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도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평택항 개발사업은 항로개설과 항만지원기관이 상주하고 행정사무를 보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중심항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총량제도를 개선하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26억 6,600만불을 유치하였고 전국 최초로 일본, 북미지역에서 자동차부품전시회 상담회를 개최해서 19억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 등 전국단위의 각종 시책평가와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시책을 마무리하는 한편, 서해안시대와 남북협력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의 지식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인프라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대책 추진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박제향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은 지금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고 있는 골프용품박람회 참가업체 인솔차 현재 출장중입니다. 다음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성 실업대책반장은 현재 개최되고 있는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시달사항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교류협력과장은 경기도대표단이 내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차 현재 출장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성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2002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경제투자관리실 본예산 총액은 1,64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4쪽의 2001년 주요성과와 5쪽 2002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축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시책은 첫째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진흥 및 기술경쟁력 강화, 셋째 월드컵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넷째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다섯째 성과지향적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 여섯째 체계적인 실업대책으로 사회안정화 도모, 일곱째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 추진으로 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서해안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평택항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두개발 촉진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평택세관 등 항만지원기관의 조기상주 추진과 경기지방해수청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산동성∼일조간 카페리선 정기항로를 추가개설하고 항만인프라 구축사업 등 정부주관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을 통하여 평택항 개발을 앞당기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부두운영 역량강화를 위하여 CIQ 합동청사신축, 중국 상해간 컨테이너 항로 추가개설, 평택항 방문객과 투자희망자에게 입체적 홍보가 가능한 홍보관 건립, 평택항 순시선 건조 등 도자체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배후지 개발추진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및 해양관광산업의 전략화를 위한 관광진흥용역추진 등 중장기 평택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동북아 무역중심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조달청에 발주하여 금년 중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전시회 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2월중에는 전시장 공식명칭을 선정하고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산업단지 조성은 신규사업 9개소, 계속사업 10개소 등 19개 단지 약 230만평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입지 확충을 위하여 2002년 이후 5년간의 공업지역 수요 11.47㎢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의 공급계획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신규로 5개시에 10개소를 건립하는 등 총 29개소에 도시지역 아파트형 공장을 확충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을 작년보다 50% 확대한 7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한 수원 팔달문 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 부천, 안양 등 7개 시장에 대한 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 지역경제와 생산기반시설 등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영향평가제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작년도에 계획입지 총량적용 제외 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완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외자 유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용보증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1,063억원을 활용하여 작년도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운전자금 융자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고 지원업종 18개 업종을 새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금년중 국·도비 등 340억원을 신규 출연하여 금년 말까지 1,807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보증지원도 4,000억원을 확대하며 사이버보증 확대 및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업무를 일괄서비스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주기관 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 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판로지원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첨단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만원의 해외특허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의 기술인프라와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기술개발과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RRC와 KRRC사업에는 6개 대학에 2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마이크로 바이오칩사업과 TIC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님들과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발전 세부실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확정된 경기도 과학기술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을 위한 경기도과학기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술혁신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제약업체와 도내 대학 및 연구소간의 연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안산테크노파크를 기술고도화와 창업촉진지구로 본격 운영하고 포천 대진테크노파크를 경기북부지역 혁신센터로 조성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신기술개발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자 등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관 연계의 컨소시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를 확대 지원하고, 공예품경진대회와 우수공예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홍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에게 실용화, 제품화 소요자금 200억원을 마련하여 업체당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산업디자인 개발비 3억원을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우수디자인 제품의 시세품 제작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대학, 디자인 관련업체 전문가들이 세계디자인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입니다.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벤처기업의 집적을 위한 거점화사업 등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사업으로 수원, 고양에 이어 금년 1월에 성남센터를 개소하였고, 부천센터는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지역에는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건립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건립비 3억원과 40개 대학 보육센터의 운영비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경기벤처펀드 1호에 이어 150억원의 경기벤처펀드 2호를 금년 3월경에 결성하여 성장기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고 100억원 규모의 경기테크노펀드를 조성하여 신기술 개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우수 벤처기업의 제품 CF와 기업체 홍보물을 제작, 해외유선방송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미주지역에 기술벤처기업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월드컵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추고 수출증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해외바이어 200명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벤처박람회도 개최하여 도내 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평택항과 산동성∼일조간에 카페리선 추가 항로를 개설하고 유람선 운항을 추진하며 관광안내센터, 관광버스 노선확보 등 편리한 이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기센터의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도 우수제품을 전시·판매 운영하고 월드컵 관광객과 해외바이어의 숙박을 위하여 중기센터 연수시설을 호텔급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국식당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팔달문 시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쇼핑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티투어를 연계 운영하고 외국관광객 선호상품 코너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의 유망투자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스카이 박스(Sky Box) 판매와 월드컵 관련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국·미국·스페인 등 자매결연지역에 월드컵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위하여 우리 상품의 진출가능성이 크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유망틈새시장을 개척하고자 동경, 상해 등 3개 지역에서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상담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산업성장에 시너지 효과가 큰 자동차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하여 작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에 이태리, 독일, 프랑스에서 자동차부품 해외로드쇼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계 유명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시책으로 전문박람회 위주로 15회에 걸쳐 150개사를 참가토록 하고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270개사에는 부스임차료 지원으로 박람회 참가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 중국, 동유럽 등 한국상품의 수출이 증가되는 유망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과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상품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광고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영세구조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장기 세일즈 출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디트로이트에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부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기업화 사업과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무역기초능력을 배양하여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할 수 있도록 수출기반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넷무역 지원 및 전자상거래 운영기반 확산을 위해 기 센터를 통하여 200개사에 인터넷무역 인큐베이팅 및 프론티어 기업육성과 타 유명사이트와 연계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센터와 안산테크노파크 2개소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육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운영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프로젝트별 외자유치 활동에 집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조기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별 현안사항을 점검·해결하고 매월 1회 관련 부서간의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진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투자가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자체 투자유치단과 통합유치단을 해외투자 유망지역에 파견하여 현지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외투기업 방문상담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해결하여 추가투자를 유도하고 애로해결 전용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평택 어연·한산단지 1만 8,000평을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05년까지 화성 발안과 판교 벤처단지내 7만평을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환경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법령의 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추진시스템 강화를 위해 외자유치 홈페이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보강하고 투자가들이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을 별도 확보·운영하는 등 외자유치 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뉴욕 등에 외국인투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에 외자유치 활동을 종합 정리한 외자유치백서도 발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사업은 외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와는 2개년 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유타주와는 도내 IT분야 전공 대학생을 선발하여 유타주내 IT관련기업에 단기 인턴연수를 갖도록 하고, 호주 퀸스랜드주와는 BT기업간의 조인트벤처 추진과 농업연구기관간 협력창구 설치 등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협력사업은 농업 Action Plan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상반기 중에 밭작물 연구조사단을 몽골 현지에 파견하고 몽골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몽골 국립대에 한국어과 설치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국제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지역과의 우호교류공무원 파견을 유타주, 퀸스랜드주, 광동성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반응이 좋았던 경기도∼요령성간 공무원 현지어학연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인도네시아 등 국제협력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국제협력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실업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층별, 특성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사업은 업종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1/4분기 중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개최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졸 미취업자 1,000명에 대해서 공직 Part-Time 근로제를 특별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소 자격소지자 80명을 대학에 배치해서 직업을 알선하는 대학생 취업도우미 제도 등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공익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에 IT분야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전략직종의 집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생산적인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3D 제조업체 맞벌이 부부 보육료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임대주택 융자금 이차보전과 공장근로자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안산·시흥·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물가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가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물가변동추이를 파악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주요행사인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비자 주권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행정 추진을 위하여 경기넷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의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입지선정은 과학적 기법도입을 통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시가스공급이 소외되었던 재래시장과 공급소외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128억원의 예산을 특별 투자토록 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합리화 및 소비절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 V·A와 공공건물의 ESCO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비용 에너지 소비구조의 정착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시민연대, NGO 등과 연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 확산을 위한 도 건축조례 이행여부와 고효율 기기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범도민 에너지절약 동참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지난해 미국 9·11 테러사태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정말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악재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2.8%라는 경제성장을 가져온 데는 우리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로 봐서 20.9%, 공장가동률도 평균보다 약 10%이상 84%라는 성과를 가져온 데는 실장을 비롯해서 경제팀원들이 선도적으로 모든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항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투자진흥관이 설명한 말미와 같이 차질 없이 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종을 불허하던 메디슨 벤처기업이 부도가 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경기도도 그러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누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메디슨이 최종 부도처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디슨은 우리나라 벤처신화에 상징적인 기업처럼 여겨지고, 제가 국장할 때 메디슨의 이민화 회장하고도 경기도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결국 저렇게 된 모습을 보고 역시 벤처가 가는 길이 험난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끊임없이 그 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기능, 또 수원, 성남, 부천, 고양에 가지고 있는 벤처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경기벤처펀드2호, 테크노펀드 해 가지고 한 250억원 정도를 2월이나 3월, 4월 정도면 결성해서 투자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역시 벤처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금지원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다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데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벤처기업을 보면 그분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경영하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노하우를 가지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감시체제라는 것보다도 그 지도와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건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올랐고 담배요금, 보도에 의하면 기차요금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사과가 50% 올랐다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폭등하고 있고, 또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네, 물가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반영하고 장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물가의 움직이는 것들이 서민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방물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소비자 물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 제 주관으로 경기도물가안정대책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은 각 기능별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가급적 그런 요금인상 요인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기 위한 회의들은 부지사 주재로 늘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설날 물가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임박해서 많이 오르는데 역시 농정국이나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공급을 늘리고 단속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한 예로 전기요금이, 저의 경우인데 받아보니까 약 3배가 올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기요금이 왜 올랐는지 오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서 왜 올랐는지 오른 원인과 산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과에서 과별로 업무구상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를 종합 정리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당초 경제투자관리실 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과별로 다 틀리겠지만.

11.2% 늘었습니다.

11.2%, 그렇게 예산이 증가하면 예산증가와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예산보고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물론 본 위원은 전반기·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내용은 다 압니다만 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과의 소관사항인지 전부 섞어놔서 명확하게, 연초 업무를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 대별해서 보기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 과별로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앞에 있고 어떤 것은 뒤에 가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를 각 과에서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정리하면 그것을 경제투자관리실의 틀로 저희가 종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별로 업무보고서가 정리 안 됐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종합해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나름대로 분야별로 모아서 새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에서는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관 과별로 정리해서 업무보고가 돼야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바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이걸 자주 안 보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업무가 어느 소관부서의 업무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명시적으로 소관 부서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과별로 정리합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의 정책구상이라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특징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우선 당장 중소·벤처기업 진흥 및 기술역량의 강화라는 타이틀을 봐도 이게 중소기업과, 공업지원과 이렇게 몇 개가 걸리거든요. 큰 틀로 봐서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기회에는 과별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과별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4년치를 쭉 보면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고를 받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 업무를 구분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사업은 자꾸 증대되는데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옛날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금년 같은 경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공업지원과 관련해서, 또 경제항만과와 관련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행정 추진 35쪽을 보면 2001년도 2월 9일자와 똑같습니다. 말 한 마디 안 틀려요. "경기넷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각종 정보제공" 여기부터 땡땡 치는 것까지, "소보원 등 소비자관련 유관기관·단체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위원이 아무리 바빠도 이 내용이 보이는데 업무보고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경제투자관리실 당초예산이 총액으로 얼마입니까?

1,645억원입니다.

1,645억원을 예산집행하면서 업무보고를 똑같이, 보세요! 작년 2월 9일 한 것과 안 똑같은가. 공업지원과, 경제총괄과, 지금은 경제항만과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베껴오는데 무슨 업무보고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본 위원이 괜히 시간이 남아서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가지고 가서 지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업무보고 해도 되느냐고.

저희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내용 같은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이 주로 많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 그런 틀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표현을 바꾸지 못하고 새롭게 내용을 못 바꾼 것은 저희 생각이 짧았던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능은 똑같은 기능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기능의 내용도 정도고 똑같아질 수 있는 업무내용도 정도고 표현도 정도지 예산과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지금 세계가, 또 국내상황이 얼마나 변하는데 이렇게 맨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똑같아야 됩니까? 그 당위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유지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표현을 바꾸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건 저희가 당연히…….

한번 보세요. 표현이 한두 줄에 걸쳐서 똑같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페이지수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똑같은 건지.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 유관기관 다 불러놓고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건지 얘기해 봅시다. 소위 경제투자관리실이라면 그래도, 어느 부서 치고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경기도 행정을 맡고 있는 중심적인 업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계, 기술지원계, 자금지원계, 벤처지원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원담당에서는 뭐를 합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하고 이렇게 맡고 있습니까?

네.

보직을 맡은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의 평균 보직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다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사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오래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로 올라갈 때는 1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본 위원이 4년을 여기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봤고 국장이나 실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경우도 이름을 기억할만하다 싶으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지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오동희 계장입니다.

오동희 계장은 지금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영담당 6급 직원은 누구입니까? 같은 과에서 얼마 근무했습니까?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은 6급 직원 누가 담당입니까?

신보는 박충기 직원입니다. 7급 직원인데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러면 4년을 근무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장기근속하는 직원 같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근무하다가 도에 들어와서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업무를 오래 본 것은 아니지요.

어떻든간에 같은 과에서는 오래 있는 거네요. 아까 실장이 얘기하시기는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5,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평균 근속연한과 비교해서 4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기간으로 보면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결정을 자금지원결정,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은 관두고라도 운영하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또는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직·간접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까지 거론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공무원이 편한 데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과중한 데 오래 있다보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서로 가서 재충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글쎄요, 작년에 사업예산 관련해서 보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한번 올렸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 직원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과중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업무를 맡아보는 것을 희망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조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실장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직원들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은 늘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파악하면 좋은데 서로들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조직내부를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건 다 일일이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간부들이 실무를 맡은 사람만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위원도 그래서 보면 가끔 실장한테 물어볼 사항도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과장이나 국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도 때로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4년에 걸쳐서 다 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정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야만 지역에서 중소기업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지 정책적인 것만 들어서는 매일 또다시 되묻고 되묻고 해서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실무를 맡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우에서 업무가 과중한가, 혹시 장기근속에 대한 다른 데 이직 희망이 있는가 그런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들려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현재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 기업이냐 아니면 신규 창업기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제한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중기청의 지침으로 기준을 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원입법을 하든 또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의해서 하든 조례로 정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가 본 위원이 보는 경우에는 풀어야 될, 다시 말해서 불합리한 경우라는 것은 중소기업체를 좀더 전향적으로 지원하는데 제한이 되고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남은 임기동안, 또 언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업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자금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또 지원해야 될 기업체, 딱한 사정이 있는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꼭 필요한 기업에 적절한 규모의 자금이 정확한 시기에 지원돼야 된다는 원칙을 찾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특히 정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연대입보제를 개선한 것도 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자금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중소기업체들한테 준 자금을 짧은 기간내에 심의가 돼서 빠르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느라고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보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유보된 상태인데 그래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작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9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만 그런 데서 이런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열지 않고, 어디서 뭐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일일이 불러서 얘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차제에 얘기드리는 거니까 회의가 개최돼서 그런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보면 아까도 전태헌 국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대의변제가 지금, 신용보증 잔고가 한 4,000억원 정도 되는데 450억원 정도 대의변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의변제에 대한 채권회수대책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냥 다 팽개치고, 45억원이 아니라 450억원이라면 사실 적은 게 아닙니다. 자본금이 한 1,200억원 정도 된다면, 자본금 대비 한다면 출연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본금 대비 3분의 1이에요. 450억원을 까먹었다면 기업으로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 현재 450억원 대의변제 다 물어주고 물어준 다음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예요?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채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30억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에 신용보증을 해주는 문제, 대의변제를 최대한 줄이는 문제와 또 대의변제 발생한 것들을 회수하는 문제가 현안인데, 금년도에는 대의변제를 줄이고 채권을 회수하는데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504억원 나서 40몇 억원 회수했는데 겨우 10분의 1도 회수를 못하고 전체 450억원이나 내팽개쳐져 있고, 물론 공급을 많이 하다 보면 대의변제 발생에 불가피성이 있는데 결국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한 흔적들이 안 나타납니다. 서류상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를 열두 번 하면 뭐합니까? 연대보증인들이 다 팔아치웠는데. 실장께서, 오동희 계장을 포함해서 또는 직원들이 그 관리대장 한 번 봤습니까? 오동희 계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채권관리대장 봤습니까?

오동희 안 봤습니다.

채권관리대장이 수만 부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활동을 포함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관리대장을 갖다가, 관리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수만 부가 돼서 다 못 줍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내가 랜덤으로 하기 위해서 몇 월 것은 첫 번째 주, 몇 월 것은 두 번째 주,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일일이 관리대장을 들춰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연대보증한 사람들이 다 팔아치웠어요.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류보면 하나 같이 가압류, 가압류, 경매중, 경매중으로. 이것을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현재 신보이사장이 3월 12일인가 13일인가 아마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이사장이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대통령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힘이 빠져 있어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산하재단 기관장이니까 격려해 주고 있지만.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임기도 며칠 안 남았고 직원들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직진단을 경제투자관리실에 얘기했는데 조직진단이 나와야 되다고 하고, 조직진단 하는데 5,000만원에 하냐, "아더앤더슨으로 해라" 하는데 거기는 1억원 달라고 하고 작년에 5,000만원밖에 반영된 것은 없고, 임기만료는 내일 모레이고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눈치만 보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신용보증을 할 수 있으며, 올해 400억원으로 하니 그러는데 현재 영세, 창업할 때 주는 자금이 뭡니까? 소상공인지원자금, 이것이 업무영역의 70∼80%이상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줄여라, 내년에 사람이 바뀔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권이 바뀐다나 어쩐다나 바뀌면 그것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인원은 왜 늘렸느냐, 그게 다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재 인원이 없으니까 자꾸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인사는 못하고 기업진단 관련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만 쳐다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현재 강하원 이사장 임기가 3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임기동안에는 그분이 자기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해야지요. 그리고 자기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기로 있는 한 조직의 인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3월말에 끝나면 그 사람이 연임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임기가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위원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임기가 남아있을 때 조직진단이 필요해서 꼭 그것을 반영할 것이면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경제투자관리실과 산하기관이 협조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조직진단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현재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연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하든 안 하든 간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뭔가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손놓고 있는 것을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사장의 책임이지요. 제가 그 동안 이사회 하고 이사장과 협의하면서 봉급문제, 처우개선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문제도 별도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 들은 얘기가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데 조사를 하고…….

새로운 얘기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빨리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하셔서 얘기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산하기관 직원들과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자리를 어쩌다 하는 경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투자관리실에 과장, 국장, 실장이 계시지만 그 윗분들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속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로는 계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랑이를 기안해서 올리면 고양이가 돼서 나오고 고양이를 넣으면 쥐가 돼서 나오는데 결정받는데 있어서 기름을 내린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과연 직원의 말이 옳은가, 아니면 어디에 정책결정하고 결재받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울러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맡고 있는 업무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모든 법령이라든가 제도들을 잘 검토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따지면 계장이 따지고 과장이 따져야 되는데 계장, 과장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제일 깊이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고 그런 검토들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재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공연한 것 가지고 시비걸고 이상한 것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치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흐름자체가 실무자가 제일 깊이있게 검토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에 무역팀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중기센터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기센터가 중소기업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중복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반하는 업무보고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중기센터가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능률적이냐 효율적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중기센터는 정책을 원룸시스템이든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무역업무를 지원할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는 것인지, 각 산하기관의 부서마다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근무하는 인원들조차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의 무역부를 중기센터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된 배경자체는 지방공사가 외자유치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무역부가 달랑 남았는데 별로 포지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옮기는 것이 검토됐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무역이나 수출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기능은 수출지원 기능이지 무역기능이 아닙니다. 우선 내부적인 방침을 정리하는 것은 지방공사의 무역부 기능을 일단 존치를 하는데 1년의 기한을 둔다, 그 동안 정리해라. 직원도 그 기간 동안 흡수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지방공사 무역부의 기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못했어요.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공사 무역부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쪽에 무역부가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 봐라 했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꼭 둬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보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형식을 맞추다 보면 업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몰리더라도 그것이 능률적인 면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경제투자위원회에 그런 것을 보고해서 충분히 심사되고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회에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무역부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경제투자관리실 자체판단도 좋은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에 숙박동이 부족해서 사업하는 게 21쪽에 되어 있는데 숙박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2월말까지 일단 숙박동은 시설개선을 마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수치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초 예산과 현재 얼마입니까, 8억 6,000만원입니까? 공정별로 쭉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숙박동 문제도, 숙박동의 욕조니 변기니 그런 것 다 지어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수고 현재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제투자관리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월드컵 관련도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심사했는데, 또 그것이 몇 번 바뀌어서 예산이 증가에 증가를 거듭해서 당초보다 상당폭, 2배이상 올랐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자체예산 갖고 한다고 하고, 중기센터 자체예산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까, 다 예비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비비에서 썼을 테지요?

일부 예비비가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면 해마다 출연해 달라, 이백억 얼마 달라고 하면서 예비비를 남겨서 전용해서 쓰면 낭비성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숙박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나 이런 것들은 개선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됩니다만 숙박동에 집기를 놓고 내부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당초에 이것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부수고 4층 건물을 다 개조하는 게 어떻게 낭비가 아닙니까? 그게 낭비가 아니라면 대한국민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민들한테.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새 건물을 지어서 8억 6,000만원씩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낭비가 아니라면 뭐가 낭비입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하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러면 당초에 그런 기능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 안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지금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중식하고 나서 질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겁니까?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업무보고를 다함께 한 것으로…….

단장님이 오셨는데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점심식사 이후에 하든지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개무량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분은 건립단의 전시처장 이종호 처장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폴란드에서 있다가 부임하셨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건설행정부장 신경일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건축부장 윤성선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전시기획부장 송동규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전시운영부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소병택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알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추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애정어린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나간 해에는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단지계획 또는 입찰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 현장설명회에 18개 큰 회사가 참여해서 현장설명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금년 4월 15일이면 업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마감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턴키에 이어서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법에 의해서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것이 헛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착실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 업무보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