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외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고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의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정보통신담당관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부서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장난성의 내용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의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의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광명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담당수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과는 3개 담당입니다. 담당이 4개 담당이 돼야 되는데 평생교육원 담당이 1명 그래서 담당을 1명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에다가 배치만 해서 민간협력에다가 인원을 줘 가지고 평생교육학습장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을 별도로 안 만들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쪽도 보면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틀리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과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량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해줘도 하여튼 평생학습담당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 세명이 평생학습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만 민간협력계로 들어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실내체육관의 명칭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을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혼용하고 있어 기구의 명칭을 사실과 같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4호)의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광명시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내용검토결과 사실과 같게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동사무소를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동 행정을 시로 전부다 이관을 시키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센타를 운영하는 측면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시 본청에서 동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발생한 부분은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에 위임되는 사항은 이번에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위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동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있던 조례 자체를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동 위임 사무에 관한 별표 2)의 그 사항을 별도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내용에 보면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42P 보면 현재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신설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초조사라든가 수급에 관한 조사를 위임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신설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22조에 급여나 모든 조사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설을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항을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고 특별히 기존에 있는 동 사무가 늘어나서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2항)의 농경지의 대부요율을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고 ("안"제23조 제6항)의 주거용 건물대부사용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0 이상을 변경적용하고 ("안"제25조의 2)의 사용허가·대부방식에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안" 제28조 제2항)의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안"제28조의 2)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골자 다항에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지요.

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다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주차장 신규로 등록 통보된 것이 모두 35개, 20대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20개, 5년 이내에 들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흥위원님.

4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소하2동 1067-1, 소하2동 1092-1에 5필지, 하안동 323-1, 철산3동 381번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소유입니까?

네, 개인소유의 주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