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신규시설인 소백산풍기온천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 설치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911명에서 919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도로부터 시군의 신규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구·인력 보강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신규시설인 소백산풍기온천장 개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 설치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인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업무담당 관리직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중 일반직으로 전화되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도로부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이 통보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보고 의무, 관계공무원의 운영상황 및 조사 및 장부 등의 검사 규정을 두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5조 제2항에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후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수탁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어려우며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 등 기존 위탁시설 조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되고, 민간수탁 희망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제하므로,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은 삭제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