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금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지원하던 것을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6조의 '융자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를 '기금의 운용.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7조 1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설치목적대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융자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 조례 제13조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0p에 융자대상자의 심의, 결정절차를 삭제하고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시장에게 결재 받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방법이 미흡하지 않나 하여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려면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0p에 있는 사항을 봐주시면 융자를 줄 때 배점표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여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빨라도 1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을 원하는 사람은 더 빨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없애고 시장님 결재 받는다고 보고 드린 것은 배점표에 의해서 광명에 소재하는 기업이냐 제조업이냐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점수를 줘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순위가 결심해서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132p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의 기능 내용 1항에 보면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융자순위결정,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를 지정해서 자체 순위를 없애고 융자기금운용 심의해 가지고 변경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누구입니까?

위원회는 132p 7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생략이라고 했는데 제1항위원회의 기능에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시 기금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던 것을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1억 원을 했다가 2억 원 까지 증액되었는데 1억 원이라는 것도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서류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과연 간소화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본도 없는 사람이 속된 말로 쓸 수 있나보다 해서 온 사람들이고 하는 것은 종전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 사람이 갖춰야 되는 재무전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데 순번의 점수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누구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결정권 결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15일 이상 걸리는데 돈 쓸 사람은 급하니까 그런 것 자체를 안 거친다는 것입니다. 종전대로 점수표 주는 기준은 그대로 다 나오고 1억 원이라는 돈은 가져간 사람도 많잖아요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사업하는 사람은 작기 때문에 저희 돈이 있는 것이고 이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2억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001년도에 예상한 돈 있지 않습니까?

33억6천8백입니다.

40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워서 돈을 못 준 것인가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돈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자기 담보가 안 되어서 그런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시키면

작년도에 출연금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5억을 해주셔 가지고 출연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으니까 편안함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간소화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만들면서 사실 걱정했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도 해야 되고 설사 여기서 추천을 했더라도 돈주고 받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따집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융자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조례안 안데 저는 상반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가 몇%입니까?

신용보증이 4.75를 주고 기타 담보대출이 5.75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동산 하면 더 튼튼할 것 같은데 부동산은 시세를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은행의 금리가 다운이 되었으니까 중소기업도

2차 보전은 3%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담보 설정 아니면 조건이 맞으면 받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차후에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사 조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혹시나 문제점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쓴 것은 없었습니까?

지나간 4년 전 그때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사를 가면 벌써 그때 인수를 끝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필요해서 대출 받는 것입니다. 사실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데에 썼을 때는 그 분들이 사실대로 말을 안 하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겠지만 진짜 받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받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 받고자 한 사람은 못 받는데 융자를 받아 가지고서 본인들 목적 외에 쓸 때는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함이 있으니까 반드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15일간 심의를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전처럼 했을 경우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간소화해 버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종전대로 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게 해주면 나중에 책임문제도 벗어날 것 같고 이것을 굳이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그대로 두고 절차는 빨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융자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은 저희 국장님들이십니다. 지금 흐름이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도에도 다 없앴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근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한 내용이라고 할까 지역경제과장이 배점표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간 것 중에서 돈이 모자랐으면 탈락을 시키는데 돈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억을 주는데 40억 이상이 안 들어오니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거치는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일 정도 걸리는 것은 작성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기고 기획실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경제과에서 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정이 행정감사도 받고 모든 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다 매겨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온 대로 원안 의결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기업을 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하면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기금의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보고 이런 것들은 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 하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간소화시키고 시일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고 정말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표는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이 되는데 기준 조례가 있기 때문에 9조에 보면 융자대상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아무리 매상이 좋아도 관외 자체는 안 되다 보니까 점수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본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자금이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육성자금이 비록 부동산의 담보권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전망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부동산 담보 외의 기업 자체의 지명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돈은 쓰고는 싶은데 해당이 안 되고 담보가 없으니까 사장이 되는 것을 누누이 지적합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이고 재작년에 1억인가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5억을 만들어주셔 가지고 5억이니까 1억 줄 때보다 5배가 됩니다. 30억이라고 하면 120억이 우리에게 수혜가 되는 돈입니다. 금년에 5억이 내려왔으니까 1억이 들어갈 때나 2억이 들어갈 때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좀 확대될 것이고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의 거래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담보가 남으면 연계가 되니까 담보가

일반 이자보다 이것이 쌉니다.

1,2억 들어갈 때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출연 금액의 4배입니다. 5억이면 28억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30억이라고 했는데 4배니까 120억이 우리 시로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자금이 융자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이라고 할까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300여 개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을 필한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300여 개 업체에 12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0개 업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2억씩이니까

죄송합니다. 40억이 아니고 금년에 5억이 들어가서 12억5천 1/3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전년도의 융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17억2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33억6천8백이니까 44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얼마라고 했죠? 5억 출연했으니까

17억5천입니다.

전년도에는 33억6천8백만 원에 대한 업체는 44개 업체죠? 올해 출연금이 5억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경기도 각 시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배당금이 주어지는데 얼마입니까?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7억5천입니다. 제가 아까 40억이라고 했는데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5억을 넣으니까 17억5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17억5천이고 4배니까

현재 17억5천을 출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5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2억5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받으려면 1/2로 업체 수는 줄겠네요?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천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300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돈이면 17억5천의 4배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