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신이섭 위원입니다. 옥동차량기지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2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도록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내용하고 똑 같네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작년 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의 재원확보대책에 있어서 시비 903억원이 본 예산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식의 보고만 있습니다. 903억원의 시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903억원 미확보 부분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 지역경제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공사발주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선지안내표시기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이 쌀농사에 정부정책이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우선 쌀농사가 정부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증산을 억제하면서 쌀 재배 농민들한테 정부가 생산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안이 나왔거든요. 7가지의 품종을 각계에서 재배를 하겠다고 보고해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대안으로 꼭 이렇게 정부가 쌀 농사의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쌀 생산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 쌀농사 대신 대체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맞춰나가면서 쌀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쌀농사가 농촌의 생산과 소득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쌀 생산 농업자체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꼭 쌀농사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 대체농작물을 개발해서 기후와 풍토에 맞는, 전남에도 보니 인삼도 재배하고 타 지역만 특화작물로 봐 왔던 작물들이 전남 이쪽에서도 기후와 풍토에 맞는 사례를 보고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기술보급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노력해 보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논농업에 대해서 저리생산답 산간지나 국간지 쌀을 재배함에도 수량이 떨어지고 미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는 대체작물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재배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업무보고는 빠졌습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콩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작목에 따라 재배적지가 있거든요. 콩도 논에 다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할 것입니다. 배수가 잘되고 이런데서 콩을 재배하도록 저희들도 전체 면적에 대한 저리생산답을 조사를 해서 대체작물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안을 가지시고 쌀농사를 포기하고 대체작물로 전업하는 논농사에 그런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논농사를 대체작물로 바꾸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런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지도사업을 하시는데 지도직이 27분이시네요. 그런데 지도공무원 일당 100고객 책임제를 운영해보겠다고 금년도 사업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도공무원은 지도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인당 100명의 핵심인물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100명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이 이 분들이 4H회라든지 농촌지도자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농촌 인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목적은 농업인입니다만, 농촌지도사업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를 지원해주고 협조해줄 분들은 해당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도시민들도 우리가 지도사업 방향이나 목표를 알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ㆍ농간 협력차원에서도…….

도ㆍ농간 협력차원에서라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지도직이 100명을 선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명이면 2,700명이 관리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관리해서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핵심인물을 선정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 관리를 지도직 1인이 100명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1인당 100명인데 지도사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있고 담당 업무가 틀립니다. 첫째는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업무를 담당한 분야별로 농업인이나 관련된 도시민들을 선정을 해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해서 또 현지 나가서 그 분들 대화하고 해서 앞으로 핵심고객으로 전체 농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사업에 대한 핵심고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고객책임제라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인데 경영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관리해보겠다는 취지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객책임제라기 보다 그런 식의 방식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단순한 홍보차원에서 그칠 염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책임제가 되려면 다양한 방법을, 교육을 한다거나 아이템을 가지고 토론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다 적극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지 한달에 전화 한번하고 메일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객책임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의욕은 좋은데 한 사람이 100명을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까? 너무 목표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50명이라고 하더라도 50명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여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애로 사항도 같이 논의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고객을 상대해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전화 한 번하고 메일 한 번 보내는 것으로 고객책임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듭니다. 소장님께서 너무 의욕은 좋은데 말 그대로 고객책임제가 되기 위해서 좀더 긴밀한 방식을 통해서 농업인이나 도시민의 의견이 지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식을 개발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100명했다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700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는 외형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50명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내실있게 지도사업에 이 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뉴라운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농업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수출전략 작목 위주로 해서 재배기술 보급을 하는데 목표액이 45억원 되어 있거든요. 지난 2001년도 42억원이 있습니다. 농가가 수출했던 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품목이 몇 가지가 되지요.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까? 14개 품목.

14개 품목입니다.

어떤 게 잘됩니까?

채소류가 8개 품목인데 오이, 가지, 파프리카, 피망,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고, 화훼류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돼지는 지난해 못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정부방침에 가능하지 않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가 있거든요. 완숙토마토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토마토 큰 것…….

그런데 지난 방송을 들어보니까 사람 몸에 제일 좋은 채소가 무엇이냐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방울토마토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체에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까 방울토마토가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고 그러거든요. 들으셨지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많이 기술을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술 교육이 나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교육을 실시한 적 있지요, 북구관내?

새영농설계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새영농설계교육은 벼농사, 특히 고품질 품종교환이라든지 선택,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들어서 새영농기술교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울토마토도 같은 것도 들어가지요? 이걸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울토마토 많이 폭등했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좋네, 어쩌네 하면 재배를 많이 하다보면 가격 폭락이 온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0가지. 그것의 제1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술보급을 해서 하우스 농가에서 재배하도록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안 들더라도 방울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비엔날레하고 월드컵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와 때를 맞추어서 외국인의 입맞에 맞는 특수채소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도 대비해서 일반 원예농가에서 특수채소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하도록 권장하고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채소인 청경채와 노랑부추, 미국과 남미는 허브와 크래스, 프랑스하고 유럽쪽에서는 빈스와 풋마늘, 토마토 등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실습을 해서 기술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대구, 수원, 울산에서 열렸던 대회 기간동안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이러한 외국 채소를 수입했지만 수입이 부족해서 시가보다 9배나 폭등했던 품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관련책자를 발간도 하고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수채소가 있고, 기능성채소가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손님들이 오셨을 때 기호도가 높은 것이고,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농업인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책자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재배하고 있는 사람, 희망 농가 10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재배를 권장해 보도록 해서, 특수채소나 기능성채소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실습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전라남도에 물어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무등산수박 재배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많이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서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월중에 무등산 수박을 하고 있는 청옥동에서 농가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술적인 것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언제요?

3월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해야지…….

겨울 영농이 2월 5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해서 무등산 수박이 호박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