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과 건설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과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간밤에 저희 도내에 눈이 좀 내렸습니다. 연천이 1.5㎝에 기타 용인, 하남, 의왕, 가평, 구리, 수원에서 1㎝ 이내로 눈이 와서 공직자 70여명과 제설요원 1,056명이 염화칼슘과 모래살포를 해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산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유한욱 교통시설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추진성과, 2002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은 6개과 27담당에 1팀 1반이며 정원은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과 6쪽의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1년도 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행강제부과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지주이용 간판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은 재원분담방식을 연도별에서 사업별 분담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2월에 국회 건교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의 시·도지사 협의 의무화 추진은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2월 중 정부입법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은 지난 해 8월 21일 건교위에 제출되어 건교부에서 제출한 주택법과 금년 2월 병합 심의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은 관련 국회의원들의 서명, 공동발의로 국회 건교위에 개정안이 금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정 입법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안을 수정발의를 통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경기지역을 포함해서 징수를 안 하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은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을 현행 6만 ㎡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만㎡로 상향조정하고 대학원대학 규제신설을 포함해서 금년도 1월 17일 입법예고되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선해제대상 취락을 당초 300호이상에서 20호이상 기준을 완화조치하였으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은 200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1월 22일 공청회를 거치고 현재 시·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회기에 의회 의견수렴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해 8월 30일까지 시·군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 1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01년 4월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도입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약 1조 585억원 정도를 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주택건설을 도모하고자 2001년 1월 16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을 하였으며 2001년 9월 15일에는 동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의 기틀마련 및 도로·교통망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1년 4월 27일 용역을 완료해서 도로개발 지표설정과 효율적인 관리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및 국지도 노선지정, 도로등급 승격 5개 노선 348.8㎞를 추진했으며 시·도간 연결되는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6개소에 23.74㎞와 지방도 등 57개소에 345.61㎞를 확장 또는 포장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콜택시인증제 707대를 시행하며 장애인복지택시 6대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에서 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3개 노선 67대를 운행하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 3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국비 총 2,647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원받은 내용은 간선도로사업에 787억원, 하천정비사업에 196억원, 수해복구비 1,649억원, 교통지원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에 2002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혁파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목표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살기좋은 첨단주거환경 조성과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 등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금년도 업무계획의 단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해서 「지식기반 경기」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과 아울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지식기반경기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책전환 개선과제로 지식기반 강화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관광지개발허용 규모를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첨단업종 대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토록 하고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 접경지역은 수도권규제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서해안 발전을 위한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의 규제를 또한 완화하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지역공간전략 및 규제완화 사항에 우리 도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교부에서 2002년도 6월까지 용역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안이 택지조성사업 규모 6만㎡에서 20만㎡까지를 30만㎡까지로 확대하고, 대학원대학 규제신설 반대추진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공조 추진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 및 수도권정책 전환 용역 성과물을 이용해서 시·도 연구원과 정책을 연대하여 구축하고 서해안 시대의 전개와 발전방향 등 비수도권 지역과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Win-Win전략 실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 도모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 광주, 김포, 화성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선계획-후개발」의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고 공동주택개발사업 등 준도시지역으로 국변시에 진입도로, 학교용지, 상·하수도 시설과 녹지용지를 10%∼40%까지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향하도록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3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용도지역 개편 등 준비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남양주 진접·오남면 등 6건에 37.403㎢를 도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안산·화성연안에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교부에 상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김포 대곶지구, 마송지구, 평택 동부지구 등에 도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안산·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 개발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소규모 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집단취락 중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20호이상 559개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 추진과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취락 중 88개 취락 10㎢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을 지원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대규모 취락 등 12개 시·군의 35개 취락 2.6㎢를 우선해제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대상 시설물로 89건 25.2㎢의 관리계획 수립과 139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여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행정절차 이행 등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선해제 결정 신청후 건교부의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치를 취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리계획변경안 작성 및 주민의견 청취, 9월까지는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 취락지구 지정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 군사시설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 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미군 공여지 반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3.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보호구역 해제 95.8㎢, 협의업무 행정위탁으로 82.9㎢, 고도제한 완화 29㎢, 미군공여지 반환 3.5㎢ 등 총 211.2㎢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별군사시설의 이전 및 민원해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지원, 피해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를 위한 2단계 용역사업을 3월 중에 추진하고 반환 예정인 미군공여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7개 시·군 24만여 세대에 수혜가 돌아가는 도내 군용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토록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업의 경쟁력강화 기반구축과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 근원적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에 건설업의 경쟁력강화 기반구축입니다. 건설시장의 안정성장 유지와 건설행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력에 의한 업체의 선별·퇴출로 건설시장의 활성화와 건실한 업체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인 등록요건으로 입찰에만 참여하는 부실업체의 수주를 방지하고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과 건설산업의 D/B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입찰 우선적용 등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시공능력평가 적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관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부실업체는 사무실 확보와 기술자 보유 및 보증금액 가능확인서 등 새로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상반기에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부실징후업체에 대한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설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9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건설산업 D/B 구축사업의 자료입력을 2002년 1월 중에 완료하고 3월 중에는 국토연구원과 연계한 정보시스템 협의 보완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효율적으로 건설업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 간선도로망 조기확충입니다. 국가간선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평택∼안성 등 7개 노선 183.6㎞의 고속도로망 기능을 보완하고, 발안∼반월 등 24개 노선 237㎞의 국도확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수도권 공간구조에 부합되는 기능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계수대로 등 3개소 10.37㎞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동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수도권남부교통개선 등 24개소에 179.1㎞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하여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용인∼남사 등 44개소 281.3㎞의 보조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도로 등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한 도로공급의 확대와 석수∼분당간, 송추∼동두천간, 봉담∼대부간 신규노선 발굴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국가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평택∼음성 등 고속도로 2개 노선 60㎞를 신규로 착공하고, 성남∼퇴계원 등 3개 노선 72.3㎞를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청평∼현리 등 국도 4개 노선 53.6㎞를 신규로 착공하고, 발안∼반월 등 3개 노선 34.5㎞를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의 조기시행,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한 도로 공급의 확대, 상습정체구간의 적극 해소 등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로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의 근원적인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입니다. 흑천수계 및 안성천수계 26개 하천 171㎞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오산천 등 21개 하천 124.9㎞의 하천개수와 도촌천 등 14개 하천 22.8㎞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제방유지관리 2,407㎞, 배수문 관리 404개소, 하도준설 사업 1.1㎞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집행하고 T/F팀을 이용한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배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고 휴일 등에도 공사를 추진해서 우기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2001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홍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수해발생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반복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1,192건 중 830건은 완료했으며 사유시설 중 주택 13동과 농경지 225㏊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지구내 미 협의된 토지보상특별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시공자문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T/F팀을 운영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공공시설 356건은 2002년 6월 우기 전에 완료하고, 농경지 5㏊는 영농기 이전인 4월까지 복구하며 또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02년 6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배수펌프장 4개소는 펌핑시설 등 주 공정을 완료하여 호우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2002년도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위험시설 예방활동 강화와 재난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 전문적인 재난예방활동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 68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1만 1,855개소를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동패트롤 점검기동반을 운영해서 재난관련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한편 테마를 살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쪽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입니다. 시·군별 특성을 살린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실태조사·자료수집 등을 통해 표준조례안을 작성하고 내년 5월경 공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년 8월까지 경관지구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9월부터는 경관지구지정 대상????聆臼?2002년부터 경관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현재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을 김포시는 금년 3월, 화성시는 8월, 광주시와 양주군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양·광명·군포·의왕·시흥·과천 등 6개 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며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여주·포천군도 금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도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5㎢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9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해제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자 시·군에서 재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으로 광역실무협의회를 자체로 구성해서 국고지원 확대, 국·공유지 무상양여·사용 등 논리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테마를 살린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구성·보라지구 등 6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공간 창출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시설확충으로 도민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착수하는 이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구별로 역사성, 정서, 생활권역,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문화·역사의 장, 열린마당 등 공공문화공간과 체육·호수공원 등 이용공간, 유통 및 IT/BT 등 산업공간을 반영하겠으며 금년 2월부터 지구별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5월 중에 테마구성을 확정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승인절차를 마쳐 토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광역철도 및 경량전철확충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 월드컵경기에 대비한 교통종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6쪽 광역철도 및 경량전철확충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쾌적성과 안전성을 갖춘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자 중앙, 경원, 경의, 수인, 분당선 등 5개 노선 146㎞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방식 개선을 위해서 대광법 개정 및 공공철도 건설시 시·도지사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량전철 3개 노선 사업 중 하남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당초계획인 2005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의정부·용인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신규 철도사업으로 백궁∼수지∼수원역 구간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과 성남∼여주간, 시흥 정왕∼부천 소사간 철도건설사업을 국철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고입니다. 도내 5개 신도시∼서울도심간 광역직행버스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하고 버스전용차선제 및 교통카드제 운영, 학생할인 손실보전과 안전설비 확충사업 지원,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와 도지사 콜택시인증제 및 동시통역서비스 추진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신도시와 서울도심운행 광역직행버스 신설 추진에서 분당, 일산 등 3개 노선 67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 및 교통카드제 운영, 버스재정지원사업비로 안전설비 확충 등 8개 사업 47개 업체에 147억원의 지원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는 16개 시·군의 189개 노선에 3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불편신고 처리와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한 산본∼평촌∼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를 추가로 신설하겠으며 전용차로제 확대, 자가용 승용차 불법운행 단속, 후불제 교통카드단말기 추가설치, 교통카드의 도시철도 호환 추진과 아울러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 택시서비스의 개선사업으로 근무복 개선, 영수증발급기, 카드결재기, 동시통역시스템 장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입니다. 교통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운영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교통혼잡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량 위주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관리사업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사업 추진,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개선, 대형교통사고와 유사 반복적인 사고 등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확충, 교통장애요인의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경기도 IT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으로 93개소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5만 4,267개를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ITS의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체계관리 개선을 지난 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통영향관련 도로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 정책자료 DB 구축을 추진하여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운영입니다.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 차원의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을 부과하여 교통기반시설 설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10만㎡이상,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20세대이상 부과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2001년 1월 29일 개정돼서 우리 도에서도 2001년 6월 11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부과·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연간부담금 총규모는 2,308억원 정도로 예상되나 법령에 따른 공제액 및 국고귀속분 40%를 고려할 경우 우리 도의 귀속분은 매년 약 669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분할납부를 고려할 때 징수액은 총 321억원으로 우리 도 귀속은 60%인 193억원으로 전망되며 광역전철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3쪽 월드컵경기 대비 교통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월드컵대회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이용객 및 수송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외국 관람객을 위한 경기장까지의 연계수송능력 확보와 동시통역서비스제공, 경기장 주변과 톨게이트 등 교통혼잡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교통소통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으며 경기시작 전후의 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관람객을 위한 택시 동시통역시스템 설치 확대운영과 경기장 주변 주차장 확보와 경기장과 임시주차장간 셔틀버스 운행, 택시·버스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영어, 중국어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통한 중국 관람객 유입에 대비한 수송대책 등 월드컵경기 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추진하며 미래 첨단건축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지난 '89년부터 1,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40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안양 삼성천 등 계속사업 8개 지구와 신규사업 13개 지구 등 21개 지구에 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16개 지구에 37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추진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지난 해까지 2만 8,000호 건설을 추진하여 2,606호를 준공 입주시키고 2만 5,394호를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1만 5,000호의 택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용인 동백지구 등 2만 5,0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1만 5,000호의 택지를 기이 확보하였으며 부족택지 1만호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미공급지역 위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도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와 도심 인근의 GB해제지역에 임대주택건설 택지 확보를 위해서 11개 지역에 260만평을 후보지로 선정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첨단형 건축기반 마련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건축관련 각종 자료 및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앙과 도, 시·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지난 해 말까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을 설치 각종 건축관련 통계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시험가동 등을 거쳐서 금년 7월 중 운영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유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통신망 설치여부를 확인해서 초고속통신 건물인증을 적극 권장하는 등 첨단건축기반 마련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건축물의 과학적인 관리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서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정비하고자 농어촌 주택개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1,551동, 마을정비 5개 시·군 11개소, 정주권 개발 15개 시·군 36개 면, 문화마을조성 4개 시·군 4개 지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주의식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월드컵대비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과 주요 접근로를 중심으로 불량가로를 정비해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많은 내·외국인의 관광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 전까지 수원 등 8개 시에 도로변 꽃길가꾸기 등 7개 분야 12개 사업을 도비 20억원과 시·군비 20억원 등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월드컵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 시행과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개선추진 또한 선진국형 새주소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의 시행입니다. 금년도에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334만 5,698필지이고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하여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시분 조사필지가 10만 2,000여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3월에 시·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지가변동이 심한 필지는 전문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기분은 6월 29일, 수시분은 8월 30일과 12월 27일 각각 결정 공시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전량 대한지적공사에 용역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적도면 등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용역작성에 따른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정밀스캐너 등 DB 구축장비를 조달 구입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3년까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지적도등본 전산발급 등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도를 기본도로 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해서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99년도에 안양, 안산시를 완료했고 2단계는 '99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추진해서 수원 등 8개 시가 완료하였고 시흥시 등 3개 시는 금년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도시지역, 2009년까지는 농촌지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2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180여 명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인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국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본 위원이 도민의 최대 관심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과정이 본 위원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런 저런 그린벨트해제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역시 과천에 거주하면서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이나 이런 일련의 경위를 본 위원이 너무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또 일선 시·군에서 어떤 안으로 받아서 지금 1차 해제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당면 현안사항 자료에 보면 일선 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되고 또 공고까지 마쳤는지 기록에는 2001년 12월 30일 현재 해놓고 각 일선 시·군마다 과천시의 경우는 작년 12월 22일 해제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린벨트 해당 주민들한테 완전히 공고가 끝났는지, 건축행위나 무슨 행위를 해도 아무 위법이 안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어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하남출신 유형욱 의원이 그린벨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 대한 경위나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양 국장께서 그린벨트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사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작년 2001년 12월 며칠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녁 9시 KBS뉴스시간에 시흥·하남의 그린벨트내에 불법축사가 많이 용도변경이 돼서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 들어섰고 또 하남에는 물고기양식장으로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기대에 편승해 가지고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에 도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 묵인하고 그냥 행정력으로 일절 단속을 못해서 언론이나 신문,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경우에 기존 지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쓴다거나 또 물고기양식장을 했을 때 기존 불법행위를 어떻게, 묵인할 겁니까? 그냥 양성화해 줄 겁니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업무보고 41쪽 중반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6개 도시가 도시기본계획변경 대상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도시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사유가, 특히 본 위원이 과천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천에 도시기본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9년도인가 경기도 양평에 문화마을조성단지를 현장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았는데 기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서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양평을 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읍내에 옥천읍내 주민들보다도 문화마을조성한 그 집이 거의 다 외지사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화마을단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300호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큰 부담없이 추진했고 지역별로 대충 사업해제 위치는 저희도 나중에 같이 조사하면서 생각한 바입니다마는 시·군의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20호이상 중규모 해제 때문에 많은 혼동이 왔고 저희도 업무적으로 정리를 한참 못해서 혼란스럽게 지내왔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이외에 당면현안사항으로 해서 몇 가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부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B해제과정보고서를 보면 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가 쭉 끝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쪽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앞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기준과 해제절차를 추진한 일정을 지역단위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공고와 공람 절차를 거치고 시·군의회 의견을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까지 갔다오는 사항인데 이런 자료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이 작업이 면적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입김도 안 받고 시장·군수도 기속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서 사실 도에서도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역별로 발생되는 사항을 도가 그때그때 관리를 하면서 해당지역 위원님들께만이라도 이것을 알려드리고 해야 했을 텐데 소홀히 한 점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의 광역도시계획수립은 크게 보면 현재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 해제지역으로 가고 개발제한으로 되어 있는 지역 중에 개발이 가능한 용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환경검증결과 4등급, 5등급지라고 합니다. 4, 5등급지를 해제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서 해제 가능하다고 해서 점유형태로 되어 있던 어떤 특정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집단화 돼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집단화하는 작업을 건교부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지역별로 해제하는 지역을 정리해서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과다하게 해제되는 요소는 조정을 해서 감소시키고 또 아무리 조사해도 4, 5등급지가 적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해제면적이 적은 지역은 또 면적을 조정해서 넓혀주고 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은 안에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가능 지역에서 우선해제 또 조정가능 지역으로써 대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면적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정화했고 지난번에 재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부지, 또 광명에 고속철도역사, 또 역세권개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조정해제가능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또 지역현안사업, 각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고 도가 필요로 하는 지역현안 사업으로써 또 해제할 그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결을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건교부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입안자가 되어 직접 참여한 것은 각 시·도에 있는 연구원이 발의를 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상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집단취락지역 우선 해제지역은 각 지역별로 공람,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단 위원님들께 어느 지역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로써 해제될 세 곳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의 도면을 조그맣게 포함시켰습니다. 어쩌면 보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 1월 22일 공청회를 하고 시·군별로 공람을 거치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지역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이 뭔가를 연구·노력하겠습니다. G·B해제 과정을 그동안 주기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형욱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행정처리하고 절차과정을 짚어보고 점검하시겠다고 하는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경기도만이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틀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남지역의 축사 용도변경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면서 항상 뒤따르는 것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논의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기적으로 항측을 하고 특별단속반이 나가서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합니다마는 그래도 벌금을 내고 전과가 되는 것보다도 임대수입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개선하려고 하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법처리 절차로 반복되고 해서 주민들도 불평이 많고 거기를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한 건을 가지고 전체를 고발하는 데는 물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축사가 불법용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될 때까지 계속 처벌과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했다기보다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한 소득차원에서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대로의 방조, 묵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항측에서 시작된 것을 다시 매년 치료돼서 나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가지고 불법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과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천에도 광역도시로써 해야 될 부분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 쪽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도시로 들어간 우선해제 또 광역도시에 들어가 있는 조정가능 지역에 대해서 국책사업 또 지역 현안사업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에 광역적으로 할 기본계획 정도도 안 되는 지표 정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지표를 기본계획에서 수용을 해줘야만 그것이 도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을 나열한 것은 규모가 크게 많이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기본계획만 치중해서 바로 단계별로 개발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우선 올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 문화마을에 대해서 실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외지사람이 거주하고 지역주민은 거주하지 않는다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44억원을 지원해서 신규마을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민 중 외지사람이 얼마나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문화마을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거주했던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 가정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하는 가구가 몇 가구씩 생깁니다. 그 가구별로 부담하는 금액인데 부담하는 금액을 가구가 누락될 때는 추가부담 문제가 나오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정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역을 조사해서 의문이 없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5쪽에 보면 일선 시·군 그린벨트 우선해제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공고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군 공람, 공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일정에 공람, 공고 날짜를 써놨습니다. 시·군의회 의견을 받은 거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건교부에 신청된 것, 도 도시위에 수정된 거 해서 해제결정된 날짜가 마지막 칸에 나와 있습니다.

해제결정 날짜 이게 주민들한테 완전히 공고가 된 거예요?

그럼요.

과천 경우에 보면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여기 1단지, 2단지 거주주민들이 다른 건축행위를 해도 위법이 안 되고 완전히 해제가 돼서 끝났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해제조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 용적률은 얼마, 건폐율은 얼마…….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결정이 돼야만 행위를 거기에 맞게 분해할 수가 있죠?

그린벨트는 해제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저희도 수 차례 협의하고 토론했는데도 주민들이 알아듣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어를 새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축도 못하게 하고…….

간이지구단위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용어 가지고 활용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의 구상책을 시·군별로 자세하게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하나씩 돌려주시면, 자기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나열해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운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운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규제 속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도 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접경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한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개발계획을 위하여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고 도에도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확보 지난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지연이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준 것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년씩 더 딜레이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기도와 강원도는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접경지역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니, 중앙.

중앙에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이고 위원은 각부 장관 또는 차관이고 지사님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는 중앙부처의 국장과 3개 시·도의 국장이 실무위원회에 구성돼 있고 현재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것을 각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거기서 걸러진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각 부처의 협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 관련기관의 국장들이 실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부처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중앙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자부장관이 부위원장 그리고 건교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또 3개 시·도지사, 외부전문가들이 다수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의견조정이 안 돼서 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은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돼 있는데 협의 중이다 이 말씀이죠?

네.

하여튼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는데 심의위원회도 한번 열지 못하고 시간이 가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대책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게 잘못하면 지역의 앵무새처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연천, 파주 이쪽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지역은 아니까 지역 얘기를 좀 하는데 도의원은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미사용 징발토지문제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징발토지. 저도 그런 게 있는데 포진지 만든다고 하고서 안 만들고 멀쩡한 밭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때 당시 안보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돌려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안 돌려줘요. 이런 게 북부지역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북부지역 사람들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포사격을 하든 뭘 하든 계속 50년 동안 해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건축규제니 민원 군사규제 이런 게 많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전부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연천지역 의원이니까, 연천이 7만명에서 5만 3,000명으로 1만 7,000명이 줄어서 그냥 전곡읍만한 인구가 줄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 지역에 포사격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곳에 특별교부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각 지역의 사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물이 있다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반대급부로 뭔가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거기 사니까 그냥 포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규제를 받고 살든지 누가 거기 살라고 했냐, 이런 식의 논리로 한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대책도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한다면, 지금도 포가 3번 국도를 넘어서 사격장까지 가는 중간에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터져서 동네에 막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웅크리고 사는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내놔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면 불만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넓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면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나 보조해 주는 것이 군인이 거주하는 인원수를 계산해서 지방교부금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내지는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제도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주민 다수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나머지 건설본부 업무보고가 있고 청원이 하나 있고 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2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해주시면 오전에 끝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요즘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경기도 도민들도 많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평택 안중 이런 데를 보면 서해안시대라 해서 많이 부풀어 있는데 지금 충청권하고 경기도권하고 대비해 볼 적에 충청권은 서해안시대라 해서 모든 준비가 착착 돼 가지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충청권보다 안중이나 기타 지역은 먼저 발전을 했고 모든 준비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척척 대비하고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많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계속 발표하고 완화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적으로 완화도 안 돼 있고 더 강화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서해안시대에 제대로 맞춰나가려면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해 줘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 보면 경기도의 서해안 주변에는 아마 굉장히 낙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좀 솔선수범해서 서두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서해안대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안중이라는 데가 굉장히 모든 장사가 아주 성업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 가 보십시오.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비닐하우스에서 조개나 파는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충청권하고 경기도하고 대비하면 너무나 경기권은 낙후돼 있다 그것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행정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행정을 펴줄 적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요즘 제가 서해안의 조암 이쪽에도 가 봤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동탄지역에서 공장이 우정·장안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길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조건 총총들이 공장만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공장만 만들어 놓고 길은 없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학교 없이 연립주택만 많이 지어서 학교부지를 마련해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생깁니다. 지금 보면 공장만 총총히 짓고 그냥 난개발을 해버려요. 그냥 엉망이에요. 이것도 좀 체계있게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보면 지금 장안면, 우정면 석포리 같은 데 보상이 일부 돼 있는데 보상 때문에 시비 있는 게 있죠. 김영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엊그제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또 일부 데모도 하고 있고. 지금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대양항운 말씀입니까?

네, 부두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건축한 지 2, 3년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이 들어와서 다시 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건물이 2, 3년 되지도 않았어요. 아주 깨끗해요. 아직 때도 안 묻은 건물인데 물이 들어와서 거기가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벌써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왜 그런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헐어서 국고손실을 봐야 되느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2, 3년인데 2, 3년 건축해서 2층이고, 빡빡하게 다 지어놓은 것을 물이 들어온다고 또 헐라고 하니 그 주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건축이 안 된다든가 주민한테 홍보해서, 또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놨어요. 이주시켜 놓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국고손실밖에 더 됩니까. 우리 도의 행정도 예고제 행정을 해야 돼요.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못한다고 이런 예고제도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고 국고손실이 덜 가기 위해서도 그런 예고행정을 해야지, 건축해 놓고 1, 2년 지나서 물이 들어온다고 또 헐어라,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서해안시대하고 그쪽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실감나는 질의를 해주시면서 정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에 대한 계획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악법과 공업배치법이라고 하는 졸속한 법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 족쇄에 묻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 법 개정에서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대외활동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수정법시행령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법을 저희 전략상 건교부만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중앙부처 회의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재경부의 경제총괄국장이라고 하는 분께서 "경기도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사님을 모시고 정책을 펴나가는 간부 입장으로서 너무 소홀하게 소아적으로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꼭 건교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알만한 분들한테는 모두 알도록 법 개정에 호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업배치법 또한 종목을 4개 정도 추가하는데도 각 부처 장관들의 이견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동안에 경기도가 많은 법과 시행령 또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기본골격은 수정법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해안시대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큰 틀에서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기획관리실에서 발주해서 지금 관리상태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또 평택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나와있는 상태이고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수정법을 없애든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볼 때 강원도, 충청도도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같이 수도권으로 포함시키자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도 건교부 실무자와 하면서 강원도, 충청도는 거의 제한없이 발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더 특혜를 주려고 하는 지역균형개발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은 일절 지원이 없고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부산이나 대구로 가면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제를 현재 정부와 지방 비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수도권의 개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지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제도로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법안들도 대안입법을 해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모두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법 때문에 제 기회를 놓치거나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노력해서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발전이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탄공장이 우정, 장안으로 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는 다행히도 현재 기업이 이전해서 한다고 하면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전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기업을 사장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규모나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석포리 보상문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파악된 게 없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를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안중에 서해대교하고 안중 쪽 연결도로를 먼젓번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서해대교하고 예산 이쪽하고 온양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네.

그 서해대교 연결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서해대교하고 국도로 가는 도로의 접속에 평택항 IC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건교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장관과 사장이 바뀌면서 입장에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IC에 대한 기본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직접 도로공사에서는 아직 개설할 교통량이 없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안중지역까지 포함해서 배후도시로 평택항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확정을 시켜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평택항 IC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다시 접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항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뭐가 되더라도 서해대교의 IC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택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생명줄이에요.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도권 수도권 해 가지고 항상 쩔어서 건설행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정말 주춤주춤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근 3∼4년 도시행정을 보니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과감성을 가지시고 도민의 재산권도 보장하고 그것만은 꼭 해 놓으시고 또 계속 건축하나 제대로 하게끔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충청권보다 경기도가 더 발전하려면 모든 행정이고 뭐고간에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개발할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네.

약속이 틀리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약속이 틀립니까? 임오년 새해에 건설교통국 소관 집행부 임원진들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선계획 - 후개발체계 확립에 대해서 41쪽을 보면 추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마무리에 김포, 화성, 광주시 3개 지역이 돼 있는데 화성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55쪽에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하는 계획,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해서 또 57쪽에 보면 추진계획란에 전체 우리 경기도의 추진계획이 부족택지 10만호 계획에 대해서 있는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최승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설본부장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2001년 업무추진성과, 2002년 업무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현원은 생략하고 4쪽 각 부 및 지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규모는 총 2,0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21%인 426억원이고 도로시설특별회계가 68%인 1,391억원이며 유료도로특별회계가 11%인 233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통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1년 업무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02년 업무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간선도로 확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친환경 건축 및 고품질 시공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방향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확충과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도 확·포장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쾌적한 교통망 조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과 도로기능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40건 263.19㎞에 대하여 1조 7,910억원을 투입하여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지도사업 9건, 자체사업 13건, 양여금사업 1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준공예정인 단월∼도계 등 6개 사업은 철저한 마무리로 금년도에 준공키로 하겠으며 2002년도 신규발주 대상공사인 용인∼포곡 등 4개 노선은 해빙과 동시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 보수·보강입니다.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으로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도 용역결과 내진도입이 필요한 도 관내 1, 2종 교량 37개소를 금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5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30억원 예산으로 교량별로 중요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6개소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와 구조물에 대한 적기 개·보수로 구조물의 최적상태 유지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 재가설 3개소, 부분보수 217개소, 안전점검 487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구조물에 대한 상시보수체계로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굴곡도로 개량 3개소, 덧씌우기 7개소, 상시보수 24개소 등 총 115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구조물의 보호 및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정검문소 3개소, 이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동단속반의 효과적 배치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아울러 과적피해와 예방에 대한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24억 9,900만원으로 경기개발공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요금징수, 도로순찰, 과적단속 등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5억 4,5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요금소 부스설치 등 직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으로 금년도에 유료도로시설차입금 17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자연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해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확대입니다. 항구적 치수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린 하천개수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8개소에 총사업비 1,376억원을 투입하여 고산천 등 일반하천 개수공사 4개소, 청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 및 곡릉천 하도준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 건축 및 고품질 시공관리로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사용자 편의위주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8쪽 친환경적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기존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의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시험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5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주군 마송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12㎡ 규모의 시설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사용자 편의위주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친환경적 건축물 건립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악당 건립은 180억원을 투입하여 용인시 보라리 민속촌 입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958㎡규모의 시설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노인전문병원에 51억원을 투입하여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567㎡규모의 시설을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96억원을 투입하여 수원시 오목천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50㎡ 규모의 시설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항 홍보관은 61억원을 투입하여 평택시 만호리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60㎡ 규모의 시설을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 도로대장전산화, 소송업무수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실 운영은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으로 견실한 시공관리 및 건설자재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흙의 물리·역학적 지내력 시험 등 60개 종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의 처리결과 공개로 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야간표지판 표지등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휘도검사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도로 시설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대장 전산화입니다. 도로의 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지하매설물도 등 지방도와 관련된 각종 종·횡 및 이동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번호대장 전산화 사업을 '91년부터 2003년까지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 1,937㎞에 대하여 추진하는 계획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5%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140㎞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소송업무수행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30건에 대하여 철저한 쟁점사항분석 및 대응능력 배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액 및 단독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며 소제기 원인분석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유사소송사건의 재발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5건이 종결되어 80%의 승소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5쪽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활성화입니다. 민간의 우수 건설기술정보를 접목·도입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발의·추진 중인 5개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은 5개 시·도 의회에 참여폭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정보마당을 연 2회 개최하며 하반기 행사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정보교류지 2호를 발간 배포하여 우수 건설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건설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6쪽, 전자입찰제 도입입니다.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용절감을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기기설치 및 모의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관련업체에 사전홍보한 후 금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유지 및 신설 하천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사업수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대장 및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현재 진도가 55% 진행됐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이면 완성되겠습니까?

2003년…….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예산이 50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도만 하려는 겁니까, 국도를 다 하는 겁니까?

관내 국지도하고 지방도 66개 노선입니다.

66개 노선요?

네.

그럼 관내에 있는 지방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국도는 건설부 소관이니까 안 하고 지방도 우리…….

건설부 쪽에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부도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건설부 쪽에 가면 볼 수 있겠네요.

네.

계획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백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까, 소송했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책자로 안 만들어져 있고 자료들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하나의 백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했을 때 전 판례에 졌다든가 이겼다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부장님에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이런 경우는 재판해서 우리가 졌다, 이런 경우는 졌으면서도 기각이 됐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일례를 들어서 한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교통사고관련 소송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안전시설을 잘 설치를 안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시설유지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그 보험회사가 물어준 돈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계속 보험사 쪽에서도 저희들이 재판을 끌어오면 안전시설물 관리상 도로유지관리상, 이상이 없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100% 다 이기고 있습니다.

민원소송이 들어와서 졌다든지 이겼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사항같은 것은 보상관련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락 같은 것을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토지사용승락은 받고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진 기억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조치를 안 해주니까 공정상 할 수 없어서 공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죠?

공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다.

공탁인 경우는 하자가 없고?

네.

그리고 소송을 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각된 것은 특별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송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된 사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사 중에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일 많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주의한 게 많더라고요. 안산에서 광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송탄에서 이리 올라오고,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임시 갓길도로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공사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경험인데 앞차가 가니까 우리들도 뒤따라 간 거예요. 갔는데 딱 막혀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차가 4.5t 화물차인데 포장을 쳐놓아서 전면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바로 포장차를 뒤따르고 내가 가니까 뒤따라오는 차도 같이 따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도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앞에 가니까 따라갔던 것 뿐인데 그럼 안전하게 못들어 가게 막아놓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저녁에 해질 무렵인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공사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일반 차들은 가니까 뒤따라간다 그 말이야. 거기서 불과 5∼6m를 바로 나가는 새로 임시로 가설된 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 나간다고요. 그런데 나는 의심이 나서 과속을 하지 않고 뒤에 따라 가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나도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내 뒤를 받았다고.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공사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그냥 터놓고 하면 자기들은 좋지만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뒤에 큰 차들이 와서 들이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사 중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주로 교통사고 건이 제일 많다고, 이것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백서라든지 판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왔을 때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그런 전례의 백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건설본부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직원명단에 대해서 건설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관리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장 오시기 전부터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입찰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서가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본부장은 지사님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까?

저도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빨리 인사관리해서…….

특별히 충원을 해 주시고 건축1팀장도 자리가 공석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손해배상이 11건이 있는데 보상을 얼마나 해주셨고 또 구상권 청구액이 있는데 얼마나 구상을 하셨는지, 보상 11건이 있는데 보상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구상권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액이 얼마인지 보내주시고 또 경기도에 교량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교량은 몇 개고 앞으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될 것은 몇 개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또 검문소의 적재건수는 얼마나 적발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오산하고 신갈 가는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과 신갈은 사실 삼성전자 수출에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인∼포곡간 도로도 역시 급합니다. 그런데 오산과 신갈사이도 사실 대개 급한 도로예요. 교통이 막히면 고속도로가 막힌다든가 우리 국도가 막힌다든가 하면 오산에서 신갈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금년에 없어요. 그래서 오산과 동탄 가는 공사를 하는데 동탄서부터 신갈까지가 아주 급합니다. 거기서 신갈로 연결해야 되는데 수원시로 연결이 돼서 급한 건데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연결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 되는데 먼저 번에 가신 본부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급한 도로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정말 맥을 잇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도로표지판 예산을 준 게 있을 겁니다. 도로표지판이 우리 본부소관인지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을 줬으면 사후관리를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외부에서 수원을 찾아온다든가 경기도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최승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본부장에 재임하셨을 때 많은 업적도 남겼고 그래서 한편은 환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이 다시 왔으니까 전에 재임할 때보다도 더 많은 행정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질의는 업무보고서 14쪽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관리권을 매각하기로 통과됐고 또 지금 도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과천 쪽에 과천터널 지나면 이것은 참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참 무슨 일인가 하면 과천터널 지나서 바로 오른쪽에 엄청난 대규모 전시시설, 정확하게 말하면 제비홀미술관이라는 건물이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3월에 준공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건물이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데 그 도로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터널 지나서 갓길에 안전시설, 쉽게 말하면 가드레일 쳐놓은 것을 무단해체를 해 가지고 덤프트럭이나 중장비가 역주행을 해 와서 가드레일을 해체해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전시시설은 제비홀미술관입니다. 그 건물 건축허가행위는 과천시장이 했고 또 전시시설 승인은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가 회합이 되고 도로확장을 하고 그러면 건물은 지금 수용을 당할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참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또 일반도민들도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다 쳐다봅니다. 터널 지나서 그 도로변에 엄청난 제비홀미술관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단지 그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고 유료도로 밑으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겨우 1대 지나갈 통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차량인 덤프트럭, 중장비 이런 것이 역주행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해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료도로관리에 그런 것을 적발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담당자가 과천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다시는 안 하도록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현수막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과천경찰서 명의로. "이 가드레일이나 도로안전시설을 무단해체하거나 뭐 할 때는 고발조치한다" 그렇게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올해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 또 매각추진현황, 도로확장추진계획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산본·평촌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무료로 의왕∼과천고속도로를 진입합니다. 그래서 과천에 요금소 설치계획이 그때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해서 거기서 무산된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용배 본부장이, 그래서 종합하자면 유료도로매각, 또 도로확장계획, 과천요금소설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매각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3월 중에 매각공고를 내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확장계획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요금소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의 의견도 다르고 해서 도로확장계획은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을 해체 못 하도록 도에서 도로관리업체인 경기개발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현수막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 진입하는 차량이 의왕∼과천 유료도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터널 지나면 바로 공사차량이 역주행하니까 전부다 차를 세워놓고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체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부근을 지나면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가 끝나면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면 지하터널로 해서 미술관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게 진입로가 없어요. 고속도로 밑에 지하통로…….

지하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차가 겨우 1대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데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차를 어떻게 수용하려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은 향후 여러 가지, 지역이나 도 해당 실무부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건데 이 자리에서는 하여튼 과천∼의왕유료도로의 과천터널 지나서 제비홀미술관 허가권 문제, 도로확장 문제, 앞으로 상당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나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도로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의 증대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해서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아울러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초안을 마련해서 시·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조례안을 지난 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 28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돼서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는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출입시 다른 도로와 통로, 기타의 시설물을 지방도의 우측에 연결한 경우에 본 조례를 적용하게 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도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실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하고자 조례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중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 중 다른 도로와 연결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구간은 허가하지 않도록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허가시에는 연결로 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연결로에 따른 포장 접속부분의 훼손이나 배수불량에 따른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결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여 공사에 따른 교통흐름 방해 등 차량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결허가시 민원인이 멀리 도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시·군청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연결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및 신청서식 등은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토록 조례 안 제14조, 제15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지방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최근 지방도변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과의 연결시 기존 도로시설물을 보존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도의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본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도와 진입도 접속부분의 시설기준 즉 포장방법, 배수시설기준, 변속차로, 길어깨 등을 정하고 있어 진입로의 견실한 시공과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도에 진·출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진·출입로를 시설기준에 의거 설치후 타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공사차량 등에 의한 교통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민원인이 관리청인 도청까지 원거리를 방문하여 연결허가를 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용량 증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타 도에서는 이것을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이게 좀 늦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은 여기에 명시했는데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 시·군에서도 역시 실무진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신설도로가 대단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례를 들면 어떤 구역안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서 연결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아파트 허가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기준이 명시돼 있지가 않아요. 제6조에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해 가지고 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라든가 문제점 제기가 도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지 도시계획에 있는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별도의 아파트나 단지 지적권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계획법에서 도로에 대한 변경결정을 새로이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절차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가능하면 도시계획대로 연결시켜라 이 뜻이고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만 있고 도로가 없을 때는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해줘야 된다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나 일반 물류단지나 공단을 설치해서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서 들어갈 때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결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전문가가 현재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타당한지,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은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 대개 도시는 도심이 다 형성돼 가지고 전부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안쪽으로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2,000세대 내지 3,000세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부분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거기에 적합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서있는 건축물을 매입해 가지고 더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안양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과거에 도심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으로, 변두리로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가고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에는 도로폭이 이면도로는 12m나 18m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도로는 8m나 10m밖에 안 되는데도 전체적으로 양편에는 엄청난 대형건물이 쭉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좁은 곳을 나오려면 1시간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이 염려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연결허가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여기에는 무척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이 일반 시가지에 내는 도로가 아니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에 거의 다 수립이 돼 있고 유지관리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2차선, 4차선 지방도를 만들어 놨는데 계속 지나가면서 아파트단지나 신규입주자가 들어가면서 다 도로를 끊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투자한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고 또 진·출입하는데 다 끊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감속차로도 없이 그냥 직선으로 꺾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와 다른 차의 진행에도 방해를 주고 또 나올 때도 그렇고, 지방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간혹 이런 문제가 중·소도시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시가지내에서는 특별히 중·대도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제5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이라면 벌써 시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도시계획에 맞춰달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 나와있는 조례 자체가 지방도 관리하는 도지사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장사들이 여러 채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분할해요. 그러면 이쪽에 도로가 있고 저쪽에도 도로가 있어서 갈라요. 쉽게 해서 6m도로로 갈라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집을 지을 적에는 홍길동의 이름인데 집을 다 지으면 개똥이 이름으로 땅이름이 다 바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반 남는 길 자체는 홍길동 이름으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입주해서 살다보면 선행한 건설업자 같으면 그냥 희사를 하는데 악덕업자 같으면 이 길 자체를 자기 것이라고 이만큼 남겨서 집장사를 한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할 적에 도로 자체를 시에서 한다든가, 아파트 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그만 집장사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 길을 사라,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집을 분할할 적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개똥이가 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홍길동이 사고 쇠똥이도 사고 다 샀어요. 나는 길이 있는 것을 샀는데 이 땅의 도로는 엄연히 제일 처음에 건축주 땅의 이름이에요. 땅만 법적으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그만 집장사한테 분할할 적에 시에 체납하는 것으로 환원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이런 것이 민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삽입해서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단지내 사도에 대한 관리입니다.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물론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간혹 소유권 문제 때문에 쟁송이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할 때에 사도에 대한 기부체납 조건을 구간을 다뤄서 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해서 지금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전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은 과감히 기부체납하거나 그 마을에 공동재산으로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동지분으로 해서 처리해라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에 했던 단지들이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쟁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필지를 갈라서 조금씩 분양해서 연립을 쭉 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길이 나온다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공동지분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서…….

이것은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아니면 건축법에서 별도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성 동탄 신도시개발지역에서 있는 사항인데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할 때 택지만 분양을 하고 도로는 자기 앞으로 처음에 한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 신도시개발 보상을 받으면서 도로에 대한 권한의 보상을 자기 회사에서 달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가감평수를 가지고 감안해서 30평에 대한 감액된 감평 퍼센티지에 의한, 거기서 살면서도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을 문제로 삼는데 이게 아마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국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설법에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도로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아파트는 상관이 없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일반 단독이나 연립 이런 것들은 도로로 놔두면 안 되고 지목변경을 해야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혹여 착오를 일으켜서 문제가 제기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본 위원의 지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무척 골치 썩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입니다. 현재 이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연결을 못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으로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오면 처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해서 명문화시키고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원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연결 못했던 도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를 못한 것은 없고 사업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여기 말입니다. 여기 제2조 정의란에 보면 2번에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가 있는데 테이퍼를 말입니다. 꼭 테이퍼라는 외국어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한국말로 적합하게 쓸 게 없어요?

도면을 놓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죠. 도로시설기준에 용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용어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본 노선에서 꺾어져 들어오는 부분, 삼각형 비슷하게 꺾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테이퍼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기보다도 건교부에서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규칙에 의거 이런 부분의 명칭을 특수용어로 해서 테이퍼는 기술적인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기준의 전문용어라고 했는데 도로관련 전문용어가 외국어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것은 들어오기 위해서 넓혀 놓은 것은 감속차로, 나가기 위해서 넓혀놓은 것은 가속차로 이런 용어로…….

테이퍼 외에는 다른 용어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대로 하겠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13조에 "당해 연결로등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여하튼 지방도가 전부 해당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어떤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겠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데도 4억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라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러니 업자가 집 몇 채를 짓자고 4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에도 지방도를 연결해서 개발해야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단순하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게 차량의 안전 쪽에서 모든 공사에서 진·출입로를 먼저 공사해라 그러면 그 진·출입로를 공사하는 과정에 부담이 커서 좀 규제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나 건설계획과장님이 너무 고생해서 하셨겠지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거든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 진·출입로가 없는 데는 그것을 먼저 공사하는 가운데서 소규모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커서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규제를 주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제목 자체가 "공사의 우선시행"입니다. 당해 연결도로등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 그 도로외에 다른 데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 출입을 위해서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결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 이 공사의 필요에서도 그렇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도 연결도로 없이 이것만 한다고 길을 끊어놓으면 다른 차가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개인집이 아니라 연결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부분에 들어간 도로로 다른 차가 지장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 도로를 하기 이전에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가네요.

기존도로가 있는 곳에 연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음식점을 짓는다고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식당을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더 빨랐습니다.

발언권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건축조례에 대해서, 건축의 문제는 조금 아니까. 지금 경기도만 시행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각 시·도에 보면 대형건물을 짓는데 1m, 1m씩 떼는 것 있죠?

네, 이격거리요.

이것은 기타 도시에서는 떼지 않고 연결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경기도만 꼭 1m, 1m씩 뗀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도시미관도 나쁘고 그 속에 쓰레기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뗀다고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빌딩 사이의 땅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모은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 도청 마당보다 더 클 거예요. 그것을 안 떼어서 화재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안 떼는 것하고, 떼는 것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단위로 하면 도시설계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는 그에 따라서 1m 되는 데가 있고 1m 50㎝되는 데도 있고 이격거리가 다릅니다. 주요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방화, 시설보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사용을 위해서 최소거리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만 있느냐, 상업지역 같은 데는 전혀 안 떼고 붙일 수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50㎝ 떼는 경우도 있고 건물높이나 대지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것은 방화하고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떼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가 봐서는 지금 건물 짓는데 여기 콘크리트와 저기 콘크리트를 같이 붙이면 화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길이가 100m이고 넓이가 100m로 사방에 있을 때, 그게 1m면 그 땅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그만 땅에 땅이 모자라서 조상님들도 화장으로 모셔야 된다, 산소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토지절약 차원에서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더 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더 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선 도시미관이 나빠요. 그 옆에는 오히려 기타 쓰레기가 들어가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불순물이 더 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건축조례를 바꿀 때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좁은 땅을 최대로 활용합시다.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 (강희철 의원 소개)

청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1년 11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82-1 이복희 씨가 강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2001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은 경기도에서 시공하는 분당구 대장동에서 의왕시간 6차선 고속화 도로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취락마을 한 가운데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가 예정대로 대장동 한 가운데로 관통하여 개설될 경우 환경피해와 소음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의왕∼고기리간 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서울 동서남부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과 12월 1일 주민설명회시에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노선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아직 노선이 검토 중인 사항이고 청원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청인 도 집행부도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 바 경기도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결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아직 노선을 검토 중인 단계이고 청원인의 요구대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강구중이라고 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경기도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은 본회의 부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남시분당구대장동마을관통고속화도로건설반대청원 사항도 해당 주민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