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 발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자치행정의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2002년도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심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민화합교류협력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국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설립된 것 같은데 금년 1월 16일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했죠?

예.

개최 내용 중 지역균형발전전략 열 가지 사업을 채택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 가지 사업은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8개 시ㆍ도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 10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까?

예.

자료는 다음에 주시되, 10개 사항 타이틀만 불러주세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사업, 대구에서는 화합2002리더십아카데미, 광주에서는 영ㆍ호남 청소년작가 미술교류전, 울산에서는 영ㆍ호남자원봉사 전진대회, 전북에서는 영ㆍ호남 기자단 교류화합, 전남은 영ㆍ호남 청소년수련캠프 운영, 경북에서는 영ㆍ호남 장애인 맞선대회, 경남에서는 영ㆍ호남 문화유적지 탐사교실 운영, 그리고 재단사업으로 동ㆍ서교류협력 홍보 월간지를 구독해서 각 행정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있고, 작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이월된 전남의 국민화합 저해 발언 저지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실천된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시장님이 북한에 다녀오셔서 금년에 북한미술품을 비엔날레 때에 전시한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사항이 많은데 시장님 방북 실천 여부가 어느 정도 확실히 결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직접 대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작년도 3월 19일에 시장님이 평양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공공자치단체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김치축제 시 북한김치를 반입해서 전시한다는 것, 금년도 제4회 비엔날레에 북한미술품을 반입해서 특별전시 한다는 두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합의한 북측의 당사자는 범태와 장생무역총회사와 합의했는데 지난 번 김치를 들여온 상대 북한의 기관은 민경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4회 비엔날레에서 미술품이 2월 중에 들어 와서 2월말 쯤에 도록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대측 기관이 아태평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직접으로 이루었던 당사자와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는 해당 상대 기관하고는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구의 다원화 차원에서 북쪽의 다른 대외업무창구를 많이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3월 19일 시장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접촉했던 북한 상대 창구하고는 전혀 딴판이네요? 김치도 그렇고 북한미술품도 그렇고.

합의당사자인 구체적인 기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녀오신 덕택에 미술품도 오게 되고 김치도 오게 되고 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제간 관계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1년 해 본 것입니까? 시범 동해서 전 동 실시한지 얼마나 됩니까?

1년 6월 됐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 업무를 축소하고 구로 업무가 많이 이관됐죠?

예.

그런 과정에 각 동의 문제점같은 것이 안 나타났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축소 전환된 이후에 일반 창구민원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 불법 건축물, 교통질서 위반 사례, 이런 지도ㆍ단속 쪽에는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에 대비한 업무가 동 인력이 적어서 동 기능 전환 이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고, 지금까지 적시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 1/4분기 중에, 특히 선거업무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인력을 지원하고 선거를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 일부 부분적으로 주민들 참여 폭이 제한된다든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그리고 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각 동마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3, 4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의견도 있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선 구청 실정으로는 3, 4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근 동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 교류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 기능이 축소되고 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청소 업무가 지금부터 약 20여년 정도 행정이 후퇴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뒷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답답합디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만, 국제행사, 국내행사가 많은데 길거리 가다보면 이런 것이 도시인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과거 4, 5년전에 비교해서 확실히 더러워진 것은 사실이고, 광주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광주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도시가 깨끗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기능을 축소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쓰레기종량제가 돼서 거리의 휴지통을 없애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휴지통이 아닌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생겨서,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 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크게 반대를 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도 단위, 읍ㆍ면ㆍ동 중에서 읍ㆍ면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강하게 “이것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면서 전라남도도 금년, 작년부터 차근 차근 읍ㆍ면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대도시의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동 기능 전환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행자부에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기본 입장은 동 기능을 축소하고 거기에 따른 공백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내 집앞 내가 쓸기”를 하고, 불법 건축물을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과도기적 현상으로 주민들이 못 따라가 주고 있는 입장이어서 행자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행자부 입장을 고려해서 시 나름대로 거기에 두 가지 기회를 다 충족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능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변화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앞 내가 쓸기”, 그것이 가능합니까? 허울좋은 타이틀 용어 아니에요? “내 집앞 내가 쓸기”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분석을 해보면 아주 못 살 때는 내 집앞 내가 쓸기를 하고 또 아주 잘사는 나라에서도 내 집앞 내가 쓸기 하는데 우리처럼 과도기적인 나라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기필코 해야 될 사회적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홍 과장 동네 가서 보면 가능합디까?

상가는 되는데 일반주택가에서는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가 쪽에서는 자기 상가 앞을 자기가 쓰는 것은 되는데 주택가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안 하니까 안 됩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쓸고 싶어도 못 쓸어요. 쓰레기보다 차가 더 많아요. 쓰레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차가 더 많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한다고 하거든요.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죠. 타이틀만 좋게 “빛 좋은 개살구” 식이에요.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내실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200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현 청사는 앞으로 2년 정도 사용하면 되겠죠?

예.

청사 관리업무에 대해서 물론 화재 예방을 하고 안전진단이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경비는 소요되겠습니다만, 현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 청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 정도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ㆍ보강하는 수준에 그치고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ㆍ보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억제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물론 시설물 안전관리나 열관리, 에너지관리 측면에대해서는 경비를 쓰시더라도 전체 개ㆍ보수관계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시 청내 임대 공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청사 임대는 이발관…….

아니, 우리가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중에서 유휴공간은 어느 정도? 쓰지 않고 있는 공간.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은 여성회관과 광산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현재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은 구 여성회관 건물만…….

동구청 건물은 어떤가요?

동구청 건물은 미술관 분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 정원도 행자부로부터 받아와서 곧 발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새로운 사항이 등장했던데 계약심의위원회설치 관계,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금년에 새롭게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이라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규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1월 중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액수는 50억원 이상 정도 되면, 50억원 이상이면 전국공개사항입니까? 지방제한사항입니까? 전국공개사항이죠?

부분적으로 전국공개대상도 있고 지방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전국공개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역제한 아닌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성격이 다를 것인데 건축, 토목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영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9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경리관이 들어 가실 것이고 발주부서의 국장님, 건축 분야는 건축과장, 도로 분야면 도로과장이 들어갈 것이고, 전문 분야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의 사회인사들로 분야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공사 건에 따라서 위원회가 다시 변경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9명으로 구성해 놓고 필요시에 상정해서 그 분들 심의를 받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알죠.

건축공사를 할 때 건축분야 교수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9명이 참여해서 건축분야 교수님들이 서너명 들어갈 것이고, 도로분야도 교수님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서너명 들어갈 겁니다. 그런다면 9명을 모시고 심의를 하되,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들어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의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침은 그렇게 있는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영입해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무슨 분쟁이 생길 경우 우리 경리관은 뒤로 빠지게 되어 있네요? 나 몰라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심의적격심사 대상이 실적 제한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경리관이 실적 제한을 임의로 두었거든요. 80%를 둘 것인가, 100%를 둘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둘 것이냐 해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공직자들 신분을 확고하게 보완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 같구만요.

그런 분야도 있고 투명성 있게 적격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소신껏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입찰, 계약에 관해서 진정이나 건의, 질의, 이의신청 이런 내용이 많아 들어 왔죠?

예.

2000년도와 2001년도 들어 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이나 질의, 건의, 이의신청이 입찰과 계약에 관해서 접수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미리 정해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인사 시기를 정례화 시켜서 연2회를 한다고 하는데 연 2회라면 언제 언제를 2회로 보십니까?

공무원 퇴직이 12월말하고 6월말로 해서 퇴직이 결정되고 퇴직과는 달리 공로연수나 대기인사를 해야 될 시기가 정례적으로 6월말과 12월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월초와 1월에 각각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기타 인사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쯤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은 정례적으로 필요시에는 수시인사를, 저희 조직의 성격상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급적 인사를 정례화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자꾸 자리를 옮기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편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무원법에는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작년 정례적으로 했던 인사는 작년 2월 22일에 했고 금년 1월에 하다 보니까 다소 불가피하게 1년이 못된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옮겼습니다만, 가급적 전보제한규정을 지켜서 공무원들이 1년 이내에 자주 자리를 이동함으로써 업무 공백이나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는 곧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고, 특히 내용을 보니까 간부 공무원의 고충상담 기회를 확대해서 고충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적극적인 인사 고충상담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잘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급공무원들이 고급간부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기가 힘든거에요, 당사자들은.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급공무원과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간부공무원, 중간간부공무원, 하위공무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저와 총무과장, 인사계장, 부시장님, 네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서 직접 고충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래서 된다, 안 된다, 사전에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만의 요소가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상담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담당국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서열 존중의 인사를 하겠다, 70%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시가 타 시에서 비해서 발탁인사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발탁인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님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사원칙이나 저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 서열 70%,발탁 30%, 그렇지 않으면 서열 80%, 발탁 20%,이 정도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인사 적체가 심하고, 이번에 다소나마 인사 숨통이 트였다고 보이는데 이번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는 달리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또 다른 인사에서는 적체되어 있는 고참들을 상당부분 해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인사요인에 따라서 발탁인사를 중시할 것이냐 서열을 중시할 것이냐 그것은 한번씩 순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조직을 받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공직사회를 개선시키는 바람직한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 요인은, 즉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자체가 인사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데, 물론 발탁 인사를 많이 하므로 해서 기존의 서열이 높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면 우리 광주시 조직은 굉장히 나태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탁인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인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없어요?

예.

언론에는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요?

1월에 시장님과 직장협의회 간부ㆍ임원 간에 대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 측에서 그때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 노ㆍ사가 거의 동 수로 들어갑니다, 또는 한 명 정도 많게끔. 그것이 바람직한 인사위원회운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광주시에도 직장협의회가 발족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라는 곳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6급 이하에서 추천하는 직원이 일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관계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한 이래 직장협의회 회원들, 특히 하위직들이 차상급자의 승진인사의 경우 다면평가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회장단을 통해서 직장협의회 명의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공무원교육원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노진식 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 정병순 과장입니다. 수석교수 한양현 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이연수 공무원교육원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원장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모두 새로 임명받은 분들입니까?

예. 간부 셋이 모두 새로…….

그렇죠? 그렇다면 1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2002년도 주요업무사업계획서를 짜실 때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직자가 해놓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 하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1월 18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1월 21일 발령을 받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이버 교육을 앞으로는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조금 수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전문교육 실시를 확대하겠다 해서 2001년도에는 31개 과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34개 과정을 선정해서 약 3개 과정을 더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이 34개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나 환경, 경제통상, 갈등관리과정을 신설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의회, 환경, 경제통상, 갈등관리과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도 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은 총체적으로 신설과정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봤더니 반응도 안 좋고 효과가 적다해서 폐지한 과정이 6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과정 통합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 과정이 증가됐습니다. 신설과정 10개 과정 중에서 의회실무과정, 환경관리자 과정, 경제통상과정, OA종합과정, 갈등협상해결과정, 시민정보화과정, 간병인교육과정 등 해서 10개 과정인데, 의회실무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의정 활동에 대해서 두 시간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회실무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이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실무과정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시청공무원들…….

시청공무원들에게도 의회업무를 공부를 시키겠다?

예.

그렇게 큰 테마만 말씀하십시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정은?

환경관리과정은 주로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희망자…….

그러면 환경문제나 경제통상문제가 그 동안 교육과정에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교육과정에 환경이라는 과목은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정이라고 해서는 없었습니다.

갈등관리과정이라고 했는데 갈등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고 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갈등관리과정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 상하간에, 인접 부서와의 갈등, 공무원과 기관단체,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해서 보니까 1주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도 교육계획을…….

그러면 갈등관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주로 일반대학교수.

초빙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착안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보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금년에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시정정책에 대한 민간인 교육 활성화 하는 과정에 시 본청이나 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직자 가족이죠?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 교육은 평상시에 언제 시켰습니까?

작년에도 2월에, 매년 2월중에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은 특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 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공무원 가족들에게 또는 동장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색적인 표현이 안 나오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 나오도록 원장께서는 각별하게 교수들에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그런데 부족할 경우에는 4인 1실도 단체배낭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텐트장소를 제공할 계획까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데 텐트에서 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인 4실이면 유스호스텔같은 개념으로 이것도 당연히 개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 다시 보고해서 4인 1실도…….

반명환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3월～11월까지 했는데, 시책교육만은 2월에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교육은 하고 시책교육, 동장들에 대한 시책교육과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교육은 지금까지 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12월과 1월은 방학기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수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 일하는데 교육원에서는 무엇을 하세요?

지금 당장에는 다음주부터 2월 5, 6, 7일에 시책교육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말 무렵이니까 2월에 할 일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연말연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원은 한가한 부서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대개 교육 끝나고 나면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심사ㆍ분석ㆍ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그 다음해 교육계획수립에 반영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해서 12월이나 1월, 2월은 다른 부서보다 한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새해 업무보고 때는 수정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전직 공직자들이 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후에는 한가한 기간에 1년 동안 했던 것을 반성도 해보고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원장님 의지를 다음 보고 때는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