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가뭄극복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체전 우승의 기쁨만이 아니라 지역개발촉진과 특히 4월에 개최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망확충 작업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시기를 일신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관리과장에서 도로교통과 도로교통담당으로 부임한 김시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전 김인식 사무관은 공업기술과 입지계획담당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정사에 길이 빛날 많은 업적과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도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배 국장님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에 대해서 1월 23일날 건설교통부인가 거기에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40만평을 한다고 했다, 58만평을 한다고 했다, 100만평 한다고 했다 이렇게 자꾸 개발평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업무보고에서는 대략 다른 때보다는 좀 자세하게 출퇴근 비용을 월 15만원 정도 한다, 또 나머지 비용을 세제혜택이나 정부에서 출퇴근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또 명문대학교를 유치한다, 랜드를 유치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을 유치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의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우리 도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평소에 서로가 상의했던 내용이고요, 출퇴근에 대한 문제, 정부기관 이전 문제...... 출퇴근 문제는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출퇴근에 대한 요금 관계는요. 이것은 처음 나온 얘기고, 정부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추진해 가면서 다른 지역, 외국 같은 데 이러한 비슷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이나 시찰이라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업무하시는 분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동경하고 고속전철역 첫 번째 기착지역이 무슨 역입니까? 신강생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도시가 있답니다.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동경에서 무슨 역인지 몰라도 신강생역인지 거기에 출퇴근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동경에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우리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나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를 장재역사로 정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어떠한 보조를 하는 형식의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면 미리 좀 다니셔서 연구 좀 해 주셔야 될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출퇴근을 멀리 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다른 보완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금 충청남도에서 안고 있는데 이러한 큰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해 낼 수 있겠다고 우리 국장님, 자신합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건 자체가 전체 규모로 봐서 충청남도에서 끌고 가기가 약간 버겁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일부 기폭제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100만평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886만평이거든요. 그 전체규모를 우리가 공영개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든 지자체든 그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그어놓고 나서 실제 전체 개발 자체는 개인이,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지 말고 대형프로젝트로 서울 인구의 분산정책 일환으로서의 도시개발이 돼야 되니까 충청남도에서 안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또 발표를 할 때도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도하고 이런 상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에서 건설교통부로 넘겨서 정부차원에서 주도 개발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평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도 6월달이면 바로 이게 그림을 58만평으로 그렸다가 100만평으로 그렸다가 바로 그게 한 두 달 내에 도시개발계획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좀 틀립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요, 886만평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100만평 규모에 110만평인가 저희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1단계로. 했더니 주택공사나 여러 투자기관이나 정부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 주겠다, 어렵다 해서 그것은 핵심적인 부분 58만평으로 해 달라, 이것만 하자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58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58만평 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짜여져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똑 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개발계획만 되어 있던 거였으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건설교통부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장님이 내일 모레 정확한 협의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했는데 충남이나 대전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되는게 없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건의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충남권에 와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했었고 엊그제 대전시에 와서 또 한번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전체를 다시 받아서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되고 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우대교 국가지원지방도 70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금년에 섰습니까?

섰습니다.

얼마정도 썼습니까?

선우대교가 작년 추경에 5억원이 섰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 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억원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당진지역이 됐든 아산지역이 됐든 이쪽에도 다리만 떨렁 놓는 겁니까? 예산이 뭘로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선우대교라는 것은 양쪽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름이 선우대교라고 했을 뿐이지 전체 진출입로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의 공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65억원 정도 섰다는데......

그것은 65억원이 아니고요, 정확히 선 것은 25억원이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를 계획대로 배정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68억원은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몇 천억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게 있겠지요. 그 중에서 선우대교를 놓는데 25억원으로 공사착공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되겠느냐, 돈 있으면 더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한 40억원 정도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65억원이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장쪽에서 기공식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기공식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현재 발주를 안했으니까요. 곧 발주를 할 계획인데 아직 기공식 문제 이런 것은 일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아산쪽에서 합니까, 당진쪽에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일체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기공식 같은 것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큰 꽃박람회 행사 말고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기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산쪽으로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세부현황 말씀하시는게 지금 백제문화권 전체가 2조원 되는 거 거든요. 그 사업의 세부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 세부적이고 자료를 부분별로......

부분별로요?

부분별로 크게 좀 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은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강태봉 위원님? 지금 자료요청하신 것요.

오늘 중으로요.

오늘 중으로 좀 주세요.

양해 해 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다 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작업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밤에 작업해야 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신규 4개 사업소 보령, 연기, 홍성, 태안인데 여기가 어디인가 장소, 시군별로 투자액, 그리고 도서지역 상수원개발 2개소 보령, 태안 이것도 어디 어디인가 장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5개 보호소 서산, 논산, 청양, 태안, 당진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방도 사업을 하려면 보상은 시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하면 그 사업의 보상시작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나오면 보상업무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설계할 때 어떤 토지 어떤 토지는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토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들어갈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거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 환수받을 거고 더 들어갈 것은 협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공사하기 전에 기공승락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공승락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하려면 일단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분할측량 끝난 상태에서 감정나온 대로 주겠다 그래서 일단 일은 하자,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본인 소유주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기공승락이라고 합니다. 돈을 아직 안받았지만 줄거니까.

소유주가 도장을 찍어줬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찍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찍었을 경우.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안찍은 것은 안된다는 얘기는 분할측량도 안되고 사업도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분할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은 개인소유를 함부로 손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손을 댄 발주자측에 책임이 있지요.

건설업자예요, 아니면 시행하는 종합건설사업소예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분명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기공승락이 안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소유자는 강력히 반발하는 상태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그것을 손을 대도록 발주자측에서 지시했으면 발주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발주자측에서는 아직 이것은 손대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공사 시공업자가 임의로 손을 댔으면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그 기간이 3년이나 4년 끝나서 준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준공이 되었으면 준공과 동시에 보상을 군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남았든 주었든 못 받았든 정산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상 자체는.....

아니, 시군에 업무를 맡겼으면 도에서 돈을 갖다가 시군에 맡겨놨다가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도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정산을 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정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보상은 해 줬는데, 예를 들어 안면우회도로 같은 경우 '96년도에 시작했는데 거기에 농가가 하나 있지요? 시작 부분에서 두 번째 박스옆에 농가, 주택에 보상을 처음에 해 줘서, 어렵게 그 사람 안 나간다는 것을 간신히 보상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어. 집도 철거 안하고 돈도 아직 회수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정산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유 때문에 아직 안 했다든지,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보상비를 십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안 받을 때는 이것을 공탁을 걸든지 그 땅이 안 되었으면 수용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예.

그러지도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이런 것들 전체의 정산을 이미 2000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된 도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정산을 봤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 정산을 봐야지요.

아니, "봐야지"가 아니라 벌써 봤어야 할거 아니에요.

2000년도 사업이면......

2000년도에 끝난 거라니까.

사업자체가 당해 연도 정산은 어렵습니다. 통상 그 다음 연도까지 가든지........

안면 우회도로가 어제 물어보니까 2000년도에 준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도에 했다면 2001년도 지나고 2002년이니까 정산이 끝났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안면 우회도로는 아직 정산이 못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해 가지고 상대방이 안 나가 가지고 공탁하고 그렇게 하면 정산이 되는데 당초에 상대방과 합의를 다 했었거든요. 합의된 상태에서 손을 댔다가 어떤 것은 이것이 적다고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안면우회도로가 아직은 27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안면 우회도로만?

예.

안면 우회도로만이에요? 아니면?

안면 우회도로에서요.

아닐 테지, 안면우회도로만 열 몇 개씩 아직 정산이 안됐다고요?

다른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됐고, 그 책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군에 있는 겁니까? 그 업무를 잘못했다면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건설사업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는 아무 책임없고?

종건사업소는 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정산을 시켜야 됩니다.

도에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는 과로하면 도로교통과이고요, 도로 봐서는 제가 국장이니까 제가 책임이 있지요.

오늘 현재 결산된 자료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왜 안 끝났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 끝나면 누가 피해봅니까? 도는 피해 볼거 전혀 없지?

그런데 이거 자체가요, 저는 이것을 건건 확인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안 끝난 거냐?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도 숱하게 했는데 시정되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안면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몇 년간 흉물스럽게, 위원들이 가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시정은 커녕 결과적으로 입으로, 그냥 눈가림 식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숱하게 다녔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사면처리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에 하자보수 처리를 하겠다, 해도 해도 안 되어 가지고 돈을 8,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다시 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하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해서 그것도 처리되었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얘기하시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몇 년간 여러분들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업현장에 가서 얘기한 결과가 전혀 된 것도 없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몰라요. 우리 의원들이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얘기에 정이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도정과 우리 의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오늘 분명히 여기 속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더라도 뭔가 우리 의원이 지역사람의 대표로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장께 물어보는 거고 어제 본 위원이, 속기록에 있지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일이나 하면 됐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길래 내가 불쾌해서 "그러면 당신네들 감독관으로서 우회도로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민원도 파악하고, 왜 도비 갖다 엉뚱한 짓 해서", 별소리를 다 했는데 "해결 한 것은 뭐가 있느냐"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사적으로 얘기한다면 11년째 이 도정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낯익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의원들을, 제가 서운한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도지사가 우리 도의원들을 잘못 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도 않지만 군에다 업무를 맡겼다 해 가지고 군의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무슨 방법이 되었든 조례를 바꾸어서 라도 우리 도사업은 도에서 분명히 보상업무까지 해야 일이 매끈하게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국토관리청은 아무런 하자없이 거기는 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또 잘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만 시군에 맡겨 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약 6∼7년 전에는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농지 보상을 잘못해 가지고 3배 더 줘 가지고 다시 회수하느라고 공무원들 징계를 먹인다, 싸움한다, 재판한다, 이미 보상은 받아서 써서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도 압류해 놓고 이런 실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봐서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충남 조례를 바꾸어서 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이, 도가 하는 사업은 일괄 할 수 있게 한번 국장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용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것은 있어요. 보상을 도에서 직접 하려다보면 그만큼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1개 군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문제는 타 도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타 도 물어 볼거 없고, 그리고 충청남도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 내가 볼 때는, 보상이라는 것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해서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군 감정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지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만 해 볼께"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보상에 관한 문제는 내가 볼 때 직접 한다면 해결점이 더 빠르고 주민들도 낫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하다가 보상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박동윤 의원님, 그 지역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에요. 또 그 사람들도 "박의원님, 군에 가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에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더 주라고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고 논쟁이 되고 이사가겠다, 못 가겠다 드러눕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반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협조해 준 사람에게는 도에서 협조해 주기는커녕 돈도 안 받아가고 기공승락도 안하고 사업 다 해 놓고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걸은 적이 있나, 토지 수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공탁 못 걸은 이유는 압니다. 수용이 안 된 땅에 대해서는 공탁을 못 걸어요. 그러면 수용을 않고 공탁을 못 걸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상업무는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다면서요?

협의를요.

그러면 마음좋게 사업하게 잘 도와 주고 돈 안 받아간 사람만 바보되고 마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다면, 지역주민이 돈이 많아서 필요 없어서 안 했는지 도 사업하는 것을 협조해 주려고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돈 안 받아간 사람만 바보되고 마는 거네요?

저는 돈을 왜 안 받아갔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준 것도 아니고 서로 가 협의를 다 한 상태인데 왜 돈을 안 가져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돈 찾아가라고 일부러 공문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안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돈 안 찾아간 것은 그렇고, 집은 우리 혈세를 갖다가 수천만원씩 보상해 주고 이사도 안가고 편입도 안 되었는데 뜯지도 않고 돈도 회수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믿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물론 정산하면서 회수해야죠.

우리가 감사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해야지"가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박스는 뭐하러 두 개나 필요하고......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스옆의 집은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같이 갔을 때.

제가 그때 거기를 안 갔었거든요.

박스는 갔었어요? 종건소......

종건소에서.....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가 들은 얘기 가지고 하고 싶은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백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 놓고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의원생활을 남은 기간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나의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간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를 줘서 오늘 처음, 내가 도민에게 죄송한 면도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시작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있는 우리 건설위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왜 얘기를 않느냐, 얼굴과 여러분들 정 때문에 안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도 우리들에게는,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와 닿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안면도 우회도로 관계는 정산이 안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감사할 기회가 있다면 감사원감사가 되었든 어디에 내가 질의 한번 해 가지고 나 나름대로 좀 배울께요.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종합건설사업소 업무현황 보고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적한 부분을 이제까지 공탁도 안 걸고 수용령도 안 내리고,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도지사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밑에 있는 하부조직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솔직히 시인하는데 어제 종건소에서는 책임관계를 물어보니까 자꾸 회피하는데.......

도로정책과인가 어디에서 했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어제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종건사업소장님 얘기가, 몰라요. 어제 어디라고 했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이렇게 솔직하셔야지 어제같은 경우에는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말까지 우리 충청남도내에서 온천개발을 하다 만 데나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 데의 온천개발 현황을 소상히 자료를 주세요. 하다가 만 데하고 하고 있는 데하고, 하다가 만 데는 왜 안 했는지를 자세히 해 주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가 끝나면 호남고속철도를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박정자,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건교부에 입체도로를 요청한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청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하천 생태계보전 때문에 잠깐 언급했는데 둑을 또는 하천바닥을 정비를 할 때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돌은 다 주워다가 망태를 쌓아 버리고 또 바닥에는 모래가 있는데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초가 안 나온다고, 썩은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고기라든가 이런게 자생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면 떠 내려가니까 더 문제가있을 것 같은데 이 하천정비할 때에 기존 바닥에 깔려있는 돌은 수거를 안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가보세요. 깨끗해요. 여기는 자연생태계 보존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이것도 신문에 난 건데, 어제 신문에 났지요. 콜벤영업 때문에 데모를 하는데 지금 현행 콜벤 운행계획을 바꾸어서 몇 kg이상 짐을 싣는 사람만 태우게 되어 있지요? 신문에 난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천정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있는 돌을 긁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돌망태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면서 하상까지 같이 정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상까지 같이 정비를 해 주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니까 수초니 뭐니 전부다 뒤집어 놓는 결과가 생겨서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하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콜벤영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고 화물실은 면적이 승차면적 보다 넓어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승차가 세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내용으로는 어제 800몇 대인가 데모를 했다고 나오던데, 대전시는 80몇 대인가, 그런데 화물을 1kg이상 소지한 자에 대해서, 어제신문 보세요. 대전매일인가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콜벤이 몇 대나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02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죠. 칠갑산 광장에 터널공사를 여기도 언급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 하니까 청양군에서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약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현재 이거가지고 일단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완벽하게 해 주려면 3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맞고요, 예산소요가 안 되니까 우선 이것으로 1단계는 해 놓는 것으로, 나중에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도에서, 나는 사실 이것은 우리 청양군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설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엉터리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 설계를 지금 몇 번 변경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봐도 지금 현재 설계한 설계는 나에게 그리라고 해도 그것보다 잘 그린다고요. 이것은 한 번 짚어 보세요. 그냥 놔두면 안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 때 제일 정체가 많은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차량정체가 많은 지역이?

일반적으로 출퇴근 때 가장 많았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성삼거리가 심했고 명절 때는 새로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고 나서 주말되면 해미 IC부터 서산 IC, 해미 IC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진쪽으로 해서 서울까지가 굉장히 정체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성하고 그 쪽에 다시 도로를 개통했는데 그것을 사람 죽었다고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개통해 놓아야지. 그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고. 그것은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차가 다녔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 부주의로 죽은 거라고.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막아놓고 차를 못다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어요?

그것은 그 당시 연말에 임시개통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도로는 도천삼거리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신규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도천삼거리인데 그 부분이 아직 완벽히 안되어 있어요, 3차선으로 임시로 해 놨거든요. 거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당초에는 거기 넘어서 4차선으로 다 개통했다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막았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도 1월 19일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줄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자꾸 그러면 감정만 살수 있기 때문에 조금 냉각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더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풀어 놓으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해 가지고 안 막히던데 노인이 잘못해 가지고 죽은 것을 도로핑계를 대 가지고 길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쪽 우회도로 자체는 그대로 개통했으니까요.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천댐 관련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지천댐 관련문제는 건교부하고 도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는 말이죠, 이게 전부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뭐 한다고 자꾸 지역신문에 터지는데거기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청양신문에 이게 매일 터져 나오는데 건교부가 지역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없다고 하는데 도하고는 무슨 협의가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과 같이 대전에서 진주까지, 또 삼천까지 갔다 왔었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를 보면 남북과의 고속도로나 4차선화는 거의가 되었다고, 경부고속도로, 호남, 중부, 대전, 서해안 고속도로, 남북은 거의가 교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동서가 전라도 쪽의 남해안 고속도로, 88고속도로, 인천에서 영동고속도로 해서 강릉가는 것, 그 세 가지만 되어 있고 중간에는 고속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진주간은 네 시간 도로가 한시간 반이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태안에서 부산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울진을 간다든지 한다면 서산에서 대전 오는 것만도 세시간입니다. 그러면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6∼7시간, 그러니까 중간에는 고속도로가 하나 가지고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하고 도에서는 동서의 충남 경유, 경상북도나 강원도와 연결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된 도로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갈산과 해미간을 4차선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착수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 2002년도가 5년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재검토 기간이 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한다고 했을 때 시기가 대개 몇 월경에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몇 월경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 2002년 12월말까지 확정을 하는지,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이 전 국토가 주택지역이다 상가지역이다 근린지역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묶였다든지 근린생활지역으로 묶였다든지 상업도시로, 주거지역으로 묶였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심의해서 재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각 시군이 전체 평수에 따라서 인구비례 몇 %, 주거지역은 몇 %, 상가지역은 몇 %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규나 규정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서도로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서도로가 그렇게 개발이 어려웠던 것은 지형을 보면 산맥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동서도로를 내려면 터널을 엄청나게 많이 뚫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축이 지금까지 해안이 부산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부축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물동량이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북축이 먼저 개발되었고 동서축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내에서도 보면 남북축은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다 이렇게 되었는데 동서축이 없어요. 대전, 당진 구간도 거의 남북축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도 36호선이라고 부르는데 공주에서 청양거쳐 가지고 보령으로 빠지는 도로, 그 도로 자체를 4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면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고 청양 우회도로를 하고 있고 청양에서부터 보령까지 가는 것은 화성 우회도로해서 몇 군데 우회도로를 4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기는 동서도로로 해서 우선 청양∼공주간이라도 먼저 4차선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해미 구간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 도저히 건교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풀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초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하고 어디를 실시설계를 할 것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말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에 요구하는 것이 갈산∼해미도 마찬가지고 우성 삼거리에서 청양까지 가는 길하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고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간 허리부분은, 동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아까 설명에도, 물론 백두대간이 죽 연결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박달재 같은 데도 밑에 다 뚫어서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중간 허리부분에 대해서 동서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경상북도나 강원도 그쪽 지역에서도, 충청남도 지역, 서해안 이 쪽으로 오고 가는 교통편의는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사실상 자꾸 늦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라도 하루속히 빨리 계획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줘야만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미집행 시설 관계, 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저희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은 계속 개발 안된 도시계획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골치아픈 것 아니냐, 안되는 것은 조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도에 각 시군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5년 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5년 지나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진된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처 때문에 사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는 어떤 용도지역의 변경이 안 됩니다. 당시 주거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에 에 대해서만 정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이 필요할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주로하는 용도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사항은 시군별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미∼갈산간은 .......

해미∼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부와 금년도 실시설계 지구를 협의 중인데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확정은 2월말 경에 확정될 예정인데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저희 들의 바람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계속 건교부와 협의했던 것인데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도 4차로 확장 43지구 446km에 4,796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보령∼청양∼공주, 보령∼부여간 국도 4차로 확포장 계획 추진현황 일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12월 정례회시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건교부와 어떤 협의를 해 왔는지를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일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시철 담당이 왔으니까 내가 좀 물어 볼께요. 지금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수시로는 못합니다.

애당초에 사업이 들어올 때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 시설에 대한 설계가 도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나름인데요, 사업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고요, 노선이 있으면 실시설계 할거 아닙니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직접, 그쪽 해당 과와 협의하는게 아니라 그 자체가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하고 오는 것이지 건건이 해당 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데 우리 김시철 담당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장곡사에서 도립온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터널을 넘어가기 전에 거기를 자연경관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나선형교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그것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경관을 좋게 한다고 만들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밖에 쳐다보다가는 다 떨어져 죽어요.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청양군청에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기존도로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아끼면 다른 시설을 얼마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자연경관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밖에 쳐다보다가 운전하면 1년에 교통사고 수십 건 일어날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요, 운전자가 밖에 쳐다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도로 자체는 제가 도로과장할 때 건설정책과 소관이었지만 그 도로 실시설계할 때 협의를 했었어요 같이 승인 받으러간 것이 아니라 자문받기 위해서 건설정책과에 와 가지고, 그 당시 홍순성 과장이 과장할 때입니다. 제가 도로 과장할 때이고요. 그때 저도 같이 보고했는데 그 도로를 만들면, 거기가 계곡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가려고 하면 계곡있는 옆의 산자락을 다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도로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에서 급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가 날수가 없어요.

차가 어떻게 다녀요?

그것이 포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지금 공사차량이 막 다닌다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보다도 타원형으로 해 놓으면 사고가 훨씬 더 날 것 같은데.

글쎄요, 요새 나선형을 만들어 놨는데 제 나름대로도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선형이 아니라 교량형태거든요. 겨울에 결빙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빙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구간이 긴 것도 아니고 휙 돌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나갑니다.

밖에 쳐다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운전자가 밖에 쳐다 보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쳐다보라고?

칠갑산을 크게 훼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차량이 다니는 길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진짜 2차선을 포장을 다 해 놓고 나면 도로가 엄청나게 폭이 넓어지면서 그 절개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것이 그 당시 40m이상씩 죽 절개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교량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바꿉니다.

나중에 해 놓고 보자고.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8페이지의 6대 도의회 약속사항 추진상황에서 완료사항, 용담댐 건설관련 지원사업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이 갔다온 후에 지원사업 시행건의를 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전부터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위원님들이 가실 때 마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되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용담댐 현장에 갔을 때에 반경 5km 기점이 우리 금산군이 해당되느냐 했을 때는 그 당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건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 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 10억8,000만원, 군비 120만원이 교부결정이 된 거지요?

예.

그리고 댐 주변 지원사업은 댐 완료시부터 댐 존치기간 동안 수익금 일부를 매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댐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물값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물값을 보면요. 거기에 부담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를 현재 법에는 상수도 댐이나 다목적 댐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댐주변 지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댐이 계속 존치하는 동안 물값에서 수익금이 나올 테니까요, 발전수익금도 있고요. 매년 수익금에 따라 가지고 연동될 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전라북도도 그쪽 나름대로 말썽이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측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들어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경시라고 할까, 무언가 삐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제6대 의회 후반기가 겨우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는 없어야 되겠다, 이게 벌써 어제부터 보였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거 5분이면 된다고 해 놓고 50분이 아니라 이 시간까지도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7대 때 안 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