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과·교통행정과 4개 과에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27억 2,197만원을 부과하여 94.7%인 25억 7,864만원 징수하였고 전체 공공용지 3,954필지 중 578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측량을 하여 2002년도에는 이에 대한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고 현실이용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2001년 이월사업를 포함 총 47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을 시행하여 적기에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노점상 17,680건, 노상적치물 2해야063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2002년 월드법 행사를 대비하여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는 용역원을 배치하여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로 13건의 이월사업과 30건의 신규사업 등 총 43건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로관리에 대하여는 보도육교 설치, 방음벽 설치와 도로보수 등 2건의 이월사업과 10건의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분야에 대하여는 사고주 복구, 선로정비, 가로등 세척 등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불량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에 즉시 대응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턱낮춤 및 점자블럭을 75개소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3,529세대, 공장시설 365개 동 등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68억 6,4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모두 복구 완료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장비보강과 수문정비·하수도에 대한 준설 등을 실시하여 수해피해에 대배하였습니다. 또한 치수·하수 분야 투자사업에 총 30건 66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20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수방시설의 정비·보강은 물론 총 17건 26억 1,000만원의 치수·하수 분야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불량 하무관 정비 하수관 준설 및 하수시설물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형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을 주물형 철재 빗물받이 뚜껑으로 교체 정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빗물펌프장 가동시 운전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4동 외 2개소에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도림동 외 6개소에 추가로 건설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확보를 위하는 13억 1,7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99가구 131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의 의견수렴 후 현재 1,769구획에서 3,930구획으로 확대시행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86,800건을 단속하였으며 방치차량 830건을 처리하여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의 확보, 버스전용차로의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로 안내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월드컵 개최 전 총 정배대상 176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구정에 애정을 갖고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도 소관 업무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 건설기계들을 노상에 적치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지금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후미진 곳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속하는 계획에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주차해 놓고 본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영업하고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 본인의 차고처럼 행동하는데 구로1동은 철도변이나 서부간선도로변에 많이 적치가 돼서 큰 장비가 가려져서 우범지역이 됩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들이 주기장 신고가 대부분 인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전국 각지입니다.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이라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방법으로는 공익요원 주차단속 요원들이 거기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이 한다면 하루에 몇 개씩 스티버를 붙이면 못할텐데 그것이 효율적일텐데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법에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주차단속요원도 그것을 겸해서 산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혹시라도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들어서 가리봉 축협 앞에 보면 장애인이 자동차를 따로 놓고 리어커를 따로 놓고 차에서 자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느냐고 묻는데 저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알아봐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특혜를 안 줍니까?

특정단체나 소외단체라고 해도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몇 달째 그렇게 방치를 해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요. 불쌍한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아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만 듣기 좋게 하시지 가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단속을 해서라도 불편을 안 주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상업무 세부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시비사업에 보면 일곱 번째 항목에 가리봉오거리부터 구로2공단간 확장공사 약 19억 6,0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었는데 현재 토목과 자료에 보면 2002년 투자사업 소요예산 목록에 보면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산안을 보면서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가리봉오거리부터 구로2공단간 확장공사니까 생각해 보면 금천구처럼 비추어집니다.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내려온 사항인데 시 예산책정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로구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간이 어디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금천구로 알고 있는데 가리봉오거리부터 구로2공단, 3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워낙 협소해서 5m 더 확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6궁금해 하는 것은 그 지역 일대에 쇼핑센터라든지 대단위가 들어서면서 20m가 폭이 25m로 되고 길이가 210m인데 이것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19억 6,000만원이 배정됐고 이것에 따른 연차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제작이 안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잘못 통보를 한 것이지요?

밝혀지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구로구까지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에 고가도로가 신설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지면서 시흥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통과하다 보니까 구로1동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 진입할 때 안전하게 해야지 큰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고 밤음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삼성물류센터 옆에 33층 오피스텔을 신청하고 있는데 서부간선 도로에서 나오는 방음이 엄천난데 사업승인 요청 협의가 들어오면 도로승인도 10m만 낸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25m만큼 도로폭이 넓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서부간선도로에 방음벽을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조건을 기억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곳은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휀스문제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관계는 원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사업은 언저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양천구 신정아파트 단지에 전주 일부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그냥 도로에 있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속히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은 3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보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보상이 완료돼야만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단지 신호체계 문제는 저소관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 오류초등학교 입구에서 동부골든아파트로 들어가는 20m도로를 2년 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빠졌습니까?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변경이 되고 시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돈을 주려고 하다가 월드컵 주변으로 변경을 하라고 해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와 꼭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도림 마을버스가 서울시에서 애경백화정을 경유해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것이 인가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운행을 안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변경시에 신고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보세요. 다른 업자가 들어오든지 다른 사람들은 못 해서 난리인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사장을 불러서 촉구를 해서 안 되면 빨리 포기라도 하라고 하세요.

공영주차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하시는 분을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민원이 양쪽에 있으니까 시기나 방법을 조절해서 양쪽에서 원만하게 서로가 불만인 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곳에 베드민턴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주차장을 하고서 이중으로 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가과정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받았으니까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으로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모르겠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속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제가 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구획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마무리 공사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시행을······

2월부터 해야 됩니다.

2월부터는 어렵고요.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을 제기하면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의견수렴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못 하신 것을 정과장님이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오류동역 입구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오류역 입구는 못 나가봤습니다.

24시간 와서 보시면 양쪽으로 100m 정도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출소장님이 인천에서 서울로 올 때 유턴을 하는데 막히니까 단속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직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간에도 더 심하고 그곳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서 공익요원 2명 정도를 배치해서 스티커를 고정적으로 부착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단속에 2002년 추진계획도 실제로 오류역 주변이 불법주차가 많은데 거기는 추진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까?

이것은 주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따로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많아서 더 합니다.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언제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 가능지역으로 선정, 부분적으로 유료화 사업추진해서 해당 동이 5개 동이 나을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 가능지역과 유료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일 것 같지 않은데요. 민간위탁도 유료화입니다.

노상주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동 외에 나머지 동도 우선주차제 가능한 것을 분석해서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불가능한데 일방통행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조사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소통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구로경찰서에 전경차량을 보면 경찰서에서 고대병원 사거리까지 2대씩 늘상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로에 세워두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사람 심리가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그 앞뒤로 주차를 합니다. 그 앞뒤로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주민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왔습니다. 도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일반 시민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구성도 돼 있고 행정차량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일반차량들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물론 경찰서 내에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경찰서 내에 직원들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게끔 해서 그 차량이 경찰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대병원 사거리까지 교통소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관상으로 안 좋고 월드컵, 월드컵 하는데 전투경찰차량이 밖으로 나와서 월드컵 환경정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경찰서 광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좁고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주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불법은 불법인데 공무수행차량을 단속하고 스티커를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경찰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m도로 이상만 주차선을 긋도록 의결을 했는데 5m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5.5m 미만일 때는 차량소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대지주차장 밑으로······

도로상으로는 6m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주차선을 그어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주차하고도 통행하ㄹ 수 있다면 현황을 보고 따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건설교통국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