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매년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매달 하는 것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판정 받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정수기 설치라든지 가까운 곳은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는 간이상수도가 213개소에서 50여개소가 불합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장균 나오는 것은 시료 체취를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는 다든지 해서 대장균이 나왔다, 안나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 문제되는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역으로 해 주고 물량이 부족한 것은 대체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로 불합격 된곳중에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2km 내외에 있는 정도는 광역으로 대체를 할려고 올해도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 계량기만 있기 때문에, 전수로 따지기 때문에 8,923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총 대수인데요, 내구연한이 13년으로 13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내구연한이 13년으로 13년이 지난 것은 검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고친 것입니다.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동파나 관리 소홀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계량기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대단위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하거든요. 한번 질의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향남지구 같은 경우 하수관거 지역이 팔탄소재지와 가재리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팔탄 것은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가재리는 포함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우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토지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배수조건, 우오수 처리조건이 선행되거든요. 그럴 때 이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곳은 자체 비용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여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대략보면 하수관거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수관거 사업도 개발이 가속화 되는 지역, 다시 말해서 태안, 남양, 향남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개발되는 개발추세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균형차원에서 농어촌 하수관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수관거사업하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로 별도 추진하고 그 유역에 있는 우오수 관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웬만큼 되면 별도로 집단 취락지역에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2002년도 사업을 총괄해서 보면 그런 감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농림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3가지 사항은 지난 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예산 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림과에서는 국비 14억 2,600만원, 도비 25억 9,300만원, 시비 54억 5,300만원, 자부담 및 융자사업 52억 7,800만원등 모두 14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피양지 시설등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12쪽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95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지난 해에는 15억 3천만원을 들여서 40개 노선에 16km를 포장했고 금년도에는 13개 노선 5.1km에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로포장사업지중 차량 교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135개소의 피양지 설치를 위하여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각 읍.면에 예산안을 재배정 했고 각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등 3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17억 5,400만원, 시비 17억 5,400만원, 자부담 52억 2,600만원등 87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말경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 해에 추진한 사업에 거의 배 가까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사업은 목표가 9,098ha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용역비가 2억 1,800만원, 농약대가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분에 한하여 농약대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병해충 및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총 1만 ha를 대상으로 해서 4억 8,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과 석회를 4년 1주기로 살포를 하는데 금년도에 10,934톤을 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모두 7억 7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6,5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7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매송농협에서 광폭차량 1대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중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지원 사업은 우선 첫 번째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ha미만 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가지 틀린 사항은 편부나 편모 슬하의 자녀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상은 역시 1ha 미만 영세 농어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 및 양계 사업 28개 경영체에 대해서 역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당 27,000원을 계상해서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일당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지난 해에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을 지원해서 총 화성시에서 지급한 금액이 24억 7,5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으로 보도가 되어 지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은 금년도에는 춘기 산불예방 기간이 건조한 날씨관계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1억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초동진화가 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주사등 총 360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사업은 총 39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등 4개 사업에 410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매송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90ha를 목표로 해서 연인원 3,600명을 고용하는 효과로 1억 3,70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표고버섯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위해서 표고재배시설하우스 1만 평방미터,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개소, 표준규격 출하지원사업 1만매등 모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버섯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및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무궁화 심기사업은 제암리 유적지 주변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제암리 주변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꽃동산 조성사업은 초록산 삼림욕장내 지난 해에 산불이 난 지역에 산철쭉이나 진달래등 꽃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추진해 볼까해서 추진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안면, 마도면, 서신면등 3개면에 대해서 1개소당 4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의 등산로 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코자 사업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삼림욕장인 서봉산 삼림욕장에 기초 마무리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팔탄면에 스락산과 동탄면의 무봉산등 2개소의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및 종합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도면 석교리에 기존 도로에 여분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장소에 공원형태, 주차장, 천막등 간이직판장을 설치하는 재래시장 형태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종합간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기존의 농산물을 일부 보수하는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비예산 사업에서는 농어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도 정보활동 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해서 과학적인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첨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법을 도입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거기에 걸맞는 삶의 질을 높혀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농어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754명을 교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청과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족단위로 함께 여가를 즐기고 농업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말농원을 최대한 많이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되고 도시민과 농민이 마음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장주들로 하여금 희망을 받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소나무 가로수 거리 조성은 화성8경인 융건능 지역에 지난 해에 1차적으로 소나무 가로수 6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지역과 연계해서 거리를 소나무 가로수로 조성코자 금년에도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나무는 최대한 형질변경허가지나 아니면 헌수를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4월중에는 가로수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나무 나누어 주기가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기간 동안에 나무 나누어 주기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묘목을 무상공급하고 나무심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중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하고 4월초에 나무를 공급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나무는 대추나무, 밤, 감등 유실수를 비롯해서 10여종의 수종을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감나무외 6종으로 약 2,380주를 공급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림과의 당면현안사항이 쌀값문제, 쌀 소비 문제가 대두된 작금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그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진시책을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는데 지역별, 지역의 입지특성별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은 계획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쌀을 수라청으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쌀 소비가 현저히 줄고 재고량이 늘면서 지난 해에는 국가적으로 쌀 문제가 1차 산업이 전개된 후에 가장 큰 고난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지역특성별로 기능화 쌀을 재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도 면이면 면, 농협이면 농협별로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특색있는 브랜드나 미질로 차별화 해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공직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근본적인 계획은 기존에 수라청 브랜드가 실패한 브랜드라면 우리 화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대표적인 브랜드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각 단위농협이나 RPC에서 틈새를 파고 드는 전략은 농협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RPC 가 3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각 농협별로 움직이는 것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명분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 RPC 별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지역 RPC간에 소비처에 가서 경쟁상대가 되는 것에 대한 조정 역할도 남은 숙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협이 하는 것은 하나의 시책보다는 솔직히 장사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우리 지역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책적으로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규제를 하든 통제가 뒤따라야 정상적으로 어려운 쌀 시장 문화에 정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농림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 어려우면 요즘 이런 저런 분야에 용역개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자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5쪽을 보면 농산물 직판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대상지는 마도면 석교리입니다. 금년 대상지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벨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토요일, 일요일이면 온천에 만명이 온데요. 다수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시기에 만명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관계 부락 이장들과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덕천리 이장이 자기 땅을 무상임대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덕천리 이장하고 그쪽 부락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유동인구, 그 다음에 그 인구를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직판효과까지 검토해 보시고 토지는 임대를 해준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 주변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주관을 해서 간이직판장 같은 것을 설치했다가 성공하면 제대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패가 불투명한데도 그곳에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보면 주말농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이 직면한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같은 경우 팝스테이 마을 조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금년에 농협에서도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외부 사람들의 인력확보, 그 사람들이 일부 소비하고 아니면 1박 2일을 하면서 농촌을 체험하는 사업인데 이 팝스테이 마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말농원은 행정적으로 추진한지가 10년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주말농원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정착해서 성공한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농가단위로...

농가단위가 되었건 마을단위가 되었건간에 이 사업을 꾸준히 행정적으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정착된 곳이 없다고 보았을 때 규모를 늘리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해서 방법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1차산업, 2차산업, 3산업이 공존하고 있고 바다와 육지가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도시민이 와서 농촌을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전환을 해서 일부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의 농외소득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노동력 확보와 소득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규모 1ha미만.

아니죠,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500명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 도에 500명으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다시 중앙에 보고를 해서 500명분에 대한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시비가 부담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학생수를 잘못 판단해서 이 돈이 모자란다 하면 중간이라도 다시 보고를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

네, 지난 해에도 계획이 28명이었는데 다 활용이 됐습니다. 농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본인이 언제쯤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30일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30명 지원할 예산을 올해 세운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홍부선 위원께서도 항공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때 항공방제를 금년도에는 1회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1회만 실시할 것입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알기로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회만 한다고 하면 해당 농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해까지는 전기, 후기 2번을 다한 지역이 있고 또 후기만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기수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항공방제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 쌀값 또 품질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을 부르짖고 있고 그러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는 차원인데 화성 지역에서 항공방제를 두 번씩이나 하면 병충해 방제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가 나겠습니다만,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 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무공해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농정을 펴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줄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도 직입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가 의도하는 대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농촌인령이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서 방제를 스스로 할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또 설사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에도 발병이 됐습니다만, 근래에 없던 각종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는 방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균이 25년만에 발생이 되어서 벼농사 짓는 농가에게 큰 과제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공방제 외지역에 대해서 무상공급하는 유제 농약을 거론한바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입제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대상 병해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의 공급 시기상에 문제인데요, 금년도 항공방제를 후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8월초 사이에 집중 방제를 할 계획인데...

됐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유제로 공급이 되었을 때 농민들중에서 단 5%도 사용을 안한다, 이장집에 다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락에서 나도 농사꾼의 한사람으로 농지를 차지하는 면적도 중상위권에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무상으로 주는 유제농약을 한병도 가지고 온적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당초에 얘기한대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절대 유제를 갖다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무상으로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가!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7, 8월에 계획하고 있는 자체부터 잘못됐다. 또 내가 알아본 바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는 병원균은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것은 돌발 및 공동방제사업비가 4억 8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초기에 기술센터하고 방제 시기를 잡아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유제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입제로 전환을 시켜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양을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농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만 하지 말고, “효”음악회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왜 농민에게는 안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석에서도 시장한테 지적을 했고 또 기회있을 때 마다 거론을 하는데 “효”해서 밥먹고 삽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지만 병행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림과 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 부서에서 제대로 못세우면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화성시가 거기에 맞게 병행해서 시정을 펼쳐주어야야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예산 반영할 때 넉넉히 편성해 주면 예산 부서에서 제동을 걸면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쪽에 표고버섯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보니까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한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수출작목 아닙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지원을 할려면 지원 예산은 빈약하고 지원해 줄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을 순위에 두어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시정설명회때도 시장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시장, 군수든 지역균형발전은 역대로 시정방침의 제1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시정활동은 그렇게 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측면에서 어려운 쪽에 지원사업이 배정되어서 그야말로 균형발전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고버섯 수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1차 추경때 상당한 금액이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종합간판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서신, 봉담, 송산을 하셨는데 종합간판을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기존에 봉담에 대형간판 하나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브랜드를 새로 만들게 되면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송산에 있는 것도 기존에 간판 세워놓은 것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이 있고 새로이 서신쪽에 천여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간판이 우리 관내인 봉담, 서신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간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었는데 그쪽에 우리 화성쌀에 대한 간판을 하나 고안을 해서, 강영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쌀 수급대책이 화성시의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고속도로에 간판을 하나 세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형간판 세우는 것에 대해서 1차 검토까지 마쳐 놓았습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1차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할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조잡하게 관내만 세워보아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는 완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식목일에 나무심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추나무도 나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묘목을 사다 심어도 한 2, 3년 지나면...

빗자루병에 상당히 취약해서 그런데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병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양분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야 그나마 병이 안걸리는 것인데요, 양분이 적으면 영락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분이 좋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추나무는 제외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주요업무중 예산사업 총괄로 보고 드릴 사항이 8건에 총 사업비가 8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2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실천을 해서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의제작성을 위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과 NGO가 함께 하는 자연생태 기초조사등 실천방향 기틀을 마련해서 기분좋은 청정화성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연상태 조사로는 호소 수계별로 동. 식물 실태 조사를 하고 자연환경보호 실천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보전 실천분야 유공자 시상지원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두 번째 수질측정망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구축은 지난 해 3월 17일날 했습니다. 총 관리지점을 31개 지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측정내용 및 사업량은 31개소에 대한 수질 측정 및 분석을 하고 수질측정 결과에 의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1개 측정망은 하천이 23개소, 호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점을 말씀드리면 하천으로는 동화천에 상류, 중류, 하류에 각 1개지점씩이고 갈천천, 반월천, 남전천, 구포천, 송라천, 관리천, 치동천, 신리천, 장지천, 금곡천, 하가등천, 어은천, 남양천, 무봉천, 자산천, 삼밭골천, 큰들천, 발안천에 상류, 중류, 하류가 되겠습니다. 호소는 8개 지점으로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 보통리 저수지, 중리저수리, 산척리저수지, 장지리저수지, 기천리저수지 화옹호 수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면 매월 시료를 체취해서 측정항목은 생활항목이 5개 항목이 되고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9개 항목은 분기별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하고 오염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실화 사업으로는 3가지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청소대행을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요인과 인건비 인상요인등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적정한 대행료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1일 대략 60여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35톤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5억 7,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은 생활쓰레기등 수집운반을 4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억 6,87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의 소요예산액에 금년도의 각종 인건비, 장비유지비,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15%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달에는 대행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연간 운용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민간업무 대행 사업도 연간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중 재래식은 계량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은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투자, 기분좋은 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나 노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10가구씩 추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좌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각 읍면당 10개소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부터 착공, 4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옹호 간척사업이 추진되면서 화옹호 주변의 남양동등 6개면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발효액비 탱크 200톤 짜리 70개소를 설치하고 축산폐수 자원화 시설 용량 증설은 기존에 70톤에서 4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1억원인데 이중에 국비로 양여금이 32억 8천만원,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어제 도에서 양여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양여금이 32억 8천만원인데 축산폐수 자원화 시설을 당초에는 양돈조합에 지원해서 증설求?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의견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양여금이 12억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자원화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있는 관리실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장 시설, 선별창고, 침출수 처리장등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먼지 및 악취제거 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립지에 최종 복토 및 우수배제 시설을 완료하고 금년도 4월까지는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전반적인 매립지의 보수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환경체험코스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 위탁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재활용품이 오게 되면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은 적정하게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도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36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9,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위탁 처리업체 입찰을 해서 “좋은 환경”이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적정하게 위탁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통,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키위해 기존에 부과자료의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시 부과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온라인 계좌 개설로 긴급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에 환경담당자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부과 자료를 직접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등으로 인해서 압류된 민원인들은 압류해제를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 처리를 하고 압류해제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환경행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읍면의 담당자들이 직접 부과자료를 전산 입력을 하고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긴급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읍면동에 환경행정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3월에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 및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 및 취약지역 민원의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등 신규 아파트 지역 민원이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입지에 따른 소규모 협동화 단지 증가로 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경기도 및 경찰서, 환경단체등과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업소 실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를 해 나가고 문제배출업소와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친화적 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공무원의 집중 관리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 단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정기. 수시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청결관리제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락철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 대해서 주요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사회단체, 군부대등의 청결 관리제 실시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존 실천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부대, 사회단체, 기업체의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책임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지역에 19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10대를 설치를 하고자 4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불법,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종을 선택해서 2월중에는 각 읍면에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자원화시설 체험장 및 견학코스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과정 등을 환경체험장 및 견학 코스로 개발해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기위 매립이 완료된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주부, 사회단체등을 망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시설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외 7개동과 타 시.군의 사업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체험장은 재할용품 분리 작업을 하는 곳에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환경탐방 코스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교와 기관 단체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견학 및 체험시행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두 번째 보통리 저수지 주변 오수다량배출업소 정화시설 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에 있는 저수지나 하천의 오염이 점점 더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중에서는 보통리 저수지의 오염이 현재 가장 우려할만 하고 앞으로도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서 저수지 주변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단독 정화조를 기위 설치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음식점은 31개소이고 숙박시설은 1개소해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평균 1개소에 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50%인 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변에 대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마대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마대나 대형 폐기물의 스티커 구입시에 배출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은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 내용뿐이 아니고 관련되는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판매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성우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기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영흥화력 발전소가 건설중인데 가동이 되면 화성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측정망 운영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기관에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망은 3개 지점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태안권에 1개소, 남양권에 1개소, 향남권에 1개소를 설치하고 검사 항목은 PH, 전도도, 온도, 강수량등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폐광산 주변에 오염토양 삭토 및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담읍 상리에 있는 삼보광산주변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산에서 삼보광산 주변의 토양 검사를 했었습니다. 우려지역이 46,518평방미터이고 대책지역이 5,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우려지역은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객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대책지역은 금년도에 삭토와 객토 비용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금년도 봄에 3월까지는 삭토와 객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농작물이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는 것 보다는 우려지역과 대책지역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대책지역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영업정지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주식회사 “다원환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점검을 해서 부적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난 해 8월 14일자로 2개월에 영업정지의 부과처분 및 1차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반 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과징금을 하겠다고 해서 1개월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불복을 하기 때문에 소송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과징금 4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행정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의 환경행정과 예산, 비예산 사업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예산 사업중 화성시 자원화 시설 체험장 및 견학코스 개발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상 자체는 쓰레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제공등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하나의 코스로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침출수 처리를 하는 부분, 적환장에 생활 쓰레기가 오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 톱밥제조기를 운영하는 내용, 각종 패트병, 스티로폴, 캔 같은 것을 감량하고 압축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학을 하도록 하고 보기만 해서는 안되겠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선별을 하는데 장시간은 아니지만 직접 선별작업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장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연결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지 여건을 가지고 견학 코스 체험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들한테 쓰레기 배출 하는 곳을 교육장화 시킨다면 현재 우리 시설은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하고 분류 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지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쓰레기 관련해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상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각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장소가 비좁을 듯 한데....

장소가 부족한데 지금 체육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7천평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 면적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더라고요. 7천평중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상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화 시켜서 정말 화성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체험을 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다각도로...

보완을 해야지 그대로면 학생들이 가서 보고 크게 느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나 감량화를 하는 시설에다 교육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해서 효과를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