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속에서 건강하신 동료 위원님들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오년의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여 가까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년초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어 올 한해 모든 계획과 뜻하시는 바가 성취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는 3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우리시의 주요시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시정이 탁상행정이 아닌 계획과 비교하여 100% 이상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2002년도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1.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정보화 종합추진실태 평가에서 저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중에 최우수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사이동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 업무계획에 예산 총괄과 목록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2-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지난 해에도 설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정보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6개반에 1,290명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개반에 1,548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전자 정보를 구현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실시입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가 한국정보문화센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77명이 응시를 해서 75% 인 14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율은 2000년도 9.1%에서 지난 해 말까지 32%의 높은 성과가 고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응시를 안한 4백명을 대상으로 4월, 7월, 10월중에 교육과 위탁을 해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해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장비는 금년에도 6종에 4억38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프린터, 서버, 노트북이나 빔프로잭트를 구입해서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작년에는 7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확충해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수요조사를 하고 3월 중에 확인 점검을 통해서 7월까지는 완전히 공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불법소프트웨어 근절 대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시되고자 금년에도 1억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작년 평가 당시는 5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는 전자결재가 상승이 돼서 72%까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안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1차 시군구 정보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서 도로교통, 상하수도외 8개 신규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2단계 11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주전산기 도입과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업 장비, 무인증명 발급기가 현재 4대가 운영중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업을 4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체계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 4억35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저희 3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고 저희 화성시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용역지구 지구 지정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토지계획이용확인서라든지, 공시지가 확인서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의 표준 모델을 해서 금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것을 노하우를 시스템에 축적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타부서 이동이 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서 행정의 로드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여 나갈 수 있어서 시민편익행정에 도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싸이버 민원통합 시스템 구축에 3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 내에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라는 사항, 시민의 소리”등 각종 불편사항 신고되는 사항들이 수기로 대장 등록이 되고 처리부서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되면 전자 결재 시스템과 같이 전자로 문서가 송수신이 가능해 져서 신속한 답변이 되고 실시간으로 민원인들이 처리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간이 교환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교환상태가 노후돼서 통신상태가 불량한 읍면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송, 농업기술센타, 지역경제과에 있는 차량 등록계등 3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정보 통신망 정비도 정비 사업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후된 선로라든지 선로를 교체 증설하고 교체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비봉면에 5개 읍.면.동에 통신회선과 랜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25백만원이 계상돼서 정보통신망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선로정비에 따른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시와 사업소간 먹스 구축은 저희들이 읍.면.동까지는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소측에 먹스체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로 하나에 팩스, 전화, 데이터등을 한선으로 묶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에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쪽에 네트웍 트래픽 분석은 각종 전화선이나 통신망에 많은 선로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 부분에서 장애가 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선로가 고장이 나도 전읍면을 살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장애를 제고하기 위해서 네트웍 트래픽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2-22쪽에 시민정보화상설 교육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괴농협에 교육장과 추진중에 있는 정남과 태안읍 방면은 7개의 상설 교육장을 확보하게 되는데 저희가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는 매송 지역 3개소에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내에 정보화교육도 받고 정보이용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4,515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천명을 목표로 해서 기본교육과 소외계층 교육, 주부교육을 통한 시민 정보화 마인드를 계속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작년도에도 1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이벤트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싸이버 백일장, E-메일 퀴즈대회, 시민 정보왕 선발대회라든지,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가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이 됩니다. 현재 화성시 홈페이지상에 효마라톤을 주제로 한 사항이 작년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출품된 작품중에서 저희가 우수작을 선발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제를 선정해서 홈페이지 경진 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신선한 신세대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홈페이지에 네트진들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벤트 관련 배너제작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정보소외 지역 해소책 강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화성시 발전 협의회로 구축된 수원 과학 대학교에 작년도에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성과품에 나오는 사항으로서 지난 해 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처럼 장애인등 정보 소외계층에 장비 지원과 각 읍.면.동 에 시범적으로 마을회관 등에 1개소씩을 선정해서 정보이용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초고속통신망이 되지 않는 곳은 CD로 교육자재를 공급을 해서 마인드를 제고시키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화성싸이버 패스티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승격을 기념해서 패스티벌을 첫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회로서 시승격 기념 행사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참여될 수 있는 분야와 시민들이 참여될 수 있는 것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에 제2회 화성시 학생 컴퓨터 경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1월 3일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컴퓨터 입력, 검색, 활용 용어등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첫해였는데도 5백여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마을별 정보지도자를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새마을 지도자가 있듯이 마을별로 정보화 지도자를 선임을 해서 교육의 참여도를 제고시킨다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단위 정보이용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E-메일을 통한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1인 E-메일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hscity.net으로 6천8백여명의 E-메일 가입자가 있어서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나 시정의 중요한 소식들을 동시에 E-메일로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서별 정보화 등급제 시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첫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 자체적으로 업무 전산화의 효율도 제고시키고 각자 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실과별로 정보화추진실태 등급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1교 1마을 자매결연 추진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1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 주민들을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관내 대학과 시민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오늘 14시에 봉담읍에서 관내 대학교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4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오지농어촌 위성 인터넷 2차 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6가구를 했고 작년도에 76가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가 다 끝나서 지난 26일까지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50%, 자부담이 50%가 되어서 가구당 4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따른 사용자 교육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못지 않는 업무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실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13쪽에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 확대 구축이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무인증명발급기로 가능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현재 8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중순쯤 가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어제부터 그것이 가능한지 시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하게 되겠고 관외 것도 하게 되는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발급기에 신청하기 전에 자기 지문을 넣고, 또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일치돼야만 발급이 될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떻습니까?

등기부등본은 현재 저희 시스템은 다 갖춰서 있는데 등기를 관할하는 쪽에서 포트를 열어 주지 않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부출장소에서는 등기부등본만을 발행할 수 있는 증명발급기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1월부터 전국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화성등기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지 링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법원측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조만간 연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등기소에서 포트를 안 열어서 무인발급기를 못쓴다는 것이죠?

화성등기소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만 전용발급기를 놓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등기부 등본만 전용으로 발급할 수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무인증명 발급기 외에 다른 증명발급기를 놔야 되는데 예산이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쪽과 법원쪽과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했던 바에 보면 조만간에 그것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동부출장소에서는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는 모든 민원들이 거기에 연계돼서 거의 다 무인증명 발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무인증명 발급기가 있는 것이고 등기부등본만 발행할 수 있는 무인증명발급기가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설치한 무인증명 발급기 보다 배 이상 가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2천만원만 있으면 무인증명발급기를 가지고 향후에 등기부 등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증명발급기이고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되는 것은 다른 증명은 안되고 등기부등본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이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천만원은 중복 투자 부담이 있어서 본청에는 미뤘다가 다른 무인증명 발급기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측에서 호환되도록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은 할 수 있지만 증명으로 발급 받기는 어렵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등기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발급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비면이나 여러 가지 보안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조기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1개교 1마을 자매결연이 있는데 대략 7개 마을 선정 기준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니 만큼 학교가 소재된 부락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과학대학교가 위치되어 있다고 보면 정남면 보통리, 장안대학이라면 상기리등 소재된 지역을 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의욕은 있는데 학생들이 거리가 멀다 보면 이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가 소재된 마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농업에 소득 활성화 방안 문제를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생각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쪽 하나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교환기 교체에 매송면은 신축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장안도 신축하니까 간이교환기를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장안도 같이 연계돼서 했다가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건물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바꾸어야 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짓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기에 따라서 내용년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이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매송이나 장안의 경우 아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는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아직 교체를 안해도 이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2-10쪽 정보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7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상반기로 넘어가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업무능률에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지 않느냐, 미리 당겨서라도 해서 상반기나 될 수 있으면 2/4분기 안에는 구입이 돼서 각 실과소로 수혜에 따라서 공급이 되어야 좋치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입하는 것을 당겨서 실과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징물 관리 운용 강화에서 98년도 군정질문시에 삼림욕장이 그당시에 상징물 설치를 했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로고나 캐릭터가 되는 대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시의 경우 어떤 상징물을?

화성시 삼림욕장에 시 상징물을 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평택시나 수원시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상징물을 하면 좋치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서 로고나 캐릭터가 되면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벌써 4년이 흘러 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로고나 캐릭터는 다 되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용역비도 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고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징물 설치가 관내 제부도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곳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로고를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해서라도 착안해 나가는 것이 중점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8쪽에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예산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 보다 많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그때 설명할 때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은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것이 팜플랫이나 포스터만 제작을 하고 나중에 부족될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시상을 하는데 2003년도 시승격 기념일날 시상을 할 것인데 작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 다 받아서 끝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내년 1년 동안 11월 말일까지 공모기간을 두고.

우선 확보된 2천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 나가고 그 나머지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절차를 하겠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국 규모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여과된 부분은 전혀 무시가 되고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의도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시상 금액이 커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상정이 돼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려는 것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그 본래 취지대로 밀고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내나 화성시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맞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업무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22만 시민의 보건 의료 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이 26억 18백만원에 약 26%인 6억 9천만원이 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1차 진료 사업은 내과, 치과, 한방, 재활 진료를 작년도보다 약 13%에서 26%가 증가된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됨에 따라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진료일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방 진료는 취약지역 순회 진료와 재활진료는 어린이 척추교실이나 하지 교정교실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이동 건강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천5백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3천5백명을 해서 세외수입도 81백만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건강검진 수준률을 24%에서 올해는 3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인데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 적인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 또 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은 예년과는 달리 점차 지역 사회의 인적, 재정적, 사회적 자원을 이끌어 내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보건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동불편자나 불능자에 대한 성인병 등록관리를 주로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들 교육을 해서 방문보건 담당자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워크샵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수준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은 구강질환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인데 예방사업과 교육을 통해서 구강보건 수준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불소겔 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들의 무료 의치 사업등을 하고 예방사업으로서는 검진과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등을 하겠습니다. 또 학교 구강 보건실 2개소로 화산 초등학교와 매송초등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또 보건소 본소에 구강보건실이 올해부터 설치, 운영되게 됨에 따라서 각종 예방 진료를 통한 시민들의 평생 구강보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노인건강 사업은 주로 노인분들이 65세이상 노인이 10%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관절염이나 예방을 위해서 수중 운동 교실을 하고 실버댄스를 통해서 정신건강, 또는 여가선용 기회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시범 보건소로서 올해 3년차 마지막 시범사업 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 2차 연도에 실시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 체계화하고 성공적인 사업모형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 다른 자치단체까지도 보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재활 환자를 방문 관리를 하고 또 보건소에는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또 사회 참여라든지, 통합을 위해서 장애인 세상 돌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또 가옥내 편의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이분들을 도와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상담, 또 치료함으로서 이분들을 사회 복귀를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3년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지역을 다 확대를 해서 모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다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공개강좌도 하고 정신질환자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과 같이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환자별로 가족 모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욱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아주 희귀하거나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주고 가계안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3백만원까지 자료에 있는 6가지 질병에 대해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는 전염병 관리입니다. 늘상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월드컵 행사가 계획 되어 있어서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 검사를 통해서 국제대회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건 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검사의 수준을 높이고 신속하게 해서 공신력을 제고하고 검사 기능을 강화해서 양질의 보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 검사는 물론이고 먹는 물 검사, 그 다음에 일반 환자에 대한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등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예산 사업을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보건사업인데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 기회도 부여하고 관과 민이 함께 손잡고 일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비봉, 남양등 보건지소와 장안, 매향, 사창등 보건진료소에서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건강 도우미나 부녀회, 자원봉사자외에 전문가, 안과라든지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의료 및 약무업소 지도 관리인데 관내에 있는 의료업소라든지, 약물업소, 기타 안경업소등 기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년1회, 분야별로 년2회씩 지도를 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시책을 말씀드리면 요즘 금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미 담배에 접하기 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학교를 정해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 보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도 진단을 해 보고 각종 교육책자를 개발하거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캠페인, 홍보등을 통해서 금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 지소별로 아까 지역 사회 보건사업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 보건지소 특성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열거한 바와 같은 건강댄스 교실이라든지, 골다공증 예방 교실, 갱년기 여성 수중 운동교실, 뇌졸중 재활교실등 이런 여러 계층의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지소에서도 이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검진 사업인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하위 20% 소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3대암인 유방암, 자궁암, 위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올해 약 8천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근성이나 검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 기관이 아직은 취약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2002년도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이동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건강검진은 출장으로 가능합니까?

작년, 재작년 2년째 운영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선 주민들이 일부러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각 읍면이나 복지회관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져서 건강검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이동검진을 하게 되면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떨어 진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못 인식을 하시는 것인데 건강 검진 항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의료 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시면 의료 보험을 할 수 있는 범위외에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CT를 해 본다든지, 위장 조형촬영을 해 본다든지등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촬영이나 정밀한 검사는 1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20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중요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혈액으로 하는 검사는 간장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콩팥질환, 신장질환, 그 다음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장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성들의 경우에 자궁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이나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됩니까?

간암을 직접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간에 기능이상이 있다든지, 암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표지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면 아까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적인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천원씩의 수가를 받고 하는 것이 의료보험 소지자들 홀수, 짝수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입니다.

그때 무료로 다 해준 것 같은 데?

네,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검사를 한 것을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를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천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거둘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양농협에서 금년도 사업보고를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단위조합 같은 곳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건강검진기관과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합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출장검진 체제를 갖춘 병원은 우리 관내에 민간기관으로는 없고 인근의 수원에는 건강관리협회나 그외 대학병원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검진하러 오는 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건강 관리 협회와 결핵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을 교육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중학교는 일부 불행하게도 이미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담배 유혹에 상당수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별 특수시책 사업이 있는데 양감의 경우 뇌졸중 재활교실인데 해마다 그것만 하는데 그것을 변동이나 각 면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양감의 경우 뇌졸중 재활교실을 계속 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호스피스 간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3쪽에 희귀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할려면 병명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아야 할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병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라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충분히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각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자원봉사자나 지역 유지분들에게 전부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발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병에 대해서는 혈우병은 아시다시피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질병으로 상처가 나면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질병이고 근육병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육이 쇠퇴해서 운동기능이 점점 떨어 지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은 아시다시피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신장투석기를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정도의 질환이고 그 다음에 고셔병이나 베체트병, 크론병은 아주 희귀한 질병입니다마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문안을 보낼 때 그러한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문안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는 아니고 치료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의뢰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중에서 의료보험 부담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올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 센타가 새로 보건소 신축이 되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신축 보건소가 그 정도 공간이 못되고 거기에 불과 3년 전에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계속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한다고 해서 들어가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다수가 민원 처리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기민원인 지방세 감면, 지적, 부동산, 지적측량, 건축, 산림, 환경, 위생등의 인허가 신고 서류등이 있으며 즉결 민원으로서 각종 증명서 발급인 토지, 지적, 공시지가, 건축물등과 부동산 검인등이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처리 실적은 20만5천건으로서 시 전체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중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30%라 사료되오며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는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제한적인 인력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능력있고 친절한 직원의 정립을 위해서 매주 교육을 1회씩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언행과 용모를 단정히 하면서 각종 법령과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민원 결산제 운영으로서 지연, 부당처리를 일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 이용 시설 환경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태안읍에 건축을 해서 금년도 1월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 중으로 저희들이 내부 시설을 해서 부족된 부동산 민원실을 확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시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 본청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프라자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인등기부 등본 자동 발급기는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에 계약서, 협약서가 체결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시설자 지정 승인이 되면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2월말이나 3월초부터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전국에 등기소가 20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0개소가 전산이 완료되고 물론 저희 화성시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을 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인터넷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 세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49.3%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동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54%, 59% 이런 정도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주민세, 재산세는 41%, 44%, 종합 토지세는 53%입니다. 이것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치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시 본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면서 세수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미니 신도시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만3천필지에서 표준지가 872필지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내려 달라고 하고 미니 신도시 지역은 올려 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과 협의를 이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에 공시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은 그 안에 변동된 자료들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세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지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개발 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 대상은 개발 부담금과 제한된 각종 과태료가 됩니다. 작년도를 비춰 볼 때 금년도에 4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 이월분이 104건에 31억, 개발 부담금이 71건에 30억 5천 5백만원, 개발비용 과태료가 4건에 350만원,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가 2건에 50만원, 그 다음에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방류 수질이 40ppm에서 20ppm으로 상향 됨에 따라서 초과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7건에 넘어간 것이 9천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금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107건에 15억 6천만원 정도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받도록 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에서 납부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고 무재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과다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고 오수. 분뇨 및 수질 기준 초과는 저희 환경직이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시설 부담 업체가 다른 업소로 등록해서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력을 환경직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명 정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태료나 개발부담금이 잘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1-7페이지에 지적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는 본청에서 보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불법 및 위반 행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축, 토지, 산림, 환경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행정의 위반 행위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서 노력해서 동부출장소가 민원인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직제도 4급 과장이 있어야 되고 동부출장소가 6, 7년 내에 변화가 크게 오는데 40만 인구가 늘어 났을 때 암담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란에 현재 개별공시지가 상승기준은 대략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이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6만 3천 필지중에서 표준지가 871필지인데 이것이 공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탄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미리 개발 가능 지역은 높게 설정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적게 들일려고 낮게 책정을 했다가 나중에 동탄 지역처럼 지가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개발가능 지역은 높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미니 신도시가 세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몽리지역 주민들이 두차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정평가사들과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통보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암이나 발안등 지역은 미리 높게 책정을 해서 주민 불편한 여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하면 현시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개별 지가도 표준표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적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