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동성 의원 발언
이완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공보담당관 소관과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종현 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공보실에서는 전주시 행정을 연중 홍보하는 것이 중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홍보와 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시보에 내서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김동성위원
전주시를 홍보할려면 다중지구에 지정벽보판이나 지정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전주역, 그리고 등산로의 팔각정에 전주시정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비치를 하면 많은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고을 소식지가 우리집에 오면 제가 약수터와 등산로 정상에 놓으면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의 공보실 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시청의 조직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시청 현관 로비에 여러가지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공산품도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 현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현관에 와서 전주의 현황을 보곤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실때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면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타 시의 경우 민원실에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여행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시청 로비의 관리는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각종 단체에서 전시를 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차후에는 로비를 만든 목적에 맞게 승인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시청 로비에서 공산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민원실에 여행사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영상 산업국에서 추진하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에,
정우성위원
민원실에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시의 홍보용 책자가 많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홍보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의 경우 전주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 홍보물을 보아도 전주시를 안내할 수 있는 지도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종의 홍보물을 가능하면 한, 두개로 집약을 해서 좋은 책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검토를 해 보니까 홍보분야가 공보실은 언론사 관계가 주 업무이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만든 월드컵이나 관광등 홍보를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뜻은 공감을 합니다.
문홍렬위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 또 시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홍보도 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곤 합니다만 저는 언론사에 당신들이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공보담당관의 경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언론사의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방향을 알려주고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받는 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홍보할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구독층이 있어서 시정의 현안을 전부 실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독자의 요청은 긍정적인 면 보다도 부정적인 사항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의 시정사항을 한번에 실을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자전거 타기, 월드컵, 자연하천 등 하나의 분야씩 분야별로 해 왔습니다. 또 언론사의 비판기사를 많이 수렴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언론을 보면 개인의 칼럼식으로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은 있어도 언론사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월드컵을 어떻게 치뤘으면 좋겠다, 또 다음 단체장은 어떤 식으로 전주를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개인의 의견보다는 전체의 의견으로 집약해서 정책을 제시해 준다든지, 또 7대의회는 어떤 의회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공보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동감을 합니다. 언론사에서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보아준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의 경우 인쇄가 흐리게 되어 있던데 제가 받아본 것만 그런 것인지,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참고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2월호입니다. 5만부를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저희가 일일히 검증을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시민이 받아볼때 질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파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납품업자한테 다시 촉구를 하곤 합니다.
윤중조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5만부중에서 16%선이 통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윤중조위원
통장님들에게 몇부가 나갑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약 4만부 정도가 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매월 점검을 합니다.
윤중조위원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아파트 지역은 잘되고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취약한데 금년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통장님들한데 약 20부 정도가 배부되는데 그것을 성의있게 가정에 배달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하면 실어 주는데 내가 질문한 것을 포인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의회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더불어 사는 전주를 하면서 의정소식을 알리는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면도 증면을 했는데 시정질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의회 홍보팀과 상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의원들과 협의를 한다면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답변까지 생각해서 발전을 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고 면도 늘리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 홍보팀의 조율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월3일 공고를 해서 16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2월4일 심사를 합니다.
김동성위원
심사위원은 몇명입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11명입니다.
김동성위원
어떤 부분을 심사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책자를 1개월치를 한부를 만들어서 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전문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김동성위원
단가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있을것 같은데요.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수의계약이 87.4%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맞춰서 합니다.
김동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입찰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입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입찰을 해 보면 10%, 20%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동성위원
4년정도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두인기획인데요, 다른 곳에서 하다가 두인기획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내용심사도 한번만 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공보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은 기사를 넣을려고 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중간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발행처도 한군데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작년에 업체선정을 하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언론사 대표, 학계등 해서 7-8분이 되고 응찰업체가 6군데 업체가 되는데 셈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고 비공개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만 근본 목적은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더불어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중간에 업자는 바꿀수 없고 내용면에서 저도 편집인으로서 많이 배워서 시민들이 읽는데 눈이 피로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저의 바램은 시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면을 늘려서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시장, 국장들의 신문기고나 방송대담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실적은 있습니다만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장의 경우 방송대담을 본것 같은데 실,국장의 신문기고는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 공보관이 권한다고 해서 기고능력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언론사의 문제도 있으니까 구체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기자회견 정례화와 관련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정례화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시정홍보도 기자나 언론인만 통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확대를 한다면 시민전체를 상대를 해야 되고 축약하면 시민단체나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자실을 폐쇄하고 개방적으로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매일 아무나 와서 시정현안을 들을 수 있는 개방적 자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실은 언론사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브리핑룸이라고 하면 시정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든, 등록되지 않는 언론사든 시민이 되든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생각은 하고 있고 일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기자실이라고 하면,
장대현위원
기자실 폐쇄라고 해서 기자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기사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지금의 기자실은 일정한 회원들만 올 수 밖에 없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브리핑룸으로 만들어서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도 와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사회단체나 다른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자실은 특정 출입기자단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부터 브리핑룸으로 고쳐서 개방화 시키고 매일 공보담당관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어차피 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기자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없는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아무리 저희가 내적으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방문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나 인터넷 기자에게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브리핑룸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묘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쪽의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개방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장대현위원
개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월드컵의 경우 홍보성 기획기사를 할때 통제를 받습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월드컵은 추진단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기획 홍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 협조를 하거나 통제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장대현위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해야 그 부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고 자기 부서의 역량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시책에 홍보라고 해서 2002년 전주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거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고 또 지원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자기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의 인력과 현 상태에서는 시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인력이,
장대현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방치하니까 사람을 충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이 자기 부서의 역량을 키워야 주위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인데요, 홍보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할려고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열심히 챙겨야지 의욕만 앞세워서도 안되고,
장대현위원
월드컵 홍보팀과 왜 협조가 안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협조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대현위원
왜 통제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방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전주시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합니까.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하지 않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정홍보의 기본전략을 세울려면 시민의 생각도 파악을 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보면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공보실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사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브리핑룸이 활성화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할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국장 기고를 하거나 방송대담을 할 때도 같은 정책을 실,국장이나 시장이 설명한 것 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설명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큽니다. 간접 홍보 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향에 신경을 써야 하고 언론사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나머지를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직장협의회가 조직되었는데 공약 사업에 시청 기자실을 폐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공보담당관이 볼때 시정을 어떻게 많이 홍보할 것이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홍보분야가 앞으로 비중이 커지므로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앉아서 전달도 하고 시책을 알려줄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시정이나 사조직이나 공조직에서 홍보의 필요성, 중요성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서로가 개선사항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장,단점을 교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전주시의 경우 의원이 40분입니다. 전주의 경우 님비현상 때문에 광역시가 안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는 완주나 김제등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전과 같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반대하고 완주군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전주를 광역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전주가 노력을 하고 땀 흘린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이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벤처기업을 살리는 것 보다 앞으로 2,30만명이 더 있어야 광역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도 발전을 하고 전주시도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전주시나 의회가 이런 부분을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전라북도내의 지방지로 홍보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중앙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실의 폐쇄보다는 더 활성화를 해서 중앙기자실이 전라북도에 준하지는 못할망정 중앙기자들이라도 상주를 해서 전주를 타 시도나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대원군의 쇄국정책 같은 안일한 방식보다는 개방을 해서 우리를 알리고 예산을 적게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현
백종현공보담당관
전주가 바뀌고 전주가 아무리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중앙에 알려서 전국적으로 전주시에 사람이 모여서 문화의 도시, 맛의 도시를 느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홍보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어느 조직에서나 홍보가 살아야 그 조직이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가 죽으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업무보고에 성과급이 나오고 행정서비스로 시정마인드에 접목을 시킨다. 이런 좋은 문구가 많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성과급이 몇건이나 시정유공자에 대한 연말표창을 하는데 여기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잘되었는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성과가 몇건 있었냐, 하는 것은 성과가 몇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등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을 10명 한다고 하셨는데 시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공 공무원을 10명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10명을 하는데 누구를 하느냐, 매년 표창을 하고 금년에도 10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누구를 어떤 성과를 올려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화 부분 우수, 이런 부분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한 공무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추진방향을 보면 시민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것은 예산절감을 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시민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을 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고.
김동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명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전주시 발전 제안조례가 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2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위원
이것이 잘되어 갑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제안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이러한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98년도에 제안건수가 10건 있었고 99년도 13건, 2001년도에 23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접수건수는 있는데 채택건수는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의회협력 관계를 잘 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주시 발전조례가 3,4년 되어도 처음에 12건, 작년에 13건이 되었는데 한건도 채택된 것이 없고 한건도 시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이나 성과급에 대한 시정개혁등 모든 것이 성과급에 예산절감한 사람의 마인드를 정해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 헛된 행정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건도 없는 것이 검토분석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고 위에서는 밑의 직원만 믿고 제안사항이 없다, 작년의 경우도 한건도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성이가 몇건을 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제가 제안사항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두번, 세번 해서 시장이 제안사항으로 해서 전주시의 발전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사항을 내라고 해서 9월13일 내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냈더니 취급자도 없이 이것이 떠돌아 다닙니다. 은 계장이 취급한다고 하더만 밑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왜 제안사항이 아니냐, 국장께서 5조1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줄 아십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봐야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인제 보아야 한다니 의회협력도 안되고 있고 5조1항에 일반사항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등 모든 것이 해당이 안된다, 다만 해외 견문사항은 제외한다고 못이 박혀서 실은 이것을 제가 제안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9월13일 질문도 한 것이고 그때만 해도 취급자가 실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제안사항이 된다, 이렇게 하면 큰 성과가 있다 그렇게 했건만 어떻게 이번에 실무자가 제안사항이 아닙니다. 법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제안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소위원회도 하지 않고 위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도로횡단 도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죠. 제가 이의 신청을 가지고 갔더니 접수도 안해주고 이의 신청을 제안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도 않고, 결국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었고 국장이나 부시장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제안사항으로 안되었는데 성과를 냈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행정심판을 하면된다고 국장이 이야기를 했고 신문에다 내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까지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행정심판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더니 나중에 답변이 행정사항이 아니니까 기각을 해 주시요, 당신의 결제와 부시장이 결제를 해서 이제는 행정사항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어요, 기획국장이 행정심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표창도 하지 않고 성과급도 안 주고 시상급 2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행정에서는 시상금도 없고 이런 엉터리의 전주시의 시정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정질문을 해서 내라고 했으면 제대로 조항을 해석을 해야지, 왜 제안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공무원들이 200명이 해외에나가도 예산절감을 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헛된 행정을 하면서 허울좋은 시정발전 조례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김동성이가 요청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것은 작성하지말고 3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김동성 위원님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여기는 전주시 주요업무를 받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정과 연관되어서 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중반부부터 본인의 이름이 나열되고 본인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했다든지 또 그것을 집행부에 행정심판 대상자인 집행부 국장을 놓고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원활환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올해 선거에 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를 지원해야할 부서가 기획조정국인데 그 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지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단순히 선거법 개정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시는 기존의 선거법에 의해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고 또 개정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5천명 미만인 곳은 통, 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천명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통,폐합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위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고 그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안된다면 꼭 동을 통,폐합해서 선거구를 조정하느냐, 아니면 두개의 동을 한개동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와 논의를 해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지난 정례회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유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께서 올해 들어서 검토를 하고 두가지의 안중에서 어떤것이 되었든, 또 어떤 동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공론화 되어야 서로 혼란이 없다고 보고 미루면 미룰수록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인데 아직 검토가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공론화 시키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현행선거법대로 간다면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의회에 공론화 시키든지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보든지, 인접동의 여론을 들어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묘한 문제니까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시대에 떨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니까 서로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을 행정부에서 안을 내 놓고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야지, 시정질문에서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대로 있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되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가지 설이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정치권에서 개정을 했을때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혼란이 없는 것이지, 그런 것이 행정의 선진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업무를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빨리 의견도 모아보고 공론화 시켜보고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라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정원초과와 과직급 정리가 아직 안되고 있죠.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금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 기간에는 총정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안 맞고 하는 것은, 현재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장대현위원
총정원제는 행자부에서 그런 정도의 규범을 주고 실질적으로 과가 없는데,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금년 7월에는 직급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현재 과직급이 몇명이고 7월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후 부터 계속 해마다 놀리면서 돈 주고 이중으로 지급하고 정리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지난번에 대기하던 하위직은 보직을 줘서 하고 있고 금년 7월이 되면 직급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도 직급을 줘서 일을 시킨다고 하지만 울며겨자 먹기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분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7월이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과원은 과원대로 놓아두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고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전주시는 외부적으로 변화를 많이 준것 같고 일을 하는것 같지만 김완주 시장 끝까지 정리가 안되고 일이 안되고 이런 것이 직원의 사기와 맞물리고 외부적으로 나타난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탄력이 둔화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요업무 계획이나 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면 구체적으로 인산관련 부서와 어떤 안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 다음 기회라도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7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해서,
장대현위원
기획조정국 업무를 보면 선거, 특히 시장과 시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대처해 보겠다는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장이 시장선거에 임하게 되므로서 생기는 문제나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등록을 하면 부시장 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상 대행체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감사원 종합감사를 3월에 받습니까. 감사계획서를 통보받았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지침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한달전이나 보름전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장대현위원
종합감사는 감사기관에 대해서 미리 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3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감사대상에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의회는 감사원법에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시본청에 대한 감사부분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시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는해에는 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대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본청을 할 수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본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장대현위원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에 본청이 해마다 빠지는데 할 수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복감사가 되고, 종합감사는 금년에 하면 내년에는 부분감사로 해서 회계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민원업무, 회계업무를 보면 사실상 전반적인 감사가 됩니다.
장대현위원
감사의 기능은 상시체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감사 차원에서라도 시본청의 한 부서를 선택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국장께서 그렇게 하므로서 시 전체가 분위기 진작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설 때는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오전에 했던 것은 5가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시간관계로 못했으니까 다시 해야할 것이고 선거도 곧 닥쳐오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 조직개편의 경우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한 것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되면 전주시 행정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위직은 다 배치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위직이 배치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민고충처리과를 감사실이나 이런 식으로 격상을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투명한 감사로 맑은 행정 구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비위 예방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 이렇게 감찰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시민만족을 위한 직소민원 처리나 생활민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감사업무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시민고충 처리과라고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민고충 처리는 시산하 어느 부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120번 생활민원으로 신고를 하면 시산하 각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가 공무원들의 비위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촉구하는 것도 감사업무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를 시키고자 얼마전에 직장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또 직제순으로 보면 원래는 감사실이 부시장 직속부서였다가 한단계 내려가서 기획조정국의 마지막 직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인사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기획예산 부서의 자체감사를 그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홍렬위원
타 시,군을 보면 상급부서 속에 직할로 독립되어서 감사업무를 하는데 기획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의 소속에 그것도 명칭이 시민고충처리과로 하는 자체가 바람직 스런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사업예산을 세우면 적정성 여부를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문홍렬위원
감사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감사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거나,
문홍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부서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들어가고 명칭도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다른 곳은 없습니다. 또 시민고충 처리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기획조정국 감사를 한다고 해도 소속 부서에서 전체를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래와 같이 격상을 해서 부시장 소속으로 하여금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지난번에 명칭을 바꾸고 직제개편을 할 때도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시행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명칭을 바꾸고 직제를 바꾼다는 것은 제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홍렬위원
지난번에 기구를 조정했는데 그 후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늘린부서가 있습니다.또 명칭을 바꾼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위생과와 청소과가 분리가 되었고 월드컵 지원단의 경우도 과가 생겼고 폐기물 처리과의 경우도 청소환경과로 바꾸어 졌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월드컵 조직내의 과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고,
문홍렬위원
그 당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합을 과정에서 이뤄졌던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업무가 다시 변형이 되었다든지 해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고충처리과의 주 업무중에서 5개항중에서 3개의 항이 감사업무가 아닙니까. 시민고충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올려야죠, 그리고 감사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여기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5개항 중에서 3개의 항이 감사업무가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군 단위의 경우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만,
문홍렬위원
기획감사실이 있지만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군 단위에서는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예산, 기획, 평가, 감사, 통계 그런 업무가 전주시로 보면 예산을 같이 보는 곳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5가지 주요업무 중에서 3가지 업무가 감사업무 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조직을 두번째 개편해서 한 것인데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좀더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의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위원
직장협의회가 고급간부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홍렬위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중의 집합체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시장, 부시장도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을 했으면 합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가 창립되는 것이 간부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되면 위에도 좋다, 그래서 저는,
문홍렬위원
처음에 3기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평생직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을 시켜가면서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까. 부서까지 통,폐합을 하면서 까지 어느 부서는 같이 이뤄지고 어느 부서는 다시 늘려가면서 어느 부서는 그 휘하에 둔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자기 모순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 미명아래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주는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공무원을 정리할려고 하는 것이지 가장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지난해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므로서 대기발령된 것이 있었는데 얼마만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지훈위원
다음 인사때 복직이 되었죠. 현재는 사무관중에 몇분이나 대기발령을 하고 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현재 대기발령자가 완산구청에 1명있고 지난번에 작년말까지 직제가 있다가 없어진 실업대책 1명등 2명입니다.
조지훈위원
두분의 보직은 언제 줍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구청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인사가 있으면 복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280일 일용직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지훈위원
280일 비정규직에 대해서 작년 노동부의 해석과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과 판결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지 같습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퇴직금은 3년까지 소급해서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지훈위원
이 문제와 관련한 방침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의견은 이러한 경우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80일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에서 최고의 약자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까지를 보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당장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시산하 공무원들이 채납세를 세수증대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처럼 시재정이 어려울때 공헌한 사람에게는 크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세수는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고 누락된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전주시가 공무원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간다거나 욕설과 험악한 말을 듣곤 하는데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채권 압류등의 문제가 있을때 해당 공무원은 시민들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이런분들한테는 인색을 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도움을 준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어도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까지 해치고 스트레스 까지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홀히 넘기는 일이 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포상, 또 물질적인것 보다는 평상시에 격려도 해 주고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선거관리 위원회가 투표장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투표장소를 축소를 시켰는데 지금 다시 축소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일이지만 행정적인 것은 전주시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규모 동 같은 경우 투표할 장소를 조정을 하는데 그 문제를 시에서도 간과하지 말고 절충을 해 주셔야 투표율도 올라가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동이 시범동으로 2년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우수강사를 보내준다,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려고 하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라도 교육을 자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유인물도 보면은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돈을 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할려는 사람이 주민자치 위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위원회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각 동의 자치위원회 운영이 위원 1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을 걷어서 운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태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타 시도를 비교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국가예산 확보를 51건에 2,3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표기를 했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전주시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수가 있습니다. 51건중 순수하게 전주시에 투입되는 국비는 얼마입니까. 98년도의 173억은 순수하게 전주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할려면 그때도 국가기관에서 한 것도 넣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2002년하고 2001년 것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실수 있죠.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작년에 지도감독을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부터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객관적으로 맡겨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대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여기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만 외부기관, 시민단체나 그와 관련된 교수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장대현위원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계가 되고 평가가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야 다른 기관이 승복을 하고 올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금년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을 평가를 해서,
장대현위원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해도 심사의 공정성이나 평가모델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히 평가를 위한 시책 쌓기에 치중해서 내실을 기하지 않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잘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하셔서 예산보다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바라고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협의회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행정관리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장대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에서는 협의회를 운영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던져주면 끝이나는 것이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총괄적으로,
장대현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부서가 달리 있다고 하면 설치해 놓고 방치해서 볼라드 같은 경우 험악하게 방치된 것이 여러군데가 나타나는데도 보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시설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유지관리도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로를 확보했는데 학생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는다거나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다른 쪽에 시설을 보완하든지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교육행정 관련 시설들은 관리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전주시 휴양소 설치운영의 경우 작년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용대상자와 이용자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업무가 회계 결산업무이고 최근에 회계관리 원래의 예산편성과 쓰는것이 달라져서 그것을 고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결산서를 시의회에 올해는 몇월에 낼 계획입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5월정도 될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다만 며칠이라도 선거등의 요인으로 당겨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법정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중앙의 분위기로 봐서 6월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검사를 7,8월에 하자, 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대현위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최종 승인을 하는데 작년 예산을 심의해왔던 6대 의원들이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맞죠, 그런데 다음대로 넘기면 그분들한테 결산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도 우리시는 분명히 5월달안에 해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호
서동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120번이 됩니까.
내성
이내성시민고충처리과장
281 - 2120으로 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내성
이내성시민고충처리과장
언론기관에도 부탁도 하고,
장대현위원
120번 처럼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고 하는 것이, 요즘은 120번을 이용하는 것이 집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120번을 누르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번호는 너무 외우기가 힘듭니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내성
이내성시민고충처리과장
한국통신하고 저희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장대현위원
휴대폰으로 12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하든지 해야죠. 120번을 누르면 도청이 나옵니다.
내성
이내성시민고충처리과장
휴대폰으로 120번을 하는 방법과 120번을 누르면 도청 민원실이 나오지 않고 안내방송을 이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빨리 보완을 해서 120번이 정착되었다는 소리를 들을려면 그것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언젠가 덕진구청에 비상연락망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은행도 주말이면 문을 닫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당직을 하면서 문을닫고 있으면서 누군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정이 된것으로 압니다. 각 동사무소를 보면 전산요원이 있는데 그분들 직급이 무엇입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비정규직 280일 입니다.
문홍렬위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의 사환들보다도 보수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처우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어느 기회에 고지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후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민원부서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신분보장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분이 발급하는 것은 그분이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정규직인 그분들이 실제로 중요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280일은 보조요원인데 민원실에서 민원을 발급할때 보조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옆에 있는 징규직의 지도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데,
문홍렬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보조역할도 하지만 그분들이 전담을 해서 발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발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공채로 들어와서 무려 15년 가까이를 지금도 280일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여직원들인데 출산을 한다고 했을때, 그때는 280일이 아니고 실제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메꾸는데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을 보충시키고 출산휴가를 가는데 이것은 휴가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15년이 흘렀는데도 정규직화 되지 못한 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문홍렬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과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많고, 280일과 300일은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주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같이 애석함을 느끼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인력이 그만큼 감원이 되고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두고 문위원님과 같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홍렬위원
국가시책에 의해서 각 관공서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김동성 위원이 5가지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은 김동성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3,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냈는데 검토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정우성 위원님이 계시지만 심의 위원회에 부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김동성 위원님을 못 들어오게 했다, 고 하셨는데 회의장에는 제안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안되니까 구제의 방법이 있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이기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심판을 권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 제도가 있는 것은 그런 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관계로 이것을 결론을 짓는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안사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관계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서로의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으니까 회의를 마친후에 두분이 협력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홍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김동성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본인의 의견을 여기서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이 본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마시고 오전에 김동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속기록에서 제외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청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