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충남여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중빈 위원입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가 처음인데 우선 지영애 정책관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관실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난해 저소득 모자가정 주택 융자 및 사업자금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지난해 실시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업무계획의 6쪽을 보시면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모니터링 교육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 운영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여성계 인사와 여고생 멘터링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소에 본 도의 실국장들의 직급이 서기관 맞지요?

부이사관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만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정책관 자리가 사무관이었다가 서기관으로 이번에 승진을 하셨지요?

예.

그것은 우리 지영애 여성정책관 개인에 대해서도 영광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여성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할때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남녀평등, 여성지위 향상, 사회참여 뭐 별스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여성을 대표하는 벼슬자리 중 한자리밖에 없는 자리를 지금까지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여성 전체 분들을 위해서도 퍽 다행한 일이고, 또 정책관님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어서 축하의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수행에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기를 각 부서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복지부, 노동부 등등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었고, 지금 여성부가 중앙에는 하나의 부처로 탄생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일찍이 여성부가 없을 때에는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했지만 여성부가 탄생되고 난 뒤에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전부 떼어서 여성부로 총괄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도에서 여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말로는 서두의 얘기처럼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등등 별스런 소리를 다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님 벼슬도 높아지셨고, 또 업무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문서의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서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등등 여성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자리가 찾아질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 세항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의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8.9%에서 30%까지 참여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금년까지의 목표가 30%라서 금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30%라고 하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제 여성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30%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연도별......

그런데 목표를 연차적으로 2002년도에는 30%다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장관 목표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50대 50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50%를 목표로 가야 수치가 맞는 것이지, 남녀의 비율은 50대 50인데 어떻게 해서 30대 70의 비율입니까? 그 목표의 수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50%가 돼야 맞잖아요?

50%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전문직종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는 자기네들끼리 30%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는 50%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목표이니까? 이것도 도지사 결재받아야 목표수치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50%정도 잡으면 어때요? 모순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수치를 50%로 늘려서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금년에 저희가 30% 완료해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2002년도에 30%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35%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목표는 50%를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상식 장소는 유관순상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의 생각으로는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장소까지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제시됐던 안은 되도록이면 "천안쪽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책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안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도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이 천안이고 하기 때문에 천안쪽으로 그때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정하자 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주요업무 예산현황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타운영이라고 그래서 3개소가 있고 약 3억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천안, 논산, 보령입니다.

천안은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남의 지역은 거명해서 안 됐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충남에서는 무엇만 하면 천안입니까? 그 이유로 천안은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 있다고 하고, 나머지 지역을 시군마다 다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시군마다 다 있으면 바람직한데 이 인력개발센타 문제는 저희 도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운영되던 것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어 넘어 왔습니다.

본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소에 대한 추천은 본 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 결정을 했든지간에?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 도에서 추천을 했으니까 그렇지, 본 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노동부가 임의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도하고 협의 없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3개소만 노동부가 임의로 그냥 결정해서 지정해 줬다고 해서 본 도에서는 그것만 받아서 시행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군별로, 지난 번 회의 때도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여성부 회의 때라든지 말씀을 드리니까, 여성부측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외에 인력센타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넘어온 것부터 운영을 정착시키고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혜택을 받고 현재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시군도 그러한 조치를 해줘야 하나씩, 둘씩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텐데,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한없는세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가로 시군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금년 추경때부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늦추어서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한두 개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여성부에서 답변했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대답으로 끝나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 도가 1개소라도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충남여성 자치대학 운영, 행복한 가정 꾸미기 대화모임, 어머니 교양강좌, 사이버 모니터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참여나 교육부분을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하고난 뒤에 교육내용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그러면 상위여성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름있는 대학교수가 내려와 가지고 여성의 권위, 또 사회참여, 나아가서 장구한 목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돼야 맞지만 상위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이라든가 강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많은 여성의 수는 농어촌 여성, 가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실제 주부들 보다 수치가 적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가 상위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육내용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행복한 가정 꾸미기를 한다든지, 어머니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부분에서 실제 가정주부, 실제 어촌에서 남편의 생업을 돕는 부인네들, 실제 농촌에서 남편이 하우스 일하는데 가서 같이 협력하고 일을 거들어 주는 여성, 그런 여성들이 자기 생업하고 연관있는 부분으로 어촌여성은 어촌여성 대로, 농촌여성은 농촌여성 대로 이렇게 농사짓는데 필요한, 가장 신기술이 나오고 한 그러한 부분을 좀 따다가 실제 그 분네들 생활에 접목이 돼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오도록 그런 교육을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교육도 전부 종전에 하던 그런 교육방식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치대학은 분야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농업인과정......

내가 하나의 예를들면, 효부표창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부인네들도 효부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효부보다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시골의 초가산간 집에서 아랫방에 시부모를 모시고 윗방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며 남편따라 들로 밭으로 돌아다니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돕고, 아침먹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점심때 와서 시부모한테 물이라도 데워서 점심을 차려주고 다시 논, 밭으로 나가는 그런 여자들이 실질적인 효의 근본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생활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그런 부인네들이 돈 가지고 하는 효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예를든 그런 부인네들한테 효부상을 주어야 나는 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교육도 때로는 우리 남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성들도 교육을 갔다 온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 용어를 써 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서양말, 또 전문용어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번지르하게 지껄여 놓아서 교육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사회교육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도 하고 참여도 시킨다라고 그러니까 이 교육내용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프로그램 속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주부라든지 그 대상을 찾아서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드린 말씀에 정책관님도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영애 정책관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여성계를 위해서,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정책관실에 전에는 아동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인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갔더라고요? 그런데 육아나 교육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고, 그 전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유관순상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추천이 됐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창업교육에 대해서 정보와 상담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0명 창업교육에서 지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지원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이 4명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과연 정착금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어느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송중빈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2001년 1월 5일자 여성정책관 직무대리로 와서 1년동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1월 17일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구주의 기술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구주의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1일 노동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모자가구주를 대상으로 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을 해서 평생직장에 종사할 수 있다든지, 자립정착과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교육희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총 3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용이 11명, 조리가 18명, 피부관리 3명, 제과, 제빵이 1명, 간호조무사 1명, 양재 1명, 컴퓨터 2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 중에는 3개월간 월40만원에 상당하는 생계비와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의 수강료하고 재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순상 추진상황은 송중빈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작년 7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8월 29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까지 후보자가 10명이 접수되어 심사위원 여덟 분을 구성하여 심사활동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 심사위원회 회의를 지난 1월 8일에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도 했으며 오늘도 현지확인 조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까지 완료를 해서 2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수상후보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해서 유관순상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수상자를 확정하고 3월 1일을 기해서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첫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제 유관순상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1인씩 심사위원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주변의 얘기를 듣고, 지금 공적내용이 제출된 것이 있는데 공적내용의 사실여부까지 확인하고요. 또 그 내용속에 보면 여러 가지 공적이 나오니까 어떤 공적을 기록문헌에서 찾아서 인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 기관을 찾아가 인증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본인한테는 말을 안 합니까?

본인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단체나 개인 중에서 단체만 추천이 됐어요?

개인 열 분이 지금 추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사이버 모니터 교육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시대로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음란물 등 청소년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유해정보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모니터 요원을 시군별로 20명씩 모집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군의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유해사이트 정보교류와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컴퓨터 음란물 차단운동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계 인사와 여고생 멘터링시스템 운영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계 인사와 취업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멘터링 연계를 해서 덕망있고 존경받는 여성계 인사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여고생들이 여성계 인사와 취업상담이라든지 진로지도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멘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아동부서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타 부서로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아동복지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구조조정 때 아동부서는 사회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을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계가 다시 복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동복지 문제는 복지부서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참여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이 여성의 보육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육문제 만큼은, 중앙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방기구를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창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시켰는데 11명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정보교류 지원을 했고요. 4명은 실질적으로 창업하는데 지원을 하고 현장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노동관서, 소상공인지원센타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액은 얼마나 되지요?

돈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지원액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쪽에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대한 질의는 서천 장항에 있는 에벤에셀 모자원에서 입소기간이 만료되어 퇴소되는 네 가정에 한 가정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더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더 확대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집행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당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타 도는 아마 100만원씩 지원되거나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도비가 조금 들어가서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립정착금입니다. 그냥 지원금입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룡인가 어디....

세화주택요.

세화주택 그쪽에는 지금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정원이 20세대인데 20세대가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퇴소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이지요?

3년이 입소기간인데 2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년동안 살 수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단체활동 지원, 활동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뒤에 예산을 보면 도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이 5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전에 임시회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풀예산 보조금에서 저희가 단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조금 얻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풀지원입니다.

풀지원을 하더라도 정책개발원에 예산이 없이 얻어서 준다고 하면 정책관이 잘 얻을 수 있어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 경우 도단위 10개 단체에 3,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단위 10개 단체 사업별 내역과 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고,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주실적에 여기 보니까 도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의 사업내용과 실적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여성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돈과 결부가 되는데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을 잘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전에도 기왕이면 도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좋은데 특히 여기는 여성정책관실이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정책관실에서 도움을 주시면 시군에서 받기가 좋은데 도에서는 전혀 주지도 않고, 물론 도 여성단체에 사업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지만 시군에도 그렇게 준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사실은 도 여성단체보다 시군 일선에 나가서 하는 여성단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지원안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풀보조금 이외에도 여성부에서 공동협력사업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홍보가 되어서 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제를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도 여성단체 인원이 300명, 500명 이것을 가지고 사실 도 여성단체란 명목만 있지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중빈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쪽을 보시면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6쪽을 보시면 식품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산 수산물 갈치, 냉동 꽃게, 복어 등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납의 유해성에 대하여 부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유통되는 설날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는 해 보았는지 검사를 하였다면 부적합 제품은 있었는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지난해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였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먹는 물이나 농산물 검사같은 단속업무도 하시나요? 이쪽 집행부쪽 하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산물 검사같은 것 검사만 하시지요, 단속은 안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서 채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 복지환경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지금 9쪽에 나와 있는대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만 하더라도 보면 먹는 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든가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1년에 어림잡아 100억원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수기라는 것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한번 사면 평생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런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이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송중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산물 수입이든 국산이든 간에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 거의 70∼80%가 중국산이라고 할 정도가 되는데 마늘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1년이 지나도 싹도 안나고 썩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먹어보면 심한 경우는 혀가 아릴 정도입니다. 방부제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일반 식당에서까지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런 검사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충남도 서해안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꽃게나 갈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냉동식품으로 수입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활어로 수입되는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예 활어도 국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할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수입가리비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따이이따이 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충남에도 서해안 지역이나 저쪽의 식당에서도 가리비를 사용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는 틀린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으로서 겨울철에 노인, 만성질환자중에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서 법정 제3군입니다. 2001년도 10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8건을 검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 인플루엔자 감기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최근 중국산 수산물 꽃게 등에서 납이 검출되어서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납은 비중이 높고 지각에도 약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납 그 자체에는 분해 산화가 안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강산이라든지 고열에 의해서 산화 분해되어서 인체에 유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독성으로서는 권태감이나 체중감소, 빈혈, 치아착색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고유의 설날이나 추석때 제수용 성수식품에 대해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매년 설날과 추석 전에 유통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설과 추석 전에 현재 199건이 접수가 되어서 검사 중에 있고 부적제품들이 유통되기 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해서 팩스로 통보하고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설날에 203건, 추석때 235건을 검사해서 총 438건 중에서 21건이 부적합이 있었는데 이 부적합도 유통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팩스로 사전에 통보해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 실정이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지하수도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물의 수질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원수나 급수나 관이나 이러한 복합적인 세 가지 요인이 같이 재생이 되어야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의 임무는 원수나 급수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사해서 정책기관에 제시하는 일이 우리 연구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설행정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후관 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개선해야 좋은 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직접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146개 시설에 대해서 채수해서 검사하고 그 성적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보존, 방부제 문제, 그리고 검사한 실적,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산물이 63건, 농산물에 대해서는 374건을 검사했는데 연구원의 시험데이타를 보면 수입농산물과 수입수산물이 몇 건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의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검사한 실적이 수입품이 몇 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도 보건위생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에 대해서 의뢰되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고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전시 수돗물에 대해서는 1회용 병에 담아서 보급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전시는 광역상수도 한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소규모 정수장으로 40개 정수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40개 정수장에 대해서 기본항목 47항목과 22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사해서 안전성 검사를 확인하고 부적물질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수질정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탄 숯에 대한 검사 기준과 유해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검사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검사실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가리비에 대한 유해성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추진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입수산물과 국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가리비에 대한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카드뮴인데 카드뮴에 대한 연구사업 또는 검사를 추진해서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