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인 재동유원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근덕면 재동유원지 및 농사용 보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를 매각 추진중에 있어 경쟁입찰처분시 인근토지 소유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 가능성이 있어 마을주민들이 농수로 확보대책요구가 있었으며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토지를 우리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경작자들에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을 보호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 현황은 근덕면 교가리 163-1 전 6,000㎡외 총 6필지 16,957㎡로서 추정가액은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되고 있는 재동유원지 부지인 근덕면 교가리 163-1번지외 5필지 16,957㎡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인근 농경지의 경작 주민에게 농수로 확보 등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제안사유중에서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에게 매각가능성이 있어라는 이 뜻은 뭡니까 ?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

그것을 국방부에서 그것을 매각할 때 그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공개를 했을 때는 제3자 다른사람들이 샀을 때는 그런 소유권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것이 다시 무슨 얘기예요. 공개, 쉽게 말하면 공개매각,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이것이 제3자에게 매각 가능성이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는 이런 얘기죠 ?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시에서 매입을 안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가, 공공단체가 그것을 매입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

예 !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한글이라도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재산현황에서 현재 보, 아까 보라고 그러는지 도수로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가 아니고 도수로가 맞아요 ?

예, 도수로가 맞습니다.

도수로를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이 면적중에서 ? 지금 도로나 다른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 도수로로는 면적이 없잖아요, 지금 ?

그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관리계획안을 검토할 때는 그렇게 쓰이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자료가 그러면 됩니까 ? 쉽게 말하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냥 사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

유원지 어쩌고 하는 얘기는 그 땅 면적을 뺀 나머지가 아니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도수로를 이용하는 면적이 이중에서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 지적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솔밭 있는데 그 일대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 일대인데 거기서 이제 농수로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야 여기서 검토가 되고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약 50%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 10%가 안되는 것인지 전체면적에 ?

예, 약 10% 미만 같습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 어쨌든 그것은 변경안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타지역의 농민도 도수로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논을 뜬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그 땅을 도수로 용지는 사서 편의제공 할 수 있습니까 ? 이와 같은 비슷한 거라든가 ?

그러면 조건이 비슷한 것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다 해준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 이런데는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사서 세도 안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살까봐 사서 편의제공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농수로 들어간 부분은 그 보의 운영비를 가지고라도 거기다가 대금을 여기 수의계약한 싼 가격으로 받아 들여야 형평이 맞지 아까 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 들이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여타 시관내 다른 지역에 있는 용수로내지 보나 이런 땅이 필요할 때도 시에서 사서 편의제공해 줘야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그 말이 맞아요 ? 안 맞아요 ?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면 관내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사들여 주겠다는 얘기죠 ?

그것은 여기 도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조건이 이와 같은 그런 조건이 있는지 그것은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몇 평이면 산 금액에 타인이 사서 재산권리하고 집짓고 이러면 애로가 있을까봐 했다고 한다면 그 평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1,900 얼마 안되니까 당사자들에게 돈을 받아들여야 되요. 이상입니다.

예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

과장님 이 자료를 요구합시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면적하고 1만 6,000 얼마죠. 전체가 ? 16,957㎡중에서 여기 도수로를 이용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이리로 통하는 몽리면적이 얼마냐, 토지조서까지 내 주십시오.

예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은 우려성으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국방부에서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쓰고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에서 시유지를 임대해쓰면 이것을 국방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지 말고 그것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 왜 국방부에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국방부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

지금 교곡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안 했습니다.

아니죠 ?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시죠. 왜 그러느냐 국방부에서 개인소유로 징발해서 수십년간 보상 안해주는 것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국방부에서 그것 내 놓겠어요 ? 평생 안 내놓지 ? 군부대가 주둔하는 이상은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되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오늘 가부를 결정해주면 그다음에 뭘 또 재검토를 하고 할 수 있어요 ? 말이 안되지 ? 그러면 협의 종결된 것 가지고 이것을 보류해줄 수 있습니까 ?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부를 결정해준 이상 무슨 다시 협의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