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우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보고내용별첨)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2002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7페이지에 가서 효의 고장, 자랑스런 한사랑 가정, 70년이상 대를 이어 3대이상 대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을 실천운동으로 승화한다고 했는데 3대이상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

예,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부락에 가면 몇 집이 있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3대가 한 가정에서 살기가 어려운 데 사는 집이 몇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사랑 가정상이라고 정해 가지고 표창도 주고 그것을 수범사례를 다른 주민들한테 확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한 가정에서 3대이상 사는 가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채무가 자동차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에 결손처분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일소대책 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은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대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대 정도.......

여기에서 제가 추정치를.......

전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알겠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 년도에는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지금 3대를 구입해서 군 징수담당과 청양읍, 가장 체납액이 많은 청양읍과 정산면 3대를 우선 구입해서 추적조사하는, 자동차번호판에다 단말기를 활용해서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10개면에 전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면 50%이상 체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누증되고 있고 매년 부과만 하지 받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서 재산조회 등을 해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자동차세를 최소화시키도록 금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봉명 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액 성실납세자 우대관계인데 고액납세자 특별우대제도를 공무원 6급을 말이죠. 그러니까 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게 내는 납세자나 고액 납세자는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될 물건이 있기 때문 에 고액을 납세하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한테 특별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의무중 하나입니다마는 최근 체납액이 자꾸 누증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해서 성실납세자는 이런 대우를 받는 구나 하는 것을 불성실납세자한테 계도하는 의미로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세의 날이라고 해서 국세에서만 매년 3월 3일을 국가적인 행사를 했는데 이는 지방세도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성실납세를 하는 풍토를 조성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글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주민에게 납세의무자들에게 똑같은 예우가 실시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우대라는 것은 납세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빈부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물론 고액납세자라고 하면 그런 과세물건이 지금 저희 군에 고액납세자라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소액납세자보다는 고액납세자가 한 사람이 체납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체납액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액납세자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생각하고 대다수의 소액납세자한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액납세자, 여기 표현을 고액납세자라고 했는데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도 납기를 한번도 어기지 않고 내는 그런 납세의무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세금은 체납했다 내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그냥 체납하는 그런 납세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 내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착안을 한 것인데 이 시책은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시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