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심규택 사무관입니다. (인사) 홍보담당 권오인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임오년 새해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욱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이고 공보관실 공보관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중에 말씀하신 추진 중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 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도청 출입기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예비기자라든지 기자가 교체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든지 서로 얼굴이라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공보관께서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병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정만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완수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사) 이완수 직무감찰담당은 지난 1월 17일자로 민원감사담당에서 직무감찰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송진호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송진호 민원감사담당은 지난 1월 17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업기술과에서 감사관실로 전입해서 민원감사담당을 맡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4대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와 탈·불법 행위 등으로 당면 업무의 추진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감사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소명 완수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실천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음성적인 선거운동이나 또 근무지 이탈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어떤 감찰대책은 계획이 안 서 있네요?

저희들이 일부의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설기동 감찰반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행자부에서도 4월말까지 선거에 좌구우면 하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와 합동으로 비노출, 또는 필요시 노출로 감찰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시 예년에 보면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직자들의 줄서기라든지 음성적 선거운동, 또는 근무지 이탈 이러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적발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박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음주단속을 하신다고, 아주 중징계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잘 하고 계신데 중간에 내용이 아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타 기관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 너무 징계내용이 쎄다, 강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동일사항에 대해서 기관별 문책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불만 섞인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음주에 대해서 견책정도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여론도 참고를 하셔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