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잠깐만요.

신세철위원님, 발언하세요.

그 내용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위원장께서 운영하는 스타일도 있고 방법이 다르니까 회의규칙 내에 발언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좀더 확인하신 다음에 이왕에 발언하셨으니까 내일 회의석상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우범 전문위원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 회의 시작 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그 문제는요······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조직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4개 과 18담당, 1개 추진반 1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과별 담당별 주요 사무기능은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목표액 대비 114%인 56억 8,15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사계약은 289건에 147억 6,800만원, 물품구매 계약은 898건에 36억 2,000만원 등 총 1,515건에 234억 5,2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에서는 2001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으로 12월말 현재 1,627억 600만원을 징수 의결하여 2001년도 목표대비 110.2%인 1,574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인 구세는 12월말 현재 208억 3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2001년 목표 대비 102.5%인 200억 7,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01년 1월 1일자, 5월 1일자, 9월 1일자 기준으로 3차에 걸쳐 3만 5,51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공시를 하였고 보존문서 CD 전산화사업 1단계로 5만 1,610매의 토지대장 카드와 6,000매의 구 토지대장을 스캔 전산입력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를 154건에 2억 6,34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국·공유재산 4,27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관리의 내실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환 등 공유재산의 전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정기 재물구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금운영의 내실화의 재무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공사, 용역 등 강족 대가의 조기 지급으로 신뢰 행정구현은 물론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은 무단점유의 토지 등 미관리 잡종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유휴 공공자금 정기얘금 고정적, 장기성 금융상품 최대예치로 목표액 징수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으로는 2002년도 구세입 징수목표를 지방세 210억 1,400만원과 세외수입 45억 937만원, 총 255억 2,337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기채권 확보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압류재산공매, 관어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세 제증명 온라인 발급,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환부조회 및 신청, 다양한 지ㅂ방세 관련 홍보 등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숨은 세원의 발굴,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 목표를 두고 편의시책의 유지 발전 및 지방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소책자를 확대제작 배포 및 맞벌이 부부 등의 납세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봉사세정 구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2002년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 코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등기신청 해태과태의 부과징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새주소 부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등 공정한 법규 집행과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친절봉사 행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 121명의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자치구 재원관리 확보에 공정하고 공평한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각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현황이나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얼마전 보고도 았고 유인물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재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재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이 총 4,273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73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 실태조사를 3월 1일부터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하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면 무단 점유했던 사람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점유를 안 했다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새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단 점유한 것이 발견되면 지금까지 세금을 예를 들면 정당한 대부료를 안 내고 허가를 안 받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탈루세월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당하게 점유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용허가 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를 평가해 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체납된 변상금이라든지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재산도 조회하고 또 여러 가비 방면으로 압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주소라든지 기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4,273필지를 금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짜투리 또 평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하고 방치놓은 것도 있는데 4,273필지를 금년도에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기이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이 우리 구로구에 대지를 불려놓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바다를 막아서 육지가 생긴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예를 들면 `80년도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구되면서부터 구로구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왔을텐데 저는 이래요. 1년 2년 체납해서 조사해서 아까 결손처리 이런 등등은 5년이 경과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히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청 재무과의 업무인데 매년 업부보고할 때 새로운 것이 신규발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쭉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한정이 되어 있겠지요. 한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없는데 매각이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시점이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까지 1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이에 새로 무단 점유한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조사한 것이 착오로 잘못 조사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1년 사이의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부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동사항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변동사항만 체크해서 나가야지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 조사한다 이러니까 이것이 뭐 새로운 땅덩어리가 우리 구로구에 생겼는지 그렇지 않아요? 수년 동안 반복된 업무라면 정말 리스트를 가지고 4,273필지를 가지고 우리 윤과장님, 자기 재산이라면 정확히 바관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세외수입이 증대가 안 되는데 내용은 세외수입 증대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4,273필지가 제 것이라면 직원 몇 명 데리고 철저히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잘 해주세요.

알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의 말씀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많은 유휴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지금 신규 세입원 발굴노력 강화는 사실은 세무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진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세금 관계 총괄 부서로서 사실상은 해당 부서에서 세원 발굴을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괄부서로서 그냥 거기에 세원발굴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무료 제공시설 유료화는 우리 일반시설, 시나 구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일부 사무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유료화하도록 강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미 구청과 들어와 있는 사무실하고 일정 계약이 되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랑인데 이것을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유료화 시킨다고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천상환입니다. 2002년도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우선 신세철위원님, 두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는 전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 분석을 해보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시행해놓고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못 합니다. 다란 주민들이 법무사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 책이 괜찮더라 이러한 말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판단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2001년도에 발행했다고 하면 2000년도에 발행하지 하였을 때 하고의 실적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하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비교 분석 안 해 보았습니까? 책이 좋다는 여론보다도 책이 좋다고 홍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세금관계를 납세자들이 잘 모르니까 풀어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좋게 만든 책자를 읽어보고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더 실천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두 번 나오는데 연구 분석 안 해 보았습니까?

행정이 특히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당연히 체납이 되고 압류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한 홍보의 차원이지 이것을 효과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하면 돈이 더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것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조금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야간세무민원실에 대해서 설치, 구성 이런 것은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현재도 많이 잔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구로구뉴스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전화라도 저녁에 주면, 주민들이 답답할 때 저녁에 전화라도 주면 받아서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생하면서 근무하고 연장근무 하는데 보니까 급량비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예산소요, 직원들의 고통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방법을 실천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해놓아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로구뉴스지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이 이용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도 다 띄워졌고 한데 40만 구민에 대한 개별홍보는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요. 동사무소 여름하고 겨울 근무시간이 6시에서 5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오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홍보를 잘 해서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이동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