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다시 빕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2년 첫번째 맞이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의 출발을 시작함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시정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으로서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농림과, 환경행정과, 축수산과 소관을 1월 3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소관을 2월 1일에는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을 다룬후 이어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임오년 새해 제9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관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안은 115억 3천만원으로서 전년도 39억 6천만원보다 75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존 실천분위기 조성 및 환경관련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하천.호소의 적정관리 및 근본적인 수질보존 대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대행사업비 3천만원,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등 수집, 운반위탁사업비 32억 6천만원과 청소행정 원가계산 용역비로 2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서신면 전곡리외 8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관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150가구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환경보존 의식강화 및 자원화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원, 매립지 제방 및 복토층 보수등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5천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자원화 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시민 환경 체험장으로 운영함으로 환경보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93억원으로서 전년도 52억 6천만원보다 4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협소한 기존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농산물 수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농로포장 및 피양지 설치에 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화성쌀의 고급화를 위하여 고품질쌀 포장재비 1억 8,600만원과 농약대 2억 1,60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6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 항공방제, 공동방제, 돌발병충해방제비등 1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힘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과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비 3,800만원, TV방송홍보 3,900만원, 여성잡지 홍보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 8,8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대 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산림 보호에 힘쓰도록 하고 임산물 규격출하 사업,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조림사업에 1억 6,700만원, 육림사업에 1억 6,5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산림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주요사업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42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27억 7천만원보다 15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2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축산사업의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등 2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주요사업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변모하는 수산업과 화성시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2001년도 궁평항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전곡리에 5억원을 투자하여 어촌 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1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선진국형 낚시어선 10척을 건조, 명실상부한 선진관광어촌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굴 양식시설, 김 건조장시설등 5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역 특산품 생산촉진을 위한 품종 개발과 바다의 생산성 증대에 노력함으로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47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도 16억원보다 31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디자인 개발에 2천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고품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학생 할인 손실보존을 위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억 7,900만원과 시내외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4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교통편의시설등의 확충사업을 위하여 버스 정류소 표지판 293개소에 1억 4,600만원, 버스승차대기소 152개소에 13억 6,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교통 체계와 시민들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316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도 306억 3천만원보다 10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마도면 금당리 9개지구 총 21km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국비 17억, 도비 37억, 자체예산 5억등 총 5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한해 및 수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양수장, 배수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방조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고포지구 배수로 정비 1억원등 1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준설과 용수량의 확보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안읍 구거정리 공사외 12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여 구거 및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구축망 구축을 위해 봉담 와우리에서 태안 배양리간 1.9km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13억원, 봉담 유리에서 팔탄 구장간 4.3km구간에 16억원등 15개소에 121억원의 양여금 및 국도비등을 투자하여 도로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지방도의 가각정리 및 학교앞 보도블럭 설치,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59개 사업에 총 68억원을 집중투자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소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의 주요사항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서 도농복합시 시승격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 및 농지내 불법행위, 허가지 불법용도등 단속을 병행하여 서해안 시대 경제 일번지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주문식단제 추진에 따른 대상업소 선정 운영과 식품, 공중위생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금년 월드컵 개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 및 시민을 위한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과 주요사업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10억 1천만원으로서 전년도 9천만원보다 9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은 200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 양감면 배양2리, 팔탄면 율암2리에 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시설 및 마을안길포장, 주택개량, 지하수개발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지구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등의 실시로 조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가능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183억 4천만원으로서 전년도 96억 9천만원보다 8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우리시 인구 70만명급의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미래상을 정립토록 하겠으며, 태안, 봉담, 동탄, 정남일원에 인구 27만에 태안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팔탄, 송산지역의 도시계획의 계획적인 관리와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청사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지역내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2개소에 115억원을 투자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온힘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살기좋은 화성시 건설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0억원을 조기 집행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주민재산권 행사 제한등 대책수립을 위해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84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도 36억 4천만원보다 48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6억 8천만원, 주차장 사업에 6억 7천만원, 주택사업에 9억 3천만원, 구획정리사업에 58억 4천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고 남양도시개발 사업등 시민편익사업 확충과 농어업의 소득증대 지원사업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국 직원들은 우리 시가 서해안 시대 초일류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임오년 한해에도 도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읍.면배수관로 확장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황계리외 1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사업비는 14,75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3월에 공사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 되는 것은 국도나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지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정면 조암리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3.9km가 해당이 되어서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9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말에는 213개소가 있었는데 광역상수도로 대체한 곳이라든지 미사용 하는 곳 20개소를 폐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대체 시설수가 8,923개소인데 그중에서 2001년도까지 교체한 것이 4,282개소, 금년도에 1,941개소에 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계량기를 교체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05개소의 계량기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량기 내구연한은 1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설치할 것이 8개 지구에 230.6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2억 정도가 소요되고 3개 지구에 8.7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는 5개지구중에서 송산지구와 봉담지구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두군데도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점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2000년도 9월부터 2003년도 9월까지 8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진행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녕 와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안녕 와우지구는 총 50.2km가 해당 되겠으며 2002년도 사업량은 8km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0년도에 사업착수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총 공정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관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남양지구 하수관거설치 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5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이 3km로 작년에 사업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담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날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향남지구 하수관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5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5.7km, 총 사업비는 82억원이 고 2002년도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업체 선정후 6월달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정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44.9km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은 4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사업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송산지구 하수관거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8.2km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이 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2월말에서 3월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지구는 작년에 이월된 노후관 교체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후관교체 사업과 같이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능리지구 하수관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사업량은 2.5km, 사업비는 14억인데 그중에서 금년 사업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은 하수관거 설치사업 총괄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노후하수관 개량 공사입니다. 반월리외 6개지구를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2.3km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이 1.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상태에 있고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남면에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해서 계량기에 보호통이 있는데 보호통에 시공업자로 하여금 푯말을 만들어 주어서 시공업자는 누구이고 감독은 누가 했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기재를 해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와서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실명제로 해서 누가 공사를 한 것까지 명백히 밝힐려고 합니다. 다음은 24쪽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으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으며 금년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4개지구는 수계별로 말씀드리면 시화호에 연계되는 봉담 하수처리장을 봉담읍 수영리에 설치하겠으며, 남양호 수계인 향남처리장을 상신리에 설치하고 화옹호 수계인 남양 처리장을 남양동 일원에 설치하겠으며, 조암 처리장은 우정면 한각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작년 6월에 민자유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화, 롯데, 삼성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해서 업체선정이 되어서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2, 3월에 협상을 완료해서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상수도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일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군 쿠니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매향 1리, 5리쪽에는 염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5일에 한번씩 비상급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연결을 할려고 했더니 배수지부터 연결했을 때는 90억, 중간에 기아까지 가는 송수관로에서 연결할 때는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를 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방상수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방상수도로 했을 때는 50억까지는 전액 국고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50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비를 5억 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사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 4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서 환경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이면 대상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 확보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매향리 일원을 지방상수도로 계획을 했는데 수원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입니까?

수원을 지방상수도로 해야 하는데 수원할 곳이 없으니까 수원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어차피 물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안들이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은 지방상수도로 해서...

명칭만 지방상수도이고 수원 자체는 광역상수도를 끌어 주겠다?

광역으로 했을 때는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60억내지 9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화옹호가 막히게 되면 담수 면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담수물을 이용해서 상수도원으로 공급하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양호도 마찬가지고요, 시화호도 담수호 관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담수호해서 쓰는 것의 사업비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수원이 깨끗해서 1급수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오염이 되었으면 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광역상수도 물량이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수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소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든지 간에 우리 자체 수원을 발굴해서 지방상수도화 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것이지요?

매년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매달 하는 것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불량판정 받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정수기 설치라든지 가까운 곳은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몇 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까?

작년도는 간이상수도가 213개소에서 50여개소가 불합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장균 나오는 것은 시료 체취를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는 다든지 해서 대장균이 나왔다, 안나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 문제되는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질산성 질소입니다.

아주 못쓰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광역으로 해 주고 물량이 부족한 것은 대체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로 불합격 된곳중에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2km 내외에 있는 정도는 광역으로 대체를 할려고 올해도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검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 대상 시설수가 8,923개로 되어 있는데 총 계량기 수는 얼마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 계량기만 있기 때문에, 전수로 따지기 때문에 8,923개입니다.

우리 시 총 대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대상 시설수가 이해가 안되네요.

계량기 총 대수인데요, 내구연한이 13년으로 13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총 대수를 전부 다 고쳐주는 숫자로 계산이 됐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연차적으로 무조건 양호한 것도 고쳐줍니까?

내구연한이 13년으로 13년이 지난 것은 검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05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체 고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해서 고친수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가 고친 것입니다.

자부담 해서 들어간 숫자는 안들어간 것입니까?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동파나 관리 소홀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계량기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805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대단위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하거든요. 한번 질의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향남지구 같은 경우 하수관거 지역이 팔탄소재지와 가재리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팔탄 것은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가재리는 포함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우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토지개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배수조건, 우오수 처리조건이 선행되거든요. 그럴 때 이 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곳은 자체 비용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여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대략보면 하수관거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수관거 사업도 개발이 가속화 되는 지역, 다시 말해서 태안, 남양, 향남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개발되는 개발추세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균형차원에서 농어촌 하수관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수관거사업하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로 별도 추진하고 그 유역에 있는 우오수 관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웬만큼 되면 별도로 집단 취락지역에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2002년도 사업을 총괄해서 보면 그런 감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농림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3가지 사항은 지난 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예산 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림과에서는 국비 14억 2,600만원, 도비 25억 9,300만원, 시비 54억 5,300만원, 자부담 및 융자사업 52억 7,800만원등 모두 14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피양지 시설등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12쪽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95년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지난 해에는 15억 3천만원을 들여서 40개 노선에 16km를 포장했고 금년도에는 13개 노선 5.1km에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로포장사업지중 차량 교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135개소의 피양지 설치를 위하여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각 읍.면에 예산안을 재배정 했고 각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제고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등 3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17억 5,400만원, 시비 17억 5,400만원, 자부담 52억 2,600만원등 87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말경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 해에 추진한 사업에 거의 배 가까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사업은 목표가 9,098ha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용역비가 2억 1,800만원, 농약대가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분에 한하여 농약대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돌발병해충 및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총 1만 ha를 대상으로 해서 4억 8,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질과 석회를 4년 1주기로 살포를 하는데 금년도에 10,934톤을 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모두 7억 7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6,5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7억 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매송농협에서 광폭차량 1대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월중 농정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지원 사업은 우선 첫 번째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ha미만 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가지 틀린 사항은 편부나 편모 슬하의 자녀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상은 역시 1ha 미만 영세 농어가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양돈 및 양계 사업 28개 경영체에 대해서 역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당 27,000원을 계상해서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일당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지난 해에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을 지원해서 총 화성시에서 지급한 금액이 24억 7,5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으로 보도가 되어 지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은 금년도에는 춘기 산불예방 기간이 건조한 날씨관계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1억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초동진화가 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주사등 총 360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 사업은 총 39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등 4개 사업에 410ha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매송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90ha를 목표로 해서 연인원 3,600명을 고용하는 효과로 1억 3,70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표고버섯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위해서 표고재배시설하우스 1만 평방미터,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개소, 표준규격 출하지원사업 1만매등 모두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버섯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및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무궁화 심기사업은 제암리 유적지 주변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제암리 주변 성역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꽃동산 조성사업은 초록산 삼림욕장내 지난 해에 산불이 난 지역에 산철쭉이나 진달래등 꽃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추진해 볼까해서 추진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안면, 마도면, 서신면등 3개면에 대해서 1개소당 4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의 등산로 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코자 사업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삼림욕장인 서봉산 삼림욕장에 기초 마무리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팔탄면에 스락산과 동탄면의 무봉산등 2개소의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및 종합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도면 석교리에 기존 도로에 여분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장소에 공원형태, 주차장, 천막등 간이직판장을 설치하는 재래시장 형태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종합간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또 기존의 농산물을 일부 보수하는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비예산 사업에서는 농어민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서도 정보활동 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해서 과학적인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첨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농법을 도입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거기에 걸맞는 삶의 질을 높혀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농어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754명을 교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청과 농협,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가족단위로 함께 여가를 즐기고 농업활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말농원을 최대한 많이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도 되고 도시민과 농민이 마음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장주들로 하여금 희망을 받고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소나무 가로수 거리 조성은 화성8경인 융건능 지역에 지난 해에 1차적으로 소나무 가로수 6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지역과 연계해서 거리를 소나무 가로수로 조성코자 금년에도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나무는 최대한 형질변경허가지나 아니면 헌수를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4월중에는 가로수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나무 나누어 주기가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기간 동안에 나무 나누어 주기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묘목을 무상공급하고 나무심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중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하고 4월초에 나무를 공급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나무는 대추나무, 밤, 감등 유실수를 비롯해서 10여종의 수종을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감나무외 6종으로 약 2,380주를 공급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림과의 당면현안사항이 쌀값문제, 쌀 소비 문제가 대두된 작금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그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진시책을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는데 지역별, 지역의 입지특성별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은 계획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쌀을 수라청으로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쌀 소비가 현저히 줄고 재고량이 늘면서 지난 해에는 국가적으로 쌀 문제가 1차 산업이 전개된 후에 가장 큰 고난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지역특성별로 기능화 쌀을 재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도 면이면 면, 농협이면 농협별로 차별화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특색있는 브랜드나 미질로 차별화 해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공직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근본적인 계획은 기존에 수라청 브랜드가 실패한 브랜드라면 우리 화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대표적인 브랜드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각 단위농협이나 RPC에서 틈새를 파고 드는 전략은 농협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RPC 가 3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표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각 농협별로 움직이는 것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명분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 RPC 별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지역 RPC간에 소비처에 가서 경쟁상대가 되는 것에 대한 조정 역할도 남은 숙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협이 하는 것은 하나의 시책보다는 솔직히 장사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비자한테 우리 지역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책적으로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규제를 하든 통제가 뒤따라야 정상적으로 어려운 쌀 시장 문화에 정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농림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면 많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 어려우면 요즘 이런 저런 분야에 용역개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자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5쪽을 보면 농산물 직판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대상지는 마도면 석교리입니다. 금년 대상지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천벨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토요일, 일요일이면 온천에 만명이 온데요. 다수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로가 어려운 시기에 만명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관계 부락 이장들과 사석에서 이런 저런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덕천리 이장이 자기 땅을 무상임대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덕천리 이장하고 그쪽 부락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유동인구, 그 다음에 그 인구를 상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직판효과까지 검토해 보시고 토지는 임대를 해준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 주변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가 주관을 해서 간이직판장 같은 것을 설치했다가 성공하면 제대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패가 불투명한데도 그곳에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보면 주말농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이 직면한 사항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같은 경우 팝스테이 마을 조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금년에 농협에서도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외부 사람들의 인력확보, 그 사람들이 일부 소비하고 아니면 1박 2일을 하면서 농촌을 체험하는 사업인데 이 팝스테이 마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말농원은 행정적으로 추진한지가 10년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주말농원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정착해서 성공한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을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농가단위로...

농가단위가 되었건 마을단위가 되었건간에 이 사업을 꾸준히 행정적으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정착된 곳이 없다고 보았을 때 규모를 늘리든지 내용을 바꾸든지 해서 방법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1차산업, 2차산업, 3산업이 공존하고 있고 바다와 육지가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도시민이 와서 농촌을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전환을 해서 일부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의 농외소득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노동력 확보와 소득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설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지규모 1ha미만.

사업 예산 설정이 시에서 설정된 금액에 한해서 도비, 국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500명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 도에 500명으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다시 중앙에 보고를 해서 500명분에 대한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시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시비가 부담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5억 2,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이것가지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학생수를 잘못 판단해서 이 돈이 모자란다 하면 중간이라도 다시 보고를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안해도 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움직입니까?

네, 지난 해에도 계획이 28명이었는데 다 활용이 됐습니다. 농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예산입니까?

30일입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본인이 언제쯤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30일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900일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30명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네, 30명 지원할 예산을 올해 세운 것입니다.

사실 기대효과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농가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영농증대를 한다는 뜻에서 참 좋은 사업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홍부선 위원께서도 항공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때 항공방제를 금년도에는 1회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1회만 실시할 것입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알기로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2차 항공방제를 실시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회만 한다고 하면 해당 농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호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해까지는 전기, 후기 2번을 다한 지역이 있고 또 후기만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기수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항공방제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 쌀값 또 품질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을 부르짖고 있고 그러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는 차원인데 화성 지역에서 항공방제를 두 번씩이나 하면 병충해 방제 측면에서는 좋게 평가가 나겠습니다만,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 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무공해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농정을 펴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줄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도 직입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과가 의도하는 대로 저공해 농산물 생산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농촌인령이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서 방제를 스스로 할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또 설사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에도 발병이 됐습니다만, 근래에 없던 각종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는 방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균이 25년만에 발생이 되어서 벼농사 짓는 농가에게 큰 과제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공방제 외지역에 대해서 무상공급하는 유제 농약을 거론한바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입제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대상 병해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의 공급 시기상에 문제인데요, 금년도 항공방제를 후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부터 8월초 사이에 집중 방제를 할 계획인데...

됐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유제로 공급이 되었을 때 농민들중에서 단 5%도 사용을 안한다, 이장집에 다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락에서 나도 농사꾼의 한사람으로 농지를 차지하는 면적도 중상위권에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무상으로 주는 유제농약을 한병도 가지고 온적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당초에 얘기한대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절대 유제를 갖다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무상으로 주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가!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7, 8월에 계획하고 있는 자체부터 잘못됐다. 또 내가 알아본 바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되는 병원균은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것은 돌발 및 공동방제사업비가 4억 8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초기에 기술센터하고 방제 시기를 잡아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유제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입제로 전환을 시켜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양을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농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만 하지 말고, “효”음악회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왜 농민에게는 안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석에서도 시장한테 지적을 했고 또 기회있을 때 마다 거론을 하는데 “효”해서 밥먹고 삽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지만 병행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림과 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 부서에서 제대로 못세우면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화성시가 거기에 맞게 병행해서 시정을 펼쳐주어야야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예산 반영할 때 넉넉히 편성해 주면 예산 부서에서 제동을 걸면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쪽에 표고버섯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보니까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한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수출작목 아닙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지원을 할려면 지원 예산은 빈약하고 지원해 줄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을 순위에 두어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시정설명회때도 시장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시장, 군수든 지역균형발전은 역대로 시정방침의 제1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시정활동은 그렇게 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측면에서 어려운 쪽에 지원사업이 배정되어서 그야말로 균형발전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고버섯 수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1차 추경때 상당한 금액이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종합간판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서신, 봉담, 송산을 하셨는데 종합간판을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기존에 봉담에 대형간판 하나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브랜드를 새로 만들게 되면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송산에 있는 것도 기존에 간판 세워놓은 것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이 있고 새로이 서신쪽에 천여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간판이 우리 관내인 봉담, 서신에 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간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었는데 그쪽에 우리 화성쌀에 대한 간판을 하나 고안을 해서, 강영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쌀 수급대책이 화성시의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고속도로에 간판을 하나 세울 방안은 없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형간판 세우는 것에 대해서 1차 검토까지 마쳐 놓았습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1차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할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조잡하게 관내만 세워보아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제는 완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네.

식목일에 나무심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추나무도 나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묘목을 사다 심어도 한 2, 3년 지나면...

빗자루병에 상당히 취약해서 그런데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병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양분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야 그나마 병이 안걸리는 것인데요, 양분이 적으면 영락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분이 좋아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대추나무는 제외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주요업무중 예산사업 총괄로 보고 드릴 사항이 8건에 총 사업비가 8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2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제 21추진 및 환경단체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실천을 해서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의제작성을 위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과 NGO가 함께 하는 자연생태 기초조사등 실천방향 기틀을 마련해서 기분좋은 청정화성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연상태 조사로는 호소 수계별로 동. 식물 실태 조사를 하고 자연환경보호 실천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보전 실천분야 유공자 시상지원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두 번째 수질측정망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구축은 지난 해 3월 17일날 했습니다. 총 관리지점을 31개 지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측정내용 및 사업량은 31개소에 대한 수질 측정 및 분석을 하고 수질측정 결과에 의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1개 측정망은 하천이 23개소, 호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점을 말씀드리면 하천으로는 동화천에 상류, 중류, 하류에 각 1개지점씩이고 갈천천, 반월천, 남전천, 구포천, 송라천, 관리천, 치동천, 신리천, 장지천, 금곡천, 하가등천, 어은천, 남양천, 무봉천, 자산천, 삼밭골천, 큰들천, 발안천에 상류, 중류, 하류가 되겠습니다. 호소는 8개 지점으로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 보통리 저수지, 중리저수리, 산척리저수지, 장지리저수지, 기천리저수지 화옹호 수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면 매월 시료를 체취해서 측정항목은 생활항목이 5개 항목이 되고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9개 항목은 분기별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하고 오염도 저감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실화 사업으로는 3가지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청소대행을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요인과 인건비 인상요인등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적정한 대행료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1일 대략 60여톤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35톤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5억 7,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은 생활쓰레기등 수집운반을 4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억 6,87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의 소요예산액에 금년도의 각종 인건비, 장비유지비, 인구가 증가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15%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달에는 대행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는 연간 운용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민간업무 대행 사업도 연간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중 재래식은 계량을 하고 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은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소에 1억 9,800만원을 투자, 기분좋은 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식 화장실 개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나 노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10가구씩 추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좌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는 각 읍면당 10개소씩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부터 착공, 4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옹호 간척사업이 추진되면서 화옹호 주변의 남양동등 6개면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발효액비 탱크 200톤 짜리 70개소를 설치하고 축산폐수 자원화 시설 용량 증설은 기존에 70톤에서 4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41억원인데 이중에 국비로 양여금이 32억 8천만원, 도비가 4억 1천만원, 시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어제 도에서 양여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양여금이 32억 8천만원인데 축산폐수 자원화 시설을 당초에는 양돈조합에 지원해서 증설求?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의견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양여금이 12억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자원화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있는 관리실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장 시설, 선별창고, 침출수 처리장등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먼지 및 악취제거 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립지에 최종 복토 및 우수배제 시설을 완료하고 금년도 4월까지는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전반적인 매립지의 보수관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환경체험코스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 위탁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재활용품이 오게 되면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은 적정하게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도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36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9,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위탁 처리업체 입찰을 해서 “좋은 환경”이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적정하게 위탁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1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통,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키위해 기존에 부과자료의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시 부과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온라인 계좌 개설로 긴급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에 환경담당자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부과 자료를 직접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등으로 인해서 압류된 민원인들은 압류해제를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 처리를 하고 압류해제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환경행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읍면의 담당자들이 직접 부과자료를 전산 입력을 하고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긴급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읍면동에 환경행정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3월에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해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 및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오염물질 대량배출업소 및 취약지역 민원의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등 신규 아파트 지역 민원이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 입지에 따른 소규모 협동화 단지 증가로 환경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경기도 및 경찰서, 환경단체등과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업소 실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를 해 나가고 문제배출업소와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친화적 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공무원의 집중 관리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 단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정기. 수시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청결관리제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락철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 대해서 주요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사회단체, 군부대등의 청결 관리제 실시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존 실천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부대, 사회단체, 기업체의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책임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지역에 19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10대를 설치를 하고자 4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불법,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종을 선택해서 2월중에는 각 읍면에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특수시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자원화시설 체험장 및 견학코스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과정 등을 환경체험장 및 견학 코스로 개발해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기위 매립이 완료된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주부, 사회단체등을 망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시설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외 7개동과 타 시.군의 사업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체험장은 재할용품 분리 작업을 하는 곳에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환경탐방 코스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교와 기관 단체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 견학 및 체험시행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두 번째 보통리 저수지 주변 오수다량배출업소 정화시설 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에 있는 저수지나 하천의 오염이 점점 더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중에서는 보통리 저수지의 오염이 현재 가장 우려할만 하고 앞으로도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서 저수지 주변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단독 정화조를 기위 설치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음식점은 31개소이고 숙박시설은 1개소해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평균 1개소에 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50%인 500만원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 1월달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변에 대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마대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마대나 대형 폐기물의 스티커 구입시에 배출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은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 내용뿐이 아니고 관련되는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판매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성우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기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영흥화력 발전소가 건설중인데 가동이 되면 화성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측정망 운영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기관에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망은 3개 지점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태안권에 1개소, 남양권에 1개소, 향남권에 1개소를 설치하고 검사 항목은 PH, 전도도, 온도, 강수량등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폐광산 주변에 오염토양 삭토 및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담읍 상리에 있는 삼보광산주변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산에서 삼보광산 주변의 토양 검사를 했었습니다. 우려지역이 46,518평방미터이고 대책지역이 5,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우려지역은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객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대책지역은 금년도에 삭토와 객토 비용을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금년도 봄에 3월까지는 삭토와 객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는 농작물이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는 것 보다는 우려지역과 대책지역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대책지역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영업정지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주식회사 “다원환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장 점검을 해서 부적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난 해 8월 14일자로 2개월에 영업정지의 부과처분 및 1차 경고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반 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과징금을 하겠다고 해서 1개월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불복을 하기 때문에 소송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과징금 4천만원에 대한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행정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의 환경행정과 예산, 비예산 사업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예산 사업중 화성시 자원화 시설 체험장 및 견학코스 개발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상 자체는 쓰레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제공등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하나의 코스로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침출수 처리를 하는 부분, 적환장에 생활 쓰레기가 오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 톱밥제조기를 운영하는 내용, 각종 패트병, 스티로폴, 캔 같은 것을 감량하고 압축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학을 하도록 하고 보기만 해서는 안되겠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선별을 하는데 장시간은 아니지만 직접 선별작업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장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연결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지 여건을 가지고 견학 코스 체험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들한테 쓰레기 배출 하는 곳을 교육장화 시킨다면 현재 우리 시설은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하고 분류 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지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쓰레기 관련해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상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각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장소가 비좁을 듯 한데....

장소가 부족한데 지금 체육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7천평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 면적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더라고요. 7천평중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상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화 시켜서 정말 화성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체험을 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다각도로...

보완을 해야지 그대로면 학생들이 가서 보고 크게 느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나 감량화를 하는 시설에다 교육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해서 효과를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청결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인 카메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19대를 구입해요?

19대가 아니고 10대인데요, 10대는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군부대나 사회단체, 기업체의 쓰레기 투기취약지역 책임관리 지정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18개 지역에 19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책임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고 무인카메라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에 상습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CC카메라를 지원해 주어서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이동식은 아는데 불법 투기하는 지역을 몇군데 지정을 해 놓고 사회단체나 군부대, 기업체에 위탁해서 책임 관리제를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동식 카메라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읍.면.장한테 지원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무인 감시카메라는 주로 시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18개 지역에 19개 기관단체는 주요 하천이라든지 주요 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의제 21이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못했잖아요? 올해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의제 21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 사례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했다고요?

현재 진행중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로 받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설 사무소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인건비만 하더라도 9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가시화가 되었을 때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도도 계속됩니다만, 각종 환경단체를 활성화 하고 신규로 구성을 해서 하천. 호소 부분을 감시하고 의식을 높혀가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21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환경단체에 지원하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부분적인 소요사업비도 있고요, 환경단체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활성화 사업이라면 의제 21이라는 주제를 빼놓아야지요.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예산만 요구하고 사업은 추진안하고, 환경단체가 화성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이 있고요, 환경문제연구소가 있고요, 시화호 수질대책위원회, 보통리 저수지 관리위원회도 있고 자연환경 명예감시원이 있고요, 수계별 수질감시단은 33개 지역을 감시 하는 감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발족을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올바르게 쓰여져야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15개 읍면에 공히...

기준은 읍면동에 공히 10가구씩 지원하는...

10가구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조사를 시켰는데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하고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도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 가구도 있을 테니까 장애인 가구중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재래식으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가구중에서도 장애인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

네, 그렇지요. 장애인과 노인분들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좌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100만원씩 아닙니까?

네.

100만원 예산이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장실 실내에 타일 붙이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려면 재래식 정화조도 수세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개소라면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환경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축산농가에 한해서 이고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니까 그쪽에서 다루어 주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환경행정과가 어려운 업무도 많은데 왜 다 맡아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관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 분야는 39개 사업에 80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축산부문은 22개 사업에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3건이 있으며,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방역 3건 사업이 되겠으며, 네 번째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건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수급관리 4건, 여섯 번째 축산분야 시범사업 4건이 있고 일곱 번째 축산분야 수산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부문을 보고 드리면 17개 사업에 4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첫 번째 어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2건, 두 번째 어선설비 및 현대화에 4건 사업이 있으며, 세 번째 양식어장 생산성 증대사업이 4건, 네 번째 수산증식 시설 사업이 3건, 다섯 번째 수산자원 조성에 2건, 여섯 번째 전문어업인력 육성사업에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젖소 산유량 검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농가에 5,7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으로 시비가 60%, 기타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는 젖소 사육농가중 검정우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개체별 유량, 유성분, 사양 관리상태등을 매월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를 2월부터 2월사이에 하고 사업농가 및 검정우 선정을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검정사업추진 및 사업 집행은 2002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6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세사업으로 3천두, 혈통 등록사업으로 1천두, 인공수정사업으로 2,900두, DNA마커사업으로 1,200두, 한우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2,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를 1월부터 2월말까지 하고 사업대상자 교육을 2월말까지 해서 송아지안정제 참여농가 축협과의 계약 관계를 5월까지 체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비 집행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하고 총 사업비는 10억 6,300만원, 사업 내용은 사료 작물 재배사업이 1,677호가 되겠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88호에 해당되며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은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 보고를 드리면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홍보를 1월말까지, 사업 계획 검토 및 신용조사를 2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요령 교육을 3월말까지, 사업추진지도 및 사업 집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금년말 12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전염예방주사가 6,802천두가 되겠으며 방역명은 소, 돼지, 개, 닭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 정은 가축소독의 날을 매월 2회 첫째, 셋째 수요일로 지정하고 다음에 가축질병예찰요원 위촉을 해서 지역별 순회, 질병예찰을 강화하고 쿠폰 발급 농가에 자율 방역 추진을 해 나갈 것이며, 병류별 사업계획 수립, 사전예고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병류별 방역시기로 소는 3월부터 10월까지 돼지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는 5월부터 11월까지 닭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분뇨사업이 32개소, 가축분뇨지원 자원화 사업을 1500톤 목표로 하고 축사환경개선사업은 15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사업계획 수립시달 및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말까지 사업대상 교육을 3월말까지 사업 추진 실적에 의한 자금 집행을 11월 말까지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을 12월말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갱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472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2월말까지 대상농가 선정을 4월 말까지 우량모돈 알선 및 농가지도를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며 사업 결과 보고 및 12월말까지 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고품질 돈육 생산시범 사업, 가축해충규제 시범사업, 한우 육성우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홍보를 1월부터 2월말까지 신청농가 접수 및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3월말까지 추진지도 및 사업비 집행은 3월부터 12월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사업으로 서신면 전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시설계획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 안내소, 수산생물전시회관, 조경휴계시설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사업설명회 및 시설 설계 승인을 3월말까지로 하고 공사발주의뢰 및 공고를 4월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5월말까지 하고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준공을 금년말로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방파제가 100m,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길이가 100m, 폭이 4m, 높이를 4m로 해서 입파도,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총 계획은 사업설명회 및 시설 설계 심의를 2월말까지 하고 공사발주 의뢰 및 공고를 3월말, 공사계약 및 착공을 5월말까지 해서 방파제 축조 및 준공을 10월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선설비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척에 125.5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 건조가 10척, 어장관리선이 2척, 어업 지도선 대체건조가 1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사업신청 홍보가 1월말, 사업자 선정심의를 2월말까지 조선소 선정 및 공개설명회 개최를 3월말까지 보조금 보조신청 및 결정을 4월말, 그 다음에 어선건조 및 착공을 5월말까지 하고 사업 추진 진도 및 준공을 12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장 생산성 증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건에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 인공어초폐어망수거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에 인공어초 폐어망 수거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김유기산 지원사업등을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진계획수립 및 신청지도를 2월말, 사업발주의뢰 및 공고를 3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3월말, 착공 및 인공어초 해역 수중탐사를 6월말까지 해서 쓰레기등 퇴적물 수거를 12월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증양식 시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시설사업은 서신면 용두리에 2억 4,400만원, 폐류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백미리에 1억, 굴 포장끈식 시설사업 노수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보고를 드리면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제도를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3월말안에 하며 설계심사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5월말안에 착공을 6월말안에 준공을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치어방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수면은 2개면에 5개지선으로서 해면에 서신면 도리도 및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해역으로 하며 내수면은 남양호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5만미, 해면이 55만미, 내수면이 20만미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로 단가 조회를 3월안에 입찰의뢰는 4월말안에 사업 선정을 5월말안에 하며 방류 확인은 9월안에 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표준설계도 보급사업이 있으며, 두 번째 가축통계조사, 세 번째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 네 번째 전염병 이환축 관리관계, 다섯 번째 축산업 인허가 업체 관리 사항, 여섯 번째 축산지원 사업 사후관리 지도, 일곱 번째 기성초지 사후관리 지도를 해 나갈 것이며,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어업인 인력육성 및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 수산시설 사후관리 지도, 세 번째 수산물 안전성 조사, 네 번째 연안해역 공유수면 관리, 다섯 번째 내수면 어업 관리, 여섯 번째 어장이용개발 및 어업권 관리가 되겠으며, 일곱 번째 증양식시설 사후관리, 여덟 번째 종묘방류 효과분석사업, 아홉 번째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펴나갈 것이며 열 번째 어선등록관리, 열한번째 해역 수질측정망 운영, 열두번째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검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외래성 가축 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 최소화를 하며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추진일정은 각종 전염원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도를 할 것이며, 양축농가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및 소독 기록부를 비치하여 활용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요원 예찰을 실시할 것이며, 가축질병 예방대책 요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어업인 교육 및 안전조업 현장지도를 통해 해난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어업 근절 홍보를 통한 어업인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어업인 안전교육을 서신과 우정에 대해서 2월안에 어한기에 할 것이며, 불법어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불법어업에 대해서도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오염 방지 지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해상 유류사고 및 연안어업 방지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하고 연안어장 보전 및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해양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해경, 수협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바다살리기 운동을 확산 유도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고 연안해역 수질 및 갯벌 측정 운영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할 것이며 바다 청소의 날 지정 운영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연1회 해서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농파출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연중 무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낙농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애경사 및 불의의 사고시 평상시와 같이 철저한 젖소관리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헬퍼 사업의 현황으로는 화성 헬퍼회와 정남헬퍼회가 있습니다. 두 헬퍼회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은 비회원 낙농가도 헬퍼 이용이 가능토록 사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대체어장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되며 잔여사업비는 2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도 어장 회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안산시 대부면 풍도 어촌계가 도리도 어장에 대한 어장관행 어업권 확인 및 어장 인도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 우리 시가 승소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2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심 선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되었으며, 2심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6회 재판관계로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제기를 2001년 10월 23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도리도에 풍도어촌계 관리 건물소유 및 일부 주민거주로 철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토지이용관련 불법사항 조치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시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연 학습장, 체험어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의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시비가 60% 이고 기타가 25%인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사업비의 비율이 아니고 시비가 6천, 기타가 2천500만원 이군요. 이런것도 축산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화성의 예산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전국의 최대 축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화성인데.

지난 번에 화성시의 축산지원 예산에 대해서 축산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축발기금 융자빼고 11억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나온 액수를 도에 올리면 그것이 추후에 계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빼고도 타 시군과 보면 상위건에 듭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업무 보고때마다 하는 얘기가 구제역 발생이후에 적절히 대처해서 원만히 지나갔다고는 하는데 그때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지역이 화성이다 하는 얘기를 자랑삼아 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로 보아서 최대 규모만큼 예산도 병행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축분뇨화 시설에도 자원화 사업에서 지난 번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좀더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심의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시때 항상 치어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금년에도 넙치를 15만 미를 방류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넙치 치어를 방류해서 수확했을 때는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것을 항상 지적을 해 왔는데 알에서 부화시 배에 생기는 검은 반점을 분명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단가의 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만, 생산성과 상품성이 있게 만들어 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했다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소득이 떨어지면 이것은 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단가조회도 하고 생산량 관계를 조사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점 관계가 없어지는 어종이 가능한지? 사전 양식할 때 어떠한 방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산자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어촌지도소장 얘기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배에 반점이 없는 것은 사실 돌연변이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시비 5천만원 가지고 96루베인가 그것밖에 안나옵니까? 예산은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어초시설을 한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군이 함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수거를 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시다가 예산이 모자란다 하면, 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결핵이나 부루셀라 발병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정부에서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시 보상을 준 보상액이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럴 때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부 농가에 보조를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정부 지원액이 그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는 답변보다는 자체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일부 10%든지 20%의 조례를 자체 제정해서라도 주면될 것이 아니냐? 법에 없으니까 무조건 안된다 하는 답변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지난 번 예산 심의때 홍부선 위원님이 예방책을 사전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속기록을 뽑아서 첨부해서 도 축산과에 건의해 놓고 농림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일부 농가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법을 유동성있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리도 외에 전곡리 어촌에 행정소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도리도의 어장이 굴하고 바지락어장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주변의 다른 어장 전체는 저희가 다 면허를 받아놓았고요, 그전에 면허가 나간 2건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다가...

어업신고를 어느 지역을?

그 면허지역.

보상은 다 주었습니까?

네.

조금이라도 경계선 접촉이 넘어서 어업행위를 했었다고 하면 맨손이나 관행어업쪽의 보상을 2차적으로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면허권이 옹진 수협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굴양식장에 대한 시설 철거를 안 했습니다. 강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주고 뺏어 버리면 안됩니까?

다 주었습니다. 행정소송만 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담당주사 강선화입니다. 현행 수산업상 관행보상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업 신고를 해야만 보상을 탈 수 있어서 그곳은 관행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도리도에 안산 풍도사람들이 하던 어장으로 바지락과 굴 양식어장이 68ha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수령해서 수산업법상 어장시설물을 철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의 경고를 주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결국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철거는 이미 공유수면화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도 어민들이 도리도에서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도리도로 옮겨놓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주의 자유는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업행위는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반은 서신면으로 주소를 옮겨라. 그랬더니 안옮기는 거예요.

도리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요?

겨울에는 도리도에 와서 살고 여름에는 풍도에 가서 어선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군요?

김장철에는 굴이 조금 있습니다.

건물지어 놓은 것을 보면 괜찮던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헬퍼 사업이 나와 있는데 헬퍼 회원이 아닌 축산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했지요?

네.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헬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헬퍼 조합원이 됐든 아니든 요구가 되었을 때는 협조를 해주고 대신 자담 관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자담은 부담을 하고 지원관계는 같은 비율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산농가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기존에 헬퍼 회원으로 가입한 층하고 또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는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는 전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마 비회원도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기존의 헬퍼회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본금 마련을 많이 해 놓은 상태란 말이예요. 우리가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이다. 자본금 마련한 것 하고 지원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비회원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회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하는 회원비를 내고...

일반인은 그 회원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자담하고 플러스해서 내니까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회원이라도 지원율은 같으나 헬퍼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화성시가 지원을 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목적을 보면 낙농가의 심리적 갈등해소로 낙농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낙농가간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의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톱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차당 1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톱밥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물이거든요.

지금 임협에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도 10만원씩 한 것이지요?

네.

그 당시에 활용을 한 사람들 얘기가 예를 들어서 5톤 한 차에 3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임협에서는 33만원에 공급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실제로 10만원의 혜택을 못 받았다. 현금으로 30만원에 한 차면 화성시가 10만원을 지원하면 20만원만 본인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그런 혜택을 못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톱밥 거래가 된 것은 5톤 기준해서 36만원 했는데 그때 당시 2000년도에는 5톤 기준으로 산림조합에서 4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혜택이 없다 해서...

시중가격 하고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만원의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니죠, 시중 유통가격은 36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산림조합에서는 45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작년도부터 시중가격과 맞추어서 시중가격이 36만원이면 36만원중 1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농가가 26만원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가격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았다고 해도...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재소에서 이용하는 톱밥은 톱밥속에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혜택은 봤는데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톱밥내용이 좋았고 일반이 한 것은 톱밥내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질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는 지원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양질의 톱밥을 갖다 주어서 지원은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현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무슨 임협 톱밥이 질이 좋습니까! 임협에서 하는 톱밥이 최하등급입니다. 한 두 농가가 아니고 축산농가 40농가가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협에서 공급하는 톱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도 떨어지고 임협에서 사용하는 차 바닥에 무엇을 깔아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같은 5톤차로 실어도 임협에서 공급하는 톱밥은 바닥에 무엇을 부착하고 실으니까 일반인한테 공급받는 톱밥 두 차면 임협에서 공급하는 톱밥 세 차를 가져와도 두 차의 양을 못 당한다. 이것은 실제 사용한 농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간에 우리 화성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축산농가한테 불신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톱밥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두 축산농가한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거론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협이면 정부산하단체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신을 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톱밥 싣는 차량에 부착한 것은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일이라도 출장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시민들 세금 걷어서 축산농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해주면 실제로 농가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느냐?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