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세구 의원 발언
김도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를 보내고 이제 2002년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국가의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4대 지방선거, 월드컵축구경기대회, 대통령 선거 등 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직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국운이 상승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경기도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금일은 보건복지 분야, 내일 2차 회의는 환경분야와 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당적변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석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보건복지국, 문화복지국, 포천·이천·수원의료원)
10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을 대신 거기에 참석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02년 여건과 전망, 2002년도 보건복지 목표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5쪽에 있는 기구·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총 예산은 6,715억원으로 일반회계 3,412억원, 특별회계 3,3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10.7%로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2.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지원에 1,874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자활지원에 247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3,303억원, 권역별 예방사업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비 216억원 등입니다.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609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5억원, 식품진흥기금 454억원 등 총 3종에 1,0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2기의 마무리와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앞두고 민선3기를 준비함에 있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 복지개혁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개념을 도민만족형 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IMF를 조기졸업하고 경제 선진국으로의 재도약과 함께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절대빈곤층에 대하여는 생활안정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참여 활성화 등 자활자립대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민간자활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민간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제가 중요한 이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료수혜 급증과 질병구조의 다양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별 의료균등시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보건행정 차원에서의 보건소 기능강화 등 공공의료 진료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빈부의 격차 및 건강상태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별, 계층별 의료균등 수혜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 보건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 목표와 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수준 향상과 예방보건행정 강화 및 식품위생수준의 선진화 등 3대 중점과제와 도민 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등 14대 실천계획을 가지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만족형 보건복지시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먼저 도민과 공유하는 열린 복지행정을 위해 공공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강희철위원
위원장님!
김도삼위원장
네, 강희철 위원님.
희철
강희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쭉 읽으시는데 좀 줄여서 합시다.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만,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좀더 강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쪽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시책 중에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경기'를 개설하고 도민중심의 경기사이버복지공동체 건설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해서 21세기 경기복지비전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도내 대기업이 사회복지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합니다. 재산의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일부 가구를 보호하고 근로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안산시 8개동, 광명시 7개동 등에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확산해서 내년도부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은 금년도에 장애인 재활기반 확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비롯하여 수화통역센터와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31개 시·군에 12인승 특장차 한 대씩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셨지만 하반기에 제1회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와 제16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2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지원·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9쪽도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 시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2쪽에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응급실이라든가 장례식장의 건물도색 등 환자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환자들의 만족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의료원의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납품되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의료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의료원장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서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든가 인사교류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을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별·의료원별 특성을 이용한 저소득층 진료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월드컵 대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및 인근지역 11개 시를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해서 월드컵 개최지 및 주변 관광지 등의 취약지 및 시설을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락 제조, 학교급식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위생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교육,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교육 등을 통해서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건강한 월드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7쪽에 월드컵 대비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접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교육,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활성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내·외·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주방기구를 식당표준검사용품으로 교체하는 외에 외국인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배부하고 종사자 접객서비스 특별교육 및 건강진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생산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통 판매식품 및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확대하고 민간감시기능 및 주민자율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월드컵대회 D-90일부터 행사종료시까지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자재 유통·공급과정을 추적관리하고 대형음식점 종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단식중독 예방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주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메뉴개발을 위해 월드컵 음식점을 수원시에 지정·운영하는 외에 음식문화개선실천세미나 및 학생포스터공모전을 개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우수 시·군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4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김도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원별 진료기능 특성화 방안강구 차원에서 의료원발전5개년계획 연구용역이 5월에 나오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용역기관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연구용역은 작년도에 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산업진흥원이요.
명자
박명자위원
산업진흥원이요, 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중간보고회를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그 정도만 아시고 아직…….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담당자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2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이 의료원별로 어떻게 특성화를 할 것이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금 언급해서 보고드렸지만 권역별로 특성화하는 방안, 한수이북의 의정부의료원을 중심권역으로 3개 의료원을 통합하는 안, 한수이남 쪽에는 수원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의료원을 통합하는 안, 이런 다양한 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별로 노인치매를 전문으로 한다든가 정신요양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특성화하는 방안도 그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발전5개년계획 이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보사환경위원님들 모시고 세미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33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1단계 차원에서 오는 5월에 수원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유치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수립을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짤막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월드컵 대비 특별방역대책으로 별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수원 인근 11개 시·군, 예를 들면 성남, 안양, 안산, 과천, 군포 등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11개 시·군에 방역대책반을 편성합니다. 도에는 도방역대책반이 편성되고 시·군은 시·군별로 방역대책반이 편성돼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방역시기를 설정해서 하는데 보건소별로 방역차량이라든가 장비, 인원, 방역약품 이런 것을 사전에 비축하고 특히 수원시에는 민간방역반을 용역을 줘서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민간방역반은 어떤 형태로…….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용역을 주는 거죠.
명자
박명자위원
어느…….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방역소독업체에다가요.
명자
박명자위원
방역협회, 그런 쪽에다가.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명자
박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보고를 들어보면서 이 특별방역대책 수립이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는 요약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7, 8페이지 이상됩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사회복지위원들 질의한 거라든가 답변한 것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되어 있습니다.
희철
강희철위원
그러면 어제 이정학 씨 있죠? 의료보조기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 그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연구 좀 해봐달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같은 것 그것만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구
이세구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기간동안에 이천에서 프로도자기엑스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이천에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맡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또 그걸 각 읍·면·동으로 분할해줘서 일률적으로 방역하지 않고 부분부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창전동은 방역을 했는데 그 옆에 동인 관고동과 중리동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방역을 했어도 다른 지역에서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방역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질의했더니 각 읍·면·동에 자기네들이 잘라서 줬기 때문에 자기네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천에서 장티푸스가 발생됐으니까 올해 또 도자기엑스포를 월드컵 기간동안에 한다고 하는데 작년같이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아직 질의준비가……. 김병갑 위원님?
병갑
김병갑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응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응 시책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1년에 다만 1%든 2%든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시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정말로 한 번 가량 교육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저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행사성이라든가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생업과 직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회 쪽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도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척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40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가활동이라든가 기술습득이라든가 재활치료사업 등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같이 참여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권장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채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그 동안에 장애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시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된다고요. 그럼 결국은 국가에서 먹여살린다는 그런 꼴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먹여살린다고 하면 차라리 더 많은 시책이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들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돼서요.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욕심부리지 마시고 아까도 40가지 사업에 3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초에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공모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심사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든요.
김도삼위원장
물론 그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김도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의 생각이 실제로 운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서, 정신부터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기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가다보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늘려가고 또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린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해서 좀더 바람직스러운 일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방향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좋은 시책 그리고 효과가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2개소에서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먼저 다섯 개는 도비로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어디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조사해 보니까 안산하고 안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작년에 이미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월하고 10월인가?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아직 저희한테 정식 신청된 건 없고 안산하고 안양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얘기는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좋고요. 제가 그 지역의 협회장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단히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또 하려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안산, 안양 두 지역의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토록 하고요. 정 한 군데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저희가 도비로 다른 데 하는 것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가 두 곳에서 한 곳이 늘어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심부름센터를 하나씩 늘려 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4,2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도삼위원장
한 곳이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김도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시비, 도비 50%씩 부담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국비 30%, 도비 70%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이건 전액 도비군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김도삼위원장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심부름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인건비 성격이 많이 나갈텐데 장소는 일반적으로 민간하고 협조를 한다면 각 시·군에 조그만 장소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들이 한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거의 100%가 인건비예요.
김도삼위원장
그러니까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도 요즘에 보면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수화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50만원 받고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것도 감지덕지하다, 한 푼도 안 받고 해 줄 수 있는데 그 정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일단 주면, 시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70%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절반씩 나눠서 35%씩만 해서 그 수를 늘려주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70% 주고 어느 지역은 35% 주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이 근심하시는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센터 이것은 1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가에다가 이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일단 건의는 했는데 보건복지부 얘기는 자기네들도 입회비 쪽에서 예산배정이 획기적으로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해서 금년도에 한 개소, 저희는 최소한 권역별로 해서 4개소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한 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앞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확대해 나가는 걸로 시책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이건 특히 강화시켜서 사실 31개 시·군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12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정도는 사실은 한해에도 충분히 염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한다면요.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강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정책의 주요업무 계획을 쭉 봤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만족형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해서 중점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기반조성,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수준 향상, 예방보건행정 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의 선진화 그렇게 과제를 정하셨는데요. 도민중심의 생산적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축한다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이버복지공동체를 해서 복지경기건설 쪽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각종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공무원을 금년도에 확충한다든가 해서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좀더 확충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사이버복지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사이버복지요.
수천
정수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경기넷에 복지경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각종 현황이라든가 시책 등을 사이버화 해서…….
수천
정수천위원
안내홍보…….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도 도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면 경기넷에 들어와서 장애인 시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보겠다 하면 즉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작년에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복지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2020인가,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난주에도 2020 때문에 세미나를 다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 말이었는데 금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까지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일단 저희 실무국장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작년에 하지 못한 학술용역 2020 경기사회복지비전에 대한 것을 다시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착수해 볼까 그렇게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도정 전반에 대해서 2020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2020이 빠르면 2월 28일에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안 나와서 저희가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장애인복지하더라도 거기서 분석하는 것은 선천성장애인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후천성장애 소위 교통상해라든가 이런 후천성장애가 한 90%가 되니까 그러면 후천성장애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기서 대충 걸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계획을 만들려다 보니까 2020이 먼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물론 박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생산적 복지구현, 우리나라 전체가 개념정립이 우리 현실에 맞게 잘 정리가 안 된 것도 한 이유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선진경기라고 했을 때 복지전달체계를 방금 말하는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 사이버공간에서 홍보기능 또는 민간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달체계 자체를 경기도가 업무보고에서도 수요자 중심 그러니까 도민의 욕구나 니드(needs)라고 그러죠. 원하는, 바라는 것을 잘 수용해서 그 분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전달체계를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체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급자들이 동에 왔을 때 또는 전화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직업이라든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를 잘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한번 딱 들면 그게 카드화 돼서 누구라도 쉽게 링크돼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사 등을 했을 경우 또 다시 가서 상담을 하고 자기 어려운 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공유 같은 게, 개개인의 수급자들 관리가 인권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사항이, 정부 국가시책이 재산사항과 모든 급여라든가 소득수준 파악이 빨리 드러나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전달체계 자체를 좀 민간기업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잘 연결시키는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수급자는 카드화돼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조사 등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20에서 더 발전시키려는 것은 민간부분의 각종 복지관 그 다음에 노동분야의 노동사무소 또 고용 쪽에는 저희 복지NGO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네트워크화 해서 거기 들어가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복지네트워크화를 만들려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카드화되어 있으니까 사이버 안에 수급자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뜨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DB화 작업을…….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개개인이…….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개개인이 나와 있습니까? 일선 동에서는 전부 수기로 되어 있어서 다시 조사하던데, 일일이 복지사들이 상담을 다시 해야 되던데…….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복지행정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아무나 볼 수는 없죠.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보고 이사를 했다든가 했을 때 다시 전부다 개별상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전입·전출할 경우에는 재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넘어가는데 다시 불러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DB화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은 볼 수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작년 연말로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완료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일선 동에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수급자 현황 파악하는 것도 일일이 서면보고 안 받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통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때그때 된다고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가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런 얘길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사전달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 오면 2∼3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표준화 해두라는 거죠. 표준화해서 누가 봐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병원가야 되는지 보건소에 조치해야 되는지 욕구에 맞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는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평가가 없는 해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올해는 평가를 연 2회 실시해서, 중점평가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
수천
정수천위원
14페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보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말씀이시죠?
수천
정수천위원
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2000년도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회계관계가 좋지 않게 평가돼서 정신시설하고 부랑아 시설에 대해서 정식 공인회계사를 넣어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 평가를…….
수천
정수천위원
회계감사 한다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종합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걸 민간평가단을 구성해서 연내 종합평가를 하면 안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평가를 하려면 우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나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3년에 한 번씩.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회계비리가 자꾸 생기고 복지관도 회계, 공공기관 도 회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 회계기준이 있듯이. 그 회계기준을 체계화해서 돈의 수불, 흐름을 누구라도 빨리 체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화하는 것 등등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침은 그렇게 시달하고요. 사회복지관 1단계 전산화사업은 작년도에 했는데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회계의 어떤 하나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금년도에 2단계 전산화사업이 또 있거든요.
수천
정수천위원
증빙서류가 간이계산서로 안 되고 일정금액이상, 5만원이면 5만원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수불을 하도록…….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런 지침은 나가 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수천
정수천위원
그게 아닌 것은 인정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물품후원자, 대개 복지관들이 후원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을 후원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후원금 관리도 현금하고 물품을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후원에 대해서는 참 어중간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용도로 자기 차의 기름 값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감독기관의 예방행정 차원에서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일 생긴 다음에 문제점 지적하지 않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책임감독기관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제반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현금급여의 수준향상했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요. 그게 급여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극히 일부 수급자의 사례인데 전기세 등 공공요금도 안내서 연체되고 개인의 여러 가지 기호식품을 사서 소비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 수 없는가 묻고 싶네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매월 계좌에다가 현금으로 넣어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 면담을 통해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또 어떤 생필품을 원하는 건지 일일이 다…….
수천
정수천위원
다 하기에는 행정수요가 너무 폭증해서 불가능하고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전혀 안 때버리고 공공요금을 6개월씩 연체해 버리고 전기세 등등, 그 다음에 자녀를 방치해서 학교를 안 보내고 본인이 음주해서 다 탕진해 버리고 또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고 그런 극히 한정된 수급자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교육비, 음식, 생필품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방식을 택해보라 이거죠.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충원이 되고 그러면, 지금 기본목표가 100명 정도가 적당한 수급자관리다 해서 인원을 충원해 나가고 있거든요. 100명 정도 되면 일일이 그런,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겁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생산적 복지는 결국은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올해는 몇 개나 더,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금 26개소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아니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예를 들면 연천이나 가평은 없고 큰 시·군은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잘 하는 기관도 있는데 전혀 마인드가 없는 기관들이 있어서 빨리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데는 빨리 도태시키고 새로운…….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점검을 왔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적 팽창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적인 것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전수는 할 수 없고 지금 시·도를 통해서 평면적으로 평가하는 중에서 잘한다는 기관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전수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되는 데, 잘 되는 데 비교를 하고 못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도 자체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 지급한다하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내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배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일을 후견기관에 위탁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시·군 같으면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을 도에서, 예를 하나 들면 용인 자활후견기관에서 경기도에 세차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해주고 한 달에 2만원인가 저희 직원들이 내는데 그것도 확대하면 주위의 주차장업자들이, 그렇다고 허가를 낼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기존 업체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차사업부터 시·군에도 좀 권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직원들 차가 보통 200∼300대씩은 되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민간기업과 경합이 안 일어나는 공공성 있는 분야에 한정해야 될 겁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인데요. 사실 식품위생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다른 선진국 보니까 위생분야파트 공무원들의 직무의 범위라든가 양 이런 게 굉장히 넓던데 특히 우리 경기도도 요즘 유해농산물이 자꾸 들어와서 팔리는 사례 또 언론에 여러 가지 중국산 문제 특히 월드컵을 대비해야 되는 문제 등등 해서 올해 식품안전이, 위생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에서 1399죠? 부정식품단속?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그걸 우리 국민들도 요즘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면 움직이는데 안 돌아오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1399 올해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3만원에서 20만원인가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3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현재 포상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하여튼 그걸 올해 좀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해서 식품위생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려고 집단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락 제조업체라든가 학교급식소 이런 데는 아주 의무적으로 보균자 검사도 하고 또 식품수거 검사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 제조업체하고 대형음식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그 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까지 정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선 보균검사,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 검사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려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유통에서 생기는 문제 또 한 가지 우리 경기도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래시장에 위생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대형유통업소는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도 행정력이 아주 특히, 지금 위생파트나 이쪽 너무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지난번에 장애인과를 신설하면서 저희는 한 개 과를 더 늘리려고, 4개 과를 생각하고 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행정하고 힘 겨루기에서 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 행정력이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사각지대인데 이런 것을 재래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계도공문을 보내시고 제조자가 수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통기한 경과된 상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번영회에 한번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하는 카드를 번영회 별로 만들던가. 재래시장 그 많은 가가호호 점포를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재래시장 별로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카드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관리라든가 사람들에 대한 교육, 홍보 또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집중배치해서 단속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의사와 약사는 대립관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별로 의사와 약사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풍토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일한 약효를 가진 약품의 제약사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약국에서 비치를 못하니까 이런 것은 지역별로 협의체라든가 넓은 의미의 회합이 좀 있어 가지고 약국이라든가 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행정에서 좀 측면지원하면 어떨까 하는데. 서로 어떤 영역관계 때문에 분쟁, 갈등관계인데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국은 재고부담 또 환자도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의사와 약사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우리 도에서는 제가 주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지역별로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거기서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그 다음에 저, 건강보험공단 수원지사장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견을 교환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사와 의사와의 이해다툼이 첨예하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제일 먼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의사들이 약품의 목록을 빨리 약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100%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요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500억원 정도의 재고품이 쌓여있다, 그게 기한이 지나가니까 폐기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다 얘기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기초 시·군에서 협조하면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응급적인 방법으로 시 단위에서는 약국간에 협조해서 이쪽에 있는 약국을, 서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서로 재고부담을 줄이고 환자도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약 하나 없어서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작은 것들이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반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리를 같이 안 해서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 서비스 기능 확대에 대해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재 탁아방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몇 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부유계층과 소년·소녀가장 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성과실적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저소득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방 운영이라든가 부유계층과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추진은 좋은데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일들이 많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맞벌이 부부 탁아방 운영하고 부유층 소년·소녀가장 결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공교롭게도 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업무거든요. 그쪽하고 협조해서 실적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쪽에 노숙자 자립·자활지원 및 보호 강화라고 있는데 노숙자 쉼터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확대해서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자, 그 분들에 대한 공공근로 등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노숙자가 도내에 얼마나 되며…….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지금 한 260명 정도.
병갑
김병갑위원
가령 260명 중에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노숙자 중에서도 전혀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는 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노숙자들은 거의 공공근로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거기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걸 하죠. 대개 나가보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 실업당하고 좌절감과 이런 것 때문에 알콜중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 벌면 그걸 어떻게 저축하고 그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저녁에 기분 나쁘다고 신세 타령하면서 소주 마셔버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노숙자쉼터로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쉼터에 제일 먼저 운영하는 것이 금연프로그램하고 금주운동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노숙자쉼터를 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노숙행위를 하는 분 중에는 과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가정을 가질 수 있다, 몇 %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없고 참고로 작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취업을 알선해 준 게 130명 정도되는데 이 중에는 일용근로로 보냈다든가 취업시켰다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공근로를 시켰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한시적이지 영구적인 게 안 되니까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들쑥날쑥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귀가를 시키고 귀향조치를 200여명 한 걸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노숙자보호쉼터 운영이라는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운영을 잘 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당장 끼니하고 잘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응급적인 보호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자활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 분들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자활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숙자에 대한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관람하고 가정을 다시 결합하는 방법 그런 데에 노력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주로 노숙자들이 나오면 가정에 들어가려고 해도 마누라가 무섭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그런 노숙자가 더러 있거든요.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자기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그걸 강제로 해서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내보낸다 또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하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삼아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박광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게 막말로 1년에 한두 명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태
한기태위원
없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덕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 또 좀 알려드려야 할 사항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구라든가 인력은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예산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복지 예산규모는 921억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의 1.9%가 되며 제2청사 전체예산의 11.8%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보호예산이 742억원, 장애인복지에 165억원, 기타 관련복지예산으로 14억원 정도됩니다. 특히 저소득보호예산이 약 8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차년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결실을 거두고 특히 제2청사에 부족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강화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자활사업의 내실추진을 하는 건데 많이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촉진하려고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교대제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체 위탁교육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실제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주민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쪽, 2002년 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최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향상입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평균 3.5% 인상하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7만 1,000원정도, 지난해보다 2만 9,000원 증액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2만원 간격에 61등급에서 1만원 단위로 좀 세분화해서 127등급으로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쪽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발전적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관할 조건부 수급자는 1,197명으로 수급자 5만 622명에 약 2.4%입니다. 자활사업참가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활능력의 배양과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이 조기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상위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취업대상자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 대상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인턴, 창업지원 등을 해주게 될 겁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자활성공사례 연찬을 위해서 민·관 또는 산·학이라고 할까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찬, 모임 이런 것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자립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업무대행이라든가 직장 출·퇴근 지원, 시장보기 등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또는 수화통역센터 아니면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사회적응훈련센터를 신설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제2청사에서는 우선구매제도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규정에 맞게,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제2청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우선구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건데 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건 저희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많은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이 있었고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활성적으로 해서 이것이 투명한 사회복지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종사자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2교대제라든가 산업체위탁교육 이런 것을 올해에는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제2청사 19개 과가 있는데 작년에도 전 과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에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전원 다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해서 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과 직원들도 다 이 날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지사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따라야 하겠기에 복지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시·군 합동으로 교체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평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서 가정문제 종합상담이라든가 이·미용 시설이라든가 불우노인들과 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당 4,633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및 이재민 구호체계도 확립하려고 합니다. 한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재민 응급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498억원의 재해보호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과 사전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이재민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아마무선봉사회, 119구조대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주요업무 가운데 특별히 달라진 부분 이런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세 분 과장님, 계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도삼위원장
그래도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윤종태 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 이재형 담당입니다. (인 사) 특수복지담당 김재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도삼위원장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김도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구
이세구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에 장애자 자활작업장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지금 자활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면장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참기름을 만들고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화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양주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의자를 만들고 있고요, 파주시 장애인협회에서 화장지, 양주군 지체장애인지회에서 형광등 안정기를 만들고 있고 연천군 지체장애인지회에서 가죽지갑, 포천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전자제품, 가평 지체장애인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스피커 진동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구
이세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판로개척도 힘들 뿐더러 판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거고요. 각 시·군에서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봉투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시설을 해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쪽으로 시·군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특히 쓰레기종량제 그 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인데 알아봐서, 이게 항상 쓰는 거니까 꼭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관내는 시·군까지는 완전히 파악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제2청사만은 장애인 물건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물건전시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얻어서 일반업체하고 연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국장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21쪽 건의사항에 산업체 위탁교육 확대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위탁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51명 산업체 위탁교육을 하는데 11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51명이 위탁교육받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2년제 대학코스 전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그러면 51명이 수료하고 나면 다음에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4년제 대학에도 편입할 수도 있고 복지사 자격 시험 볼 자격도 되고 이걸 수료하게 되면 대개 복지사로 가게 됩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복지시설이 늘어나면 종사자도 늘어나니까 그분들도 거기 들어가서…….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현재 종사자가 자격이 없는 분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또 자기계발도 되고요.
병갑
김병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이 늘어났을 경우는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늘어나도 마찬가지죠. 늘어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병갑
김병갑위원
현재까지는 11명분에 대해서만 증액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늘 수도 있죠. 학교가 더 늘어나려고 합니다. 올해 교습이 되는 학교가 생기면 한두 학교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이걸 작년에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실을 1년만에 봐서 이 사람들 오리엔테이션을 저희 제2청사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그런 오리엔테이션할 때 우리 위원들도 불러주시고 그래요. 참여해서 얼굴도 보고 그러게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역할이 거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아무튼 이것만 지원해주면 되겠어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당장은 되는데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죠.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것만 있으면 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병갑
김병갑위원
지금 이 정도 11명해서 중간에 한 2개월 하다가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김병갑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김도삼위원장
네.
병갑
김병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운영 그랬는데, 개소당 4,600만원 지원해서 6개소에 2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사·간병·정서서비스, 정서서비스가 뭐죠?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개인상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김도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실제 주로 몇 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인지, 합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리고 대안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특히 북부관내는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더구나 군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비들을 활용해서 중요한 일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군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데요.
김도삼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인뿐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제2청사 전 공무원의 자원봉사화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삼위원장
그건 정말 좋은 시책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 과가 담당을 다 맡아 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덕
윤형덕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후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포천의료원, 이천의료원, 수원의료원 순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먼 데 계신 분이 먼저 하시고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포천의료원장 고영채입니다. 먼저 저희 의료원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 경영 및 당면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경영실적 사업계획, 건의사항, 간부명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시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건의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다 아시겠지만 1952년 9월 미 제9군단 민사처병원으로 개설되어서 1987년 1월 1일 지방공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으로는 1998년 10월 12일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모자병원 체결하였고 '98년 11월 14일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사항을 보면 기구표는 상근기구로서 2부 19과 1실, 진료과는 15과 1실로 되어 있고 비상근기구로는 이사회, 감사가 있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정원이 144명이고 현원이 140명으로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건은 주진료권역이 포천군과 철원군으로서 맨 밑에 보면 저희 지역에 2개소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철원에 142병상의 철원 길병원이 있고 포천 송우리 지역에 118병상의 우리병원이 있습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면 대지는 약 8,000여평이고 건물은 약 2,540평 그리고 병실 및 병상 수는 현재 39실 164병상입니다.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은 작년 말 현재로 진료인원은 12만 488명, 입원환자는 4만 1,000여명, 외래환자는 약 7만 8,000여명을 진료하였고 사업수입은 의업수입이 63억 1,193만 2,000원이고 의업외 수입이 7억 12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70억 1,31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 진료인원 및 수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진료환자 분포 및 보호환자 진료실적, 유형별 청구대비 및 삭감률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 현황을 보면 작년 말 현재 총액해서 14억 4,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미수금 비율을 보면 보호환자가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현황,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약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품비가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로 약 51.8%가 되겠습니다. 시설임대 운영 현황은 현재 영안실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180만원으로 2002년 12월까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을 마친 결과인데 수입은 134억 4,764만원이고 그 중에 사업수입이 약 79억원, 자본수입이 6억원 그 다음에 이월금 수입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항목에도 마찬가지로 합계는 똑같고 사업비용이 98억원, 자본지출이 약 18억원 그 다음에 과년도 미지급금이 약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손익계산표를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같이 해놨는데 2000년도에는 3번을 보시면 의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10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2000년도에 마이너스 18억원 해서 당기순이익이 약 11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정으로는 의업이익으로 약 2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당기순이익은 약 22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 및 당면과제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실적 및 운영현황해서 환자 진료실적 그 다음에 과별 수입실적, 병상이용률, 의업수지비율, 직원현황, 진료실적, 당기순이익, 재료비·인건비·관리비 현황, 법인세 납부금액,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자산·부채·자본 현황, 보조금 및 출연금 현황, 입원 및 외래 1인당 진료비 그 다음에 '99, 2000, 2001년도 월별 환자 진료인원, 월별 진료수입 그 다음에 과별 환자진료인원, 과별 진료수입 여기까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한 2∼3년 사이에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유행성출혈열의 진료현황. 보통 세 가지 유행성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 원인불명열 해서 작년 말 현재 약 12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 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 진료인원은 904명에 진료수입은 6,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건강관리 사업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 실적으로 응급환자, 행려환자, 법정전염병진료, 의료보호환자진료, 무료이동진료, 공공진료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계획하고 공공의료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사업명으로서 퇴행성 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및 유사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공슬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약 7,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작년 9월부터 환자를 진료하였는데 실적을 보면 2000년 9월부터 총 17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시술을 시행하여 6명은 성공적인 경과를 보이고 11명은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명은 수술대기 중으로 총 5,900여만원의 의업수입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무료이동 진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무의촌이라든가 양로원, 보육원 같은 곳을 매월 계획을 세워서 무료봉사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표는 환자진료 현황을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원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자이용 편리도모를 위해서 출연금 및 자비를 포함해서 현재 추진된 사항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 그 다음에 계속 금년도에도 이어서 추진할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비인후과, 안과 진료실 공사, 배관교체공사, 고가수조 공사, 화장실 공사, 전산실 네트워크 이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환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호스피스 활동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의업수입 증대 방안으로 안과하고 이비인후과를 개설해서 9월부터 정상 진료를 했는데 현재 이비인후과는 공중보건의였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금년에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업무능력 향상. 2001년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작년에 환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환자 침대 교환한 거 하고 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 9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의식개혁 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병원이 몇 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했었는데 워낙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제일 급선무가 제가 금년에 원장이 되고 나서도 일단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봐야지만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중기, 장기해서 조금 무질서하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네. 일단 환자가 적으니까 환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빨리 해야 될 것이 우선 직원들 특히 의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심점이 없어서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임 원장님이 의사들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없어서 의사들을 컨트롤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 단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87년도 1월 1일에 개원을 했는데 병원 자체를 지을 때 설계가 좀 잘못 됐는지 구조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낡은 부분도 많고. 그나마 중간에 병원이 잘 돼서 증축은 많이 했지만 시설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2∼3년 전에 변화가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저희 병원을 보고 속된 말로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에 빨리 일부 병실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분만실을 다시 확장 이전해서 새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동안 실추된 의료원의 이미지는 물론 환자를 많이 보고 열심히 함으로써 제고시킬 수도 있지만 자체에서 홍보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할 수도 있고 조만간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설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걸 빨리 해서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환자교육, 질병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매스컴 등을 통해서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제목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확대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정형외과 슬관절 치환술과 연결된 겁니다. 그걸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일환 중의 하나인 무료봉사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환자 편의시설 확충 그 다음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써 학술대회,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의료원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다시 세분화하고 체계화해서 타 병원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세 확립 방안을 세워서 환자들이 저희 직원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문제에서 병실 특화사업이라든가 진료과 특화사업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동안 낡은 의료장비하고 새로 필요한 장비를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안에 다 교체하고 구입할 생각입니다. 중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인데 이것은 당장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본관 외벽공사는 좀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관 도색을 계속 했는데 매년 겨울이 지나고 나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서 이것을 알루미늄 패널 같은 것으로 재도장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지원받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전문병원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인병원을 구상해 봤는데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전반적인 추세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포천군만 해도 지금 노인인구가 '98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7.1%로 많이 늘어난 추세고 또 노인의료비의 특징이 1인당 진료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4배에서 8배 높기 때문에 장차 전망이 있는 것으로, 사실 저희 의료원의 공공성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서는 양·한방 협진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선진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종단간 저희 병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각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 병원시설로는 도저히 밖에 하고 경쟁할 수도 없고 공공진료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하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제도장치가 요망되는데 특히 최근에 의약분업 이후 의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마음에 드는 의사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보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보수, 임상과장 보수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규정상 주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장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수가 현실화는 여기서 얘기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지원대책 요망.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의료원 설립 취지 즉 공공성을 경영의 효율성 보다 먼저 고려한 지원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 및 의료장비 구입에 필요한 재원 이것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구
이세구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포천의료원이 6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경영실태가 제일 좋았던 의료원인데 사실 한 3년 사이에 제일 좋았던 의료원이 6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뒤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원장님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 관리부장이나 원무과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책임의식이 없다. 우선적으로 의사들부터, 관리직서부터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장님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걸 도와주면 책임경영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보고한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병원이 추락했다든가 어떻게 나빠진 것이라기 보다도 어떤 문제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와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그래도 포천의료원은 전에 2∼3년 동안의 어떤 문제점만 해결하면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좋아서 회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화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하고 한 2∼3년 정도 경과를 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려면 한 2년 정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한 게 아무래도 나름대로 한 몇 년 동안 저금통장에 돈이 꽤 있었습니다. 30억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줄 거 주고 하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가지고 병실, 금년에 외래하고 아까 잠깐 언급한 산부인과 분만실 이렇게 개·보수 차원을 넘어서 많이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외래를 전부 바꾸고 위치라든가 시설 같은 것 그러니까 의료장비가 아닌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외벽공사까지 포함해서 크게 잡아서 한 10억원 가까이, 7∼8억원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려도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CT를 구입한지 10여년이상 됐습니다. 10년된 그 장비가 낡아서 화질이 좋지 않아서 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CT에 필요한 중요장비인 튜브라는 관구 같은 것을 갈아보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쯤 교체할 생각인데 이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7∼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스파이랄(spiral)CT라고 해서 환자 찍는 시간이 많이……. 현재는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하나 찍으려면 한 시간이상 걸리거든요. 그걸로 하면 시간을 아마 4분의 1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세구 위원님 그걸로 마지막입니까?
세구
이세구위원
네.
김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원용 원장님 계시다가 고영채 원장님이 취임하신 걸 우선 축하드리면서 포천의료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업무파악도 아직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포천의료원에서 한 10여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직원간 화합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관계는 당연히 할 문제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세구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의료원보다도 제일 나았던 의료원이 침체가 됐던 걸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상복구 해주시기를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든 간에 장기계획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문제는 하나 하나 해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수시로 어려운 문제는 도 보건과와 협의를 해서 해나가시면서 풀어나가서 앞으로 포천의료원을 의료원 중에서 제일 좋은 의료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고맙습니다.
김도삼위원장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천
정수천위원
네.
김도삼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포천의료원은 그전에 4대 때부터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6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경영상태가 좋다고 해서 솔직히 MRI도 제일 먼저 사주시고 그랬는데 사람이 한 번 바뀌고 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새로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정들은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새로운 분위기 진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전임 원장님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고 또 직원들이 많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포천군민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갈등하고 부서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미 한두 건은 해결했습니다. 조만간에 다 될 겁니다. 그건 전에 원장님이 아마 직원을 장악하지 못해서 통솔력의 부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분위기 쇄신은 이미 다 되셨다니 좋은 일이고요. 우선 하고자 하는 정신이 다같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신바람을 나게만 해주면 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보수 한 푼도 안 받고라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일할 만한 가치를 심어줄 때는 쉽게 말해서 저는 그걸 신바람이라고 합니다마는 신바람이 나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유능하시고 그 동안에도 잘 해오신 인화단결이 정말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화합하셔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하시고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고영채포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포천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계속 하시죠. 다음은 이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백병석이천의료원장
이천의료원장 백병석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잠깐만요, 포천의료원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계셔도 좋고 가셔도 좋은데 우선 거리가 멀어서 먼저 받은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업무보고 계속 하십시오.
병석
백병석이천의료원장
이천의료원장 백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운영 지방공사 경기도이천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1934년 12월에 수원자혜병원 이천출장소로 개원하였고 199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 정원에는 112명 정원에 현재 111명입니다. 지역여건과 의료시혜지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은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되는 의료장비는 CT외 29종이며, 구입가격기준으로 14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수탁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경과는 1996년 6월에 경기도와 고려대학교간에 이천의료원 위·수탁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1998년 3월 3일에 정식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4월에 인계인수와 조인식을 거쳐 같은해 5월에 개원식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수탁 운영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원명칭을 고려대학교 운영 이천의료원으로 하고, 위·수탁 기간은 1998년 4월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보조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고려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운영 초기에 병원의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4억 3,4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병원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위탁운영 전인 1997년 적자금액이 8억 4,000만원에서 위탁한 후인 1998년에는 5억 1,300만원으로 경영이 개선되었으나 1999년에는 위탁초기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구입에 소요된 자본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고려대학교의 회계연도 구분차이로 발생한 고려대학교 파견인력의 인건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등의 사유로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의 주요 적자요인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의약품 마진이 없어졌고, 의약분업실시로 외래환자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위탁초기인 '98년, '99년에 전년대비 각각 94%와 14.5%가 증가하였으며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0.2%와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환자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형별 진료환자 및 진료수입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 환자수는 총 9만 3,235명으로 의료보험환자가 79.7%, 의료보호환자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환자수는 총 2만 9,508명으로 의료보험이 57.5%, 의료보호가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은 총 53억 8,500만원으로 의료보험 71.3%, 의료보호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1억 900만원으로 의료보험 63.9%, 의료보호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 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9억 7,100만원으로 약품비가 57.8%, 진료재료비가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운영현황, 사업추진계획,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 의료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없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타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천시 지역주민들이 중요질병치료시에 많은 시간과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때로는 후송시간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개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 36개 의료원 중에 이천의료원은 현재 병상 112개로 제일 작습니다. 경영개선이 어려우므로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300병상이상의 규모로 병원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당 의료원의 이전확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구
이세구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22일에 임창열 지사 초도순시때 이천의료원에 중환자실, 응급센터를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은 장례식장이 노천으로 천막을 치고 있는데 이천에는 장례식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천의료원에서 제대로 운영하면 아마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원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삼위원장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백병석이천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세구 도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하고 응급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지하로 장례식장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걸 본교의 시설과에 의뢰해서 대충 예산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뽑는 대로 이세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위원장
이세구 위원님한테만 보여드리지 마시고 전 위원님한테 다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큰 일이 해결이 됐네요. 중환자실과 응급센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도순시때 지사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다 좋은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하에다 설치하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금년초부터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천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백병석이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다음은 수원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수원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의회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원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희 수원의료원의 경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영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조직 및 인력에서 저희가 일반외과가 2개로 늘었고 소아과 두 군데 있다가 하나가 줄었고요. 이비인후과가 없어졌고 안과의사를 못 구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월, 3월 중에 의사 다섯 분이 그만둘 계획으로 있어서 인력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쪽에 인력 정원 현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자진료실적입니다. 진료수입은 2001년도에 74억원을 벌었으며 진료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약 17만명이 되겠습니다. 환자수는 줄었고 진료수입은 좀 늘었는데 이것은 중환자실이나 신경외과 등 진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가 증설됐고 2000년도에는 의약분업 파업사태로 인해서 외래환자가 이쪽으로 늘어난 숫자 때문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는 지난 3년동안 비교해 봤을 때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인원 점유율이 현재 19%로 늘었고 진료수입은 25%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신경외과나 큰 중환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료수입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및 무료진료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이는 전염병 환자가 감소해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11쪽 재정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수입이 90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에 비해서 약 20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도비보조가 6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업수입이 약 14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4억 4,700만원의 적자에서 2000년에 11억 4,0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의 영향으로 7,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역사상 보조금을 포함했지만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첫해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작년도 기준해서 91%로 전년에 비해서 6%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연도별 도비 지원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19억 5,800만원의 미수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10억 8,800만원으로서 차액은 약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부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례식장은 처리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 공사를 위해서 11월부터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을 못해서 처리건수가 좀 줄었고 따라서 수입액도 다소 줄었습니다. 매점 운영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진료기능이 지난 1년동안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신경외과 및 중환자실을 개설해서 환자를 많이 보게 됐고 두 번째는 제3내과 및 인공신장실을 개설해서 이건 잘못됐는데 2000년 10월에 개설한 것이 작년 1년동안 운영이 잘 돼서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진료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6쪽입니다. 이동검진 및 여성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환자진료기능을 확대하고 수입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17쪽입니다. 경영효율성 강화 노력을 위해서 분만실을 페쇄했습니다. 분만실에서만 연간 1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일단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쇄했습니다. 진료과의 임상과장들에 대해서 성과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진료수입이 많이 증대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인건비 반납입니다. 작년 여름 일시적으로 경영압박을 받으면서 자금회전이 안돼서 인건비를 6월부터 지급을 지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원장이하 간부들이 공감하고 임금반납 및 휴가 연·월차를 반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2소아과를 폐쇄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소아과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제2소아과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8월말로 제2소아과를 폐쇄하고 소아과 의사 한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00년도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방공사 의료원 33군데 중에서 '98년도에 31위, '99년에 26위, 2000년도에는 16위로 중간정도로 경영평가를 잘 받게 됐습니다. 20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포천의료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의료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병조기검진 및 진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명에 대해서 집행했습니다. 5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드렸고요. 자체사업으로 모자세대에 대한 여성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약 1,000만원 정도에 100여명의 모자세대 가장들을 무료검진 해줬습니다. 21쪽에 산·학 협동을 위해서 동남보건대학교 및 수원여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실습과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인 경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에 환자 위주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자병동에 환자사물함 및 외래에 대기의자들을 전면교체했고 병실에 도색을 했습니다. 거의 10년만에 도색을 새로해서 병원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외래화장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장례식장을 작년 11월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해서 2월말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민간병원 수준에 맞게 깔끔하고 좋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4쪽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진료인원 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9%를 더 늘려서 잡았고 이에 따라서 진료수입은 8% 정도 늘려서 80억원 정도로 진료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26쪽에 보시면 추정손익 현황은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줄어드는 7억원 정도의 손익계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 범위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자금으로는 흑자가 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27쪽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전년도사업을 금년에 이어받아서 계속 독거노인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이나 모자세대 여성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28쪽에 금년에 경기도에서 시행할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수원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환자진료와 진료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 간호관리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도 올리고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간호등급을 올림으로써 환자들에게는 좀더 친절하고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산화사업입니다. PACS와 EDI, OCS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가능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또 의료원의 수익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해서 많지는 않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소모품 공동구매를 경기도 6개 의료원 공동으로 해서 공동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공동으로 취해 볼 계획입니다. 33쪽에 병동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로 의료원 주변에 약 750평의 부지를 15억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병동 증축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만 있으면 수원의료원은 지역에 걸맞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박찬병 원장님의 적극적인 업무태도에 찬사를 보냅니다.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다섯 분 의사가 개업하려고 퇴직 예정입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이미 언론에 많이 난 바처럼 개업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막을래야 막을 방법도 없고 그 대신에 좋은 의사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개업환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한 서너 가지 나열해 보십시오. 개업환경이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특별한 이유는 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개업을 했을 때 의사 개인으로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개업 쪽으로 의사들이 쉬프팅(shifting)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근래에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평균 한 달에 3,000만원씩 번다고 하는데 다소 오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개업했을 때 훨씬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천
정수천위원
개업했을 때 평균 투자액은 얼마예요? 과별로 다르지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작게는 1억원이내부터 많게는 3억원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근래에 들어서 의료환경이 개업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이 한 다섯 배 정도 됩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건 모르겠고요…….
수천
정수천위원
지금 수원의료원의 의사 평균 봉급은 얼마입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평균적으로는 세전 총액기준해서 연봉으로 하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작년, 금년 오면서 있던 분들 재계약하면서도 급여가 올라가고 또 한 분이 나가고 새로 들어올 때는 급여가 올라가고…….
수천
정수천위원
새로 의사를 신규 채용하면 얼마입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과별로, 계약조건별로…….
수천
정수천위원
평균적으로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보통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봅니다. 전보다 1,000만원이상 오른 것 같은…….
수천
정수천위원
신규채용시?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수천
정수천위원
의료인들이 나가서 개업했을 때는 그러면 수익이 연 3억원이상 된다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 정도 봐야 됩니다, 총액으로요.
수천
정수천위원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을 구하기가 앞으로 난감하겠네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도 오기 전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들어올 분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런 쪽보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같이 한번 일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아직 계시기 때문에 좀 찾으면 그래도 의사 수급하는 것은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자주 바뀌면 의사가 바뀐 뒤에 서너 달은 환자수가 떨어집니다, 자기 주치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경영에 대한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대학병원 및 중형병원도 의사 확보가 아주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의료환경이 또 급변할 수 있죠?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지금 추세가 아닌 개업의가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죠?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현행 의료보험수가 체계로는 외래환자 진료수입이 입원환자보다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입원실 갖고 있는 병원들이 의원들보다 훨씬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중형병원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저희가 작년에 91%라는 아주 기록적인 병상가동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금을 제외했을 경우에 8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 가동률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수가체계라면 금년에도 무조건 적자다.
수천
정수천위원
중간병원의 경영타계는 결국 수가체제 개선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일단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래진료수가 부분을 좀 줄이고 입원수가를 조금은 올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그게 지난번에 의약분업 되면서 일종의 투쟁의 산물로 나온 거죠?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결국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수천
정수천위원
하여튼 우리 수원의료원 젊으신 원장, 저하고 연배가 같으신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6개 의료원의 모델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도삼위원장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홍 원장님이 계시다가 박찬병 원장님이 오셔서 수원의료원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님이하 임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의료원 부지매입비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 쪽에 나무를 심었던데 어디서 심은 거예요? 엊그저께 영안실에 가다보니까 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입구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식
최흥식위원
저쪽 구석으로.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입구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흥식
최흥식위원
정문에서 우측으로.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그것은 영안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있던 나무를 이식한 겁니다. 거기는 전부 수원의료원 땅입니다. 길가 쪽 한 150평만 시유지고 그쪽은 저희 부지입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2월말까지 매입이 가능한 걸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관리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도에서는 예산배정이 다 됐고요. 수원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2월말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재정국장을 만나서, 지난 주 금요일일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부장이 접촉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해주시고, 영안실 보수공사도 2월말까지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현재 계획 대로면 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수원의료원이 굉장히 변두리에 있던 게 지금은 주택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의료원이 개선됐다고 칭찬을 하고 또 직원들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임직원들이 급료를 10%까지 반납을 해가면서 한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치하를 드리고 또 적자 나면 다른 병원도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이건 돈을 10% 반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임직원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병원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상에 미수금 현황을 보면 보험, 보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미수금이라는 게 환자를 진료하고 외상으로 된 금액입니다. 보험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보험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보험은 그렇게 되겠고.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보호는 의료보호진료비니까 이것은 복지부하고 도비하고 반반씩 된 그 진료비 청구한 건데 그러니까 보험은 주로 이 9억원 중에 대부분이 2개월 이내에 못 받은 돈이고 보호는 주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체불이 된, 못 받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일반은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의료보험 급여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일부 있는 부분이고 기타는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 이런 것은 산재관리공단이나 자동차보험회사하고 접촉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1년이상 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여기서 못 받는 돈은 없어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주로 못 받는 게 제일 위에 일반, 일반이 주로 의료보호 환자들이 일반으로 한 부분이나 아니면 2종 의료보험인 경우에 본인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에 결국 미수로 있다가 돈을 못 갚아서 도중에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정도는 회수를 하는데 나머지는 결국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대개 다 받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이런 것은 합의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박찬병 원장님 수원의료원에 계신 동안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의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의원들하고 해서, 잘 하는 곳에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겠다는데 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젠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6개 의료원이 같이 통합해서 의료장비를 사서 순회해서 사용하겠다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신문에 봤는데. 일단 그 내용만 된 거고 실시는…….
「2월 1일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개 의료원별로 하는 것보다 공동구매처럼 그런 걸 좀더 크게 해서 6개 의료원이 뭔가 좀더 효율적으로, 개개 의료원별로 보는 것보다 6개를 한꺼번에 보면 좀더 효율적인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위생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각 병원마다 큰 장비를 사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순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원의료원에 환자가 왔다가 치료가 안 될 때는 어디로 이송이 됩니까?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주로 수원지역의 아주대 병원이나 빈센트 병원, 동수원 병원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어떤 조인이 되어 있나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아주대 병원하고는 협력병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력병원으로서 주고받는 이득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장내과 의사가 그만두는데 아주대 병원에서 신장내과 의사 후임자를 보내주도록 해서 그런 도움은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도움받는 관계는 없고요. 그런 건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흥식
최흥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천의료원은 고대하고 협력하게 되어 있고 수원의료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할 때는 치료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흥식
최흥식위원
그럴 때 수원의료원한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 큰 병원과 조인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네.
김도삼위원장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부인과를 폐쇄하셨다고 했는데…….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분만실입니다.
김도삼위원장
분만실을 폐쇄함에 따라서 혹시 주변에 소아과라든지 연관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찬병
박찬병수원의료원장
소아과 환자는 의원급들이 워낙 그 지역에 많이 늘어 경쟁이 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소아과 환자는 줄어 있었고 산부인과가 산과와 부인과의 통합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산과는 주로 분만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의료원의 여건으로 봐서는 분만실의 애기 받는 숫자가 2∼3일에 한 건씩 있고 워낙 애를 적게 낳고 또 개인 산부인과들이 워낙 시설이 좋아서 이것은 도저히 웬만큼 투자하기 전에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공공의료 기능의 축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일단은 수원의료원이 회생하는 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생시켜 놓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는 다시 분만실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폐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감수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삼위원장
물론 경영책임자가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주로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분만실이 없음에 따라서 멀리 가는 그런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원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