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구청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보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주로 어려운 이웃을…….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생보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중에서 지금 당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들을 우선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711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장의 의견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사료화사업소로 해서 각 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가 일반 낙농가에서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패한 정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사료화로 생산해 가지고 일부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공장이 완전히 사료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사료화를 하고 일부 덜 팔리기 때문에 일부는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급을 안 했을 경우는 각 구청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소하고의 관계가 계약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사료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설할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해서 구청에서 10년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음식물 사료가 낙농가에서 환영을 못 받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일부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손해 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협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의 매립장에 대한 가스 발생량 추이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해 가지고 운정동 매립장은 올해부터 10년 정도, 11년 후까지는 2㎿ 내지는 1㎿ 발전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용역 보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도 최근에 1,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교체 않고 15명 전원을 전부 위촉했습니다.

예. 15명,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동의서를 안 내신 몇 분들까지 위촉을 하고요. 지금 내일 또 주민지원협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분만 조금 더…….

최수걸 씨라고, 그 분만 주민들 정서상 조금만 시간을 달라.

최동수 씨는 이번에…….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위촉을 다 했습니다. 아직 참석을 한 분이, 내일 회의까지는 한 분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구속 수사 중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분 다 매립장 착공식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공문까지 가지고 이달 19일날 가서 방문을 했고요. 언론 지상에 보도되었다시피 시장님께서 검사장님을 비롯하여 차장검사, 공안부장, 담당 검사, 전부 만나셔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은 물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 강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립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악취의 원인 물질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고 지구 온난화 예방 효과와 전력 생산으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로 감축키로 합의되어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감축대상국이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에 해당되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요구 받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환경부 수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추진코자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민간투자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ㆍ수탁 대상 시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운정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건설될 2㎿의 전력 생산 시설로써 2002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 준공한 후 1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민간투자 사업자 부담으로 52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ㆍ수탁 사무의 범위는 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의 관리 감독, 기타 시운전과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 및 사업의 사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기술 업체 선정을 위해 환경부훈령이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 사업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환경부 수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한 뒤, 기술 공모 방식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넷째, 발전설비의 무상 사용 기간은 준공 후 10년간으로 하였으며, 전기 판매 수익의 3%인 1,500～2,000만원 정도의 로열티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과 세부 추진일정 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적격자에게 운정동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위ㆍ수탁함으로써 설치 및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책임성있는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