 의한 학교폐지 및 명칭,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총 8개 학교로서 학교폐지가 3개교, 분교장개편이 2개교, 명칭변경이 1개교, 위치이전이 2개교입니다. 우선 과소규모 학교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택의 부용초등학교노와분교장과 여주의 강천초등학교걸은분교장은 학생수 2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서 학부모 대다수가 장래 자녀교육을 위하여 분교장폐지에 동의하였고 또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여주의 뇌곡초등학교는 현재 4학급에 40명 학생으로 2복식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서 대다수 학부모가 분교장개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광문여자중학교는 남녀공학 실시에 따라 광문중학교로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보산초등학교는 동두천시의 보산동지역 관광특구 확대지정 계획과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에 따라 위치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학교폐지및분교장개편조례개정 대상교에 대해서는 20일이상의 입법예고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합 추진계획에 의거한 학교통합 및 분교장개편을 하는 것으로서 평택의 부용초등학교노와분교장, 그리고 동 초등학교 노와분교장병설유치원의 학교폐지에 있어서 평택교육청에서는 2001년 5월 9일 학교폐지에 따른 지역유지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교폐지의 당위성과 향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및 학생 통학문제를 적극 해소한다는 충분한 이해 설득이 선행되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학교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주의 강천초등학교걸은분교장 폐지와 뇌곡초등학교를 점동초등학교뇌곡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폐지와 분교장개편을 결정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교명변경과 위치이전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광명시의 광문여자중학교가 광문중학교로 남녀공학이 실시되면서 교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는 종전과 달리 남녀공학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이나 학교에서 그런 희망을 지역교육청에 신청하게 되면 그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남녀공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그 학교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 학교 동문이라든가 학교운영위라든가…….

그게 공식적인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시 등으로 교명변경을 할 때에는 학교관계자, 학부형, 동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시같은 것이.

그게 공식적으로 마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련되어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분교 폐교를 시키는 3개 학교의 학부모 동의서가 전부 확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 동의서. 가지고 계시지요?

직접 학부모가 동의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까지 그걸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 우리는 그 공문을…….

이 부분은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노와분교같은 경우 전체 학부모 14명 중에 13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를 지역교육청에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좀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분교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폐교시키는 문제가 대부분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해서 폐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들이나 학부모의 생각은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 동의서를 바로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이 조례 심사가 끝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서류에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답니다. 본청에 있으니까 바로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학부모 동의서를 먼저 받아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팩스로 받으면 금방…….

팩스로 해서 20분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그 자료가 온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 의견은 그걸 보고 더 질의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요.

5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계속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이걸 통과시켜 놓고 해야지요. 헷갈려요. 지원국 거, 교육국 거 그러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세요?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받으면 될 거 아냐.

개인적으로 받고 안 받고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이 저도 김주삼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학부모들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의견일치를 봤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학교 이거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다 들어보고 싸워 보고 한 거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김주삼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 동의서 첨부 받으신 거 확인했습니까?

동의서 첨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이 모르는,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여러 가지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께서 그 동의서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나서 전문위원 의견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확인들이 안 되어 있고 저는 이 분교문제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설령 동의를 해도, 저는 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학부모들이 최소한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하면 굳이 폐교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분, 20분이면 바로 자료가 온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확인을 하시지요.

실무자는 다 검토를 했지요. 제가 서류까지 다 못보니까.

국장님은 직접 확인을 못하시고 실무자만 지금 확인을 한 경우 아니예요?

실무자가 다 해서 검토보고서 오니까.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시기 전이라도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신있게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존중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실무자만 확인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국장님한테도 확인이 안 되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의서가 해당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받아서 또 지역교육청에 내면 지역교육청이 검토도 하고 또 공문으로 해서 교육장이 이렇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도본청에까지 제출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의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김주삼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나중에 이의 있는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되 저는 회의진행에…….

아니, 김주삼 위원님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자고 한다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의결을 하기 전에 저는 그걸 보자는 얘기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동의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평택의 노와분교지요? 노와분교를 폐교하는데 다들 동의를 했고 강천초등학교걸은분교하고 뇌곡초등학교 또는, 일단 걸은분교가 전체 학부형들 모여서 만장일치로 했다고 회의록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뇌곡초등학교 경우도 같은 건데 뇌곡초등학교는 지금 30세대 중에 25세대가 찬성을 하고 입법예고에 동의하지 않은 5명을 포함해도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만 일단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을 믿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이 전부 동의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습니다. 두 학교도 평택에 있는 노와분교같이 동의서가 다 있었으면 훨씬 더 우리 위원들이 조례심사를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세 학교의 문제로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뇌곡초등학교같은 경우에 기타 참고사항에 30세대 중에서 25세대는 개편에 찬성을 하고 5명이 지금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반대했다는 겁니까?

당시에 동의하지 않은 5명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반대의견 표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러므로 거의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25명이 대다수 찬성을 해주기 때문에 분교장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해당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분교장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5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의 안하니까 반대라고…….

네, 당시에는 반대를 하는 쪽의 의견을 가졌었는데…….

의사표시를 안한 거지요?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 반대도 하지 않는…….

모순되게 표현을 했네.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문장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차피 금년 안에 할 업무니까 제가 아까도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나 또 보고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동안에. 그 건의사항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확인차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무과장님은 꼭 좀 이걸 메모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지정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산하 감사때 느낀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이고 또 그 중에 사용용도를 보면 80%가 기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5학교에 1,000만원씩 주느니 1학교에 5,000만원을 드려라. 그래서 기자재가 80%씩 들어가는 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면서 결과보고 시범책자가 나왔을 때라도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계에서 꼭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사 국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만원이 적으면 1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애향단 활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리라고 믿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선거때마다 고향타령이 많이 나옵니다. 도별 색깔이 너무 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물론 경기도 인식이 안돼서 애향심의 그런 발로하에 뭐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사랑단으로 바꿨으면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연구하셔서 물론 경기도도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에서 경기도애향단 이러는 것보다는 국가사랑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비춰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앞으로 고교평준화교육 어쩌고 저쩌고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공식석상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하고 공감이 가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교육부에서 억지로라도 허락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이걸 그냥 만들어서 아주 분란이 많게끔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절대로 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경쟁원리예요. 학교교육이나 모든 게 경쟁의 원리인데 어떻게 해서 평준화 소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는 없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정말 경쟁 속에서 우수한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덮어놓고 인문계 고등학교만 다 들어가서 이름도 모르는 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되어서 난리고 말야, 말도 안된단 말야. 손재주도 있을 테고 체육특기도 있을 테고 목소리 특기도 있을 테고 악기 다루는 특기도 있다 이거야. 그래도 최고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신라호텔의 주방장이 되면 대학교수가 부럽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그저 지역마다 학교마다 난리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가 '가정처럼 좋은 학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옛날부터 저도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야. 여기 써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첫째, 그 다음에 학생이 중간에 끼고 선생님까지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 업무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복안이 있으면, 여기 써있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이고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학교운영비를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줘왔고,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지정학교는 1,000만원, 교육부지정학교는 때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한 학교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발간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각 학교에 모범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그 동안 강구해 왔습니다만 실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학교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고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대개 연구학교가 2년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하는 상황을 평가해서 그 다음해는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학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한학교에 2억원을 투자해서 연구학교를 추진하는 그런 학교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 되면 그 학교가 지정되어서, 그런 연구학교를 지정해 놓고 시설투자라든지 모든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전 도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애향단활동에 대해서, 애향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향보람단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미 이것이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나라사랑하는 나라사랑보람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고교평준화 과정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남, 수원 두 개의 평준화지역만 설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99년부터 부천, 안양, 고양지역에서 시민연대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3년 동안 저희가 검토해서 평준화를 실시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의정부지역이나 안산지역에서도 평준화를 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으로 확대되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3년 동안 검토를 해서 다시 평준화 여부에 대한 정책을 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분간은 평준화를 더 확산하지 않을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준화라고 해서 반드시 하향평준화는 아니고 평준화 중에서도 저희가 수월성교육을 한다든가 수준별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그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경주를 하겠고 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입시에 시험을 보지 않고 전부 내신성적만으로 진학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내신성적 200점, 시험성적을 100점 반영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가정처럼 좋은 학교, 이건 사실 저희가 한다는 것이 꿈과 사랑과 대화가 있는 학교를 만든다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학교교육이 어렵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혹평을 해서 학교가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속에서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많은 정성과 사랑을 학생들에게 쏟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연수라든지 각종 회의때 이것을 가장 강조해서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학생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첨언해서 말을 하면 저는 학부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학교를 우리 집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학부모 힘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다음이 선생님 힘이고 학생들인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차원을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꾸지람하고 욕하고 하는, 그래도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견디고 있거든요. 개중에 안되는 사람도 꽤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70∼80%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학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교육을 잘 받는 게 제가 보기에는 30%도 안되거든. 이건 거꾸로야. 이건 근본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금년 업무에 이것도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애들이 아랫방 윗방 가듯이 갈 수 있는 학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 알듯이 선생을 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을 알기를,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교권 신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학부모를 통해서 교육이 되게끔. 그 사람들이 학교에 전화하는 것도 덜덜 떨어가면서 전화할 수 있게끔. 요즘은 보통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개발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잘 따라올 수 있고 또 학교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이 교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교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면 그 자녀가 교사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교육을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존중해 줘라 해도 지금은 그렇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들을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보다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사회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내 많은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존경해 달라는 교육을 학부모님들에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쪽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해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도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리 부양초 어머니회에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훌륭한 강사들이 나와서 부모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확실히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조금 횟수를 늘려서,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요.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다른 데 지원하지 말고요.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학부모가 완전히 선생님 알기를 하늘같이 아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뭔가 하나 업무를 만들어 내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을 바라자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 걷기운동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꼭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걷기운동은 체력증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정거장만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 증강,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빽빽한 버스에 두 정거장 가느라고, 아! 나는 저분들을 위한다 그런 양보심 교육도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정거장 걸어가 가지고 600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럼 통장을 만들어서 집어넣든지 해서 절약운동을 키운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와 교통질서를 배우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차원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워오면 그걸 학교에서 무슨 대가를 줄 수 있도록, 꼭 금전 아닌 무엇이라도. 선생님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라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금년 업무에는 돼 있지 않지만 업무계획에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성교육 및 만성병 예방교육을 금년에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도 굉장히 문란해져 있고요. 그리고 만성병 예방도 굉장히 안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만성병이 오는 원인이 섭생에서 오는 겁니다.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먹던 자연 야채류의 음식이 아니고 인스턴트식품이에요, 지금 주로 아이들이 먹는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걸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걸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두 정거장 걷는 운동도 그런 면에서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어른들 얘기고, 그게 결국 오래 사는 노화 방지법이거든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뭔가 만성병 예방 교육차원에서 성교육까지 같이 곁들일 수 있다. 따라서 남녀유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인성교육 차원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정신은 같지 않습니까? 남녀가 구별이 안됩니다. 그런데 몸은 반드시 구별돼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요철관계예요. 거꾸로 될 수가 없는 게 여자가 남자의 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평등이 와요. 그런데 몸은 안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조직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남녀유별 차원에서, 인성교육 차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병 차원, 3유 실천운동까지 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녀유별교육을 그 방법으로 한번 하는 것도 연구하시면서, 그리고 선생님 존경 방법을 옛날의 장유유서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장유유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 좀 윤리 도덕 차원에서 업무에 넣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성교육, 3유 실천 그런 걸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더라도 각 과장님들이 각 교육청에 그런 문구를 잘, 저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특히 교육청 교육국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마음으로 똑같이 교육국장님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게 많고 질문 아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업무시책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말이 잘 안되거나 듣기 언짢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엉뚱한 건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매 부활을 항시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매도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인체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좋아요. 이런 좋은 나무로 매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대 이상을 못 때리고 부위는 손바닥이다. 사랑의 매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것 좀 깊숙이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함에 대한 벌을 받아야 잘못한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이놈 저놈 다 똑같고 학교 가보면 앞에 몇 사람 놔두고 강의하고 계시고 한 3분의 2는 전부 잔소리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장난하고 그러고 있어요, 복도에서 보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막는 길.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이런 부활을 하고요. 옛날 우리 국장님 학교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중학교도 시험보고 들어오고 고등학교도 시험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연단에 서서 저 같은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화가 물론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준화도 있겠지만 안됩니다. 인문고가 너무 많아도 안된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대학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잘못하면 대학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대학 많이 나와 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난리잖아. 그래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좀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장학지도에서 원로장학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좀더 많은 분들이 위촉이 돼서 장학지도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을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145명 원로장학관을 위촉했죠?

네.

그런데 올해는 160명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더 확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장학지도 원로장학관제를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원로장학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정년을 62세로 낮추면서 많은 교원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끌어쓰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지난 12월에 전체적인 판단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많은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했던 것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다만 금년에는 그런 원로장학관이 아니라도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로장학관하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대개 별도로 해서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100명 정도를 저희가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로장학관이 160명 정도로 약간 확충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장학지도에서 다른 대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자율장학으로 가고 나서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학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시고요. 다음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문제인데요. 이 연수를 평생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에도 연수가 되지 않으면 안돼요. 특히 여기 산업과학과장님 계시죠. 실업계학교 연수 말입니다. 같이 꼭 포함시켜서 해 줘야 돼요. 7차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에게 안 해 준다면 결국 형평성에 위배되고 그 아이들이 과연 7차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직이 됐든 일반 교과별 교원연수가 됐든 다 꼭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 활성화를 시키면서 우수선수 사후관리 방법,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서 등수 안에 든 입상자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대회 또는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포상도 하지만 장학금지원도 개중에는 받을 수 있고요. 또 우수학생들은 체육고등학교에 유치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을 저희가 체육고등학교에서 자기 능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하는데 그것이 평가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입상 3위안에 들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별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학부모 위주로 대부분 태권도가 됐든 육상이 됐든 이렇게 운영이 되지, 물론 예산 문제를 늘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등수 안에 든 애들, 또 그 학교에 대한 배려정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격려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도하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하고 또 그 학교의 육성종목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다 이렇게 되면 그 학교에 대한 기숙사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서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숙사라든지 그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이 예산 문제상 그렇게 있고 특별한 선수단은 수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기숙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서 각종 상을 타온 학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가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 세우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가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자료 사이에 조치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을 올 업무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당연히 반영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올해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 보고서상에 담겨야 이 업무를 중심으로 올 업무가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결과 보고서상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양성 평등교육 강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나름대로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직접 피력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처리요구 내용에는 여러 가지로 좀 자세하게 내용과 관련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조치하겠고 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서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잘 안 보여서 도대체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 보고로 하고 마는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활동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새로운 업무 추진계획에 잘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점들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업무보고의 틀이 저희가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거기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늘 푸른 경기교육 저희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부분에 양성평등을 위한 학습자료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보름 이내에 책자가 나와서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분은 배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할…….

알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조치결과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조치사항 내용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듣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께서 교단내의 교권의 추락이라고 그럴까요, 문제점에 관한 지적을 하시면서 학부형들의 인식문제의 전환을 위해서 그 방안으로 국장님께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학부형님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보도를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면 큰 문제가 되고 오히려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말 안 들으면 우리 자식 좀 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과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부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이점이 좀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인적 구성에 대한, 또는 활동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저희가 운영하거나 저희의 지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70년대부터 쭉 추진돼 왔는데요. 전국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요원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세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라는 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5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 5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제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내가 어떤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어떤 입장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을 이해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석간신문에 새로 장관 되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교육부장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1년 2개월만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 또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장수한 분이랍니다. 이해찬 장관이 제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한완상 장관이 두 번째로 장수한 사람이래요. 1년 2개월 했는데 두 번째로 장수한 거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클린턴 정권에서는 8년 동안 한 분이 교육부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정권에서 지금 교육부장관을 하고 있는 분은 그 주에서 교육부장관,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육감을 지냈던 분이 현재 부시정권에서 교육부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교육 철학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그러는데 지역단위 현장에서 교육계가 계속 혼란스럽고 이러는 게 실제로 지역단위도 문제지만 이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구조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는 바람직한 교육철학, 교육정책이 어떠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들이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양한 시각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양한 시각들을 담아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님, 혹시 경인교대설립추진본부가 구성돼 가지고 서명작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명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 대부분 서명하셨나요?

지금 학교로 저희가 서명용지를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서명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본부로 보내도록 하고 저희 도교육청에도 현관에다가 서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교원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교육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인교대 설립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집을 가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걸 오해는 마시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또 아이들이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어야 되고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성교육,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교육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 겨울방학 때 내내 나와서 단순작업을 했답니다. 그게 진짜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인지 진짜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92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수선수 발굴 육성, 그리고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학교 체육관련 예산이 대부분 선수 양성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의 평체과도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IOC 위원들 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수 출신들 보니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반체육이 활성화되고 그 전제하에서 우수선수가 발굴이 돼야죠. 철저한 엘리트 중심의 교육은 아이들 죽이는 교육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의 본질, 교육철학, 교육정책을 얘기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받고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우수상 받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점수 받고 또 담당장학사 승진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전혀 간과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본질이 어디냐 거기에 맞춰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겨울에도 라면 먹으면서 한 가지 깎는 작업, 제가 알기는 계속 깎는 작업이 사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취직을 해도 도움도 안 되고 그게 산업사회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필요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실업교육, 체육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목이 선택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업계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여러 가지로 정책이 전환시점에 와있지요? 그래서 실업교육과 체육교육에 대한 기본마인드 이것 좀 새롭게 시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병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미래 실업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활성화 복안 이런 것들을 현장교육에 입각해서 그리고 활성화 방안 좀 구체적으로 현장에 맞게 만드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체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죽이는 교육, 물론 내가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러지 말고 진짜 아이들이, 체육선수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적 심성, 인성 그리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교양 이런 것들이 먼저 몸에 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미리 전제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엘리트체육은 사람 죽이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근래에 와서는 운동선수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박세리가 미국 LPGA에 진출해서 처음 상대했던 선수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미국 IB리그에 속한 대학에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박세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만 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전체의 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하느냐, 이걸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 주고 거기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공교육의 역할이 없는 거지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이들의 3년, 6년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전 인생에서 일부분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지 아이들이 한평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중등파트에서 교육과정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타 시·도의 선생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비교적 경기도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같은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가 실제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차근히 준비하셔서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요. 작년말고 재작년에 제가 이학재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인가요?

네.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인사들만 구성하지 말고 전문직이라든지 시민단체 쪽도 해서 특수교육이 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도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평준화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 아이들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번에 정원확보 이 부분이 일반직 부분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 변 국장님, 부교육감님 여기 계실 때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IMF이후에 장학직 TO가…….

네, 34명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문직 충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 승낙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 전문직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충원할 길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상징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장학직이 중요하다고 하면 장학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제도, 시스템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한 번 도교육청을 지나갈 때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이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장학업무가 아니고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장학업무를 할 시간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 국장님, 부교육감님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지방교육청 현실들을 계속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원파트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장학직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을 계속 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전문직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그런 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2002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과별 정원현황과 분장사무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목적은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으로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특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경비로 203개교에 2,445억 7,700만원을,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19개교에 257억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사립중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은 203개교에 2,275억 8,400만원, 사립특수학교 운영경비 지원액은 19개교에 225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운영은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수요자에게 양질의 급식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879개교 전체학교, 중학교는 396개교 중 335개교, 고등학교 303개교 중 301교, 특수학교는 21개교 중 유치원 교육과정 4개교를 제외한 17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전체 96%인 1,53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급식운영경비 495억 9,900만원과 급식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 초·중·고 157개교에 대하여 293억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비조리교를 제외한 초·중·고·특수학교 1,351개교에 대해서 연 2회 미생물검사를 병행한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식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 학생 4만 700여명에게 130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중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식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학교급식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급식운영 경비로 416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급식학교 확대 추진을 위해서 초·중·고 164개교에 279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급식을 위해 1,108개교에 대한 연 2회 위생점검과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 학생 3만 8,000여명에 대해서 117억 2,000만원의 중식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내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축으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OECD국가수준의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요재정의 적기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 254개교, 중학교 164개교, 고등학교 97개교 등 총 515개교의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총 194개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213개교에 대한 교실증축 물량 1,855실에 총 1,58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초·중학교에 대한 교실증축 물량은 현재 파악중으로써 2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실적으로는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63개교를 개교하였으며 2001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 투자액은 초등 7,049억원, 중학교 4,146억원, 고등학교 4,435억원 등 총 1조 5,630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학교설립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입니다. 과소규모 통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합 추진 목적은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학교규모를 유지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 추진 기준으로는 우선통합 대상학교는 3복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와 2복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중 학생수 30명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일반통합 대상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중 우선통합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분교장개편 대상학교는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교 유지원칙과 지역적 특수성, 통학여건, 지역개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분교장폐지 5개교와 분교장개편 3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합학교의 교당 5억원, 분교장개편교에 2,000만원씩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총 2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1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합 추진 실적은 총 10개교로 본교폐지 2개교, 분교장폐지 3개교, 분교장개편 3교, 통합운영 2교이며 '8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개교를 통·폐합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인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34만 2,000여명에게 563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29만 7,000여명에게 50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선으로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여건 격차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442억 5,700만원, 중학교에 196억 1,100만원, 고등학교에 204억 9,300만원, 특수학교에 5억 9,200만원 등 총 849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중점개선사업 내용은 안전상 위험시설물 조치, 부족 화장실 증축 및 노후 화장실 보수, 교실 조도개선, 난방시설 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013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11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교실수를 확충하는 것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다양한 학교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171억 8,700만원, 중학교에 170억 7,400만원, 고등학교에 222억 8,700만원, 총 565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연구실, 학생편의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과교실 확충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691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11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대룡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담당자 여기 나오셨나요?

말씀하시지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됐는데 2001년도에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알기에는 이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담금을 100으로 쳤을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약 3.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징수율이 몇 % 정도 되지요?

글쎄요,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 개정이 그 동안 미루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비로소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국 도로 확산돼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입법당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1/2씩 일반 자치단체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담금징수조례등이 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이 활용되지 못하는 추세로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용지부담금조례가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부담금 징수가 됨으로써 지금부터 일반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을 지원해 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용지부담금 3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는 방식, 절차를 협의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징수율이 경기도도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소요액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지요.

특히 내가 알기에는 이 법이 경기도에서 상정돼서 경기도에서 만든 법인데, 이 부분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징수에 대한 부분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0교육여건개선사업요. 작년에 얘기했던 학급당 35명, 고등학교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20 발표가 되고 예산이 9월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수능시험과 겹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로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목표는 2003년 3월에 고등학교는 모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정상적인 35명 학급편성 목표를 88%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와 전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도저히 지금 일부 기초공사밖에 안된 학교 등은, 그 학교에 잉여교실이 없을 때는 학급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을 비워서 일반교실로 쓸 수는 도저히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부득이 내년도 35명 학급 편성을 잠시 유보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88% 수준 정도를 지금 정상학급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88%도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희와 학교가 최대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지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부가 철저히 중앙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다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그렇고 조직쪽도 힘들고 또 그 정책 시행에 따른 학생들도 무척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기일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학생들 입장 그리고 개별 학교의 입장들 이런 입장들 속에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부탁을 한다고 하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걸 조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이라든지 과학실,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라는 건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내년 3월에 학급당 학생수를 낮춤에 있어서 특별교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일반교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학교 등은 공사가 덜 되었을 경우에는 그 교실을 우선 한두 달이고 임시, 보통교실로 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그것이 4∼5개월경에 짓는 교실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학급을 꾸려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문제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학교만 추진하게 하고 무리한 학교는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3% 학교는 도저히 내년 3월에 정상 편성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미루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내 학교시설 중에서 D급 판정을 받은 학급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5개 정도 있습니다. 15개 정도 있어서 그 중에 우리가 6개는 이미 개축을 완료했거나 개축 중에 있고 나머지 9개교는 예산을 확보했거나 여러 가지 사용계획을 추진하거나 또는 예산지원을 해서 개축할 것을 조치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급 판정받은 학교도 있나요?

E급 판정받은 것들은 지금 거의다 개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E급 판정받은 학교의 시설물 중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도 있나요?

E급 판정에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E급 판정에서는 없습니다. D급이라는 것은 전부 개축대상이 아니고 보수·보강을 해서 내용연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개축대상도 되기 때문에 D급은 좀 다릅니다.

E급 물어본 거고 D급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확보 결정이 언제쯤 되지요?

일반직,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2월 중순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변수가 장관님들이 다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자부와 협의가 끝났나요?

행자부는 1차 협의 끝났습니다. 예산처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처 검토가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로 돼서 계속 거의 매일 그 업무를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아주 업무일정을 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고양 TO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지난번에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와 같이 합동으로 계속 예산처를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좀 보다가 부산 같은 경우도 도서관 관장 중에서 부이사관 TO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방직 부이사관 TO가 전체가 2명이죠?

우리 경기도는 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을 3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참 민감하더라고요, 승진에 대해서. 특히 다른 직종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부교육감도 그렇고 부이사관, 이사관 TO가, 우리는 이사관 TO도 없고. 부이사관, 서기관 TO가 우리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네, 저희들보다는 모든 게 한 급수 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학생수도, 지금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중앙 중심,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도 서울시는 관리관인가요?

서울시는 1급입니다.

1급이죠? 그래서 부교육감 직급도 그렇고 지방직의 국장으로 있는 분들도 서기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부이사관으로 돼 있죠?

네, 3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기도 도세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야 되고 최소한 서울시랑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변대룡 국장이나 부교육감 두 분이 경기도에 맞게 정원 확보, 예산 확보, 그리고 직급 확보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직렬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영세민들 학교 학생 지원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국가에서 하는 영세민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란 큰 차원은…….

아니,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국가에서 직접 영세민 아이들한테 등록금이 입금되고 있죠? 그것하고 이건 다른 차원인가요?

일반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학비지원, 일반 시장·군수가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이게 학교에서 교장 재량에 의해서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비지원 그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렇지 않고요. 학교장이 10%면 10%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장학금이 아니라 학비 지원. 그 규정이 있잖아요?

지역의료보험료가 2만 7,300원 이하…….

그러니까 10% 이내잖아요?

그 10%하고 이것은 관련 없어요. 10% 이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월소득이…….

200만원이하의 월세다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한정인가요?

여기에 지원 규모에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10%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없어요.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럼 10%가 한계가 없고 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무한정…….

%는 없고요. 일정한 규정 비율은 없고 여기에 지원조건이 맞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생활보호대상자는 학비가 그전에 학교로 입금되다가 지금은 애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정으로 입금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하고는 별개의 자금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별개의 자금인데 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10%의 교장 재량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학교는 전체 학생의 1%도 혜택을 안 줬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13%, 15%까지도 재량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작년 같은데 그전에 없어졌다니까.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 못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제는 중학교는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의무교육이니까 이젠 다 없어지겠죠?

중학교는 실제 금년 1학년부터니까 2·3학년은 아직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네요.

연차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교실에다가 등록금을 못내 가지고 이름을 적어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그 기준에 맞고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내가 왜 이런 혜택이 있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돈 못내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가서 얘기를 하느냐. 행정실에 한번 갔는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다 해서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담임선생께도 제가 왜 아이를 혜택을 안 줬냐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답변을 했어요. 가정방문을 못하게 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주 각별하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 미만이고 연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예산이니까 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가고 어느덧 임오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과 관심 속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준비하는 전문 행정인 양성을 목표로 각종 첨단교육방식의 도입,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원의 신청사 건립계획을 마련하였고 공무원수련원 또한 점차 경영의 안정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공무원과 도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교육원 공직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더욱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직제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 등 2과 1팀으로써 정원 55명에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공무원수련원 운영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74억 4,440만원으로써 교육원 관련예산이 약 74.8%인 130억 8,000만원, 공무원수련원 관련예산이 약 25.2%인 4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교육운영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창조적 행정인 육성을 위한 인력개발의 체제 구축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혁명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교육체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총 63개 과정 108기에 6,90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을 한 결과 이용객이 2000년도 3만 4,172명에서 4만 4,034명으로 약 28.9%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지 또한 2000년도에 3억 7,500만원의 적자에서 2001년도에는 3억 1,100만원으로 감소하여 약 17.1%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환경 변화 및 경쟁의 심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와 교육서비스의 향상, 프로그램 차별화에 따른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능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전문교육 확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공급, 정보화·외국어교육 활성화, 민간협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교육과정은 총 69개 과정으로서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3개 과정에 700명, 기존 공무원에 대한 공통전문교육을 16개 과정에 2,020명, 선택전문교육을 45개 과정에 3,490명, 초급관리자양성과정을 장기과정을 설치하여 24명을 교육시키고 기타 시책교육 등을 4개 과정에 1,05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중심 운영입니다.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지난해 56개 과정 4,668명보다 약 18% 증가한 61개 과정 5,510명을 교육시키고자 하며 장묘문화개선과정, NGO협력과정 등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토록 하고 행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력·발표력 향상, 창의력 계발 등 핵심능력개발과정을 신설하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을 새로이 설치하여 24명을 대상으로 8주에 걸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별 특성 강화와 참여식 교육방법의 지속적 확대로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자치행정과정, 예산회계과정, 전기기계과정 등을 직급별, 직무별로 세분화하여 적실성 있는 교육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나열식 교과편성을 지양하고 직무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현토록 하고 아울러 문화관광기획과정, 장묘문화개선과정 등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교과목 설치와 적절한 현장학습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제연구, 분임토의, 토론 등 참여식 교육방법의 지속 강화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정 및 도정시책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1주 이상 과정의 행정규제개혁,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정부시책 교육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연초에 도정 중점시책에 대한 워크숍을 도 및 시·군의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9기 450명을 실시하겠으며 초급관리자 리더십 배양을 위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3기에 15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화교육을 기존의 기초과정 위주에서 중급 이상으로 심화 확대하고 2주 이상의 신규채용자과정, 초급관리자양성과정 등에 정보화과목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역량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일어 교육과정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고 중국 요령성과 어학교류과정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청소년정보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과 업무개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원 적극 활용을 위해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과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정은 대학 및 외부 교육기관에 과감히 위탁하고 민간교육발전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진 정보 수집 및 공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상반기 집중배치와 교육 비수기 해소를 통하여 교육기획 및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계획 수립의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교육수요조사를 기존의 9월에서 7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4주 이상의 외국어과정과 초급관리자양성과정 등 장기교육과정은 시·군의 업무부담이 큰 하반기를 피하여 상반기내에 실시함으로써 안정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육원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수차에 걸친 보고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내용은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난해 연말에 기본계획·입찰안내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19일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지난 1월 25일 저희 교육원에서 2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월 29일에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금년 5월에는 계약과 함께 토공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후 9월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말에는 모든 공사가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원련 광장개발, 강의실 확충, 식당 증축, 현장체험시설 등에 약 4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수탁업체 인센티브 부여, 사용료 징수근거 조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2월중에 공무원 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직원에 대한 각종 사기 앙양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선택전문교육과정 운영, 한마음연수 등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원의 한해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원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도정시책 워크숍 프로그램이 2001년도에도 시행이 됐던 프로그램인가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시·군 간부들이, 또 시·군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도의 역점시책을 시·군 간부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으로 활용이 돼야지. 금년도에 중요한 선거가 두 번 있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그래서 선거에 활용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특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도지사가 특강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년의 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거법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공무원교육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을 맡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점점 안정돼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선거가 올해 두 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본연의 역할이나 하던 부분들이 위축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분들은 원칙대로, 그렇지만 유연하게 계속 추진하는 공무원교육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